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촌지도과 그리고 기술보급과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정과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김제건입니다. 지난 10월 2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산업과에서는 농정과로 명칭을 바뀌어서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담당님들의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명칭만 바뀌어서 업무는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해서 추진이 되므로 농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농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평은 산약이 나오는데 거기 약초재배에 필요한 자재 등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지주대를 하니까 지주대 한 개 가지고 2, 3년 사용하니까, 또 다음 구입을 해서 영수증을 붙이고 서류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보면은 수박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복합비료를 구입을 하면은 농가에서 구입을 하기가 용의하니까 꼭 지주목 이런 것을 하지말고 비닐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복합비료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면은 농가에서 서류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지주대 몇 대 서류 전부 붙이고 굉장히 애를 먹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면은 서류를 보면은 사과 재해보험가입만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안하는 농가는 혜택을 못보거든요, 그래서 고추라든가, 수박 일반작물도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남부에는 사과가 별로 없습니다. 고추하고 수박이 우박 피해를 받으면은 완전하게 피해를 보는데도 해당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확대를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은 산약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 품목은 우리가 지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필요한 자재를 어느것을 하든지 하도록 면에다가 일단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지주목은 몇 년 쓸 수 있는 것을 매년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바꾸어서 하도록 제가 조치를 면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재해보험가입은 우리지역은 사과다, 금년도에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가 보니까 시군에 주작목에 대해서 정하도록구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가 주작목이 되다가 보니까 사과로 정했는데, 남부지역 영덕 같으면은 복숭아, 작목별로 시군별로 정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수박 기타 등등 농작물이 많은데 같이 가능한한 폭을 좀 넓혀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평은에 산약 작목반 지원, 그 다음 작목반 지원이 있고 문수 수박재배 시설지원 이러는데 문수에 수박재배 시설지원 1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1개소 한 집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1개의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여러 농가가 되겠지요.

수박도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까?

문수에 작목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작목반이 아니고 수박재배시설 지원 이러니까 어디인지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수면에 특화작목을 수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됩니다.

수박농가가 문수는 몇 농가정도되고, 선비촌 버섯은 몇 농가가 됩니까? 평은에 산약 작목반은 몇 농가가 됩니까?

보통 작목반 하면은 한 30여농가가 이상은 됩니다. 제가 이 농가수는 작목반별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버섯 작목반 같으면은 이게 평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 문수, 부석도 있고 이렇게 해서 70여농가가 됩니다.

장수, 문수 이렇게 부석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 작목반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속에 되어 있고, 면적과 농가가 많은 곳이 평은입니다.

문수 수박작목반 이라고 하면은 문수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수박 같으면은 주로 문수에 많이 있습니다. 버섯은 여러군데가 있더라구요. 회장은 지금 상줄에 있고 총무는......

산약은 주로 평은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예, 주로......

그러면은 1개소가 한 30농가가 되면은 사실 1개소에 4,000만원, 수박 같으면은 4,000만원 이렇게 보면은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면은 시비가 2,00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비 2,000만원 하면은 30가구 하면은 얼마가 돌아갑니까?

농가별로 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묘목공급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주당 5,000원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기준이 5,000원이고 실질적으로 사과나무가 5,000원이 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부족분은 농가에서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0개, 40개 되면은 2,000만원 해봤자 돌아가는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지 문수라든가 장수, 평은이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도와 주었다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에 수박 같으면은 500여농가 이상이 되는데 그 많은 농가에서 사실상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자부담인데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좀 미약하고, 또 그 다음 문수는 들어가 있는데 같은 남부인 이산도 수박, 참외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산도 다음에는 넣어 주어서 남부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수박 같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산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각과 중에는 페이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신 분한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오면은 의례이 격려보다는 책찍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주 농업이 어려운 과정 끝에 사실 단일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일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매년 보면은 사업계획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답습식입니다. 뭔가 시대가 다르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도, 변화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예산서을 보면은 여기에 품목들이 색다른 것이 크게 없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색다른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 보다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인삼저장고를 짓는다, 영주가 수백년 내려오면서 인삼의 고장이라고 자랑을 하던 곳입니다. 사실 저장고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인삼농가는 소수의 농가로서 가만히 있으면은 자립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이 왜 못사느냐 골고루 못 살기 때문에 못산다고 아우성이고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 농업을 살려달라고, 우리농업을 사수하겠다고 해서 여의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행정도 뭔가 우리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해서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색다른 품목의 색다르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특정인한테, 특정인이라고 하면은 소수의 농가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인삼이다. 또 안되면은 버섯이다. 이런 특수재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민이 골고루 살 수 있는 벼 재배농가, 안정농협에 지원해서 지정된 농가만 주지 말고 골고루 주어서 이 친환경 농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하고, 또 그 쌀을 가져다가 수매를 해서 고가를 받도록 해 준다든가 이러한 어떤 정책, 올해 이 정책을 보니까 재해대책비를 그나마도 한 50%, 10%정도 세워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색다른 아이템을 내어서 농촌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유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농업행정에 예산 요구가 거의 같은 품목의 반복이 되니까 좀 색다른 내용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농업 행정을 펴야 되지 안겠느냐? 저희들이 도미노 이런 것도 평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육묘 지원을 하는 문제도 평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평소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요구하는 그런 것을 예산 요구시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은 풍기농협에서 몇%정도 더 자부담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풍기농협하고 아직 저희들하고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구상이 풍기농협에서 이루어 졌는데, 시에서 약 15%를 해주면은 풍기농협에 한 7%정도 부담을 해서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안가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니까......

전에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고, 우리도 시에서 이만큼 부담을 하는데,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주면은 농가부담은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이지요, 같이 한번......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은 경운기 부착형 목재파쇄기 공급에서 여기는 시비가 50%, 자부담 50%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과수전정목분쇄기 이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조서 위에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비에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만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없지요, 자부담 란이 없거든요, 예산조서는 우리 사업비 자부담을 제외하고 요구를 했고......

여기에 보면은 1억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이 나와 있고, 47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비 전체가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하는데요, 47페이지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은 보조가 50%이니까 7,500만원이 되어야 되지요, 자부담 7,50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75페이지에 보면은?

75페이지에는 1억을 해 놓았거든요.

조서에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1억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1억이 나와 있으면은 1억5,000만원이면은 자부담이 적어진다고 했는데......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페이지에 경운기부착형파쇄기공급 예산조서에 관련되는 것은 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경운기부착형파쇄기공급 100대, 시비 7,500만원,

그럼 75페이지 것은 무엇입니까?

과수정전용 하는 것은 국비사업인데 예산조서에 75페이지에서 지금 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다 예시를 못했거든요, 예산조서에 이 많은 것을 전부 예시를 못해서......

그러니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운기부착형파쇄기나 과수전정목분쇄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항목은 똑같은데 제목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75페이지 밑에서 다섯줄까지 국비, 도비 있는 우리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이것을 국·도비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다만 내년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시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보면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방제복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시비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국비, 도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조서에 올려 놓았고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수전정목분쇄기는 별도로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올려 놓앗는데 확정은 안되었고 내년도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항목인데, 과장님 보세요 이것 하다가 과장님이 오차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국·도비로 올려놓았다가 혹시 이게 안될까봐 이것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운데 이거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마 여기에서 책자에 오늘, 내일 정도라고 하면은 하마 어느정도의 확답이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서에 올려놓았는 것이지 안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조서에 올릴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서 조금은 중복이 되었다라고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해를 하기가 더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까?

과장님 권성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고 권성국 위원님은 두 가지를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분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있는 사업으로 일단 요구를 했는데 이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과수전정목재파쇄기 1억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조내시가 안된 것을 보니까 안됩니다. 안되고 이중은 맞습니다. 앞에 100대하고 지금 100대하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시비로 우리가 100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자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이렇게 되면은 7,500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국비보조사업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담당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11페이지 금년도 벼병충해방제사업을 이렇게 잘 했는데 과연 지금 금년도 벼에서 수확이 감소가 몇 %가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농업기술세터에 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한 15%에서 20%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등급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도보다 상태가 약간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검사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봐서는 타지역보다는 우리가 작황이 덜 떨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한 30%에서 40%정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한 20%정도, 15%에서 20%정도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저도 논을 한 열 서 너 마지기 농사는 짓는데 반 감축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무농약쌀재배단지 조성사업 완료 이렇게 했는데 무농약으로 쌀을 생산해서, 예를 들면은 한 1,000평 무농약이다. 그러나 판로에는 몇 천 평의 수확이 나와요, 쌀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짜 쌀이 무농약을 빙자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 마지기 신청을 해 놓고 쌀을 출하를 하는 것을 보면은 몇 마지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이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이고, 방송에 보면은 타지역도 예를 들면은 이천쌀이라고 해서 이천쌀 포장지에 다른 것을 넣고 한다는 뉴스도 보았는데, 만약에 우리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철저히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의식을 바꾸도록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말을 하면은 1,000평에 무농약 쌀이 생산되었다고 하면은 판로는 몇 천평에 대한 양이 나온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술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무농약쌀을 믿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저온저장고 실제 신청을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내년도 사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안했고요, 왜그런가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필요한 희망량을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내년도 예산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냉장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는 농협으로 신청하는 것은 영주시에서 몇 건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신청을 한 것이 없고 부석농협하고 풍기농협에서 금년도 초에 신청을 해서 도에 벌써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제쯤 사업이?

금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되겠네요.

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에 인삼재배농가 관수시설이 무슨 말입니까? 인삼재배농가에 관수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삼밭에 점적식관수시설, 물공급하는 것, 과수농가에 우리 점적식관수시설처럼,

결론적으로 관정을 개발해줍니까?

이 내용은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정을 개발해 주는가? 이 말입니다.,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면은 예산 부서에서 사실 예산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중에서 예산에 편성 안되었다고 넘어 갈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관심이 있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지원이 되지요, 그리고 인삼은 계획을 올렸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점적식 관수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과하고 인삼뿐입니다.

사과하고 인삼뿐이지요, 점적식 관수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수박이나 이런것도 하고 있지만은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수박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다른데는 지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년, 2년, 3년 몇 년밖에 안되는데 점적식관수시설을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점이 있고, 연구를 하면 재활용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과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포도같으면 오래 동안 농사를 합니다만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다년생인 인삼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스를 재활용을 한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했지요?

예, 비료하고 자재하고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재하고 비료하고 등등 지원을 좀 해달라고,

아니 자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멀칭기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멀칭기 이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재로......

자재하고?

예, 유기질비료하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산을 우리부서에서 6,600만원을 올렸는데 4,500만원정도 예산부서에서 편성 해 놓았습니다.

6,750만원이 아닙니까? 당초 올린 것이?

예, 그렇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60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액을 물으시니까 6,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정확하게 4,435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4,400만원요.

4,435만2,000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봉화군이나 또한 예천군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영주에만 싹 빠지고 지원을 못해준 것은 이상하구요, 또 요즘 보면은 경작자들이 지금 농가수가 190호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 이게 한 300가구가 되던 것이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천과 봉화는 몇 년전부터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시에서만 1원 한푼 지원을 안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삼생산농가나 또 앞으로 회장단에서 사실상 저희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엽연초 수매도 봉화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있고 사실 처음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좀 늦었지마는 처음 요구를 받자마자 내년도에 해 줄 계획을 타시군하고 맞추어서 거의 합니다. 단양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4,400만원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봉화는 실무자가 알아볼 때에는 지원을 한다고 했으며, 인근 시군에 알아보았습니다. 봉화도 우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음 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부석에는 지금 엽연초생산가정이 120호 되다가 지금 현재 한 50가구로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약비고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돈을 융자내어 건조장을 짖고 했으나 담배 값은 좋지 않아 이렇게 아주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사기라도 앙양을 시키는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진작 좀 이것을 알아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담배를 경작하는 생산자들인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쌀 생산량 말입니다. 양이 줄어서 재해에서 냉해나 일조량이 모자라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30%, 15% 이렇게 줄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정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쌀 분야에는 앞으로 농업분야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확대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직접지불제 ㏊당 저희들이.......

이번 피해에 대해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 없습니까?

태풍피해를 본데 대해서는 농약대하고 이런 것을 지급을 했고요. 별도로 쌀 생산량이 감소되었는데 대해서 아직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은 피해가 많은 곳에는 대대적으로 냉해지역으로 묶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곳에는 15%나 20%되는 곳에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없습니까? 우리시에는?

예, 아직 시달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면은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시행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더 상세히 알아서 우리시가 미리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개면 1소득 지원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전부 끝이 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덜 끝났으면은 장수면, 문수면, 평은면은 있는데, 이산면은 없지요? 이산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산면에는 별도로 작목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개면에 1소득지원사업으로서 이산면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으면은 수박해가지고 이산도 수박을 많이 하니까 4,000만원 올려서 같이 맞추어 주십시오. 꼭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면에 전부 들어가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산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남부쪽 지원해서 한 개면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저온저장고는 있지만은......

특화작목으로......

1개면 1소득으로 해서 소득지원사업으로 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1개면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예.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공공장에 4개소에 9억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자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돈이 9억인데 그럼 20%하면은 2×9 하면은 18, 2억이라고 하더라도 7억이 4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물론 다양한 제품개발로 소비자 기호에 맞고 2차가공 위주로 한다는 여러 가지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생산농가들을 더 골고루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가공업체 4개소에 2억씩 주면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억은 벌고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남부지역에 500개, 600개 작목반 호수를 묶어서 2,000만원, 3,000만원...... 수박이다, 산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너무 지원이 많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도비 30%를 하면은 시비는 50%에서 20% 낮추고 그러면은 50%아닙니까? 자부담이 다른 것은 50%가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20%밖에 안되므로 자부담을 50%를 해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이 몇 억씩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자부담을 좀 올리고 시비부담을 좀 낮추어서 이것을 가지고 일반 작목반인 다른 남부지역에 좀 혜택을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예산계에서 재원에 있어서 힘이 든다고 그랬지마는 여기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재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도 드렸고,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저도 강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제가 도를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부담비율을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2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지도기획담당, 주성돈 인력육성담당,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농촌지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농촌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강관리실은 1개소가 금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로회복기구 이것은 체력단력기구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전체가 안됩니까?

예.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마을회관에 몇 가지 체력단력기구가 있으면은 부인네들이 모여서 그냥 있기보다는 그런것도 사용을 하고 하면은 체력도 증진되고 단합도 되고 여가선용도 되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2004년도부터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여를 합니까?

지금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순서대로 대여를 해주어서 장기간 대여가 안되고 짧은 기간동안에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요즘도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무슨 말입니까?

예, 이 화장실은 우리가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 공동사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열악하게 되어 있는 큰 들이라든가 하는데, 주로 사업을 보면은 공동작업장 위주로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판에 하기는 곤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대·소변을 보면은 직접 어떤 약품이나 그런 특수한 물품을 넣으면은 완전히 건조가 됩니다. 가루화 되어서 그냥 이렇게 퍼내면은 들에 거름으로 쓸 수 있고 액체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쪽에서 합니다. 별도로 집을 지어서 특수한 약품처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4곳에 공동작업장이 많고 시설하우스가 있는데 해주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부석에도 뜸바우 작목반에 거기는 강당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도 호응이 좋고 올해 단산에 포도작목반 등 몇 개소를 했는데 조금 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면은 수거를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예, 그 분뇨가 완전히 발효가 되기 때문에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전히 발효가 전부 되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되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5쪽에 전통식품개발 보급, 지역특화식품 개발교육, 한약재 이용 또 인삼요리를 해서 솜씨 자랑 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1년에 몇 회 합니까?

전체 교육은 한 20회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은 실지 거기서 요리를 하나요?

예, 실습을 직접......, 우리가 희망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받습니다. 15명정도, 20명 내외로...... 특히 우리지역 음식에 전문가가 한 다섯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서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호응이 좋습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특화식품개발 교육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개발 홍보전시장은 시장님 관사에서 월 2회씩 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 나가서 읍면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도 교육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부 좋습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 만 못하다라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항상 전통요리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언제 했는지? 누가 참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견학을 시켜서 시식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과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에,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말을 하는가 하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위원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자기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면 다음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만은 설명이 필요 없잖습니까? 예산좀 승인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작은 규모로 할 때는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을 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부터도 안내장을 내어서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20페이지 산간오지마을 식품가공소 설치 11개소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오지에다가 식품가공을 할 수 있는 읍면에 1개소식 가공시설을 해 줄려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전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에 보면은 지금 여기 예산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자체를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작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략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과 안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농기계 대여 은행 설치 1억5,450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 식품가공소 설치사업, 그 다음 조금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여기 2004년예산조서 23페이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계 사업비 37억이잖아요, 37억중에서 구분이 안됩니까?

예, 어떤 부분은......

농기계 현장 수리 이것은 전부 되었습니까?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계화 지원 부분?

확보되었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예, 확보된 부분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정보인프라 구축, 작목별 연구 모임 육성, 농업인 교육, 전문인력 육성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37억은 전부 되어 있겠네요. 농촌환경개선 및 농업인건강증진......

농기계 대여 부분에서 전체적인 6억은 확보가 되었는데 1억3,50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안되고......

1억5,450만원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예, 확보된 부분입니다.

교부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교부세가 작년도, 2003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아닙니까?

예, 국비사업입니다.

되었습니다. 산간오지 마을 식품가공소가 설치가 되었나 물어볼려고 했는데, 안된 부분은 물어 볼 필요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유해조수 유인트랩설치 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까치 30수 농가 분양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주 사과가 3,010㏊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조류피해를 보는 것이 한 2%정도가 됩니다. 사과로 따지면은 50t정도로 조류피해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과에 대한 조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류가 유인틀에 유인이 되어서 그 안에 갇히는 그런 틀입니다. 전에 과수시험장에서 시범으로 한 설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까치가 한 30마리가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까치가 있어야 만이, 다른 유인틀을 할 때 외부에 까치가 모여들어서 유인이 되기 때문에 과수시험장에 30마리를 확보해서 30호 농가에 분양을 주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까치 유인틀의 설치가 지금 사용을 해 본 결과 지금 더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까?

물론 지금현재 저희들이 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33쪽에 단산포도 생리장해 대책수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단산에 막대한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약 관계인지 어느관계인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단산포도 한 67㏊되는 중에서 생리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 포도왕이라는 생리조정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농약업자가 와서 교육을 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은 개인적으로 절대 쳐서는 안된다. 사실 농약판매업자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치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농가들은 30%정도 생리조절이 됨으로써 소득증대도 되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일부 특용 농가도 그렇고 또는 그 말을 듣고 치지 않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용 농가에서는 금년도에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손해보상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었으면은 이 분들에게 돈을 완전히 보상을 해야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열악한 그런 업체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 문을 닫을 정도로 열악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현이 될지 의문이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리장해 대책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재 예산에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들을 병행해 나가면서 생리장애는 사실은 우리가 농약이라든가 시비개선, 토양개량 이런 문제로 재배법만 개선하면은 어느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도 그 지역의 담당직원을 배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해가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포도농가에서는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실을 보지못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회사에서 설명회를 할 적에 직접적인 사용을 하지 말라, 그러나 간접적으로 사용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지요?

농약회사 그 분들이 와서 교육장에서 교육할 때 사실은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소리는 못하고 포도왕이라는 농약을 치면은 안된다고 교육은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과장님이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포도왕이라는 약제가 적합하지를 안했다고 이미 판단을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도기관에서는 그 농약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할려고 하면은 농약회사에서 실증시험을 거친 것들이 지금 시험을 한 것으로 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된 농약만 지도만 하지 사실 지도를 못합니다. 검증이 안된 농약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굳이 통보가 안된 농약들은 쳐서 불리한지 안그러면은 유익한지를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약은 포도왕의 약은 사용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말뜻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그 약은 적합하지는 못하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알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몰랐지만 정보에 의해서나 안그러면은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 것이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제재를 못 시키고, 농민들이 과장님이 알고 계셨다면은 더 강력하게 제지를 했어야 만이 포도왕이라는 약제를 살포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알고도 그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농민들이 말을 안듣고 쳐서 손해를 봤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알면서도 간접적으로 알면서도 적극적인 만류를 못했으면 이런것을 행정적으로 과장님의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의적으로 저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행정집행 능력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입장밖에는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보상을 100%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로 최선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화약류를 가지고 놀고, 도검류를 가지고 놀이를 할때에 어른들이 보았을 때에 적정한 대처를 해서 도검을 빼앗아 회수를 해야 되고, 또 화약류를 가지고 놀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애들아 위험하다, 잘 놀아라 방치 했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기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인 말류를 못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하고 대책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역시나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농약 회사와 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가만히 도랑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라도 보상을 빨리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차원에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특수성에 있어서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면은 포도왕이라는 성장조절제를 쳤을 때 기상여건이 심각히 나빴습니다. 강우가 잦았고 안치는 농가보다 5% 치는 것하고, 10%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수확량이 더 많이 나왔을 때에 농가들이 당신 말 듣고 사용을 했는데 수량이 평균적으로 밖에 안나왔고, 쳤는 사람들은 한 30% 더 나왔는데, 30% 보상해 달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농약이라든가 생장조절제 이런 것을 사용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고 시험연구소에서 모든 것을 알아 가지고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곁들어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무 농사꾼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수확을 요합니다. 금액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즉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린아 이들이 물가로 간다, 이웃 어른이나 아버지, 엄마가 애들아 물가로 가면은 위험하다 가지 마라 하더라도 어린 이들이 갑니다. 가면은 못가게 부모가 제지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놔 두었습니다. 강뚝이나 바다 방파제에서 빠져죽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모의 관심과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은 아무리 그 약을 치지 마라고 했을 적에는 확고부당한 의견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적극 대책을 강구했더라면은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잖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애매모호한 약이 있으면은 누구를 가리지 말고 적극 만류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페이지에 전부 사과에 대한 홍보가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좋은 품질의 사과 좋은 양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목적도 있지마는 그러나 두 번째로 관리에 있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사과,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저질 상인들이 도로변에서 품질이하의 낙과를 다시 골라서 또 관광객들에게 팔고, 또 위에는 좋은 사과를 넣고 밑에는 나쁜 사과를 넣어서 팔고, 지금 풍기의 봉현 고속도로 진입로에 보면 양 옆에 가격을 적어 놓고 팔고 사고, 또 부석사 주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긍정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과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사과를 좀 팔고 정말로 겉과 속이 같은 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석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화로 몇 번해도 그 상인이 돈 하나 안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파출소로 고발을 해가지고 부석파출소까지 왔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사전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어떤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중점사업으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현면에서 업무보고에 그것을 매주 단속이나 점검을 해서 앞으로 영주사과 실무협의를 구축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시험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사과 무인판매대를 설치합니다. 과수연구회에서 영주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2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사과가 고품질 사과가 제공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영주사과 홍보가 되고 여기서 사는 것과 일반으로 샀는 것이 비교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적하는 봉현이나 부석에 가면은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품질이 좋고 맛이 좋은 사과를 팔려고 하면은 그때 좀 내어 놓고 팔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과의 질과 맛을 이 사람들로 인해서 버리는 수가 있어요, 또 신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술연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은 연 구비가 주로 인삼, 사과에 전부 치우쳐져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연구에 대한 부분이 전부 들어 갔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삼, 사과, 수박하고 하수오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연구하는 부분이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인삼, 사과는 물론, 인삼, 사과가 주가 됩니다만 수입원이 되고 양도 많이 나오고 하지마는 거기에 치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다른쪽에 좀 벗어나서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남쪽에 각 면마다 특색있는 연구를 해서 한 부분씩 해서 작물이 많이 나와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쪽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양상치는 안나오지요, 재배가 잘 안됩니까?

양상치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나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양상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나오고 하니까 조금 특색있게 해서 한 면마다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연구개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리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색사업인 사과, 인삼, 축산, 산약, 하수오, 참외 이런 분야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두 분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연구개발사업을 요청해 달라고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적인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매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것과 바와 같이 남부지역에 소득원 향상 사업으로서 한번 적극 우리 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에 한 건씩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 가지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영주쌀 생산이 나오는데 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 확대에 보면은 부직포, 담수표면직파, 이앙동시 측점시비 등 상당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물론 농업용어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저도 농촌에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히 뭔가 몰라요, 위원들도 더 묻고 싶어도 그것을 그냥 안묻고 있는 위원들도 많이 있지 싶은데, 설명을 할 때 조금씩 가미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선진농업기술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이 16명중 8명, 지도사 8명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떤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3,000만원 용역비, 사업비도 1억2,600만원, 현지 지도비인지 뭔지 구분을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식품제품부산물 혼합사료 생산에 두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강릉에 두부공장이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연고가 있어서 어떻게 영주까지 무상으로 10t씩 공급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연고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사실 농업용어라는 것이 담수표면직파라는 것이 말로하면은 물을 담아 놓은 표면에 종자를 파종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어자체가 저희들도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해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부직포라는 것은 못자리를 보온집중 못자리를 하는데 골조라든가 비닐이 들어가면 작업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바로 부직포라는 천을 이용해서 바로 파종을 한 후에 바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노력이 69%절감을 하고 비용은 한 30%정도 절감되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부지역, 중북부지역에는 보급을 할 수 없고 추위 때문에, 남부지역에 보급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500㏊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직포를 기계화 상자안에 바로 파종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골주 꼿고 물을 대고 비닐을 덮어씌우고, 또 온도가 23℃ 높아지면은 동풍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비닐 비슷한 흰 천을 바로 덮어씌우면은 그런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묘상자에......

예, 그렇게 되면은 노력이나 이런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담수표면직파는 종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물을 담아서 종전에 직파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자육묘라든가 어린 육묘를 하게 되면은 3일내지 8일정도의 소요기간이 길고 인건비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는 직파로 하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파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직파는 건답 직파가 있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뿌리면 되는 방법이 있고 물을 담아 로타리를 친 후에 파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물을 담아 놓은 후에 파종을 해서 바로 씨를 뿌리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라서 이 방법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앙 동시 측정시비라는 것은 과거에는 파종을 모내기 하기전에 적어도 4내지 5일전에 물론 논에 따라서 비료를 주는 시기가 틀립니다마는 모내기 하기전 4, 5일전에 비료를 뿌려 로타리를 친 후에 또 땅을 고르기를 하고 물을 넣은 후에 모내기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은 이양기에 비료 살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양 동시에 중간에 비료가 떨어져서 일생동안 비료를 한번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노력을 절감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연구원이 7명이 있으며 연구소 명칭이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 8명이 연구원으로 경북대학교에 교수님들, 박사님들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8명중에 1분이 영남대학교 원예학 교수로 우리나라 원예학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또 인삼연구는 경북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농학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인삼연초연구원에 선임 연구원이 이성식 박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경북대학교의 정재동 교수하고, 박영식 교수, 이동영 교수, 껍질째 먹는 사과를 개발한 엄재형 교수님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고, 직원은 주로 현장에 교수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과수 같으면은 우리지역에 과수하는 전문지도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우리지역에 연구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 농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이 현재 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9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보시면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개 연구개발사업이 주로 1,500만원에서 많으면은 2,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우리지역에서 일벌 월동 연구하는 개발과제를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은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일벌이 월동을 어떻게 마친다고 하는 연구개발비를 우리지역에 국비로 받았는 것이 1억5,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9가지 사업은 9개연구개발사업이 1억5,000만원이면은 사실 1개 연구과제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오는 사실은 출장건수에 한 일벌 월동과제는 출장비는 연구소에 안가지고 가고 600만원이 지급되는 중에 출장비만 50만원 가지고 가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현지에 농민들 임차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인건비, 교수들 사실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서도 우리가 경북대학교와 협력이 되어서 조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런 것은 1,000만원 이런 연구비는 사실 출장비도 되지 않는 적은 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에 두부 비지 활용에 대해서?

두부 비지에 대해서는 10t정도를 매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름까지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 한 분이 거기에 강원도 강릉에 초랑두부에 사장님하고 어떤 절친한 친분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안가고 우리지역에 배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임비, 차량비만 들이면은 우리가 10t을 무료로 영주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영주에 열악한 예산형편상 지금현재 산림축산과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