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11일 저를 비롯한 5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외 6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 2. 증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3. 증평군의회위원회조례안 4.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7. 증평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8. 증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증평군의회 관련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증평군의회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증평군의회가 구성되기 전 증평군설치준비단에서 추진하여온 점과 조례안을 확정할 당시 군의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제정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의회 소관 공인조례안 외 7건은 충청북도 및 청주시, 괴산군의회 조례 그 외 인근 시군에서 현재 사용중인 의회관련 조례를 근간으로 증평군설치준비단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및 관련 실과와 증평군의회사무과의 협조를 통하여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번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및 공고요령, 기타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증평군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며, 증평군의회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을 규정하였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했을 시는 이를 관보 또는 군부에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입니다. 증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토록 정하였고,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회 또는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증평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입니다. 증평군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의 심사 등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번입니다.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증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산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번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증평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번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55만원을 지급하고,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1일 7만원을 지급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국내외의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번입니다. 증평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과 증평군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번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장애와 상해의 기준,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결정 등을 정하였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위원 1인,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소장, 기타 사회보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평군의회 소관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 상정된 증평군의회 소관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증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와 직원의 정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증평군 설치일인 2003년 8월 30일 선결처분시행된 사무임을 보고 드리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하 증평군의회위원회조례안,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증평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증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6건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공인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항 2호에 보면은 증평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공인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군을 보면은 거의 특별위원장 직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쓰는 공인인지 아니면 대내적으로 쓰는 공인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 2호에 증평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은 사무의 형편상 있어야 하는 직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적에 사용하는 내부 직인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의안에 보면은 제4조(집회)에 있어서 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7월 10일에 집회한다고 명시된 이유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①항에 의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법 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ㆍ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ㆍ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1차 정례회는 9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구요. 죄송합니다. 1차 정례회를 지방제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안 제출시한이 6월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안 제출된 이후에 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의상 7월 10일날로다가 집회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가 인상돼서 지급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나 또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현재까지는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결국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보수가 지급되는 이런 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의정활동비를 추경해 조치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본 규칙안은 2003년 11월 7일 증평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군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 관련조례를 일괄, 신규ㆍ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증평군의회 관련 신규 조례와 관련하여 규칙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7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등 총 7건은 각 기초단체의 관련규칙을 참고로 하여 제정안을 비교 검토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고 각 규칙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은 의원님들의 신분증을 현재 공무원증을 모델로 하여 의원증의 규격과 제식을 규정 별표의 안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안은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절차 등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며 청원심사 규칙안은 증평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의 제출방법, 청원서의 보안방법, 청원의 불 수리와 이의신청방법 등 청원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증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증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게양방법과 배지의 교부방법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안과 사무전결규칙안은 증평군의회사무 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의한 증평군의회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한 사무의 전결방법을 정한 것이며 끝으로 증평군의회 포상규칙안은 증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표창 대상, 표창의 종류와 표창권자 등 표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나열한 규정으로 이상의 7건의 규칙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자구와 체계의 문제점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규칙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 소관 7건의 규칙안은 전문위원의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는 물론 위원여러분의 사전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소관 7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의회포상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조례안 105건과 의회소관 규칙안 7건 등 총 112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조례규칙안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