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보입니다. 도세 73억9,500만원, 군세 108억300만원 총 181억9,800만원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176억2,400만원을 징수 96.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세목별 부과 및 징수액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를 3단계 34%에서 단일화된 36.5% 전년보다 2.5% 인상하고, 도축세율 상·하반기 2회 조정하여 현실화되도록 하였습니다. 3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지방세 우수마을 시상 5개 마을 6,500만원, 지방세 안내책자 및 팜플렛 제작 4,000부, 지방세 민원현장처리제 운영 9회 83건, 지방세 어린이교실 운영 11개교에 1,196명, 달려가는 지방세정 홍보를 위한 시내버스 25대에 대하여 5회 실시함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정연찬회 실시, 세정민원 전용방 설치, 고지서 이용한 세정정보 제공,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등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2개반 6명으로 편성, 연중 운영하여 157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2억4,800만원 상당액을 추징하여 82.7%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2차 지방세무조사를 완료하여 4억8,000만원 정도의 세원을 확보토록 노력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등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20억6,400만원 중 8억9,900만원을 징수하여 43.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채권확보로 채권압류 195건 4억7,758만9천원, 봉급 및 채권압류, 자동차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공매처분 의뢰를 실시하였으며, 체납액 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 확립에 더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7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6,400만원, 총 59억6,800만원을 목표로 503억5,500만원을 징수하여 843.7%의 실적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415억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군금고의 안정적 자금운영으로 600억원에 대한 이자 13억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 내역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는 자유 공개경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공개경쟁 39건, 견적 입찰 및 수의계약 147건, 상·하반기 하자검사 2회 실시, 물품수급관리 및 신규 대체 취득 중 19종에 52개 품목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통제,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 세입·세출에 엄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 13,866필지 25,530,000㎡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증대, 소규모재산 매각,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공공청사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시설정비 4건에 1억4,900만원, 읍면청사 부대시설 정비 29건에 4억9,900만원, 총 6억4,800만원을 투입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로 근무분위기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 분위기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써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정 업무를 전 마을별로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정 부분에 대한 선의의 경쟁으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2004년도에도 계속하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자동차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입니다. 년 자동차세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 되는 663명에 대하여 423만7천원의 상해보험을 무료 가입하여 주었습니다. 본 상해보험 가입은 1년간 교통상해시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상해등급별 차등 보상되며, 본 사업으로 연납 차량 신청 납부율이 221%에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13쪽에 PDA이용 체납차량 단속입니다.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4개반 20명으로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1,000대 1억6,860만3천원의 단속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중 징수 385대, 번호판 영치 115대, 영치 예고 50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재정의 건전의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세 84억2,500만원, 군세 108억3,700만원, 총 192억6,2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보다 5.8%인 10억6,400만원이 증가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 접근 조정과 조세형편을 근간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무행정의 신뢰 구축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익 시책을 위한 구제제도와 자동이체 등을 지속 시행하겠으며, 공무원의 전문교육 연찬 등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지방세 주전산기 성능 향상을 위하여 1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주 전산기 외장 하드 자동백업장비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세무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 관리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의 체계화, 전문화, 군 홈페이지에 법령 개정, 시책, 예고 등을 게재하고,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도를 홍보하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지방세 교실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과세 전적부 심사제도와 이의 신청, 질의, 진정시 신속한 조치 등으로 납세자 만족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과제입니다. 취약 분야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의도적, 상습적 탈루 은닉 법인을 색출 강력 제재하기 위하여 법인 110개소, 개인법인 40개소 등 총 150개 법인에 대하여 3억1,000만원을 목표로 취약 분야 테마별 집중조사 실시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단의 조치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주민의 자진납세 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년도분 97% 이상, 과년도분 30% 이상을 징수 목표로 매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신용 불량 등록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직장 및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급여, 예금 채권 압류 조치하며, 자동차세 체납조회용 단말기를 적극 활용 현장 징수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9억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3,800만원, 총 59억4,9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세외수입의 완전 전산화를 통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신속성 제고와 탈루 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자금운영 상황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목별 세부 목표액은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한 지원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건전한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 방안으로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업무의 공개경쟁 전자입찰 방식 지속 시행, 수의계약 대상 공사 다수인 참여 경쟁입찰 시행과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5월 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시정토록 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물품수급 관리로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 945필지, 도유 361필지, 군유재산 12,287필지, 총 13,593필지 25,854,000㎡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 극대화,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 매각, 관리실태조사 13,593필, 25,854,000㎡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대부계약상을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공공청사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읍·면청사 정비사업 총 19건에 15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청사 뒤편 옹벽 축조, 청사 창호 설치에 6억600만원을, 안내, 청성, 군북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5억6,100만원을, 청산면 공공청사 정비에 1억9,800만원을, 기타 읍면의 청사 환경 개선사업에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 경품권추첨입니다. 주민에 대한 알권리 제공 및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각 세목별 보통세 납기일에 성실납세자 10명, 편의시책 이용자 5명 등 5가지 세목에 총 75명을 전산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농산물 경품권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로 지방세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5쪽 지방세 휴대문자 메시지 도입 실시입니다. 지방세정에 휴대문자 메시지를 도입, 납세 홍보와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량한 납세자에게 납기일을 상기시켜 체납액 발생의 최소화와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저비용 고효율 세정시스템 구축으로 납부 독려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26쪽 지방세정 우수 마을 시상입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식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관련하여 부과해서 징수 자동이체 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여 그 중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금에 대한 선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하는 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총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자동차세 연납 차량 상해보험 무료 가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고, 고질화된 자동차세의 납부율을 제고시키고, 조기에 세입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도모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납 세액 10만원 초과 납부 차량에 대하여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추진 체납액 최소화와 자진 납부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03년도의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직원은 군민의 편에 서서 단 1%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지방 재무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상·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두 2번에 1,182건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하자검사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만 보면 검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자있는 공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1년간 발생한 고질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구요. 다음은 징수 불가능으로 인한 결속 처분액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예.

먼저 질문하신 8쪽에 상·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는 해당 실과 공사 감독이나 기술진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해서 저희들이 다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있다는 사업은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연간 체납액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명까지 거론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액수는 별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체납처분액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1억272만7천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질체납 관계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국유, 도유, 군유재산해 가지고 13,866필지에 25,530,00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국유재산 잡종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실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교환할 것 같은 것은 교환이 가능합니까?

교환은 과학대학교 연구센터 것만 1차로 도유재산하고 교환을 했어요. 운동장 부지는 계속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운동장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할 적에는 다 교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하기로 했었는데, 1차적으로 연구소 만들은 그 부지만 교환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전에 얘기들을 적에는 그게 분명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한테 아무 수익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 봐야 지금.

예.

학교 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이것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먼저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들을 적에도 꼭 되는 것으로 이것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교환이 되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필지수하고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필지수가 작년도에 7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뒤에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 안 맞네요.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검토를 잘 좀 해 보세요, 서로.

금년도 것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하고 사들인 필지하고, 200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하고 숫자가 틀린 것은 저희들 매각할 것을 빼놓고서 일부는 지금 매각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여기 포함이 안돼서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지수가 대번 쉽게 딱 따지면 국유재산 하면 금년도에 920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945필지가 확 늘어나고, 면적은 비슷하고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유재산 관계는 저희들 도로 나고 하는 것을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용도폐지해서 계속 넘어 오기 때문에 1년에 3, 40필지는 용도폐지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필지수를 잡은 겁니다.

잘 알았구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군 청사에서부터 읍면 것까지 그것도 추진하는데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수도 15억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철저히 잘 파악해서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타 면은 해당 안되는 곳도 여기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만하면 부지는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무과장께 치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세금 96.6%라는 이런 어마한 금액을 징수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재무과 전 직원에게 치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결손처분한 내역이 나올 겁니다. 주 세목이 뭐가 이렇게 78건, 주 세목이 뭡니까?

군세도 있고, 도세도 있고, 국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나 주민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구요. 이것은 지방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 도세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할 적에 세금을 몇 년간 안내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년 정도 관리하다가 무재산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을 때, 직장도 없고, 예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설령 했더라도 5년간 또 별도 카드관리를 하고,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시 재산조회, 예금조회를 해서 나타났을 적에는 다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지요?

예, 예.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13억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우리가 여유자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다가 정기예탁을 해서 생기는 수입이지요?

예, 예.

군금고에다가 예치하는 것이지요?

예,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이율이 제일 고 이율이?

저희들 지금 예금현황이 631억4,9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600억원은 환매체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바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자별로 이율이 틀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환매체로 했을 때 30일∼59일이면 2.80%, 또 최장일 270∼365일이면 3.45%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리가 작년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자수입이 예년 같은 금리보다는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자금관리를 물론 잘 하실테지만 여유 자금을 그 때, 그 때 예치를 해서 수입을 올리면 상당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자수입 18억4,800만원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요. 물론 성실납세 풍토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심사 기준에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또 마을별로 리단위로 소규모 마을은 용이할테고, 또 호수가 많거나 부과세액이 많은 마을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사기준은 마을이 크든지, 적든지 하면 점수배정이 틀려집니다. 우수 마을 시상 마을 선정은 군 본청하고, 읍면 담당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사표는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읍면 심사도 읍면 담당하고 다 같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그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만약이라도 심사에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불평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5쪽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세에 이 수치로 보니까 한 27%, 30%가 되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 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재정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민건강 차원에서 흡연자에 대한 상당한 뭐라고 할까 경시를 한다고 할까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수입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또 흡연자들도 불가피하게 분위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것이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입 27억원이라는 수입이 되는데, 흡연실이 있지요?

예.

흡연실이 현재 군에도 만들어 놔서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흡연실을 좀 더 깨끗하게 흡연자들의 건강도 좀 배려해 주는 이런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여기 해 놓고 몇 군데 안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환경정비를 해서 시설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건강차원에서는 금연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흡연자들로 인해서 수입은 상당한 보탬이 된단 말이에요. 흡연실을 좀 더 청결하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깨끗한 흡연실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 년 1회 하시는 건가요?

년 1회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실태 조사한 결과 혹시 누락 재산이라든지, 무단 점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866필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대부한 것이 1,026필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대부 재산이 많은데 이것은 행정재산의 11,57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빼 놓으면 실제 대부가 가능한 것은 2,296필지인데 여기에서 대부는 1,026필지 밖에 못하였습니다. 미 대부재산에 대한 것은 임야가 반되고, 소규모 조그만 재산 쓸 수 없는 재산 자투리 재산이 900필지 되는데, 이것은 아직 자투리 재산은 임대도 못하고, 시내 같은 곳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해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차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으면 대부를 해 가지고서 군 세입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을 위한 선진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여온 민원행정의 추진실적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8,536건과 44종의 후속민원 고지제, 7개 분야에 대한 인·허가 경신시기 예고제를 운영하였으며, 민원편의위주의 대민봉사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외부 인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상담 170건과 주민불편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612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해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자 및 인터넷에 의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2,734건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인감 전산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였고, 읍면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외국인 등록관리 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인 휴대폰 고속충전기를 지난 3월달부터 설치 운영한 결과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므로 계속 이용에 불편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26건을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으며, 민원인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으로 81,000여 건의 창고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소유권이 변동된 11,166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13필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19건을 처리해서 토지소유자들의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각 실과 및 읍면에서도 지적전산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적 전산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13,930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건축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위주의 지적 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9회에 397건, 노약 자나 장애자를 위한 호출처리제에 의한 30필지 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3,514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1억7,6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140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 성과검사와 6,578필지 토지이동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오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금년도에 전량 완료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토지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도 부본 제작은 지난 4월달에 125개 법정 리동의 지적도면을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1월 1일자 기준 121,4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고, 7월 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 1,226필지는 지난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시 종전에는 군청 및 읍면까지 왕래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열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를 위해서 지난 2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허가 788필지, 부동산 매매계약검인 2,408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9,9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 456건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60동중 55동을 완료하였고, 5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38동 전량 철거하여 폐가로 방치된 빈집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군서면 금천지구로써 10월말까지 85%의 공정중이나 12월 12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영세 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지난 9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10월말까지 85%의 공정이나 11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건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 및 인터넷 민원을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객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114종에 대한 후속민원고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써는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행정 및 법률 상담을 년 36회 실시하고,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전국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추진은 민원서비스 혁신 및 전자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전산화가 완료된 인감 및 주민등록에 대한 민원은 전국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순회에 걸쳐 수작업과 전산업을 병행하여 오던 주민등록 업무를 내년 7월 1일부터는 원장을 폐기하고 전면 전산화로만 운영하여 민원 행정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적 정보를 타부서에서도 공동 활용하여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시 사업 부서에서 지적 부서로 지적정보 자료를 의뢰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지적정보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즉결 민원발급의 신속한 처리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서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 및 각종 토지 관련 사업에 제공되는 지적정보 자료의 안정적 제공과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 경비를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적민원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해서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2,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의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자료구축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수치파일의 정비와 변동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GPS에 의한 지적측량 시행의 조기정착과 신속하게 다양한 토지정보 활용에 획기적인 전환 기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자 기준과 토지이동분의 7월 1일자 기준으로 124,000필지를 대상으로 년 2회 조사할 계획이며,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가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검인과 기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택개량 및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71동, 농촌빈집정비 사업 45동을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외 5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고,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청산면 교평리와 군북면 대정리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비전 있는 고객만족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성과 및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7쪽 중간에 있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 토지 중 외국인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구요,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목적 즉, 용도는 어떠한 용도가 가장 많은지? 또한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는 그 물량이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추세인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측량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액이라든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 수수료는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든지 그밖에 가계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전혀 없는지? 답변 바라구요. 군청에도 지적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지? 있다면 일정 부분 이웃돕기 형태의 측량 지원은 불가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취득현황은 전체 28, 거기에서 주체별로 보면 외국이라든가 개인이 6명, 법인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용도는 거의가 공장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우리 군 전체의 390,000∼400,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정해 주는 수수료로 지적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지적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의 문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액이 된다든가, 아니면 감한다는 이런 사항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구요. 또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은 지적측량 수수료는 수혜지역에 대해서는 50% 감면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지적측량 공무원의 불우이웃돕기 마냥 측량을 할 수 있느냐는 현 규정상 지적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 대행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은 측량할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에 있어서 추진 실적을 보면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26필, 올해 실적이지요?

금년도 실적입니다.

현재는 군 관내에서 는 잊어버린 조상 땅 몇 건이나 되는지 수치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수치는 없구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하면 조상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증조부라든가 자기 선대에서 관리하고 있던 토지를 후손들이 외지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산관리에 연속이 안되던 것을 근래에 와서 자기 조상들이 있었다는데 위치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조상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저희들이 찾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전 군민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잊어버린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60동 중에서 55동을 완료를 하셨어요.

예.

가구당 융자금액은 2,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주택개량을 하려면 1동을 하려면 아무렇게도 5, 6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융자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년 5.5%구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2,0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현실에 맞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동이 남았는데 이것 전부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4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 광장을 하는데 1개소에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광장에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하는 가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신청을 각 읍면에 받아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순번 선정을 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옥천읍 양수리에 했고, 또 내년도에는 청산면 교평리, 군북면 대정리가 내년도 계획이고, 2005년도에는 청성면 산계리, 군서면 상중리, 2006년도에는 청성면 마장리, 군서면 오덕리, 2007년도에는 군서면 평곡 이렇게 5개년 계획에 지구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개소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도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신청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도비를 50%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늘릴 수가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 사업 45동에 2,000만원 서 있는데, 가구당 40만원 정도 되네요.

45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빈집만 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지목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지목변경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기를 대지로 있는 것보다 철거를 하면 전이나, 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목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재산적 가치가 하락될 것 같아서 신청들을 잘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그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목을 변경한다고 하면 돈 45만원 받으려고 지목까지 변경해 가면서 할 리가 없다.

철거하고 지목변경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해야 되겠고, 이것은 개인 신청위주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저희들이 종용은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년리 5.15%?

년 5.5%입니다.

5.5%이지요?

예.

이게 5.5%이면 그전 같으면 5.5%라는 이자가 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5.5%라는 것은 이자가 비싼겁니다.

주택기금이 25%, 농특세가 25%, 교부세가 15%, 도비가 13%, 농협자금 25% 이런 비율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모든 이율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반된 얘기로 이율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건데, 이것은 안 떨어지고 다른 이율들은 다 떨어졌는데, 이것이 안 떨어지면 이것은 융자를 줘도 어떤 큰 특혜를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융자를 주는 기관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이자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8페이지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토지에 대한 대장관리를 현재 등기부에서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간혹 일치가 안되는 것이 있어요. 과세는 군에 있는 토지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등기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치가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토지대장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요?

예.

그러면 이 토지가 수년 전에, 또한 수 십년 전에 벌써 등기가 이전 됐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에 정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과세를 납부하다가 본인들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할까, 관심 부족이라고 할까, 뒤늦게 보니까 이것이 내 땅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관내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어떻게 일치시키는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일치시키는 방법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등기가 나면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법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등기소유권 변동 사항을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왔는데 종전에는 등기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가져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불일치 되는 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도 전산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계획은 등기소에서 전산화 등기가 되면 저희들 토지대장에 토지전산 파일하고 같이해서 동시에 정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만 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불일치 되는 것 까지 해소가 되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구요. 지금 현재 하려면 실질적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하고 1필지 대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170,000필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인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산이 되면 프로그램을 짜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항과 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을 매치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것까지도?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대청댐 수몰 당시 보상을 다 받았는데,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등기소에서 등기 통지를 군에 안 보낸 것인지, 보낸 건데 정리가 누락된 것인지, 이것이 애매해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일치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측량 문제인데요. 소규모 택지가 있어요. 임야에 큰 임야에 100평이라든가, 2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경계 감정을 신청했더니 찾을 수가 없다.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경계는 틀림없이 대장에는 있어요. 대장에는 100평, 200평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는 나오는데, 경계감정을 도저히 위치상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예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이나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라면 측량은 100%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산속에 숲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서로 시통 관계가 안돼서 시통을 하려면 나무를 전부 베어서 시통이 되야 되는데, 그런 장애상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은 장애물 때문에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도면 전산사업이 금년도 완료됐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자료구축이 된다면 GPS측량 위성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장애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지요?

예.

그것을 측량 부서에서 규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힘으로 못하겠다.

할 수 있는데 소유자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전부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민원인이 경계측량을 하기 위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4쪽이 되겠는데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도 1월 1일 기준, 7월 1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있잖아요, 지금?

예.

밑에 보면 456건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용도대로 활용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예.

이 지역이 어디가 해당이 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 토지거래허가가 되기 전에는 군서, 군북만 해당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허가는 전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이면 우리 관내는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옥천군 관내 다 된다.

예. 허가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 내 줄 때. 그 목적을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연중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8건이 위반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56건은 우리가 허가를 해 준거네요?

허가해 준 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토지인데, 허가를 낼 적에는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것대로 이용을 안할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전, 답 틀릴 것 아니에요?

과태료 산정은 우선 공시지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학력, 토지 소재지, 고의성이냐, 과실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옥천도 해당된 것이 사실은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따져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제는 농촌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가지고 매매도 안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예.

정부에서 이것 한가지 규제를 더 받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지 지금.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묻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제외시킬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토지거래 동향 보고를 도에 월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할 적 마다 저희들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완화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다가 오늘도 옥천군 농민들이 서울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볼 적에도 실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규제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아 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수생식물 식재 사업 및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지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엄격히 적용 환경성 검토 271건, 배출업소 인·허가 72건을 처리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2003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15,988건에 3억7,200만원을 부과하여 13,151건에 3억700만원을 징수 8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액 1,034건에 2,200만원을 압류조치하여 389건에 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상습·고액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연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에 활성화를 기하고, 자연보전 명예지도원을 일제 정리하여 행락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락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행락지 관리인 11명을 지정·배치하여 환경사랑운동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청결의 날의 지정·운영하여 마을 주민 및 기업체, 환경단체에 참여 유도로 범 군민적인 환경사랑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환경오염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오염원의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 39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2,200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98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지도·단속 2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배출업소 환경관리 10회, 75명과 푸른환경지키미 2회, 1,52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회, 935대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환경오염 감시활동으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1,250개소 중 950개소, 축산폐수배출 시설 249개소 중 19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등 환경 관련영업 및 분뇨처리 시설 등 설계시공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술관리인 신고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쓰레기 종량제 개선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도출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에 봉투 판매 공판장과 마트 등 6개소를 지정 21,000매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부과 규정을 21개 품목에서 7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고, 기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끈 길이와 봉투 두께를 개선하여 주민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체계 변경 추진입니다.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하고,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변경하여 169개소를 지정·운영하여 309,270㎏의 폐비닐을 수거하였으며, 수거보상금을 ㎏당 30원에서 ㎏당 1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3,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농촌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인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수로정비, 하수구 복개공사 등을 완료하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 용역을 통하여 원가를 산정 유한회사 관성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재위탁 계약을 체결 후 위탁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선별 처리하였고,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우기를 대비 매립장 상부에 비닐을 포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충 구제약품을 구입하여 매립장 주변 마을 5개리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등에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을 구제하는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안남면 청정리 하송 간이상수도 외 28개소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환경 향상을 위하여 이원면 일대에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유입수질 확보로 농촌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농경지 및 하천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하수처리 시설을 통한 농경지 및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이원면 건진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이원면 일대에 하수를 처리토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청산 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보건위생 환경 향상을 위하여 2003년 금년 3월 10일부터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협약체결에 의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협약체결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하수도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외 9개소에 대하여 하수 관거 보수 및 옥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준설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향상 및 하천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이원하수처리장과 군북면 항곡리 마을 하수처리장, 안내면 장계리 마을 하수처리장을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위탁으로 민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으로 민간위탁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의 효율 증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기초자료조사가 완료되어 43억3,600만원의 주민지원 사업비가 확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규제 지역 주민들의 지원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를 시키고,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입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의 엄격한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로 공해배출 업소의 인·허가 처리로 무분별로 오염시설의 난립을 제한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모범 환경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소비 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산처리에 의한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습고액 체납액의 정리로 건전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적극 유도하고, 건전한 행락 문화 정착을 위한 행락철 관광유원지와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서 행락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행락지의 정화와 환경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으로 자연환경 보전 운동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및 운행차 배출가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유독물 등록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과 푸른환경지키미 교육,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에 대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소각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 배출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억제 효과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불법 소각 지도·단속은 연중 편성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30%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상습 투기 장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범 주민 자율 참여 유도 및 불법 투기행위 상호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생활주변이 깨끗하고 맑은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안길정비, 하수구 복개공사를 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폐기물 종합처리장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우기를 대비 6월 초 매립장 상부에 비닐을 포설 하겠으며, 매립장 침출수관 및 쉬트를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해충 구제를 위하여 인접 주민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5월에서 10월 중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지도 업무를 통하여 수준 높은 청소환경 행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각시설 교체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25톤 규모의 소각 시설 교체설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비로는 소각로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요소수분사장치, 악취제거탑, 음식물 건조기, 파쇄기, 폐 보일러 등 최신 시설로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연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군북, 동이, 안남, 안내 하수처리구역에 2004년부터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5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금강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1일 500톤 규모의 시설용량에 하수처리시설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용지매입 및 실시설계 승인 고시를 통하여 착공, 2006년 12월 준공예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4월 사업시행자를 지정 실시협약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실시 설계 승인 및 고시 후 착공하여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여 금강 및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2004년부터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29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21개소에 마을하수처리장 신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농경지 및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옥천읍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의 향상 및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대한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안남면 청정리 외 19개소에 사업비 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지도입니다. 민간위탁 기업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분뇨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투기로 시행해 오던 슬러지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을 개량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효율성,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옥천군 일원에 사업비 44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규제 지역의 지원사업 확대로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에 한우가 제일 밀집한 지역이 구일리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알아본 즉 삼청리 뜰이나, 소정리 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많아 현재 우사를 못 짓고 있고, 또 상류지역에는 구일리가 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면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톱밥을 깔아서 우사를 설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톱밥이 뽀송 뽀송해서 우분과 같이 버무려서 내는 이런 식이 아니라, 거기 1년을 안 치우는 것인지, 2년을 안 치운 것이 소가 푹 푹 빠져 가지고 아주 구렁이 같은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일리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1ℓ10 정도면 식수가 가능한데, 현재 1ℓ당 30이 넘는 한 36 정도가 나오는 오물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과장께서는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가축에 대한 몇 두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축사?

몇 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은 허가받은 축사하고, 신고 받은 축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일리에 있는 것은 허가제로 돼 있는 건데, 지난 6월말경 통계를 보면 약 1,000두, 현재로 볼 때는 1,200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구일리가 옥천읍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낙후된 지역에 소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퇴폐되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일리 연못을 보시고 있겠지만 한번 물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삼일만 지나면 새파랗게 물이 변하고 있습니다. 구일리 사람은 그 곳에 가서 손도 한번 안 씻습니다. 그 이유는 우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씻지도 않는 이런 입장이니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축산배출시설을 해 놓은 허가제는 일제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압류 조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압류조치를 하여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압류조치가 체납액 징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교체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가 2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국비는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보고서의 계획서대로 공사를 준공한다고 해도 2005년도 6월에나 준공이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이 당초 설치 때의 사용기간보다 훨씬 단축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압류조치와 징수 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압류 조치한 것은 1,034건이고, 금액으로는 2,200만원입니다. 압류조치를 통해서 징수한 것은 389건이고,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압류조치를 통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판매하는데 대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각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 국비 21억원은 확보 가능한지? 또 계획대로 해도 2005년 6월인데 매립장의 용량은 얼마나 단축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의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검토중인데 도에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환경부에서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42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만 경유되면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액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또 현재 소각을 하지 않고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단축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 장소에 쌓아 놓고, 그대로 매립하기 때문에 용량이 다소 단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시설할 최첨단 소각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립장에서 선별을 철저히 해서 80% 이상 소각을 통해서 매립량을 줄여 나감으로써 계획대로 2012년까지 용량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각 시설 최신 설치로 대기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가연성 폐기물 적정 처리로 매립시설 사용 기간 연장을 되도록 당겨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15쪽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몇 개소나 현재 되고 있습니까?

11개소 되어 있습니다.

1산 1하천 운동가꾸기 운동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11개소에 대해서 전부 기관단체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기관단체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맺어 있는데, 사실은 활동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안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화장실을 금년도 21개소 배치를 했구요. 단속요원들 33명을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호루라기라든지, 모자 이런 것을 지급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 얘기인데요, 실제는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18쪽하고 6쪽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간담회 때나 수차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한 바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이평리 도로 개설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얘기한 것이 교동리에서부터 이평간 도로 확장은 꼭 필수적으로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37번 국도가 나가고 있는 지점은 거기는 300m 구간에 2차선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실무 과장님이 다녀보시더라도 교동리에서부터 쭉 나가면은 동절기에는 문제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차적으로라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우선 대피소가 없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교행할 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점을 쭉 느끼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도 안 넣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효길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진입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인데요, 매립장에 부서진 것은 일단 현대산업개발에서 통행해서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보수하도록 지금 협조 중에 있구요. 댐 지원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5월 27일날 1.5km에 약 15억원을 지금 지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랑 관련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고, 2004년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에 건설과 도로 부서에서 2억5,000만원을 반영해서 1.9k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04년도예요?

예.

1.5km는 건설과에서

2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상하고 금액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아니 어느 부서가 됐는지 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6페이지에 나오는 사업하고, 내년도 하는 것하고 어떻게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무슨 사업이 이런 것이 있어요. 금년도 추진한 사업도 6페이지에 나온 것도 국원리 농로포장 해 가지고 길이 200m, 2,000만원 1억1,000만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갔다 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위치에다 이것을 또 해 준다는 겁니까, 뭔 얘기예요?

사업비에다가 마을에서 신청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변마을 6개 마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인데, 국원리 농로포장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재 포장을 해 주는 거예요, 또 어디 연결할 곳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라구요. 6페이지 있는 것하고, 금년도 한 것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보라구요.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놓은 거예요. 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도 서류를 보고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업무계획 보고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24쪽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 12월까지 해서 21개소를 옥천군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1개 시설만 하면 우리 군은 완벽합니까?

여기 21개소는 하수도법에 의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구요, 그 이외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21개소는 하수구법에 의해서 규모가 50톤 이상 시설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구요. 그 이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수하고, 오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

21개소를 만드시는 이것은 각 읍면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읍면에 하는데 대충 숫자로 볼 것 같으면 면단위당 2개정도 어떤 곳은 3개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충분해요 하수?

하수도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1개, 당초에 저희들이 55개를 보고를 드렸던 건데요 그것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마을에 청산하고, 이원하고 그 이외에 면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은 사실상 빠져나가는 것이고, 마을 단위로 21개소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50톤 규모는 다 이것만 하면 대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까?

예.

하수처리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는 따로 따로 시설하시는 겁니까?

처리는 같은데 규모가 좀 다릅니다. 50톤 이상하고, 이하하구요. 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50톤 이상으로 합니까, 이하로 합니까?

이것은 이상입니다.

50톤 이상 짜리입니까?

예.

이 정도만 하면 거의,

그것은 타당성 조사해서 21개소는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환경수질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할 겁니다.

위탁 관리하시는 것이고,

예.

여기에 투여되는 군비는 대개 어느 정도나 돼요, 연간? 여기 시설하는 것말고, 사용할 때? 가동을 했을 때?

아, 연간 운영비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항곡, 장계리 하수처리시설 위탁비를 줬는데 1억7,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위탁금을 준 것으로 이 정도로 보면 안될까 생각이 되네요.

1억7,000만원이라면 21개소 하면 금액은 대강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양여금이 오고 물기금에서 부담을 해 주고 하겠지만 이것을 시설해 놓고 우리가 시설 해 놓고 관리하는데 드는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과장님이 착안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비가 절약되도록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를 보전하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양여금하고, 물기금하고, 군비의 %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양여금이 70%, 나머지 30% 중에서 물기금하고 군비로 나눠서 합니다.

21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많지요.

22페이지, 23페이지 이렇게 쭉 보니까 양여금하고, 물기금하고 앞으로 물기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비는 여기다 투자를 하지말고, 양여금하고, 물기금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군비를 자꾸 투자를 하면 물관리에 전부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물기금으로 해야지, 군비로 투자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금강수계상수원관리 지역 해 가지고 지역 각 마을에다가 댐 지원사업비 내려 주는 것이 있지요?

예.

그 지원사업비의 권역별로 사용 품목이 틀리지요?

예.

그러면 마을에다가 4권역 2지역이라든가, 4권역 4지역이라든가 해서 지원사업비를 내려주는 금액도 틀리거니와 또 품목도 틀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디는 하수구만 만들어야 되고, 어디는 또 어떠한 석축이나 이런 것을 쌓지도 못하고, 옹벽을 하지 못하고 이런 규제가 있더라구요. 규제가 있지요?

예.

이것을 보니까 만약에 이원면의 예를 들어서 28개 마을에 그 지원 사업비를 주면 최하 100만원 단위, 200만원 단위, 몇 천만원 단위도 주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규제를 시켜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돈 2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완화를 시켜 가지고 마을 내에 많은 돈도 아니고, 작은 돈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쓸까 몰라 가지고 반납을 하겠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상류 규제 받는 지역에 주는 44억3,5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지원 받는 금액도 인구하고 면적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대책 Ⅰ권역, Ⅱ권역, 또 수변구역 Ⅰ권역, 수변구역 외 지역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게 지원해서 추진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모시고 양평에 갔을 때에도 이게 추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Ⅳ지역, Ⅳ지역은 수생정화 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50%를 주민지원 사업으로간접, 또는 직접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양평군은 그것이 해소돼 가지고 50%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도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건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성과 10페이지, 11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고, 2004년도 업무계획에도 23페이지하고, 27페이지가 연관이 되는데, 옥천하수처리장 얘기입니다. 이백리 있는 하수처리장 얘기지요. 고도처리시설도 거기에다 하는 것이지요?

옥천 하수처리장에다가 고도처리시설을,

이지당에 있는 것?

예, 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도 내내 그 장소이고?

그것은 운영비죠.

운영비이고, 고도처리시설은,

시설하는 것이지요.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을 했고,

예.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를 하는 겁니까?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10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는데,

박찬웅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2001년 10월 5일 신설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이 현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가 20ppm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40ppm 이하, 부유물질은 20ppm 이하, 총질소는 60ppm 이하, 총인은 8ppm 이하, 또 대장균 수는 3,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이 2001년 10월 5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강화돼서 BOD가 10ppm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ppm 이하, 부유물질은 10ppm 이하, 총질소는 20ppm 이하, 총인은 2ppm 이하, 또 대장균 수는 1,000 이하로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현 시설 가지고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101억원을 들여서 고도처리 시설을 한 후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01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최신식 시설을 하는 건데, 위탁관리에 예산 절감이 되는 사유가 안되나요?

이것은 시설 현재 있는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시설을 최신시설로 하면 위탁관리비가 절감이,

아, 그것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구요. 현재는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17억4,500만원으로 위탁계약을 했어요.

예.

언제까지지요 계약기간이?

금년도 1월이니까 그러니까 2년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는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나요?

있지요. 추가로 금년에도 장계리하고, 군북 항곡을 추가로 위탁했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변경사유가 어느 때 변경사유가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도처리 시설을 해서 인원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추가로 우리가 환경시설공사에다 추가 위탁할 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될 것이 되겠지요.

본 의원 생각에는 민간위탁이 과연 예산절감이 되는 건가?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건가?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시설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 보수라든가 다하고, 그러면 과연 위탁 대행업자들이 시설을 얼마나 고장이 안 난다거나, 정비를 할 거냐, 고장나면 군에서 고쳐주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과연 더 사업이 잘 된다고 봅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시설은 정부의 방향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른 것이구요. 또 예산절감이 됐는가 안됐는가는 그 때 당시에는 따져서는 평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가 상승되고 오르는 경향이 있구요, 시설은 군에서 하고 위탁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인데, 시설비까지 거기에다 다 주면 고치지 않고 고쳤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은 저희 군을 통해서 시설을 직접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계관리를 더 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설비를 주면 민간업자들이 자기들 이윤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안된 것도 교체했다고 하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또 한편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10년간 기계 내구연한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5년도 안돼서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도 없다고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체계변경 해 가지고 우리가 수거 보상금을 ㎏당 30원에서 ㎏단가를 100원으로 올렸잖아요.

예.

수거보상금을 인상을 하면서 작년도하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는지?

작년도말 저희들이 수거한 것이 568톤 정도인가, 현재 금년도에 수거실적이 309,270㎏에 대한 것을 보상금으로 줬는데요. 작년도 수준에 따라서 현재 10월말까지 수거한 것이 90%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상된 후에 수거는 좀 더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는 비닐도 가져가는, 다른데 판매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봐서 그러나 아직은 수거를 11월, 12월달에 해야 되는데, 작년도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농사일이 어지간히 끝나 가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이 수거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땅이 얼고 하면 비닐 수거에도 곤란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비닐이 찢어지고 해서 아주 수거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어차피 농번기도 끝나가고 하니까 이번달,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변에 폐비닐 수거해 놓은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오래 지나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자원재생공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써 추진실적은 550명을 계획하여 500명에게 3억8,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수 후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6박7일간 32명이 금년도 처음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을 연수함으로써 해외 선진영농 현장을 체험하는 값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호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선도자 역할도 다소 미흡하여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총 10농가를 대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72% 미 집행액은 12월 하순경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21명을 계획하여 17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에 출산율이 갈수록 저조함으로 지원할 산모가 없어 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에 있어 토양개량제 공급 4,100톤 중 하반기분은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푸른들 가꾸기와 퇴비생산마을 육성 등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자금집행 및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잦은 강우로 벼해충의 발생면적이 증가되어 계획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하였으나 방제 효과는 다소 적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방제복 공급은 4월중에 계획량 보다 많은 2,013셋트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 중 다섯 번째 줄 친환경 영농사업을 제외한 전작, 과수농가 퇴비공급 256,600포를 비롯한 친환경 비료 지원 3개 사업은 계획대로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 영농사업 퇴비사건립과, 액기발효설치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청성면 산계리 시범마을 62㏊와 동이 금암단지 15㏊, 오리, 우렁이 등 읍면별 친환경 시범사업 모두 100% 완료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육성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중 가장 큰 성과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하고 사단법인 쌀전업농 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전국 쌀대축제에서 청성 능월리 이제규씨가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추청쌀을 옥천 향수쌀이라는 브랜드로 출품하여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농림부에서 실시한 전국 친환경 시범마을 종합평가를 충북을 대표하여 심사를 마치고 현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입니다. 논농업직접 지불제 6,109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333농가, 쌀생산 조정제 18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40㏊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개인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국비이기 때문에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업 교육 및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교육은 지난 9월 23일 3명의 강사를 초청하여 32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인증에 대한 수료증을 교부하였고, 친환경 농촌 방문행사는 대전 동구와 경기도 부천시 자매결연 지역 소비자 360명을 초청하여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개발은 상표를 옥천 향수쌀로 정하고, 청산농협으로 하여금, 별도 가공 및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추진실적 중 공동사업인 저온저장고 시설 1동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개별사업인 포도비가림 하우스 설치 등 10종에 세부사업별 실적은 평균 80% 정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신청자 일부 포기로 추진 상에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포도왕 선발입니다. 제10대 포도왕을 비롯한 최우수 농가 등 9명을 계획대로 선발하여 시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인삼포장재 2,000매와 묘목 포장재 20,000매, 사과 이중봉지 600,000매 등 3종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량 모두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수 농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홍보물 제작과 또 휴게소 내 홍보판 설치, 또 홍보탑 보수 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 12월 중순경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청주실내체육관내 펜스광고 설치는 8월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묘목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제5회 이원묘목축제는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함으로써 판매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한 옥천군에 생산적 특화행사로 계속 성장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묘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의뢰 중에 있으며, 수해방지 시설 설치는 대흥도시계획도로 설계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 부지 매입 3필지 중 2필지는 매입 완료되었고, 1필지는 현재 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추진입니다. 대전 동구와 경기 부천시 등 자매결연지역 판매행사를 비롯한 기타 지역 행사 7회를 실시하여 옥천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농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부터 수상한 농산물 파워브랜드 포도 부문 최우수상은 옥천 포도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부가가치 증대에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입니다. 포도재배 농가 해외연수는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박5일간 일본을 연수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은 11월말과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121톤에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수출단지 육성 즉, 선별작업장 설치는 모두 완료하여 현재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봄마무리 지구인 청성면 도곡지구 28㏊는 적기에 모두 완료하여 영농 편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 환지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청산 지전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 안남, 청성 3개 지역은 모두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기계 이용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 실적은 군서면의 경우 11개소 중 10개소를 착공하여 이중 8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2개소이므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1개소는 현재기공승낙을 징구 중에 있습니다. 군북면 1개소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9개 읍면에 계획량 30등 보다 많은 50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보수는 현재까지 680등을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고장난 가로등은 연중 계속하여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영농기 이전부터 잦은 강우로 인하여 한해 장비 사용실적이 적어 고장난 수리 실적도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 즉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은 농작물 수확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 관리비 지원입니다. 9개 읍면에 등록된 수리계 60개소에 4,4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몽리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인원 500명에게 3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 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21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 후계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관내 우수농업 경영인들에게 선진영농 현장을 견학시켜 신기술 습득과 선도자로써 견문을 넓히는데 제공코자 합니다. 연수대상 국가와 실시 시기, 또 실시 인원 등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지력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쌀의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4,100톤, 푸른들 가꾸기 즉 녹비파종 410㏊, 퇴비생산 우수마을 육성 5개소 등 1,0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3,550㏊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250㏊, 방제복 공급 1,700셋트에 총 2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생산은 물론 농약중독 사고 예방으로 농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영농 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작 과수, 벼 재배 등 군내 전 농가에게 퇴비공급 230,000포대와 친환경비료 81,000포대를 영농기 이전에 공금함은 물론,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총 14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마을 조성 62㏊를 비롯한 동이면 금암리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15㏊에 4,7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산농협으로 하여금 벼 육묘공장, RPC저장 시설 확대, 공동 퇴비장 설치를 위한 친환경 농업 대규모 단지 조성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쌀 생산과 유통가공 시설에 현대화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지원대상에서 확정되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쌀생산조정제 신청농가의 소득감소 등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3,233㏊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90㏊, 친환경 직접지불제 140㏊,쌀생산조정제 지원에 186㏊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27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천 농가에 소득보전으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친환경농업 홍보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의 현장견학 기회 제공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아울러 판로를 촉진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경우 군단위 실시는 물론, 각 읍면별로 1내지 2회 정도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개발된 옥천군 향수쌀 포장 디자인 상표등록에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대도시 소비자와의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육성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96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포도비가림 시설 외 10종에 세부사업별 사업량은 금년 12월중에 읍면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도 1월중에 도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도왕 선발입니다. 제11대 포도왕 선발은 읍면장으로부터 우수 재배 농가 1명씩을 추천 받아 7월중 군 단위 심사를 실시하여 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 실시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삼 및 묘목 포장재를 비롯한 사과 이중봉지 공급, 과일음성 선별기 공급 50대 등 총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농가의 유통비용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광고판 설치, 옥천군상표 및 의장등록 등 1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제6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는 금년도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3월초에 실시하여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매에 보다 비중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를 비롯한 자매결연 도시 관련 행사, 또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및 기타 행사 등 모두 8회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옥천군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입니다. 관내 우수 농업인으로 하여금 타 지역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등 선진지역의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대상 국가 및 실시 시기, 또 품목별 재배 인원은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목표량은 300톤 즉 15㎏ 상자 20,000상자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청산면 인정지구로 사업량은 53㏊가 되겠습니다. 2004년 5월까지 기본 조사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농작물 수확이 완료된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배수개선과 농로 정비 등 영농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일원에 5km 정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군서면 일원으로 현재 세부사업별 계획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군서면으로 하여금 사업량이 선정 신청되면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200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는 총 35등에 2,100만원을 지원하여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고장난 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684등을 계획으로 연중 특장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양수장비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급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9개 읍면에 관정 및 양수장비와 생활용수 보수로 85개소를 비롯한 수리계운영 경비 지원 60개소, 그리고 이원 구룡, 안내 도이, 청산 지전 삼방지구에 배수로 설치 공사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총 3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28쪽에 묘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하고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 사업량, 사업비만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비도 이게 13억원이지요?

예.

괄호안에 국비가 뭡니까, 7억7,000만원, 군비는 2억3,000만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10억원 밖에 안되잖아요. 밑에 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가 10억원 군비가 3억원 이렇게 됐네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밑에 것이 우선 맞는 것으로 보고 13억원은 맞는 거지요?

예. 밑에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국유지가 의원들이 먼저 가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매입했습니까 전부?

2필지는 매입을 했구요, 1필지는 현재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다시 재 협의를 하도록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1필지는 언제까지 매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절차가 이루어지면 매입이,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라는 계획서를 내 놨는데, 우선 보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 규모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액수만 나왔지 이것을 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5일날 의회 정례간담회 때 추진 현황과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니 세부계획도 물론 좋지요, 보고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계획서 자체부터 업무보고한다는 자체가 이것 틀린 얘기이고, 그리고 문제는 1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빨리 되야 나머지 같이 순조롭게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농정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이것은.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을 해 줘야지 사업부서도 일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실시설계가 되야 정확한 건물면적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25일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글쎄 실시설계 용역 준 것도 아는데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사업은 금년이 다 갔는데,

내년에 사업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용역 준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확정될 것이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이 됩니다만 현재 발주는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토과정이라든지, 또 대흥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쳐야 저희들 쪽이 기본설계가 되거든요. 기본설계가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사업시행이 어려운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우선 국유지 1필지 매입 안될 것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 주는 것도 빨리 줬어야 사업이 뭔가 확정되어서 앞으로 갈 방향을 구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 그런 얘기구요. 그것을 빨리 촉구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묘목축제 행사 지원에 대해서 앞장인데요, 27페이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군비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 해 줬어요?

금년이지요.

아, 금년에?

예.

여기 4,600만원인가 얼마로 나오는데 나머지 2,600만원은 자부담한 겁니까?

묘목영농조합법인 말하자면 조합법인 되기 전에 과수묘목협회 회원들의 자부담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 왔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원이지요. 7,100만원 자부담이 1,900만원해서 이렇게 1억원입니다. 이게 묘목축제 행사 지원 1회에 3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획한 금액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글쎄 구상은 내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을 이게 사업 계획이지요, 이게.

내년 군비를 1,000만원 추가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 또 식전에 분재, 수석 거기에 관련된 예산 300만원, 지원이 3,30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사업계획서에 나열된 것을 보면 1억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억300만원 중에 이원묘목 축제 6회 하는 것을 1회로보고 1억원 중에 도비가 1,000만원, 또 군비가 7,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 이것이 1억원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묘목축제전시행사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 넣어 놨네요.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뭡니까?

수석하고, 분재

수석하고, 분재 전시회하는 것?

거기에 지원되는 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안해 줬던 것이지요?

금년에도 지원 됐습니다.

금년에도 해 줬던 거예요?

예.

여하튼 구상을 한 것을 보니까 금년에 사업 축제하는데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구상을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6쪽과 30쪽을 보면 농업인의 해외연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30쪽에 있는 농업인 선진지 기술 연수는 과수, 채소를 위주로 해서 보내는 것이고, 우수 후계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이지요?

예.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해외연수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어떤 작물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해외 갔던 것 아닌가요. 농업 선진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여기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네요.

나름대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이 아니지요. 갔다온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아까 말씀하신, 어째 일본이에요.

죄송합니다. 영농 현장을 나름대로 일정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좋아요.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선진 농업을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볼 때 어떻게 보면 말로는 연수이고, 그냥 왔다갔다하는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보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되야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농업 선진 기술을 연수하러 가기 위한 사람들은 몇 명 갔다 왔습니까? 8회에 걸쳐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렇지요. 내년도에도 8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우수 농업인들 해외 갔을 때 1인 평균 그분들 얼마 들어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예요? 4,500만원에 30명이면 150만원 아닙니까!

1인당 110만원씩이었고, 70% 보조해서 76만4천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했어요. 자부담은 33만6천원입니다.

여기 4,500만원이라는 것은 자담까지 플러스된 금액이라 이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수 농업인의 해외연수나 농업 선진 기술로 가는 농업인들의 연수나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8회에 걸쳐서 얼마 사업량은 아직 안나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요. 그것을 유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 영농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 우리 보다 나은 곳을 가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보다 영농 기술은 나은데,

예.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런 곳을 가야되는데, 금년도에 갔다온 것은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를 가서는 뭐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우리 보다 영농이 훨씬 앞서 간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본 의원은.이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 사업 18쪽에 요즘 공동방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동방제를?

실질적으로 전 주민이 나와서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조중생, 만생, 품종별로 다르고, 또 식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방제하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이 알아서 사전에 방제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농약대를,

농약대로 지원해 주는 것 그거예요?

예.

말하자면 군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 농약 그겁니까?

예.

이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았구요.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있잖아요. 농가도우미 착안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잘 좀 판단하셔서 이것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다 계획대로 못하셨지요?

예.

이것도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꼭 임산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자들이 많거든, 꼭 임산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여자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녀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달리 착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 관내 경지정리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논이 경지정리가 됐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부수적으로 농로하고 수로가 일정 폭으로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당시에는 포장도 안되어 있었고 농로가, 인접 경작인들이 수로를 결국은 벼 한 포기라도 심기 위해서 자꾸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수로가 제구실을 못하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보니까 서로 농민들끼리 이웃 간에 서로 얘기를 해도 반응이 약하고 하니까 기관에다가 건의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농로가 4m면 4m, 수로가 3m면 3m 이것을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관리는 공무원들이 해야지 일반 주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데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무원도 농민하고 부딪히기가 싫다. 하려면 옥천군에 다해야지 어느 특정 지역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를 훼손해서 인근 경작 농지의 영농에 불편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경작자로부터 그렇게 훼손하는 농가로부터 사전 조치조로 해야 되지만, 일일이 더 많은 경작을 위해서 훼손한 그 면적에 대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긴 것을 관에서 어떻게 조치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경작을 위해서 통행하는 구거에 사용승낙이라든지, 연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연장 조치도 하고, 또 사용승낙을 희망하는 허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얘기인데, 지적도만 보고 육안으로 봐도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것을 공직자들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일반 개인들끼리는 해결이 곤란하잖아요.

경계측량을 해서 쌍방 간에 해결을 하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수리계에 등록돼 있는 곳, 이런 곳의 유지관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면적에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리계 관리 조직에 의한 시설물 훼손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용수와 관련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나타나지만 경계 측량을 하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별하게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도 잘 닦아 놓고, 수로도 잘 해 놨는데.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농민들 옛날부터 농민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벼 한포기라도 심으려고 자꾸 수로를 침범하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군에서도 우리가 일일이 관여하기 곤란하다. 이것 하등에 수로를 시설 해 놓은 의미가 상실된다고 봅니다. 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지 관리 부서에서 우리도 곤란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 계원이 수리계의 몽리구역 내에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수리계원으로 하여금 서로 쌍방 간에 타협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하지만, 거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지, 또 제방을 깎는다, 인건비라든지, 모터 고장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일일이 측량에서 찾아주기는,

측량을 안해도 육안으로 봐도 딱 나오는데, 주무 과에서도 우리가 곤란하다. 그러면 수로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구실을. 당초에 구실을 못하는데, 관리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먹혀 들어가지, 주민들끼리는 싸움만 하고 안되더라구요.

그럼 고발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런 방법도 취해야 할 테지만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계속 하고 있지요.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것은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 땅이 아니고, 이것은 수로다!" 딱 말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수리계 유지 관리비 지원해서 60개소가 있는데 옥천군에 수리계가 60개가 있는데 전부 관리비를 지원했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등록된 수리 개소수가 60개소입니다.

옥천군 전체 수리계가?

예. 등록된 것은.

그러면 1개 수리계에 사업비는 6,300만원인데 4,400만원을 지원했네요,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한 겁니까?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리계 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조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아무튼 똑같이 나눠주기 식은 아니고, 수리계별로 여러 가지 사용 내역서를 받아서 거기에 현재 집행액이4,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설비를 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나요, 수리계 유지 관리비는?

예.

사업을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사업을 안 했으면 그 계는 안 주는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있어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 지역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경지정리 지역에는 100%가 포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기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지구에 1km 이상일 때 지원이 됩니다. 1km 미만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경우는 군비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경지정리 면적으로 봐서 ㏊당 30m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km당 사업비 단가는 약 1억400만원, 그러니까 경지정리 지구 내에 포장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km 이상일 경우,

아니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100% 포장이 다 안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나머지 포장은 후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확·포장 지원 지침에 의해서는 1km 이내인,

그것은 농지계 재량으로 1km 이내에는 해 주고, 나머지 내년도 가서는 남은 잔여량은 군에서 다시 건설과나 여기에서 해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현재도 만약에 농지정리 지역에, 경지정리 지역에 남아 있는 포장 안한 지역이 많습니까?

지금도 많지요.

그것을 건설과나 어디에서 숙원사업으로 시행한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가 기반공사지요.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곳이 많고, 저희들이 시행한 지구도 많은데, 또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농조합에도 불편이 되거나 하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아니 경지정리 전에도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미 포장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이쪽 자기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포장이 되고, 1개 경지정리 지역에서. 그러면 불만으로 민원 발생이 많이 안돼요?

사전에 사업 대상 구역을 선정할 때는 몽리자 협의회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우선 간선을 먼저하고, 지선을 하는 쪽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복숭아 비가림 재배 계획이 있나요?

예. 과학영농특화 지구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 당초 9농가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8농가는 포기를 하고 1농가만 추진을 했습니다. 이원면 지전리 김진규씨가 2,200평을 했는데, 나름대로 복숭아 비가림 사업이 포기되는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우스 내 수정률이 잘 안되고,

아니 9농가를 받아 가지고 8농가가 포기를 하고, 1농가만 신청이 됐다구요?

1농가만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2003년도에 한 것이요?

예.

그럼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금년말 경에,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 작아서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유가 복숭아 비가림 시설은 포도와 달리 여러 가지 높이도 5, 60전 높여야 되고, 일단 일조량이나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형이 하우스 설치할 때 일률적으로 포도와 같이 간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또 소요액이 더 추가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포기를 하는 점이 됩니다.

그 지원금이 포도하고 같으면 안되지요. 포도비가림하고, 복숭아 비가림하고 같으면 안되지요.

다릅니다. 복숭아 비가림은 평당 4만원, 포도 비가림은 2만7천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보조금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것으로 하려고 하지 농정과 것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라든지,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똑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은 다르다! 보조금 차이를 농정과에서 너무 작게 주니까 농정과 것을 기피하고 농업기술센터 것을 선호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군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관련된 이원 묘목축제 행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께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 있기 때문에 축제 대 있었던 말,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 묘목축제는 그동안에 비해 여러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성원으로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기간 중에 끝나고 나면 행사장을 찾았던 사람들로부터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장 반드시 필요한 묘목이 전시가 되지 않아 행사의 목적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 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으니 만큼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해 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답변 바라구요. 두 번째로는 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기계화 영농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골짜기 농로까지도 많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 농로를 보면 너무 좁은 농로를 포장하여 포장하기 전보다도 더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확·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목축제 행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좋은 점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되고 시정 되야 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금년의 경우도 외지분들이 오기는 왔는데 전시장에 와 보니까 품목별로 다양한 전시가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은 것이 가장 올해 큰 오점이었습니다. 단지 학교 운동장 여건상 많이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또 나름대로 주관하는 묘목협회 회원들 간에도 판매에만 신경을 썼지 행사 부분에 관심도 떨어진 점도 이유가 되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유통센터가 완료가 되면 8,000여평 부지에 나름대로 많은 품목들을 전시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면을 거울삼아서 내년에 실시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문제는 원래 규정이 3m 이상입니다. 지금 농로 포장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역의 농로포장은 지형에 따라서 최소한 2m50cm는 되야 되는데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 거기에 또 아울러 차량이나 농기계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설치가 되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승낙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계화 경작로만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하기 때문에 좁다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3m 이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농로포장을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설계하는 측에서, 또 시행하는 측에서 잘 제고가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지역에 특화된 축제로 승화발전 시켜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옥천 묘목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소득증대에 도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 두 번째로 답변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차량 대피소가 중요한 것으로 주민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보완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 한 것이 있어요?

예.

토양개량제 공급한 실적이 2,754톤인데 지금 토양개량제를 주기별로다가 일괄 공급하고 있지요?

원래 기본은 4년 1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림부 예산에 맞춰서 면적 조정을 해서 읍면별 순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을 예산에 맞춰서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공급된 2,754톤이라는 것이 다 시용이 됐다고 봅니까?

현재 과수를 많이 하는 지역, 동이나 이원 쪽,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급된 물량이 적어서 원하는 마을도 있습니다.기타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안남, 안내, 청성지구는 일부 방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많이 규산 석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년 주기별로다 일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2, 3년 토양개량제가 도로변에 있는 곳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차라리 그렇게 공급을 하시지 말고,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테고, 또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또 벌어지지 않을테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용의는 좀 없어요?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구요. 아무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 방침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서 앞으로는 시정이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지정리 사업만 추진했고, 밭기반 정비 실적은 올해는 없지요?

예,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내내 지구당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옥천군 관내에서 과연 지구당으로다가 면적이 50㏊ 이상 되는 지역이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지역에 10내지 20㏊ 정도의 규모면 할 대상 지역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번에 의원님도 걱정을 하셔서 건의를 출장 오신 분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밭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한 지역에 50㏊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있는 면적을 묶어서 권역을 만들거든요. 내년에도 인정지구라고 했지만 인정지구하고 인접해 있는 청성 궁촌지구, 도장지구 이 지역을 합해서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조정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그렇게 기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보건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중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내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신축하는 안내보건지소는 2003년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약 65%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155.5평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예산은 총 6억4,400만원으로 국비 2억6,3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옥천군 8개 보건지소 중 청산, 이원, 군북 보건지소는 이미 시설을 보강하였고, 지난 10월 안남 보건지소를 신축 준공한데 이어 올해에는 안내보건지소, 내년에는 군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4,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학교 구강보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이미 10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및 구강보건 사업 등 나머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진단과 투약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의사와 약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 및 약사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뇌염, 장티푸스 등 임시예방 접종과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등 적기예방 접종의 실시로 집단 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써 질병 유행 기회를 대폭 감소시키며,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종 예방접종 약품의 구입비로 1억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방역 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각 읍면의 연막소독 장비를 전면 교체 배정하였고, 방역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의 특성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방역 대책으로 전염병 발생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 방역 근무 및 질병 정보모니터 등의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전염병 유행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만성 전염병의 확산을 감소시키고,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 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보건소 내에 운동처방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사업전개로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운동처방시설을 설치 중입니다. 참고로 운동처방실은 12월 개설할 예정이며, 설치 중인 운동처방 장비는 대사분석기 외 7종입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주기적인 정신 보건교육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 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순회 진료는 담당자 결원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였고,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업무 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질병조기 발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 이상 69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 저소득층 간기능 검진, 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검진 소요경비로 6,700만원입니다. 끝으로 11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특수사업은 보건소, 지소 방문 보건 요원과 자원봉사자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동목욕 사업으로 대상자는 거동불편, 와상 환자 등 500명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환자의 위생관리는 물론 재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서 보건지소 신축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 사업비는 6억3,600만원으로 국비 2억6,3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2억4,200만원으로 2004년 9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5년에는 동이 보건지소 신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구강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약사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대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의 약 44%인 25,000여명에게 중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집단 면역 수준 향상으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 질병에 대한 유행 기회를 대폭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전염병의 발생 양상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유관 기관 및 주민들에게 전달 공유케 함으로써 평시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질병관리로 지역사회 만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 사업인 금연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및 운동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 보건의 날 행사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복귀시킴은 물론, 일반 주민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수해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자와의 연결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조기진단이 가능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의사, 약사관리라고 하셨는데, 각급 병원이나 약국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병원하고, 약국을요?

예.

보건소에서 의·약사 감시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나갑니까?

예방의약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나가는 겁니까?

예방의약 계장과 실무자 2인이 나갑니다.

주로 보는 것이 마약류라든가,

마약류 및 또 의약분업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병·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라든지, 지금 의료법에 지켜야될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약사나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한다거나, 또 처방에 의한 조제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처방전을 변경해서 대체 조제를 하거나 이런 등등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의사나 약사를 관리하고 그것을 어떤 대상을 보려면 관리하러 나가는 자가 의사나 약사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약에 대한 성분이나 약사에 대한 관리나 의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잘 알았구요, 한 가지만 더 17페이지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에서 보균자 찾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 보균자를 어떤 방법으로 찾습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보균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의 보균자를 찾는 그런 거란 얘기죠?

예.

무슨 성병에 관한 에이즈나 이런 것을 찾는 보균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면도 보건증이라고 하나 주기적으로 실제 검사를 하면서 그런 검사도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체크가 되고, 주로 하는 것이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요식업소라든지, 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균자를 찾고 있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소 사업 중에 거동불편한 사람들 이용목욕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더군다나 차량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내년에 하는데 이동목욕 사업은 금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차량을 구입하고 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써 다른 항목에 넣어 놨던 것이구요. 그 사업은 계속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잘했다 했는데, 업무보고 하는 쪽에 어디 들었는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내년도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한샘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병을 한샘병이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예.

지금 29사람이 남았는데 두 사람이 올해 죽었네요?

예. 나병 자체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아니구요. 아마 노환으로 인해서 자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청정 옥천", "건강 옥천"을 향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8쪽의 내용입니다. 학교 흡연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예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옥천군 관내 학생들의 흡연율이 몇%나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밝혀 주시구요. 학생 금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금연과 금연운동을 핵심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은 성인을 상대로 한 금연 사업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는 학생을 주 타깃으로 한 금연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것도 초등학교 5, 6학년을 주 타깃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가 아닌 옥천군 전체를 전부 포괄하는 금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에 있는 통합보건 요원과 보건진료원들 보건 본소는 방문보건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나눠서 각 학교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금연사업을 각 팀별로 만들어서 금연사업으로 하고 있구요. 성인을 위한 것은 요즘 금연 클리닉을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은 중학생, 남자, 여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옥천군은 2.4% 정도 되고, 이 수치는 실무자가 적어준 수치는 22%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2%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 설문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금연사업을 시작을 했구요. 금년 1년을 했습니다. 물론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1, 2년 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큰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닌데, 금연에 대한, 흡연에 대한 의식의 어떤 변화, 이것도 사업에 평가로 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금연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