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해서 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비 3,300만원이 계상된 배경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재향군인회 회관이 비가 얼마나 새고, 보수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300만원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향군인회가,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 사무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향군인회 회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단지 재향군인회법에 향군회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 상위법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하여 연간 많게는 40만원, 적게는 30여만원씩 해서 재향군인회비를 받아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회비를 받고자 하면 대상자가 누군지 확실히 명시를 해 줘야되고, 회비를 받았으면 영수증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휴천3동은 올해 재향군인회비가 40만원이니까 40만원을 받아주시오 라고 협조 공문을 자꾸 보낸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회비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은 통장들이 거두러 다녀요. 대상자도 없고 하니까 통장들이 자기돈을 만 몇 천원씩 통별로 거출을 해서 재향군인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어떤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향군인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돈을 거두어들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이다. 통장들이 그 돈을 거두러 가보면 그 돈 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돈을 왜 내느냐" 이런 소리까지 한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러한 폐단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결과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이 나와 있는데 '극빈자 생활비 특별지원', 물론 IMF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난 사람도 많고, 파산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시 행정에서 극빈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만든 안은 좋습니다만 영주시에 극빈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은 인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100세대에 월10만원씩 지급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상위계층 극빈자들이 만 명이 넘어가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100세대를 선택해서 월10만원씩 보태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번 시행이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향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극빈 가정이 많습니다. 독고노인이라든가, 소녀가장 등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업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업무적인 면에서 능률이 저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결과나 대안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계획성 없이 수립을 하는데 결과와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향후, 당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떤 대안이나 결과가 있느냐 일단 답을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셨으면 결과와 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쪽에 보시면, 대한광복단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올라오고 하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한광복단 기념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반 이상 지원받아서 한다는 그런 사업인줄은 압니다만, 국·도비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영주시 재정이 일년 예산이 2,000∼2,500억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인데 대한광복단 이 사업이 공원부지라든가 땅이 좁습니다. 엄숙해야될 광복단 공원에서 물론 공원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축구장을 만든다 뭘 만든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하십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시 행정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보고상에서나 업무보고를 할 때보면 껍데기 포장은 멋지게 합니다. 포장은 승인이 가도록 잘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필요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 광복단 부분도 부지는 좁은데 자꾸 부대시설을 해서 부지 자체를 좁게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의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좋습니다. 광복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왜 조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사업은 그렇습니다. 영주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를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데 오전시간에도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하는 내용이 이 업무보고의 내용도 매번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유사한 내용인데 자꾸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은 어떤 대안이라든지 시에서 주무부서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가 많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영주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서천 둔치 야외영화제를 하셨는데 그 뒷장에도 보면 서천 둔치 강변축제라고 다시 명칭을 바꾸어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외영화제를 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둔치 야외영화제 뿐만 아니고 다른 타 행사도 그렇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 보면, 개막식을 하고 시정홍보물을 상영하고, 영화상영을 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2003년도에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화제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제를 하는데 개막식이 왜 필요하며, 시정홍보물 상영이 필요합니까? 행사 자체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영주시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영주시가 행사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영주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영주시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은 지양을 하셔서 행사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영화제를 서천둔치 강변축제로 명칭을 바꾸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물고기 체험, 영화 상영, 시민노래자랑, 초청공연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민노래자랑, 초청공연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개막식이라든가 주민들의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께요. 이것을 굳이 서천둔치에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에 가면 전광판도 멋진 것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시민운동장은 도심지하고 떨어진 외곽지인데 전광판을 이용해서 영화상영을 하면 많은 시민이 와서 볼 수 있고,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음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인데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쪽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노래자랑, 초청공연을 하게 되면 연예인 다수를 불러와야 되고, 시민노래자랑을 하게되면 중간 중간에 가수라든가 댄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 낭비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영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행사는 많습니다. 이런 중복성을 가진 부분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7회 소백문화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에도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영주에 보면 문화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 날짜는 다르지만 행사내용을 보면 중복성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해야 될 행사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중복성을 가진 그런 행사는 소백문화제 틀 속에 다 잡아 넣어 소백문화제를 키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풍기인삼축제도 문화관광부 지정사업이고 큰 행사입니다만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소백문화제 속에 잡아넣어 소백문화제 일원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주의 어떤 전통성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백문화제는 자꾸 사장이 되어 가고 영주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인삼축제가 좋습니다만 이러한 판매현상은 자꾸 광범위하게 커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삼축제도 소백문화제 일원으로 보고 그 틀 속에 잡아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도 보고시에 말씀하시기를 소백문화제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같이 합치고, 또 어지간한 그런 행사는 소백문화제 틀 속에 다 잡아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부석사 화엄축제를 하셨는데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참여인원이 5,000명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날 가니까 실질적으로 5,000명되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반도 되지 않았고, 주요행사 내용에도 김영옥 선생 초청공연, 화엄문학회, 법제미술 등 내용은 다 좋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올 김영옥 선생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민회관에 와서 강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 자랑만 1/3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명하지만 시민들이 들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없잖습니까? 개인의 자화자찬만 하고 가는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해 가면서까지 굳이 초청해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화축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문화의 전통성을 살리고, 영주를 홍보해서 영주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행사를 많이 합니다. 부석사 화엄축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그 날도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몇 분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방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부석사의 화엄 종찰의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 중에 "이러한 부분을 굳이 영주에 국한되게 영주지역의 어떤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불교영화제를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석사가 세계적으로 이름 난 명찰입니다. 명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주 부석사를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세계적인 국제 불교영화제를 유치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명찰로 소문이 남과 동시에 그 만큼 알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부석사를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상당한데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 같으면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영주의 어떤 유교사상이라든가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개발해 나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영주가, 안동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안동에 비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주시가 처음에 선비촌 마크를 사용해서 특허를 받아 사용을 했을 때에 안동에서는 이 부분에서 뒤졌다고 해서 양반도시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선비촌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안동은 영주를 잡아먹지 못해서 환장을 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간에 예를 들어 스포츠도시도 그렇습니다. 영주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먼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안동에 가면 꼭 추월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이유가 물론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만, 시 행정에서 전반적인 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일심동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몇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나머지 사람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머리 아픈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부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선비문화, 유교문화가 안동보다 영주가 전통적인 자료도 더 많고 문화재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동에게 추월을 당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안동은 영주를 잡아먹지 못해서 환장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문화를 담당하시고, 유교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영주가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고 뛰어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영주 4개 관문에 선비상을 건립하시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기인삼축제 건입니다. 며칠 전에 인삼축제 총평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한데 이건 총평회가 아니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자립니다. 우리가 개탄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에 5,000만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보고자료를 올리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식을 하든지 좀 더 보태어서 올리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시나 인삼축제추진위원회나 의회나 우리 영주는 한식구입니다. 식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득증대 효과가 보고상에 나타난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46만 몇 명이라고요? 46만명 왔다 갔다 한 것은 좋다, 그러면 친구집에 자고 친척집에 잤던 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예를 들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절대 파악 못합니다. 그리고 타임스위치 눌리는 것도 그렇잖습니까? 손만 까딱거리면 숫자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 허위적인 것은 우리 식구들끼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다른 상급단체에 어떤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식구들끼리 얘기할 때에는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자꾸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총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보니까 전부 자화자찬하는 식입니다. 그런 총평에는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책자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들도 그 날 총평에 가서 한번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 갔습니다만 가보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흘러, 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시 행정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고쳐 나갈 부분이 있고 하면 우리가 합심을 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잘못된 것인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거짓포장만 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외지 사람은 그대로 믿을지 모르겠지만 영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전부 다 판단합니다. 시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광광과만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회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그런 보고회는 의회에 연락도 하지 말고 위원들에게 초청장도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