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 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 등 네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총 세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제가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1∼2차 위원회 회의에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자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등 세건의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이미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의 요지와 심사결과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운영할 남해군향토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에 김노원 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한 결과 김노원 위원의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안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중 장학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군민의 자녀로 하였으며 지원목적은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3조 출연금의 지원 중 출연금액의·하한선의 규정은 군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중 출연금을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는 출연금의 이자만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로 안 제9조는 조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제목을 출연 중지 및 회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의 경과조치는 장학회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정안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 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원안을 심사하던 과정에서 강상태 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 중 금고 약정기간은 당초 군수가 제출한 3년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양기홍 위원이 재차 발의하여 함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약정기간은 당초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그 외는 강상태 위원의 수정동의가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안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금고선정의 단서 규정에 있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인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의 심의 위원의 위촉 활동기간을 해촉일 까지 규정한 것은 제정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제목과 동조 제4항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제4항을 삭제하고 삭제한 관련 항은 별도 조항인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 수정안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종전 안건은 철회되고 다시 수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봉사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지역명품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석천 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김석천 위원의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안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 사용으로 상품이 변질되거나 유통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변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안 제10조에 변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