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급 이상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저희 건설과 소관은 3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금년도에 14억9,000만원 투자해서 덧씌우기 및 표지판 정비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7억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 소파보수와 표지판 이면설치, 도로표지판과 안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빈틈없는 설해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제설작업 24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설해대책추진기간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8일에 첫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2.3㎝의 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눈이 올 확률이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해대책 모니터요원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농간 연계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개 노선에 59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공사와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3개 노선에 94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세부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숙원 건설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145건에 86억 3,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2%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고 육교 용역건 2건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예산요구액이 185억 2,300만원입니다. 건수는 223건이며 도로확장 및 정비, 소규모사업 및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9개 면으로 현재 5개 면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개정면과 옥산면, 옥서지구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6억원을 투자해서 옥산과 옥서의 농로포장과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9개 면지역이며 작년도까지 5개 면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개정과 옥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개정과 옥서에 35억원을 투자해서 개정면은 마무리하고 옥서면은 공사 시행과 택지 분양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미성 장산배수펌프장 시설입니다. 재해시험지구로 미성들 침수지역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해서 토출박스와 펌프시설 및 건축공사를 해서 현재 추진 공정이 65%입니다. 내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해서 미성지구 침수피해지역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경포천 정비사업입니다. 경포천 정비는 880m 준설과 정비는 현재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가로등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천 경포천 전체 4.5km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80m 위에 상류쪽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해사전대비입니다. 10월말까지 1,455.6㎜가 와서 평년에 118%와 전년에 122%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재조직 정비와 복구장비 확보 및 훈련해서 아무 피해없이 무사히 금년 재해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 재해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되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난사전예방입니다. 저희 시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로 237개소와 재난위험시설물 6개소해서 243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개선사업과 생활안전보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제조사하고 재난취약시기별 대상시설 점검과 개선사업 추진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과 시민안전 문화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군산시에는 총 2,223개 노선에 667.6km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호등과 상하수도, 한전, 통신주가 있으며 관리실태로는 군산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노반지지력이 불량하고 포장이 노후되고 중차량 등 증가로 인한 포장파손이 과다 발생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부분적 보수하고 반복파손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신설도로에 대해서 소성변형 및 파손등을 고려한 적정한 공법 선택해서 시공하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소성변형 등 원인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부서간 사전협의로 이중굴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에는 현재 기존 도로 불량지역은 일제조사해서 정비토록 시행하겠으며 관련기관과 부서 담당자 기술지도 및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도로굴착에 대한 선입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군산지역에 재해위험지구는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소에서 소룡동지역을 지구지정해서 앞으로는 총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 지원과 도비 지원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군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일제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토록 하여 국고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7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이상이 있다든지 신고를 접해서 관리를 합니까?

현재 도로관리계 직원이 도로 순찰도 합니다. 또 수로원도 같이 하지만 순찰하면서 불량지역 발견시 바로 보수조치하고 전화신고와 120신고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의 안전시설물 장비인데 도로의 안전시설물이라면 반사경, 가드레일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반사경이 있던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그것은 누구 하나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목이 끈어져서 날아가서 없어졌는데 과연 도로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꼭 신고를 해야만 반사경 같은 부분이 다시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고 한번 설치만 해놓으면 어떻게 되던지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도 순찰을 가끔 돌고 국장님도 순찰을 돕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는 데는 한계가 있고 첫째 반사경을 설치하면 혜택 보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반사경 설치한 곳이 몇 개 입니까?

28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86개에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285개입니다. 그런데도 설치가 다 되었다고 계속 286개로 보고를 하겠군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업무보고때 이야기하는 것보다 반사경을 세워놓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훼손되어서 없어지면 빠르게 체크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쾌적한 가로조성을 위한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현황에 보면 도로관리실태라고 해서 노반지지력 불량과 포장노후, 중차량등 교통량 증가로 포장파손 과다발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방도라든지 군도는 과적차량이라든지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서 차량을 단속하니까 좀 덜한데 그 외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15톤 덤프트럭이 20톤, 30톤을 실고 들어가면 아주 노면이 약한데다가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파보수를 한다고 한바퀴 돌아도 한해가 가면 또 파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겠지만 어떤 차량이 가서 파손을 하는가 파손하는 차량에 대해서 파손 보상을 변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느티나무가 심어지면 인도가, (수평으로 되어 사람이 걷기 편하고 차량의 안전성과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인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느티나무 뿌리로 인하여 인도가 돌출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하니까 그대로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려도 방어할 능력이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겨울이라든지 또 인도가 평탄하지 못해서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을 때 시에 행정소송한다면 우리가 응당히 보상을 해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 주변입니다. 바로 자동차매매센터 앞에 보면 느티나무가 여름에는 그늘이 져서 좋은 데 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느티나무 있는 데는 5～6㎝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도로관리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 옆에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공사를 못해주고 있고 전군간 번영로 26번 국도 경계석이 오래 되고 콘크리트로 했다고 해서 화강석으로 멋지게 파헤쳐 놓고 경계석 안 고친다고 해서 사고 날일 없습니다. 인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걷다가 시청에 사람들도 많이 통행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상자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한번 걸어보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서 번영로같은 데는 인도정비와 병행해서 경계석 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같이 확인해서 부족분을 수로원들이 인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22명 가지고는 군산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리부설도 나가야 하고 포장 보수 나가야 하고 민원 들어오고 해서 처리하다보면 바쁩니다. 저희가 순찰을 많이 돌아가지고 이런 것 발견될 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장이 빠르다보니까 가로수 부피도 커지면서 뿌리도 도로쪽으로는 뻗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리부설 20㎝ 깔고 거기에 다짐해서 아스콘하면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인도쪽에는 약하기 때문에 항상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인도가 돌출부분이 많습니다. 인도가 균열이 가서 상층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까?

특히 대학로 지역에 돌출부분이 많은데 중간 중간에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수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가로수를 수종 갱신한다면 더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때문에 현재 있는 가로수를 놓아두면서 인터로킹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스콘으로 해버리니까 가로수 뿌리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더 흉물로 되어 가지고 커팅해서 내려않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로킹 고압블럭으로 해서 약간 올라오더라도 별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부분은 경계석이라든지 인도를 잘 보수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번영로 옆에 한 포장을 뭐라고 합니까?

러버콘이라고 합니다.

월명공원에 하는 것도 러버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딱딱한 것은 무엇입니까?

투스콘이라고 합니다.

투스콘 포장을 한곳에 러버콘 포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인도가 되어 있고 사람통행이 많은 데 보면 인도블럭을 한지 십몇년 되어 가지고 지금같이 인도가 벽돌로 해서 짜맞추는 것이 아니고 타일같이 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래되어가지고 겨울철에 일어나버리고 형편없이 되어 버리는 부분도 있는데 꼭 어떤 지역에 의원이라든지 지적을 해야 인도블럭을 다시 보수하고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좀 도리관리계에서 보고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빠르게 풀사업이 세워졌다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풀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풀사업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풀사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건설과에서 정확히 보고 예산이 없는 부분은 풀사업으로서 다시 보도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않는 것입니다. 의원이 이야기하고 시장이 이야기해야 어떤 풀사업을 쓰려고 하지 그렇지않으면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의원들도 풀사업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도정비는 지금 연차적으로 운동장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금년도에는 인도정비 및 경계석정비를 팔마광장까지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호광장까지 하면서 남북로로 해서 해망로까지 쭉 인도 및 경계석 정비로 해서 간선도로 정비를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는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지역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풀사업 1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만 풀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장이 재량껏 쓰는 부분으로 되니까 이 부분을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풀사업 쓰는 과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풀사업비라는 것은 갑자기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풀사업으로 쓰는 것이 기 때문에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계획적인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사업도 써야 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재해사전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해예방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의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공사시기는 10월이나 11월에 추진하는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라도 보고된 사항들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음에라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로 알고 있는 것이 인도블럭, 경계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멀쩡한 경계석을 걷어내고 그냥 놓아둬도 되는 인도블럭을 손질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또한 세금이 어떻게 잘 사용되는가도 항상 감시하고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는 그런 것들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시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항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쾌적한 가로조성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서 제일 밑에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경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내년도에 도로굴착에 관련되어서는 최대 한 제대로 해서 혁신될 수 있도록 그런 해로 목표량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해서 재포장하거나 재시공해서 무리가 나지 않도록 연초부터 조사해서 기술 교육시키고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도로굴착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대로 하는 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는 기관들이 손에 꼽을 정도의 몇 개 기관들인데 가장 크게 파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은 사실 12월이면 예산이 다 끝납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예산편성된 공사지점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을 1월에 점검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가 설계를 하신 것은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하는 것은 외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설계 용역시켜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득해가지고 별도로 용역발주하고 그 외에는 자체설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우리지역의 상품을 팔아주고 사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하자 이것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우리지역에서 나는 제품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눈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하고 한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설계를 할 때 이 지역 제품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재원이 무엇입니까?

양여금 입니다.

아니 그 재원이 아니고 투스콘, 러버콘을 포장하고 있죠?

저희가 현재는 투스콘을 하고 있습니다.

투스콘 하면 문제점이 안나옵니까?

현재는 투스콘에 도포로 해서 페인트 칠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황제예식장 앞에는 작년에 러버콘을 했습니까?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일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작년 1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1년도 못 가서 색이 바래고 뜨고 오히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지저분하죠?

앞으로는 투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물도 들어가고,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할 때 푹신하고 걷기도 좋고 촉감도 좋은 것이 러버콘입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색이 바래고 뜨고 조금 벗겨지면 새까맣게 타이어가 나오고 해서 앞으로 건설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 모든 사업은 러버콘 사용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풀사업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은 조직이지 시장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0억원이 되었든 20억원이 되었든 풀사업을 건설과에 줬다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80% 이상은 건설과에서 알아서 찾아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세워진다면 윗사람들 지시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여 하지말고 건설과에서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건설과에서 제대로 못한 사업도 있겠지만 적어도 80% 이상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미 발주 사업이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에는 미 발주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숙원사업같은 것은 주로 용지매입 끝나고 사업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나운육교하고 경포육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교는 다 지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대전을 다녀오셨는데 하려면 그런 식으로 아주 현대식으로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협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미 발주 사업 4건이 대부분 용지매수 때문에 미 발주된 사업이죠?

예.

그리고 나운육교사업은 용역비 6,000만원 세워졌는데 지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제대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운육교는 나운동 4차 앞 지곡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하는데 과연 육교를 놓아서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통학하기 얼마나 좋을 것이며 경포육교는 경포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나서 학생들이 죽고 하니까 육교가 거론된 것인데 사실 육교가 능사는 아닙니다. 경포초등학교 앞에는 신호등 하나 없애고 그 앞에 도로하고 인도가 경계되도록 볼라드만 해놓아도 육교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늦게라도 찾아가지고 예산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보류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 세울 수가 있겠지만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고 사실 육교 2건 제외하고 사업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군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설해대책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사고가 없도록 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류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군산시에 소류지가 방치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소류지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자료검토)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료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산 시장은 쓸모 없는 토지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땅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시에 재원을 만들겠다는 아주 좋지 못한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우리 참모진들께서 의견 개진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가 쓸모없는 소류지로 남아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군산시로 안 되어 있고 재경부로 되어 있고 농수산부로 되어 있는 땅들을 찾아서 내가 계속 이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개발해서 지역에 어떠한 활기를 넣어주는 일은 하지 않고 재원을 만든다는 명목아래 엉뚱한 토지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 있는 소류지가 방치되어 가지고 전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토지는 발굴해서 매각하고 거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업무보고는 아주 획기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8쪽에 보면 하자발생 기관 및 부서 페널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수히 의원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1,2차 경고해서 한 3차정도 안 할 때에는 도로굴착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1차 2차 경고를 해서 부실했을 때 3차에는 아예 공사를 수의계약을 안주겠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 사업을 할 때 과업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감사때 보겠습니다. 과연 군산에 도로굴착을 어느 정도, 또 한 과정에서 30전 복토하고 땅을 다짐하고 또 30전 복토하고 다짐하고 이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꼭 시행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꺼질 것을 감안해서 불룩하게 아스콘을 씌웁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지나갈 때 아주 불편을 줍니다. 그리고 차에 손상을 주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시장이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말로만 본회의장에서 하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우리 시장이 정신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들은 지키려고 꼼꼼히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시장실에 기록을 해 놓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때 확인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두번의 적용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 하면 바로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해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침을 내리는데 한번 안 했다고 해서 경고 내리고 두번 경고 내리고 세번째 수의계약을 안 한다, 아예 한번에 어떠한 과업지시를 내렸을때 시행을 않는 업체는 우리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해주시고,

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로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대부분 각종 도시에 가보면 실제로는 전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냐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고 한번만 질이 들어버리면 업자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현장이나 잘된 현장을 전부 사진을 찍고 또 복구하는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파손이 된 데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전부 메뉴얼을 만들어서 11월중에나 12월초에 저희들이 토목직, 건축직 전 기술자하고 경찰서,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관련기관 전부 담당자 데려다가 하루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시내를 버스에 타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고 앞으로 열번을 고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번까지라도 고쳐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하는 것을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가 있는 데에 대해서 계속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러고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굴착 허가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한번 해서 도로행정을 멋있게 하고 특히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서서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간선변부터 해나가고 이면도로도 불편한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의 핵심사업으로서 도로를 제대로 잡자 하는 의지를가지고 현재 교육교재나 복구지침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요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선진국에 가도 경계석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20년 30년 묵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시는 엄청나게 빚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1년 2년 연장하고 그 후에 해도 충분한 것을 뜯어서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보기에 나쁘게 보느냐 좋게 보느냐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역사적인 도시로서 시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시 정비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낸 시비까지 투자해가면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내 살림 쓰듯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갈음합니다.

장덕종 위원님!

국장님께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설계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외주설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할 때 꼭 현장 방문을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나가서 측량도 하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현장방문을 해달라는 것은 도로가 만들어졌을때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파된 집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잔여토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시 미관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은 도로 설계하면 그 설계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선 그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처리는 다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하고 우리 국,과장들이 쫒아다니면서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유념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이 도로가 완공이 되었을때 어떤 모습이 될까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하면 이후에 쓸데없는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송동만 하더라도 두군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을 뺐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건축직 토목직들 설계 연찬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강력히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하반기로 넘어와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기발주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농경지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바로 4월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못끝내면 천상 영농이후에 발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과장님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2월에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에 설계해서 업체 선정하고 동절기 공사는 안되니까 2월 넘어서 3월에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사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연초 내지는 한 7,8월경에 합니다.

연초에 발령을 내 버립니다. 예산편성한 담당자는 10월이나 12월에 해서 예산을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령이 1월이나 2월에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그때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토목직에 대한 인사발령만큼은 좀 앞당겨 발령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설계한 것이 계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서 시장님한테 인사발령문제는 토목직은 행정직과 별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건축담당은 도 정보화 합동감사에 간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인사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상사업으로서 저희 시는 16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설지구로 추진되고 있는 4개 지구와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되는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추진되는 4개 지구는 착공이 2개 지구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개선계획수립중에 있는 창성동과 구암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지개량 11개 지구는 완공이 3개 지구로 오룡, 조촌1, 수송지구가 소방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있는 6개 지구는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개 지구 동흥남3지구와 조촌2지구는 개선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8억원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현지개량 6개 지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 예상지구는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사업비는 562억원으로 개발방향은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이 불가능한 고지대라든지 이런 지역은 공원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7월까지 우리시 자체 기초조사와 현황조사를 마치고 도에 자료검토를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제출해서 지난 달 10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교수와 건교부 주택공사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금년11월 이달 중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약 3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개선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시 정비 대상 주택수는 총 6,851동이며 금년까지 개량실적은 4,891동이 정비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이 차질없도록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기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64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연중 대상이 된 희망자는 전 지원이 되겠는데 대상요건은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하 전용면적이 85㎡이하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겠고 대출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2,100만원까지 대출되고 연 이율 3%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후에 일시 상환이 되겠는데 여기에 전세재계약시 2회에 한해서 연기가 되기 때문에 6년 동안은 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9건을 대출해서 8억9,600만원을 알선한 바 있고 이 사업이 젊은층과 노인층을 위주로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젊은층이 많은 기업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78년부터 건립한 국민주택 융자금으로서 우리시는 총 2,527세대 중 1,746세대가 완납하였고 현재 781세대에 43억 4,500만원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억 5,750만원을 하고 나머지 13억 7,500만원은 CD로 예치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 체납자 징수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181건에 1억 3,161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임의경매 추진과 경매 후에 은닉재산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서 추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동주택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관리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238단지에 48,402세대가 있고 시특법대상은 18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관리주체 업무지도 감독을 4회실시해서 시설보완 50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도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 법적 외에도 저희들이 명절을 전후에서라든지 동절기 해빙기 등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축행정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축물대장이 35,835동에 90,453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통합프로그램 구축과 자료대사, 수정 등을 완료하여 7월부터 전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프로그램 보강작업으로서 건축물 도면이 일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업해서 전국온라인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빈집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10월초까지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은 빈집 동수가 64동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청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64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받은 것이 10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은 또 빠집니까?

그동안에 이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이 1년 이상 공가로 있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조사한 것이 거의 빠진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시면서 53쪽에 보니까 기타사업 1,784동이 있는 것 같은데 기타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빈집정비를 우리 군산시 총 예상한 동 수가 6,851동인데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개량동하고 빈집정비를 통해서 한 것하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개량을 한다든지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멸시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력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빈집정비사업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보조도 하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해로 인해서 빈집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놓아둔다고 하면 또한 우리 시책과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요구할 때도 64동이면 64동만 하지말고 조금 더 여유를 둬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방치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것은 재해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해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각의 차이인데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이 이농현상이 많다보니까 빈집도 많고 또 농촌에서 새집을 짓고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47동이 계획되어서 9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본래 각 읍면동에서 주택개량 신청한 사항이 몇 동이었습니까?

(자료검토)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54동이었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달된 부분이 있거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빠진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중장기계획에 2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4동을 받았지만 예산이 20동밖에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20동을 추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몇 세대를 완료했습니까?

(자료검토) 75동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주택자금 농협융자 2,000만원씩 받아서 자부담해서 주택을 개량하는데 사실 농촌소득이 많다고 하면 개인이 융자금도 받지 않고 스스로 짓는 집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는데 주택개량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읍면동별로 보면 많습니다. 70세대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3년도에도 본 위원이 볼 때 한 60세대이상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7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농협과 도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이농현상이 오지 않게끔 주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서류를 까다롭게 하지말고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가 또 주택개량을 할 부분인가 자기 개인의 소유인가 신청한 사람의 소유인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거기에서 40동이지만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연구를 해서 빠르게 주택 개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빈집정비인데 지금 농촌이 가면 갈수록 빈집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 빈집이 몇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보고 받은 것이 64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동이었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54동을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되는 것이 40동 해서 추경까지 확보해서 4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면 갈수록 빈집이 많이 생기고 이농현상이 오고 또 탈선현상이 많이 오는데 빈집 정비는 조속히 100%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융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2,000만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3,000만원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자체도 5.5%가 너무 높다 해서 낮추어주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 언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는 2,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은행하고 농협, 우리은행 3군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헌집을 수리해도 그 돈이 나옵니까? 헌집 수리하는 것은 안되죠?

안됩니다. 개축,

작년에도 과장님께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옥도면은 특수지역인데 시내에서 3,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짜리 집을 짓는다면 한 1억원짜리 집을 짓습니다. 평당, 이것이 지금 몇 평 기준입니까?

25평이내일 것입니다.

25평이라도 땅값 빼놓고, 그러면 담보 들어갑니까? 돈 나갈때 은행에 담보로 들어갑니까?

돈 나가면서 담보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설정이군요. 섬 같은 경우는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2,000만원 받겠다고 1억원짜리 하면 땅값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섬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집 한 채 지으려면 운반비만 해도 1,000만원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늘려줘라,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연리 5.5% 라고 했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전부 3%대 미만인데 주택자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 5.5%라면 굉장히 비싼 이자입니다. 이것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어촌은 4,000만원, 시내는 3,000만원 이렇게 올려줘야 타산이 맞습니다. 금리도 3.3%로 내려달라고 꼭 건의 좀 해주십시오.

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국장님! 지금 주택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건축담당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건축담당이 업무보는 것은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이 보고서에 각 부서 담당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랄지 금년도에 추진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보고서에 내줘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축담당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보고해도 됩니까?

(침묵)

이러한 보고 자료 가지고는 업무보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 말에 의하면 건축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감독을 하려면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목에 힘주고 화내고 성질내면서 업무를 본다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건축담당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업무보고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는 다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오후에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오후로 연기하는 것을 동의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 담당 중에 인사소개가 빠진 건축담당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병선 건축담당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사업성 위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건축 인허가업무라든지 단속업무에 속하는 건실화 대책 추진사항이 빠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에 대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 현장관리를 보면 공사중단현장 9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계속 추진중에 있고 위법건축행위단속을 39건 해서 고발 39건, 위법건축사 제재요구를 행정처분요구를 도에 5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시공질서를 위해서 건축현장 안내표지판 및 허가기간 지정을 48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사가 하고 있는 대행건축물에 대한 도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표본조사를 313건에 8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246건에 적발은 75건을 해서 불법증축 37건, 주차장위반 18건, 사전착공 1건, 조경훼손 14건, 도로점용 5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의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미시정 1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7건을 조사해서 10건의 적발사항이 있어서 불법증축 6건, 주차장법 위반 1건, 조경훼손 1건 해서 미시정에 대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현황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259건을 허가해서 사용승인은 268건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는 전년도 계속 이어진 준공검사이기 때문에 허가와 건수 대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건축허가 민원처리가 355건, 사용승인이 345건, 진정, 생활, 청원, 질의민원이 35건해서 지금 현재 전 민원사항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백화자리에 컨벤션센터가 신축 중에 있는데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소룡동에 있는 구 호원대학 부지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짓고 있는 컨벤션센터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대지 총 면적은 2,913평이고 사업주는 광주에 거주하는 김은구 외 1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연회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상 1층 1동에 연면적 1,511평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금년 3월 28일에 하여 4월 11일 착공해서 현 공정은 내부공정과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민원도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의 공사진행사항은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법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속에 예식장이나 교회 그 다음에 집회시설, 연회장이 싹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법을 보면 일반문화 및 집회시설 연회장같은 경우는 15,000㎡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식장은 1,300㎡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이상없이 준공이 끝나고 난 후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하면 현행법에 아무 저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예식장으로 하겠다 해서 기존의 예식장들이 나중에 영향평가라든지 관련법 여부에 위법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군산시 기존 업체라든지 또 군산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으로 할 것이 뻔하게 보이고 당신네들이 하겠다고 광고도 했으니 예식장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우리는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나는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모든 관계법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내가 왜 법에 없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나는 지금 현재 허가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맹점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그전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3명이 직접 나와서 3일 동안 감사를 받고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법을 건의하는 의견을 갖고 마무리했다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당신네들이 그것으로 사용할 것이 뻔하니까 최대한 권장하고 종용해서 받도록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따라주면 이행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식장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사용신고입니까?

사용신고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식장으로 할 때 사용신고를 안 받아도 됩니까?

그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현재 문화 및 연회석으로 한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예식장으로 사용한다고 사용신고를 하고 나면 이것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예식장이 지금은 완화측면에서 완화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 은 그것이 없어져서 예식장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변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법의 맹점인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고심을 하고 오늘도 오전에 건축담당이 종합감사하고 있는데 감사 불러서 이것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자기네들도 제재하고 있는가 여부를 보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이 여기에 예식장 하려고 해서 안 된다고 공사 중단 시켰다면 여기에 손해배상청구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해야 할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측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측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예식장 한다고 미리 전단지 배포했었습니까?

배포했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예측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엄연히 하겠다고 본인이 했으니까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의 서류에 그것이 써졌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엄연히 법을 위반했을 당시에 처벌해라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안되고 만약에 준공후에 사용한다면 교통영향평가 안 받고 한 위반으로 고발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예식장으로 하게 되었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으로 해서 고발조치는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 호원대 자리는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주가 아마 융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라든지 몇 세대를 짓는다든지 아무 것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고,

이것은 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로 받았습니까?

972세대로 받았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으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건축담당! 의회 업무보고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서만 자료 제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까? 다른 담당은 다 제출했는데 건축담당은 제출안합니까? 그렇게 한 일이 없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죠! 한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데 그런 담당이 왜 필요합니까? 건축담당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군산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민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위로와 감싸주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군산시에 62개소 있습니까?

예.

1년에 몇 번씩 가 봅니까?

(자료검토)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도 주차장 일제 단속할 때 단속을 합니다만 기계식 주차장은 성능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용이 안되고 고장나서 방치해놓고 물건 적치해놓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을 나가면 그때는 현지시정이 될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방치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옥내나 옥외나 기계식이나 주차장시설을 허가를 맡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맡고 그리고 난 후에는 다른 것으로 행위를 하는 예가 있어서 군산시에 주차난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 주차장을 책임제로 해서 여기에 누가 언제 와서 확인하고 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 붙여놓으면 더 어려워서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축주가 기계주차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용을 않는다든지 폐쇄시켰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여기는 내가 와서 보고 갔다 하면 몇 월 며칟날 보고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는 더 이상양심상 그것을 폐쇄하고 다른 행위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왜 여기 안되었느냐 왜 했느냐 이것 다시 원위치 하시오. 이렇게 하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정력이 신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효율적인 단속과 직원 단속 인력과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겠지만 물론 기계식주차장만 책임제로 해서 언제 갔다왔는지 날짜 적고 순찰 도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력은 솔직히 안 따르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평행주차장도 그렇습니다만 더구나 기계식주차장은 옆에 주차하면 했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가 다른 곳에 주차할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성숙도도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번 상반기 때 건축물 표본조사를 246건 했고 하반기때 67건을 하고 그러면 246건을 조사해서 적발 75건 했고 표본조사 67건해서 10건이 되었는데 이 표본조사한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차량등록담당 이갑성 담당은 관외 출장중이므로 인사를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보고드릴 페이지는 59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지능형ITS사업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중대형 주차장 조성사업, 서울↔군산간 항공노선 재취항 추진,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시교통정비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저희과에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셔서 지금은 계획과 설계 단계를 벗어나서 시공과 시행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업무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받들고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심사분석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차질없이 전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렸지만 우리 군산시 교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와 선진화된 교통기반 환경구축을 위해서 실시간 교통관리를 통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의 극대화와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교통료 삼지감지 돌발사항 감지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군산시 교통안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정보의 수집과 가공 제공체제를 구축해서 대중교통 운영방안의 확립으로 이용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기왕에 보고드린 대로 195억 4,700만원 중에 국비를 경찰청 예산 29억 4,000만원과 건교부 ITS지원자금 15억 4,700만원을 합쳐서 44억 8,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센터 신축과 현장 시스템구축으로 주요간선 14개 축에 80㎞ 구간에 주요도로 구간 외에 진포로, 미원로, 선양로에 전략적 관리구간과 센서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서 통신, 전기설비, 토목, 건축 등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 실적은 입찰방법 심의와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현장설명 등 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진행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나머지 앞으로 진행과정은 감리용역발주와 실시설계를 검토해서 계약 및 착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실시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채택했고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여 특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액입찰을 하였습니다. 한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저희가 35억 300만원의 국비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를 좀 더 활용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60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고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현관 입구에 모형도를 전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7억원 사업비 중에 이번에 국비 11억 9,900만원을 경찰청 예산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48평 건축 면적에 대지 24,393평의 대지 위에 이론학습관과 체험교육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상 3층과 지하 1층에 연면적249.39평의 면적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여기에 따른 현재 당선작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일부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를 더 부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는 총괄로 발주해 놓고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을 우선 발주하고 2004년도에는 1차 발주 후속공정을 발주해서 소방, 폐기물 전시발주를 해서 예산을 14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도록 한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군산시철새조망대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보다도 어린이교통공원은 더 잘 만들어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조망대 2층이 도중에 시행과정에서 더 올라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저희 어린이교통공원도 당초에 의도된 입안대로 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1쪽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시설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 중소기업청사업 도비지원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지원과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의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58억 2,400만원의 사업으로 3개소에 2,665평에 307면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5개소에 3,410평에 382면에 26억 6,2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사정동 운동장 앞 사업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기필코 이것을 해내고 우리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는 상공회의소 건물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고 오늘 발주되어서 업체가 선정된 우풍화학 건물은 탱크를 철거하는데도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단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중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계획은 명산동시장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설계 착공과 해망동 수산물센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설계, 사정동 공설운동장 앞 공영노외주차장 설계 착공과 주차장시설 공급방안에 의한 기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경보등, 신호기 등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호등 신설 및 정비 22개소를 비롯한 6개 사업에 국비 3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25억 7,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개 사업 57억 1,400만원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기타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화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지역에 문화초등학교에 험프식횡단보도는 지금 설치를 한 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도 매일 한 두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험프식횡단보도는 당초 설계에 16㎝의 높이로 규격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12㎝로 시공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이해를 구하는 사항은 특수한 과속방지턱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의 경우에 시속 30㎞속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시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쿨존(school-zone)을 설치해서 2007년까지 우리 관내 27개 학교를 전체 현재의 시행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실에서 오늘 아침에도 토의를 한 바 있는데 방지턱 앞에 예고 정지선 설치와 또는 방지턱의 각 면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3년 2월 7일 김성곤 의원님의 발의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현재 이면도로 주차장 또는 보행환경에 관련된 사업 1억원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5월 경포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행권확보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행권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조례 또는 타시군에서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들을 수집해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벤치마킹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2004년 1월한으로 이 위원회 구성과 조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쪽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조2항9조에 의무적 사항입니다. 영향권은 군산시이고 간접영향권은 서천, 익산, 김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 용역사업을 95년도에 한차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면서 이것이 기준년도 2003년도에 기본계획변경을 20년 중기계획 10년 3년 단위의 연차별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공간적 범위는 군산시행정구역내에 교통권역이 주요대상이 되겠고 내용적 범위에는 도시교통현황 및 조사분석 도시현황 및 전망 통행실태현황분석 교통수요전망 기본계획변경과 중기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6월에 최종 보고가 보완이 된 다음에 전라북도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5쪽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군산시 교통환경의 품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두고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표시판 또는 시내버스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각종 정보 및 시내버스 시간표랄지 우리 관내 주요 업체의 동향이 그 홈페이지에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자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종사자 제복착용이 금년 체전기간중에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1,090명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택시운전자 경력카드를 14개 업체에 1,200명을 작성해서 운전자들이 제대로 경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한가지 늘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7월 1일에서 7월 4일까지 시민문화회관에서 2,891명의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킨 바 있고 군산남중학교학생 1,200명을 상대로 생활 속의 교통질서교육을 제가 가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우리시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1,000명 교육 계획목표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유개승강장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경기불황으로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느 회사는 2개월간 봉급을 주지 못하는 정도의 악화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재정 지원면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 추진입니다. 항공노선 재취항을 위해서 우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산지역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산공항과 여행사대표, 미공군부대, 군산상공회의소, 대우자동차등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건설교통국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전라북도 지방자치협의회와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재취항 건의를 관계부처에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도에서 시군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기왕에 의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대한항공 방문 2회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항공운수정책과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취항시에는 시청 민원실내에 대한항공 영업점을 유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72홀 골프장 유치 등 새로운 대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취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행기가 취항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67쪽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 확충 및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에 따른 위탁관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을 집중 단속해서 야간화물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강력단속을 했고 명절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인사들에 대해서 전단지를 활용하여 시민동참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22,557건에 불법주정차 부과금을 9억 2,312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991건에 2억 8,649만 9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실적은 31%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잘 아시다시피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량에 등록압류를 해놓고 차량 말소시 또는 이전이라든지 그때 징수를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주차 딱지 안에 자진신고납부를 처리해서 매월 100건 이상씩 연간 1,200건 자진 납부를 해오는 것이 현실이고 그 내용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도 받았습니다. 50만원 이상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하는데 75건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차단속과 명예주정차단속요원을 위촉해서 직접 계도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주정차질서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권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불법운행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민생침해차량 단속을 위주로 불법운행차량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정차 등 호객행위차량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법 적용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불법차량 또는 지도단속 중에 한가지 좀 가슴이 아픈 것은 개인택시의 경우 2대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 경찰서의 음주단속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음주단속이 안되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불법차량 및 관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197개 업체가 되는데 정비책임자 미선임, 무단폐업, 등록기준 미달 사례가 있어서 고발 2건을 포함한 131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도시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또 그 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일제정리를 통한 방치차량을 일소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폐차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965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수사 또는 검찰에 고발해서 정리를 하고 전체 차량이 다 폐차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방치차량은 337건을 발견해서 소재 수사와 범칙금 납부, 검찰송치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은파주차장에 10월말 현재 주차 대수가 12,501대입니다. 거기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1,338만 600원입니다. 평화동주차장 27면에서 8,612대의 주차대수가 있었고 705만 8,42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일반시민과 일부 의견은 평일에 주차장을 무료 개방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 운영측면에서 무료는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부 놓아둔 것인데 감사원 감사랄지 기타 상부기관의 감사에서는 시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무료화하지 않고 유료화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23개소에 1,617면, 노외주차장 71개소에 4,163면인데 유료주차장이 2개소에 267면, 무료주차장이 69개소에 3,896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설계획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유료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가고 행정기능 축소에 따른 인원 감축 등으로 주차장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조직을 이용한 유료화 위탁관리자를 모집하는데 군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을 현실화해서 시범 위탁관리후에 시민 반응 추이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지금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은 제가 직접 시내버스를 탑승해 본 결과 나운동 궁전예식장에서 대야노선의 경우 55분이 걸립니다. 55분이면 군산에서 전주를 가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시내버스 운영자의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2개 업체에 139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 업체간에 예전에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노선을 확보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계속 감차 폐차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 부담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을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내버스 노선 체계 및 환승체계를 연구해서 자가용이용의 승객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데 모색해보고 시내버스 운영자의 경영개선을 통한 운수서비스 향상을 유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용역을 위한 소요예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 보수단가 계약공사, 신호등 정비공사 이런 단가계약 공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이랄지 노선표시랄지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월에, 1월에는 정부기준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안되고 2월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하고 있고 신호등은 단가계약이 아니고 사업현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설 또는 이설하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신호등을 교체하는 전구를 교체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전구의 경우 (자료확인) 신호등은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으로 하고 차선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의해서 한 7,000만원정도,

단가계약이라고 하는데 단가계약은 어느 단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차선은 미터당, 단가 신호등은 전구 한개소당 단가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물론 LED신호등으로 바꾸면서는 그것이 준영구성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기왕의 교통신호등은 내구기간이 6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신호등이 떨어지는 때마다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교통시설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까?

교통시설관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팀은,

계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시설계로,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조직개편때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보고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인데 1명은 교통기획계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합니까?

임의대로는 아니고 ITS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산시의 전반적인 교통행정과 교통의 정체를 발굴해내는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교통시설담당 토목직 6급 1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ITS구축사업,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은 중요하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한분 놓고 한다는 것도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ITS사업 초기에 시설팀에 전기, 통신, 전자 이쪽에 있는 직원들을 더 증원해 달라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과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그것이 과연 안 된다고 하면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 계를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해당과에 지시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주차시설 조성사업 위치와 사업체 그리고 공사 총괄 예산서를 앞장만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시설 조성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의심이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하겠지만 우리 군산에서 제일 복잡하고 이면도로 주차시설도 없는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운1동 동백주유소 부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방에는 사실 이면주차도 없고 해서 차가 한번 서고 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러시아워 시간 때에는 굉장히 고생이 심한데 이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다른 데 어디 를, 특정한 곳은 지정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곳보다는 여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런 것을 틀림없이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잘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금년 8월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했습니까?

예.

시내버스 노선변경해서 오히려 과거보다 잘못되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고 민원도 받았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봤을때 타당성이 있고 과연 종전대로 해줄 필요성이 있은 곳도 있었죠?

일부 있다고는,

일부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주는 것이 서비스 향상이지 다른 것이 서비스 향상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해놓고 잘못되었으면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서비스향상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주민들이 과거보다 잘못되어서 불편을 느껴서 요구했을 때에는 바로 바로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향상이라고 봅니다.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유료화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제일 결혼식때 복잡한 은파 공영주차장 부근에는 은파 공영주차장에 차를 놓을 수 있는 이면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갓길이나 특히 은파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사고발생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단속을 해주셔야 하고 단속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든지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은파 안에 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좀 걸어와도 됩니다. 단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속을 해주시고 공익요원들이 평상시에 보면 2명도 근무하고 나중에는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3명 정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명은 입구 들어갈때 표 빼주는 사람 나올 때는 두명이 있어가지고 한명은 돈 받고 한명은 안내해서 차가 빠져나올때 몇 분동안 거기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공익요원들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주유소 주변의 도심혼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파주차장 관련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양론이 있습니다. 싼값으로 도시외곽에 넓게 설치하고 대중교통으로 도시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론과 채 위원님 말씀대로 혼잡하고 복잡한 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일리는 있는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한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만드는데 여러 논(논)이 있습니다. 내 지역에, 내 곳에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논(논)이 있는데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에서 다 소화해내기가 어려울만치의 사업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 장기종합계획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 주차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내버스 노선 변경할 때마다 가장 피해가 있는 지역은 시내버스 제일 말단지역 어떻게 표현하면 읍면동 오지지역이 되겠는데 그 지역을 우리 시와 도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전체 노선을 운행하고 나면 승하차 인원이 15명이 안될 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선을 조정할 때 그런 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내버스 노선 운행체계 방안 연구할 때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선체계문제가 아니고 같은 노선을 했을 때 오지노선에 과거하고 횟수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덕 노선같은 경우는 과거같이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선을 변경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채만식문학관 앞에서 환승을 하지말고 과거와 같이 돌아서 계속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내흥동쪽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앞으로 철새조망대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노선을 정비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흥동 주민을 이야기하는데 내흥동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정당화만 시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 차가 과거에 노선이 어떻게 돌았습니까?

성산쪽으로 해서 성덕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내흥동쪽에서 성산쪽으로 해서 개정으로 들어왔고 한 차는 개정쪽에서 성산쪽으로 해서 군산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채만식문학관 중간에 끈긴 것입니다. 오히려 내흥동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노선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처럼 해 달라는 데에 이유있는 주민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그것을 과거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버스 감차를 한 10대 정도 해야 됩니다. 10대를 감차하게 되면 1개 노선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없어지면서 그 인근 주민을 소화하리라는 것은 종전대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그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전대로 운행해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적자나는 노선을 여러 번 더 다니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횟수인데 그전의 노선들을 그대로 환원해달라고 하는 하나도 지장이 없는 주민들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언제 노선 용역해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그것이 군산시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해서 바로 시내버스 회사하고 상의해서 과거대로 환승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TS는 연동제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군산시내를 한다면 시급히 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CCTV 20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연동제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설을,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연동제로 될 수 있는 어떤 도로 구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4개축입니다.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센터는 이번에 지어서 2005년에 준공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이 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국적인 면으로 볼 때는 좀 모순되고 미안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면 군산시 전체의 시급한 사항을 이야기해서 군산시 개발사업에 앞장서야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모자라서 해당 지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풍화학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입니까?

예.

입찰 보았습니까?

예. 사업자 선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자료검토) 우풍화학만 별도로, 조성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사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공사시기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설계도에 의한다면 차량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145대입니다.

몇 평인데 145대밖에 안나옵니까?

1,548평입니다. 5,120㎡입니다.

화장실은 전번에 저희가 건의한 것처럼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운전자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노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군산시민의 질적인 서비스를 받게끔 관계부처에서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잠깐 기록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개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와서 콩나물을 사는 사람들은 돈 10원, 20원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주차비가 비싸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례상에 최하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에는 노면표시, 차선도색을 80km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선도색을 교통행정과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차선도색은 경찰 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민원도 생각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길도 중앙선을 잇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커서 거기서 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좌회전을 못하게끔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민원을 제기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 그리고 모든 차는 우회전을 해서 차를 순환해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우리시도 꼭 좌회전을 해서 중앙선을 끊으려고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조금 돌더라도 우회전으로 교통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무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 예가 군산대학에서 옥구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 건널목 이쪽에 중앙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속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우회전을 해도 좌회전은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야 할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철도 건너서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여론조사를 않고 했기 때문에 실컷 해놓은 것을 밤중에 와서 지워버리고 이쪽에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더군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앙에서는 동네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만 하고 좌회전을 소재지권으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일방적인 과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고 군산여객 회사가 옥구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할 때 길이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라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과에 출구문제랄지 그 문제가 협의가 들어와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켜 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노면표지(차선도색)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는 안 들어가 있죠?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구간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에 도색이 잘못되었다던지 할 경우에 건의같은 것은 못합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래 있다보니까 그것을 발견을 했었는데 우리 군산시 차선은 1년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면 지반에 요철이 생기고 또 염해로 인해서 많이 벗어지고 있고 중형차들이 지나는 지역이나 신호등 금방에 정지하는 데에서 마모가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에 건의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건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 곳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도 전체적으로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우리 지방도의 문제되는 차선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차를 하루종일 주차해도 괜찮습니까? 전혀 단속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들이나 똑같이 단속해서 그 사람들도 차는 빼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지역이 있을 때에는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지말고 꼭 합동이 아니면 단속을 못하는데 그냥 주차지역이 아니고 그런 지역에 차를 놓고 장사하는 것은 옆에 물건을 놓고 팔더라도 차만큼은 빼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루종일 있어도 단속하지 않고 다른 차들은 잠깐 잠깐 주차해놓으면 스티커 발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띠는 대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담당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있어도 차 주차해놓고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것은 스티커 발부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위에 놓고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차량이나 주차에 관련된 것보다는 노상에서 장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에다,

그 개념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과장님 오버를 하고 계시는데 차량에다 놓고 장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노점을 벌리고 그 차량을 옆에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하루종일 세워놓아도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는 잠깐 주차해도 바로 스티커 발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도 동시에 같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도 주차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되도록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스티커 발부 받은 사람이 억울한 하소연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주차해놓았는데 그 차는 왜 스티커를 발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차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 있는 경우는 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계도해서 빼달라고 한다든지 해야죠.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면 사람이 운전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좀 어렵습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 말 붙이는 데는, 지금 그 얘기 한 두번 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확실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않는 이유야 다 있죠. 그런 이유듣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의혹을 사지 않게 무엇인가 부탁을 받아서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시민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