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12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제정 운영되었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등 용어와 인용조문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본문 및 별지 서식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조문을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으로 인한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기함이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법령상 용어의 통일부분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별지서식 등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조례의 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였으며, 관련법 인용 조문의 정비는 조례의 내용 중 안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로, 안 제4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안 제7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으로 정비하고자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법령상의 용어의 통일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 의료급여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코자 함에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 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죠? ○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했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국민기초수급권자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의 내실을 기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법령상 용어의 통일 등 환경부의 조례준칙안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칭 중 본문ㆍ별표ㆍ별지서식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둘째,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 200㎡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객석면적 100㎡ 미만의 감량 비의무사업장인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감량의무사업장의 수거수수료 부과업무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소측의 변경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혼돈을 예방하고 넷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횟수를 연간 1회에서 반기 1회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1999년3월부터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고시에 따라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여섯째,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적정처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것은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법령상의 용어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 조례준칙안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현실성있게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량과 재활용촉진 관련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법령상 용어의 통일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 관리체계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간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감량비의무사업장인 경우에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후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처리규정을 마련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법령상 용어의 통일은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현행 조례중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여러 조항에 걸쳐 보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관리업무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개정조례안이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확대 지도점검 업무의 증가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 수거처리와 관련한 자체 관리시스템이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령개정상 외에 특별한 자의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없고요. 환경부장관 부령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령하고 우리 조례상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입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는가요? ○

준칙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만 했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가감한 게 없다 그 말인가요? ○

우리구에서 한 것은 고시로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했을 뿐입니다.

플러스 기 고시로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폐기물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간 1회에서 반기 1회, 반기란 말은 1년에 두 번이란 말인가요? ○

반기로 표현한 이유는 1년에 2회 이상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안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두 번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겁니다.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업체가 요즈음에는 회사 사정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회사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