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법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법현위원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법현위원이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법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 법1동 출신 김여탁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여탁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여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여탁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법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고 위원회 활동종료를 위하여 지난 8월 31일자로 폐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촌동 신청사가 준공되어 2003년 10월 16일자로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40- 5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60-6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 사회산업국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해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제안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상기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써 전문개정되고 동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법률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는등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8조 및 9조에서 제정했던 의료급여대불금 상환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됨에 따라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대덕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구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인협의회 설치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을 구하고 지역경제 문제및 당면현안등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대덕구 경제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협의회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산학관 협력 사항 및 경제분야에 대한 협의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계, 기업인등 지역경제에 밝은 인사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회의운영은 매년 3월에 정기회의를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의견의 청취는 업무수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자료 또는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공무원을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 간사의 선임 제10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의 개정과 우리구의 지역경제의 특성상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 정성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례안 유인물을 누가 작성하시는 것이죠? 초안을요?

조례안 초안은 담당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과에서 해서 국장님 결재까지 나서,

저를 거처셔 청장님 결재까지 납니다.

그렇게해서, 이자리에까지 나오게 된것이죠?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조례안에 대한 결재를 하셨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7가지가 오늘 회의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인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이 제일 부실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써 또 국장님으로써 어떻게 이런 조례를 결재를 해서 의회 의원이 11인이 있는데 여기에까지 놓고서 심의를 해달라는 것인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가지 한가지 짚어 내려가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골자에 내려가서 다 번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매년 3월에 정기회의를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요. 회의운영 제5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다 번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하며 대외적으로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것이 사실 문맥이 매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번같은 경우 보면 사실 초등학생이 문구를 작성한 것인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관계법령이 나와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법 제45조 이렇게 나와있죠? 자문기관의 설치, 예. 42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지방자치법이라고 그랬지, 지방자치법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지방자치법은 제15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닙니까? 이 앞에 첫장에 보면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맨첫장에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는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행령이라고 분명히 42조가 나와있는데 뒷장에는 자치법이라고 되어 있단말요. 그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깊이있게 심도있게 심사를 하면 다 이해가 갑니다. 약식으로해서 공문을 기안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식으로해서 할 사항이 따로 있다 조례안이 개정하고 설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구를 심사를 하지 않고 부실한 문구를 내놓는다는 것은 위원으로써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의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심의할 안건대상으로도 할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전적으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겸허히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사실 안건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으로써 보게끔 내놓은 자체가 너무나 쉽게 말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개인 소견이지만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했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수장이신데 이런 것을 위원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진심으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일은 제안서를 내 드리면서 위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덜 챙겼다는 점 인정합니다.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