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위원회 별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업여성의 육아문제와 급속한 노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곡2동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와 공항동에 구립경로당 1개소를 건립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53만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구청과 구의회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합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구정이 어려움이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란 뜻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최영복 부구청장께서 멋진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최영복 부구청장께서는 구청과 구의회의 관계를 하늘을 나는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새의 양 날개는 절대 절명의 관계입니다. 한쪽 날개를 상하게 되면 새는 추락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양날개의 관계는 한치의 상함이 없이 서로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의에 임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와의 관계를 자전거의 양쪽 페달에 비유하여 보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은 서로 엇박자로 돼 있으면서 부족한 힘을 함께 보태면서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자전거의 양쪽 페달과 같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힘을 합해 질주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런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중 명칭을 변경하고 준칙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객석면적 200㎡ 이하의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공동주택 및 기타 주택의 경우 세대당 월 1,600원으로 하며, 음식업소는 ㎏당 120원으로 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소독 및 세척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맞추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개선시키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일부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97년 7월 이후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 등 쓰레기 수거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청소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며 아울러 불합리한 청소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 별표3에서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수거 원가상승을 통한 청소서비스 질 향상 및 청소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서 일반 규격봉투 종류를 가정용봉투와 영업용 봉투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통합하고 사업장용 봉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제2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구청에서 전액 지불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30ℓ 범위 내에서 규격봉투를 지급토록 하는 등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그 동안 인상동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며 쓰레기 수거관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조례구성에 있어서 형식상 일부 미비한 점을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과 가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남하수처리장침전지덮개공사등공원화조속이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박기덕의원외21인 발의) 맨위로

의회 민주주의 구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강서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박학용 의원입니다. 당초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11명의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수기간은 2003년 9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7박9일간이고 방문국가별 도시는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제네바, 취리히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등 3개국 6개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연수목적은 선진 유럽의 도로교통, 하수도등 도시관리 실태와 복지, 환경, 문화분야와 지방자치제도 등을 비교시찰함으로써 안목을 높이는 한편,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방문국가별, 분야별 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금번 연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유럽에서 국토면적이 가장 넓고 유럽문화의 중심지로 철도·항공·자동차산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많은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관광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인 파리는 지식인 사회에서 선망이 되는 유럽 중심도시로 세계유행을 선도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는 도시입니다. 파리에서의 인상적인 것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지하철, 그리고 유행의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거리의 간판규모가 매우 작고 화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가 많은 시내 경관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의 크기는 물론 색상까지도 규제함으로써 광고물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벽을 거의 가려버린 커다란 간판, 층층이 매달린 돌출간판과 심지어 보행자를 불편케하는 깃발형 간판·입간판 등과 비교할 때 우리의 무분별한 광고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이틀째는 파리의 세느강변에 위치한 하수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연수단은 상수·중수관은 물론 전기·가스·통신관 등이 함께 설치된 거대한 공동구와 지상의 도로만큼이나 잘 정비된 하수망, 그리고 150년 전의 하수도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모든 하수관로에 지상의 도로와 똑같은 주소를 부여해 하수구로 분실된 귀중품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안내직원의 설명을 듣고 집중호우시 하수가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변의 화곡동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곰달래길 침수방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께서는 선진국의 이런 시설들을 감안하여 향후 100년, 2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 공사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스위스에 대한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맥과 고원지대로 농경지가 별로 없으며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남·북과 전남도를 합한 정도의 협소한 편으로 지하자원이 빈약하여 과거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국민성과 뛰어난 기술로 정밀기계·화학·금융·관광산업 등을 발전시켜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최고 수준에 있으며, 실업률도 1.9% 정도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이는 스위스 경제기반이 견고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거의 없었으며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된 집을 볼 때 우리의 늘어가는 아파트 숲과 밀집된 주거환경을 비교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스위스 국민이 부럽기도 하였으며 도시로만 몰리는 우리의 주거현실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제네바 노인복지시설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단이 방문한 이 시설은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공동식당, 공연장, 카페, 취미활동실등 노인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아파트는 1인용과 2인용,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인용 아파트도 8 내지 9평 정도로 넓은 편이었으며 거동불편자용 아파트는 병원 입원실과 유사하였습니다. 또한 출입문 상단에 설치한 비상등은 노인분이 긴급히 의료진을 필요로 할 때 사용토록 배려한 것으로 복도를 지나는 누구든지 이 비상등을 보고 조치토록 하고 있었으며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날엔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었는데 관람하시는 노인분들이 모두 정장차림인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만 이런 시설이 50여개나 되며 행복해하시는 노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의 노인복지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자신의 훗날의 현실이기도 한 노인복지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분명 살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까지 국가나 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이를 잘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수 마지막 나라인 이탈리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의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써 가구와 가죽제품 산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강·자동차·섬유공업등 2차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룬 나라로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쉽게 공장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 도로는 우리와 비슷하게 교통난·주차난이 심각하였으나 외곽도로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인 로마는 도시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만큼 많은 유적을 갖고 있었으며 그 크기와 역사는 분명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울러 문화재를 잘 보존하려는 국민적 노력도 숨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지만 국민 스스로의 자부심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거리를 거닐면서 “안녕하세요?” “참 싸요!”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 하는 우리들의 발길을 잡고 흥정하는 코 크고 노란 머리의 거리화가들의 희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국력이, 대한민국의 명성이 세계에 퍼져있음을 실감할 수 있어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선진국이라 해서 모두가 좋고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나 제도중에서 우리가 익히고 도입하였으면 하는 부분이 여러 개 있어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다는 것이 의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아울러 다음 연수시에는 좀더 연수목적을 단순화하고 방문도시나 시설을 구체화하여 보다 깊게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연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수국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위 선진국 또는 발전 모델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나라일수록 합리적인 정치제도와 국민의 선진화된 민주의식이 잘 조합된 국가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둘째, 인종·종교·부족간 전쟁과 갈등이 오늘날에 많은 문화유산으로 남겨져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셋째, 유럽경제가 EU를 중심으로 블록화되면서 유로화의 효력이 무역,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넷째, 서구의 우수한 사회보장제도가 인간수명의 연장과 출산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머지않아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 다섯째, 흔히 관광상품하면 오랜 유적이나 역사, 잘 가꾸어진 절경 등을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관광상품은 환경문제, 전통적인 생활모습, 일류 상품들의 생산과정, 재래시장, 도시기반시설, 심지어는 갈등의 상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관광 자원을 고객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 위상을 지키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88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이후 우리의 인지도가 가히 폭발적이고 일부 제품은 세계 초일류 상품으로 그들 나라 청소년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중 제1호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하였습니다. 서구의 번잡한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형광고판, 유명 관광지에서의 한국어 안내방송과 가격표 등은 물론 라면과 같은 한국기호식품이 기차 간이역의 작은 진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특히 많은 유학생들과 현지상사들의 분주한 모습은 우리가 선진유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배웠고 구정발전에도 기여가 되도록 적극 활용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혼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어둡고 음습한 지하 하수도에서,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가로청소원의 실태를 렌즈에 담아보려는 의욕등 하나라도 더 관찰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지방선거시 유권자분들과의 약속과 바람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강서구의회는 충분히 발전가능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적은 비용, 빡빡한 일정 등으로 고생이 많았던 참여 의원님들께 격려를 보내며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관계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외연수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연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학용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