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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3-11-19

김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유적지개발 보존사업 외 15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이 2003년도에 계획을 시행중이거나 실행한 것을 업무보고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연속사업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시포해수욕장과 해리 동호해수욕장 기 설치된 건물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지적도를 보면은 사유지에다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유지 주인하고 군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그 건물이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세웠을 때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실제 군에서 지금 무장읍성이 67억 정도하고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26억해서 한 95억 정도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계획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우리가 보았을 때 불합리하게 예산이 막 상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추진되는 무장읍성이나 아니면 고인돌사업소 같은 경우 민원인과 관계가 원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문제 야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계획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문체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처음부터 지금 연속되는 이렇게 사업은 정확한 계획안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왜 그러냐면 무장읍성 안에 이주대책도 처음과 지금과 나중이 자꾸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일관성 있게 좀 계획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역 관광안내 기반구축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여기에 보면은 문화해설사 운영 37명 통역 해가지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고창읍에 있는 여러 문화재가 보고 이렇게 안내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인데 항상 있는 분이 있어요. 청경이랄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시켜서 평상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우리 관리소라든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매입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 승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시고 현지를 보시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로 그렇게 놓아두면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확실한 계획성 있게 기반조성 해야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아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구시포 같은 곳은 거의 다 다 일부 경제부 땅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유지인데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 개인들이 무질서하게 집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요즘 흔히 말하는 보기 싫은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 봄에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러한 사유지 사용승락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매끄럽게 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무장읍성이라든가 고인돌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장읍성의 주민들 이주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잘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대화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무장읍성 계신 분들 우리 강제 이주 아닙니다. 지금 원에 의한 분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못했겠지요. 주민들 이해 잘 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로 일부 주민이 이해를 해가지고 택지문제가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이해를 잘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분만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고인돌 지구에 토지 매입하는 문제는 주민들께서 감정평가에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재감정해 달라고 해서 재감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 따라서 다소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일관성 있게 계획성 있게 추진할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해설사 문제, 관광지 안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육성한 분이 27분, 도에서 보내주신 분 10분입니다마는 거기에 읍성과 선운사와 고인돌 미당시문학관과 무장읍성 다섯 군데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한달에 8일 하루에 30,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8일간은 유료 나머지는 그냥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근무 배치하고 날짜별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돈을 받고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불성실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잘 근무하도록 하고 우리 청경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안내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예, 정종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구시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시포가 연륙도로로 한다고 하면 구시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방파제 막고 하고 왼쪽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거기가 바다쪽 상당히 방파제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 때 해수욕장에 쭉 석축 쌓은 것이 상당히 밑에 무너져 가지고 바닥 모래가 씻겨 내력 갔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그것이 흔적조차 없이 가려져 버렸어요. 보았지요.
그 정도로 바다모래가 많이 지금 현재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구시포항이 1종항으로 승격이 되면서 1999년도에 1종 어항으로 지정 공사가 되었는데 승격이 되면서 구시포항 및 구시포 해수욕장에 정말 종합계획도를 가지고 그 속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답변이 구체적으로 못 나왔어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어떠한 땅을 사든지 아니면 건축물 짓든지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군민 및 거기에 오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수많은 돈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동호해수욕장이나 구시포 해수욕장 및 지금 고창군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구시포는 상하, 동호는 해리에 지역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고인돌도 고창읍에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오는 사람 한분, 한분 진짜로 즐겁게 와서 고창이미지를 좀 새롭게 새겨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시포 안에 땅 주인들을 보니까 바둑판 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주인이 많은지 그런 것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좀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지적 해 주시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담당과장이지마는 지금 구시포나 동호에 대한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 그전에 구시포개발계획 이외 그 이후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과에도 정확한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 앞으로의 계획 지금이라도 만들어 나가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상필

김상필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김상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선운사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운사 유스호스텔 계약서에 보면은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위수탁계약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2조의 수탁기관 1회 계약기간은 1999년 12월 19일부터 2002년 12월 28일까지 3년으로 하되 을이 수탁의사가 있을 시 법률상 또는 운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탁 관련 소송 진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 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2002년 12월 21일날 보내고 재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갔는데 여기에 유스호스텔 수탁계약서 고창군에서 정하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기존운영자를 해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것 다 하세요.
상필

김상필부의장

지금 유스호스텔은 여기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들의 레저 여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면 공간 확충 청소년의 올바른 품성 함양 및 인성교육장으로 활용 건전 성장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학생들이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고창군에 명승지인 선운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선운사를 와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이용을 하는 수가 많다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 하나의 추억은 인간이 성장을 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선운사를 그 많은 수가 다녀갔을 때 유스호스텔을 와서 자보고 관리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다시 아무리 선운사가 좋은 곳이 하더라도 기억에는 고창군 유스호스텔 관리소홀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계는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및 운영조례중 위탁운영 취소를 할 수 있는 관계 제14조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요. 우리 고창군에서 군에 관리시설중 제일 건물 관리를 잘못하고 밖에는 거미줄로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관리소홀을 보고 여기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고창군에서는 기존 운영자를 바꾸지 않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떠한 명목상으로 3년이 되었으니까 다른 운영단체에다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7차 단계를 거쳐 8차 오늘 결론이 나면 거기에 이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절차해서 판결나는 대로 선운사 유스호스텔을그렇게 관리를 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바꾸려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 앞으로의 선고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처리방안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선운사 유스호스텔 저희들이 직접 감사 때 직접 제가 모시고 가서 보고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연보호협의회라는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부실 투성입니다. 의원들께서도 참 많은 질책을 해 주시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앞에 근무하시었던 직원님들이나 제가 와서나 지금도 아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부실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바꾸어야 한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선고이후에는 첫째 두 가지 되겠지요. 우리가 이겼을 때 고창군이 이겼을 때는 당연히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측이 운영해서 얻은 부당 이득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서 얻은 이득금이 있겠지요. 그 이득금에 대한 반환 청구와 아울러 유스호스텔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겼을 때, 졌을 때는 당연히 항소를 제기 해서 다시 승소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김상필 의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렵니까?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예, 그래요. 정원환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저도 여기 다 숙박시설이라고 메모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저것 보고하는데 우리 목적이 이강수 군수께서 관광 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그렇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우리 소득을 향상시켜서 머물러 가는 관광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에 전략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께요. 저도 군의원이 되어서 여기서 세비를 받으니까 저도 일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오라고 했어요. 선운사에 그런데 와서 모 호텔에 묶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천장에는 물이 새가지고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 벽까지 그려져 있는 이곳에 친구들을 투숙시키고 저는 황당무개 하고 고창에 관광정책이 완전히 펑크나 있구나 이것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있었구나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선운사에는 숙박업이 경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로 고창에 이미지를 아무리 투자하고 고치고 무엇해도 잠자리가 안 좋으면 인간은 다 거기에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잠자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인돌을 만들면 무엇 합니까? 모양성 개발하면 무엇 합니까? 무장읍성을 개발하면 무엇 합니까? 당장에 그 사람들이 묵어가고 거기서 불평이 터지고 인터넷에 나온 것은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정말로 항의를 하고 이러고도 7만원 받나?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유스호스텔 아니고 일반 호텔입니까?
원환

정원환의원

제가 모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지적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관광정책에 우리 군수님도 계시니까 정말 이 부분 해결하지 않고 무슨 관광정책을 할 것인가 과장께서 여기서 군수님 계시니까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환경위생과하고 어떠어떠한 연계를 해서 오신 관광객들이 올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관광 군으로 만드는데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략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정원환의원님께서 관광정책의 부실에 대한 사실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동백꽃을 위한 기차여행도 한번 해 보았고, 상사화 때도 기차여행해 보았고, 또 여러 지금 테마관광 관계도 한번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단 서울 경기지역 수학여행 유치코스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저는 숙박 운영보다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시설이 모자랍니다. 제가 서울, 경기지역 수학여행 확정시켜 놓고 제일 먼저 서울 신일고에서 인가 전화 왔습니다. 신일고 500명을 보낼테니까 잘 수 있는 한 곳에 잘 수 있는 여관을 주십시오. 신일고 500명을 보낼 테니까 잘 수 있는 한 곳에 잘 수 있는 여관을 주십시오. 나 솔직히 군수님이 장어 대접하고 복분자 대접 35명 서울, 경기지역 수학여행 코스 결정하는 팀 그분들 모시고 저녁 대접하고, 술대접 하고 우리 고창이 수학여행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3일 후에 500명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일고에서 하루 학생은 다른 데다 못 재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 공무원이구나 경영하고는 틀리구나 저는 유치해 가지고 확정만 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결정만 해 달라고 한 것이어요.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고 500명 잘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놓쳤습니다. 그래서 순천 송광사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정말로 저는 운영보다도 숙박시설이 모자랍니다. 물론 운영보다는 숙박시설, 온천 풀어지고 하면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서 우선 숙박시설 지어야 하겠고, 두 번째 그 방 지적하신 그 내용은 우리 관련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과연 어떻게 똑같이 느끼는 숙박시설 운영관계를 잘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진실로 이 선운사 숙박문제는 문제가 있다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과장께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숙박시설의 부족,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있는 것 관리부터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 부족 본의원은 제안할께요. 전 행정공무원들이 진로가 되어야 합니다. 팔고사고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 총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과 고창 군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선운사를 개발해야 만이 정말 묵어가는 관광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어요. 홍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저는 군수께서 여기 계시니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고창군에 절대적인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보상적인 어떤 것을 주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형 호텔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큰 공을 준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만한 상과 보상이 있어야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당길 수 있고 또 목적을 부여했을 때 그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도 계시니까요. 이 분야로 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정말 전 공무원, 전 군민이 유치를 위한 이런 노력을 해 주어야 만이 고창이 발전하고 돈이 떨어지고 인구도 줄지 않고 이러지 않을까 해서 과감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군수님께 그런 건의를 할 의향 있으신가 묻고 싶고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박 유치관계도 저희 군청의 핵심 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치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박병옥 의원입니다. 질의시간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네다섯 가지만 질의하기 보다는 묻고자 하고 제가 알고자 해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개발보존사업에서 진채선 생가 복원 토지 매입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토지매입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작년도 4대 의회에 와 가지고 2대 때 거론되던 사업들을 3대 때 띄었다가 4대 의회에 와 가지고 다시 거론해서 한 후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어떠어떠한 것인가 제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우리 군수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가장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 군정 질의 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5필지 중에 4필지를 매입하고 한 필지를 매입하지 안 했다 매입하지 않은 것은 표석 설치하여 잔디를 심고 조경등으로 생가터를 복원한다. 생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가터를 복원한다 여기 터가 하나 더 들어 갔구만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생각하는 의지와 본의원이 생각하는 의지가 바꾸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염정지 터를 구입하셨다고 다 되었다고 하시었는데 지금 해리, 심원 농협에 얼마 해리 새마을금고에 얼마 또 군 수협에 얼마 되어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해라 까지 저도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임원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 임원회의 해서 임원회의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관에서 임원회의 해서 임원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원회의 한 사실과 실적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묻고 싶고 또 그 실적 설령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복원해 놓고 염정지 개발해 놓고 나면 주차할 곳이 없고, 들어갈 입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차는 어디다 대고 물건을 내릴 것이며, 어떻게 실을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개발터에 지난번에 보상해서 매입한 2대 때 매입해 놓은 곳에 집이 쓰러져 가고 아주 허술한 곳에 한 사람의 생보자가 살고 있습니다.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근거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관광 안내 기반구축에서 지금 도로 표지판이 선운사에서 저희 심원까지 가다보면 7곳이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7곳 중에서 심원이라 쓰여진 곳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할 때에 질의를 하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날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원에서 선운사까지 가는 구간에 5군데 선운사를 넘어서 심원까지 가는데 2군데 그래서 7군데가 있는데 도합 7군데입니다. 그러면 선운사에서 심원까지 가는 곳은 놓아둡시다. 놓아두더라도 기 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선운사까지 설치한다라고 하니 이번에 하실 때 심원이라는 두 글자 써 가지고 좀 넣어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언으로 말씀드린다면 흥덕에서 상하까지 가는 데는요. 20cm 내지 15cm로 된 표지판을 1km인가 꽂아 가지고 표시 싹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거기다 큰 표지판에 상하, 법성포 그런데 심원 싹 빠졌어 그 원인도 같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5페이지에 고창군 안내도 리후렛이 지난 번에 우리 고창 군민의 날 행사 때 약 70,000 부가 제작 되었다 나간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연스럽게도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관내 승강장 속에 고창군 관광안내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어떻게 저희 면 심원면 고전리 염전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리면 염전으로 표지가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아 이것이 여기치만 되어 있나 하고 제가 다른 곳에 두세 군데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체과에다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니 시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담당계장, 공무원들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나간 것은 별수 없지만은 시정되는 것을 알고 있고, 시정하느라 애쓰시었는데 지금 관광안내판 승강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안하게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기 설치해 놓은 것 그냥 놓아 두어 버리고 이제 오늘 내가 또 다시 이것 가지고 거론하게 생겼으니까 이것은 고쳤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이것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명확히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니까 고창읍성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고창읍성 노송보호사업 고사가지 및 잡관목 제거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 봄에 현장 방문시 고창읍성 한번 가 봅시다. 해가지고 고창읍성 가보니까 적게는 3~40년 된 것 같은데 이것 원인이 왜 현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하도 많이 질문을 하셔서 혹시 빠지면 나중에 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진채선 생가터 문제는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마는 총 다섯 필지 평수로 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361평입니다. 총 사야할 땅이 그중에서 3필지는 사졌고, 금년에 사야할 땅이 2필지인데 한 필지는 사고 한 필지 못 산 것이 그 집터이어요. 할머니 사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마는 사는 집터인데 이번 측량해 보았어요. 해보니까 금년도 한 필지 176평을 샀어요. 나머지 지금 56평을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집터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1,193㎡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필지 56평을 사고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나머지 120평이 남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터 할머니 사는 집터 그것을 못 사고 있어요. 측량을 해보니까 그 터를 사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요. 우리가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냐 3,300만원 나옵니다. 3,300 나오는데 소유자는 얼마 달라고 하느냐 하면 7,500만원 달라고 해요. 4,100 차이 생겨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요 되지 않아요. 아들이 처음에는 할아버지 핑계 대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아들이 될지 알았더니 아들이 전혀 먹혀 들어가들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땅을 다시 사지 못했을 때는 물론 사야겠지요. 그것 사야겠는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터 이야기 하셨는데 우선 그 집을 제외하고 앞에 저희가 측량 다해 놓았습니다. 할머니집 들어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마당까지 길까지 측량해보니까 입구 창고 지붕에 말이 박아져 가지고 할머니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마는 할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필지 있지 않아요. 입구 그것을 정리라도 해서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라도 해서 우선 여기가 진채선 생가터다 우선 해 놓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머니 계시는 집은 계속해서 매입해 나가야지요. 이해가 되시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염정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염정지 잘 모릅니다. 소금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어떤 용역을 맞겨야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염정지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개발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해가지고 주차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입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염정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또 저쪽 할머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계획을 별도로 내년도에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광안내 표시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내체계 개선 용역을 맡겨 놓고 있거든요. 지금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체계용역 작업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다 도로표시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제가 넣겠다 못 넣겠다는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마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께요. 어차피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하치가 왜 그렇게 표시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도로건설과장님 나중에 질의한번 해 보시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 내용이라 승강장 안내판 관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어서 우리 관광안내판 본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강장 안내판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관련 과와 안 되었다고 하면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읍성주변 노송 벌채 관계는 저희들이 읍성관리 저희가 합니다마는 나무 제거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맡겨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하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고생을 하고 해주시었는데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노성 벌채한 이유는 첫째 성각 부근치 노송의 뿌리로 인해서 성곽의 우려가 된다 해서 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송이 고사목 죽은 것 벤 것으로 알고 있고, 죽은 것하고 성곽에 피해 있는 것은 크고 했더라도 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에 보면은 이쪽 남쪽에 성곽에 그것도 문화재청 승인받아서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하여 주십시오. .
병옥

박병옥의원

보충 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군의 일을 하자는 쪽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안 갖기로 합시다. 아까 염판 수집을 매입을 하지 않고 토지터로 우선 하겠다. 이 우선이라는 것은 이것 엄청 어려운 문구입니다. 그러면 민선3기 때 4대 의회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생보자로 있는 국종기 그 사람은 지금 알기로는 그 동네 자기 누나뻘 되시는 분 한분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이외는 친적이라고는 오고 갈 때가 없어요. 자기 누나가 자기 누나가 지금 자기 지식도 귀찮을 때인데 5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 사람 수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문제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처리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 모르겠으면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서신으로 연락하면 그쪽에서 답이 올 것입니다. 답이 오면 그 답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상하 표시문제요.
병옥

박병옥의원

상하 표시문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알고 있는 상식하고 틀릴 수도 있거던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답변을 참고 한번 해 보렵니다. 고창읍성 노송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잡목은 그 자리 그 옆에 큰 것이 섰는데 그 옆에 큰 노송은 벌채해서 잘려 갔더라는 것이어요. 성곽에 위험이 있어서 노송을 제거했다라고 합시다. 이해가 갑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고사목 일 것이어요.
병옥

박병옥의원

읍성 내에 고사목 저희가 갔을 때도 고사목 몇 주는 보았습니다. 왜 죽은 것은 안 베어지고 왜 이것들이 베어져 나갔느냐고 저희들이 한 이야기도 저희 직원들이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고사목 저것을 베어주어야 하는데 저것은 살아 있고, 빨간 하고 흉측스러운데 왜 이 나무들이 베어졌느냐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잡목간은 버젓이 몇 십년짜리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노송은 제거했더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쪽에 보시고 그것이 산림축산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실지로 보면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운동 삼아서 가보아 주시고 그후에 저한테 지나가는 이야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노송 문제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상하표지 문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답변 동의 하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가 많다는 것은 관심이 많고 돌아가는 추세가 문화관광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많은 홍보물 제작해서 많이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은 배포 이전에 기본적인 계획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하행선에 다 사진을 해서 한다는데요. 하행선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예, 하행선
재정

이재정의원

하행선에다 사진을 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상행선 한번 보세요. 제가 상행선 누차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길이 없어요. 사진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요. 사람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처녀, 총각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굴만 보면 무엇합니까? 주소가 있어야 가지요. 거기는 대표적으로 관광 안내 찾아가는 지도가 없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들고 덧붙이자면은 그 옆에 안내 대에는 부안군 안내도는 조그마한 지도가 있고 몇만분의 지도가 나와요. 우리 고창군은 그런지 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좀 이상스럽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방구축사업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빠진 것은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것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스호스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수입을 하지요.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유스호스텔에서 특히 임대 수입은 도로내고 다른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 생각으로는 거기 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제가 금년에도 작년에도 숙박을 비밀리에 합니다. 이재정이라 절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숙박비를 주고 잡니다. 거기서요. 가서 보면은 지금 소송한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이야기이어요. 소송을 하드라도 건물 시설만큼은 정확히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내부시설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임대료만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도 물이 새고 하는데 보수를 안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문화원 건만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8,400만원정도 되는 데요. 여기에서 금년 것도 되고 금년 아니면 작년 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자료조사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얼마만큼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조사를 했는가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행선에 저희 휴게소에 관광안내 홍보판을 설치했는데 맞습니다. 안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밖에는 관광안내판이 크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안내하려고 본인이 보면은 아주 어려워요. 협조 받기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서 장조만 나올 수 있다 한다면 크게 아니라도 만들어서 밖에 치가 있으니까 안에서 볼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한번 하겠고, 유스호스텔 재투자문제 보수관계는 소송중이라 금년에 일체 투자를 않습니다. 투자를 안해 주었습니다. 왜 소송 전에 해 주었지요. 그 내력은 여기에서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년도 별로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드릴께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 문화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백연이라든가 오거리 당산제라든가 향토사료조사라든가 문화학교운영, 문화지 발간, 유적지 답사 전반적인 내용을 추진한 내용하고 예산하고 별도로 빼서 드리면 안 되겠어요. 향토자료 빼서 드릴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호익

성호익의장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귀섭

이귀섭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이귀섭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어서 중복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전시간 맞추어서 아마 끝나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30회 모양성제를 했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9월 9일 모양성제를 마치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쉬웠던 점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점에 느낀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 클락케치 서울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사답 농사짓는 사람관계, 보상관계, 마무리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부의장께서 앞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만약에 법적으로 패소했을 경우 아까 승소 이야기만 말씀하시었어요. 항소까지 하련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유스호스텔요 패소했을 때는 당연 항소
귀섭

이귀섭의원

항소해서도 잘못 되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3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양성제 추진을 학 난 이후에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있지요. 저로서도 첫째 아쉬운 점 모양성제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문화행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모양성제 행사가 쭉이어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치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복합되어 가지고 이것이 문화행사인지 저도 분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털어 보려고 했습니다. 싹 털어버리고 순수 문화행사만 올해 해보려고 도저히 안 되어요. 각 단체의 목소리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총에서 처음으로 예술제를 한다고 내년에는 제2예술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술제 행사에다 싹 집어 넣어버리고 순수한 모양성제 문화행사로만 할 수 있도록 각 단체 모양성제위원회의 협조와 각 기관단체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 질의하겠습니까?
귀섭

이귀섭의원

항소해서 승소해야겠지요. 승소되기를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패소는 절대 우리 행정자존심 문제이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차후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아까 모양성제 체육행사 들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문제요. 그 부분을 본 의원으로서 아쉬웠던 점 두가지가 있어서 혹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실까 했는데 체육행사에는 언급 안 하시어서 제가 작년 12월 정례회 때 군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퇴임하신 안재식 과장님한테 체육행사날 행사준비 하시느라고 일찍 공설운동장 올라 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침에는 성강주유소부터 공설운동장 차가 막힙니다. 그런 문제를 본의원이 스스로 느끼고 해결해야 할 대책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군정 질의해 가지고 버스를 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계속 아침부터 해주면 고창읍내 계시는 주민한테 홍보 좀하고 차 좀 안 가지고 나오면 거의 행사날 가족 아니면 1인이 타고 갑니다. 그렇게 계속 운행을 해 줌으로써 정체도 안 되고 노약자가 늦게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축협 앞, 군청 앞, 교육청 앞, 체육관 앞 이렇게 쉬어 주는 임시 정류장을 해 주면은 어느 때라도 올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설운동장 올 때는 개인적으로 집에 일찍 오고 싶어도 차없는 사람은 여기까지 걸어와야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군정질문으로 해서 시정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는가 하지도 않고 물론 아쉬웠던 점은 성두사거리에서 저쪽 외곽도로가 뚫리면 또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성내, 부안, 흥덕, 신림 쪽은 차가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쓰겠다는 것을 제안도 하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모양성제전위원회에다 위탁해 가지고 지금 먹거리 장터 임대주지요.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귀섭

이귀섭의원

올해 우체국 건너 주차장까지 다 주었더만요. 제전위원회에서 주었는가 천막이 몇 개 남아서 천막만 쳐 놓고 활용 안 했지요.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다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그런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 제안사항입니다. 질의한 사항인데 먹거리 장터에 제전위원회에서 임대가 비싸니까 안 나가는 것 아닌가요. 임대가 비싸면 결국에 값이 비쌉니다. 음식값이 그렇게 해가지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 우리 군민이 와서 즐기고 보고 싼값으로 먹고 가야하는데 전부 다 바가지 쓰고 갑니다. 그런 것을 시정 보완해서 앞으로 잘 좀 행사가 되도록 전혀 그런 것이 올해 보완 되지 않고 오히려 작년보다 피해가 난 것으로 본 의원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외지 관광객이 우리 군 홍보하고 우리 군민다수가 즐거운 이런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답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의원님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구

정종구의원

죄송합니다. 모양성제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쪽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모양성제를 주관하면서 모양성제전회에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이사자격 및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모양성제가 앞으로 순수한 문화행사로 치른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었는데 그러기 전에 틀림없이 예총에 적극적인 협조가 얻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성제 끝나고 예총에서 하는 행사하고 지금 모양성제 안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의 중복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행사를 자꾸 하는 것보다 고창 상징적인 모양성제 안에 집어넣어서 이 분들이 다양하게 행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주근 것이 어떻겠느냐 모양성제 하고 예총행사 하고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러냐 어차피 어떠한 고창에 행사를 할 때에는 항상 순수한 군비가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사회단체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무 과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모양새 있게 모양성제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모양성제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모양성제전회에 운영 및 모양성제 할 때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좀 궁금하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답변하시지 않은면 서면으로 하여주시든지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모양성제전위원회 문제 지금 현재 모양성제전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실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법적으로 모양성제전위원회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후속정비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금년에 모양성제전회 회의를 할 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자격 없고, 그도 자격 없고, 아무도 자격 없어요. 모양성제 혼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라홍찬 위원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사정해서 모양성제전 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결론은 다시 구성을 해서 문화관광부 승인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아직도 결산도 안 되었습니다. 결산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모양성제전 이사회를 구성해서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임을 해야 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지금까지 모양성제전위원회가 말로만 제전위원회이지 전혀 활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드려야 이해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총과 모양성제 관계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총과 제전위원회 다시 구성되고 나면은 내년도 행사문제를 예총과 서로 구성되는 모양성제전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년 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호익

성호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상필

김상필부의장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모양성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성제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당해 년도에 그때, 그때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끝나고 나면 해체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 고창군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성제전위원회를 구성함 있어 적어도 현재까지 몇 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당골 메뉴로 어떠한 인력이 바꾸어지고 인선이 바꾸어지는 것아 아니라 그분들로만 인해서 모양성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성이 있어요. 적어도 모양성제는 우리 고창군민들의 정말 축제이고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 놓아야할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발전을 더 해가는 이런 관계가 아닌 그분들이 주인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어요. 그래서 항시 모양성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라고 사정을 하시었다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위원장을 한번 맡아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양성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고창군민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원님행사도 그분이고, 매년 위원장도 그분이고, 그리고 재정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위원장은 실질적인 행사를 관장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주지 않고 여기에서 오늘 쭉하니 명과장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이 금년하고 다를 바 없이 모양성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모두가 특단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민간이양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몇 년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차이가 있게 해 왔느냐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잘못된 점도 인정하고 적어도 금년에는 그러한 수순을 안 밟아야 했을 텐데 수순을 밟고 내년도에는 시정을 하겠다 이런 관계보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고창군민들의 모양성제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단 위원장을 하드라도 1년이면 1년 그래서 보람있게 하고 다음 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문화관광과장

김상필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제가 처음 금년 모양성제 행사를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그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양성제전위원님들이 무슨 책임 있습니까? 회의 불러도 나오들 안 해요. 성원이 안 되어요. 회의를 다섯 불러가지고 겨우 한번 했습니다. 모양성제 딱 부딪치니까 그때 어찌 합니까 재전위원회장 계셔야 행사할 것 아닙니까 사정을 한 것이어요. 위원님들 나와서 사정을 한 것이어요. 그때 의장님 잠깐 계시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어떠한 질책을 하시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모양성제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의장님 내년도 말씀하신다고 하시지마는 별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이사를 구성을 해서 이사진이 총 15분입니다. 15분 감사 2분, 17인데 17분 중에서 위원장 한분 부회장 2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잘 하도록 할께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귀섭 의원하고 정종구 의원님께서 중요한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에 방향을 제시를 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말하자면 기점, 동기 부여를 해 주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꾼다는 의지만 있을 뿐이지 2004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은 모양성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들 한다고 답변하겠지마는 올해와 똑같은 모양성제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할께요. 어차피 모양성제는 이사진을 다시 구성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하려면 적어도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의회를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모양성제를 명실상부한 문화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서 용역을 하라고 했다라고 의회를 딛고 가시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대로 시행을 2004년도에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올해와 똑같은 행사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인돌지구하고 무장읍성지구에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주민 이주대책이 완벽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을 위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고창군이 그래서 주민의 이주 대책을 완벽하게 해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철학으로 원칙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2시간에 걸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의원님과 과장님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략히 저희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옥

박병옥의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저의 지방 군의원입니다 마는 제가 심원출신입니다. 심원면 주변부터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심원면에 궁산저수지 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고창군에 절반 정도 7개면에 물이 유입되는 곳이 궁산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그저 저수지에 들어오는 곳이 대산면부터 시작해서 대산, 성송,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심원 7개 면치가 그 저수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좀 많이 오고 50mm 이상만 되면 저수지 여수토가 넘게 되는데 그 여수토가 넘을 때마다 그 저수지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이루말 할 수 없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저한테 일명 서울에 사시는 김현숙씨한테 작년 8월달에 제 휴대전화가 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아십니까 했더니 원래 살기를 해리면 동호리 살았던 사람인데 간혹 궁산저수지에 낚시를 오신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낚시를 와서 보시면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라고 제가 군의원이라고 듣고 군의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라 해서 저는 심의원 하고 댁은 해리 사람이니까 해리 의원한테 하시지 저한테 했습니까 제가 여담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궁산에 나가면 늘 이야기를 합니다. 궁전 저수지 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몽해도 잘 만듭시다. 그러면 요사이는 음식물이나 병이나 캔 같은 종류들은 놓고 휴지 같은 것 합쳐 놓고 불 지르고 갑니다. 그러면 종이 같은 것 타는데 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또 깡통 같은 것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저수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본 결과 어떤 것이 있는가면 해리, 심원에서 해리로 가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통과해 가지고 쓰레기 항상 그 밑으로 나옵니다. 그 다리가 길지 않아요. 또 높이도 높지 않습니다. 제가 길이나 면적을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다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하겠는데 그물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서 큰 홍수가 지고 큰 비 온 후에 그것을 건져내는 그럴 의향은 혹시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 두 번째로 8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제가 서너번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예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전적인 홍보를 하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바꾸어져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에 분리수거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궁산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인근에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입되고 또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시인들은 가고 그에 따른 잔재물들이 비가 왔을 때 여수터를 통해서 흘러내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심원에서 해리 쪽으로 통하는 여수터에 수거망이라도 설치해서 저수지를 넘어가는 쓰레기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건의 식으로 말씀하시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이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했을 때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파악해 저희들이 사전 박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근 4,500명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주시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인부들이 8명, 9명이 있고, 그분들이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사를 당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일손도 도와주면서 또 한번으로 집에 돌아가서 내가 몸소 생활하는데 실천에 옮기고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생각이나 군수님 복안도 앞으로 한 10,000여명정도 더 참여를 시켜서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1세대 당 1명 정도는 와서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 것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고창군 농협지부 옆에 고창천 있지요. 거기에 보면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선 2기 때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제가 비가 올 때 몇 번을 지나가 보았을 때 몇 번을 지나가 보았을 때 비가 오면 고창천에 물이 유입이 되지 않아요. 위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쳐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 분수대에 쓰레기가 겹쳐져 가지고 그래서 물이 빠진 다음에 가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 많이 침수되어 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요. 여기 2쪽에 보면은 고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창천 아니겠습니까 고창천에서도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고창천이 그 분수대 때문에 주위에 토사라든가 더러운 물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유속이 느려지고 있어요. 그 분수대를 계속 그곳에 설치해 가지고 나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수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 과장님의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하천관리는 저희들 하나 관리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 타부서 건설과라든가 하천관리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수대를 그때 당시 설치했을 때 당시에 또 주무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존패 여부를 결정짓도록 그렇게 한번 하지요.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4: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07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대웅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116회 정례회의 때 청정테마파크조성사업계획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의회가 소란스러웠던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저는 군정질문 하기전에 과장의 소신에 찬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농민에 70%인 자존심을 멀리 보내지 않고 읍에 두는 기술센터를 제자리에 짓는 정확한 보고를 해가지고 본 의원의 뜻을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금 군정을 하시면서 군민에게 정말 해바라기 꽃이 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직언하고 군민을 대변해서 일을 해주어야지 그러지 않았을때는 의회로부터 질타가 있고 의원들의 견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청정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정테마파크사업이 특혜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신문을 전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특혜성 시비 때문에 본 의원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혜성 시비를 일소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2004년도에 예산을 올리실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는 또 과장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포크레인 기사도 물이 막히면 수로 내는데 물이 막히는 곳에 가서 낮춤을 잘 해주는 것이 물의 흐르는 어떤 과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물며 정말 행정에 모든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데 그런 어떤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제가 청정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 안일하게 이야기 했더니 정말 사업 조성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의원께서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십사 이렇게 상의해 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이것이 의회와 행정이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금 재질문하면 청정테마파크사업에 특혜 논란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이 특혜성을 일소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정원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정농산물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으로서 산업경제과 오는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군수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 따른 우리 정원환 의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정농산물테마파크조성사업은 저는 그 당시 현지에 없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담당 면장님이나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개마을 지역에 많은 사업을 투자하다보니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저 자신도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이 6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농장을 기준으로 그 주변 마을 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청정테마파크 진짜 우리 농촌 관광마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협약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저한테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추진한다면 우리 관광테마파크 마을이 참 아름다운 마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청보리밭, 메밀꽃 이런 재배 농가가 한농가 집단화했는데 그분에 대한 농사를 어느 시기에 그만 둘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협약을 정확히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그분이 좀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재배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농촌을 보고 농촌의 자연스러움을 보고 느낄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협약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다 라는 말썽도 있겠지만 그분하고는 거리가 멀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테마파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환

정원환의원

일꾼을 부리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로 일꾼을 부리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저희 의원들은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하여 와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봉사에 대해서 행정에 보는 시각도 정말 긍정적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1년 반 했습니다마는 12년하신 선배님들 정말 존경스럽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대안 제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일을 정말 시시비비를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서 의원을 가지고 모 기사를 도용해 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절대 그런일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주장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청정농산물테마파크사업은 경비가 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청보리 밭을 가보았어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곳도 가보았습니다. 그것 가치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의해 온 사업계획서 일부처럼 정말로 주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또 자부심 갖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갖추었을때 의회가 인정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원입니까? 대안 제시하는 의원이 잘못입니까? 앞으로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 위원에 대해서 정말 동의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하면서 과장 견해를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청정농산물테마파크사업은 다양한 사업계획 세우는 것 보다도 정말로 청보리 밭과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을 환상하는 메밀꽃이 피는 이런곳에 관광객이 2,000명이 다녀갔다 하는데 이분들의 불편과 모심을 위해서 모든 사업계획이 서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너무 의회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의식하는 것 싫습니다.실제적으로 성공하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모심의 자세로 관광객들을 모시는 자세로 이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제가 있는 경영마인드를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고창에 어떠한 하나의 축제 정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군비 5억이 소요되는 것도 많은 군의원들이 동의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왜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이 군비 5억이 투자되더라도 이것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고창에 재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 고창다운 고창의 농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마디로 함축하면 스팩타클 하다 이야기로 하면서 관광 소재로서 충분하다 인정하면서 특혜성 논란만 없다면 이곳에 저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에 구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사업계획서를 더 열심히 다른 의원들까지 상의하셔 가지고 성공하는 축제로서 구상을 잘 해주실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계획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게 많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하우스 보조사업이 행정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40% 보조인데 여기는 75% 보조입니다.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정말로 긴요하게 행정과 의회가 맞대는 이런 정말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청정농산물테마파크사업과 청보리 밭과 메밀꽃, 유채밭 3가지만 해도 관광에 시너지 효과는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계방안 그리고 사업계획서 축소, 그곳에 오시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시설 이것들로만 해서 여기서 오는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군민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의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안했을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때 의원들이 확신을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견해를 묻고 이 사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관광 농업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서 관광객이 와서 우리군을 찾아서 무엇인가 우리 농산물을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그러면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청정농산물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원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제가 현재까지 받아진 사업이 완벽한 사업이라고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사업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번 예산에 문제가 결부된 사항이고 우선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테마파크사업 마을을 조성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는 물론 또 선진지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보고 운영실태라든가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보리 밭하고 메밀꽃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한20,000여명 관광객이 왔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 관광객에 대한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는 황무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부터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거기 관광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보리 밭, 메밀꽃과 연계할수 있는 연계사업, 또 그 주변에 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용역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협약체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증에 못지않은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또 거기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공증제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원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에 많은 문의 해가지고 또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여러 의원님께 문의해서 청정테마파크가 우리 고창군에서 유일하게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최석기 의원님 청정테마파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최석기의원

정원환 의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18회 임시회의때 군민과의 대화 장에서 우리면 출신들이 마치 본의원 최석기가 말하자면 청정농산물테마파크사업을 반대한 것처럼 질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된 것은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올 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이것 냄새가 난다 하면서 예산심의 거부하면서 제가 나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면의 면장님들한테는 물론 공문을 띄워서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면 출신은 당연히 알아야 동료 의원들한테 예산 세우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우리 공음면에 청보리 밭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몇천명씩 오시는데 고창에 많은 외지분들이 와야 하지 않겠느냐 사정해 가면서 예산을 세울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은 특혜성이다 다른 외지 분들은 특혜성이 있다고 볼련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면에 고창군에 선운사를 빼고 모양성, 선운사, 고인돌 빼고 최고 인파가 많이 오는데가 바로 공음면 선동리 학원농장입니다. 단,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 지주분들이 안김 땅 10,000평하고는 두사람 땅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32,000평이 두분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보리수매를 전량 다해주면 좋은데 안 해줍니다. 지금은 그전과 같이 보리수매 전량 다 받아주고 콩수매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을 갈든 보리를 갈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리를 200,000평 갈았다면 200,000평 전량 정부에서 받아준다는 그런 지주하고 보장이 있어야만이 그분이 보리를 갈고 콩을 갈 것 아니느냐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 두분한테 지금까지 갈아왔던 면적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보장을 받아서 도비 3억 내시 왔고 군비 5억 들어가 자부담이 2억이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보장없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기가 어렵다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것부터 적은것부터 해결해 나가서 큰 것을 찾아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땅 한평에 1,000원씩이라고 하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음면에 와서 인삼하는 분들이 땅을 평당 얼마씩 주느냐면 평당 1,400원씩 줍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5년이고 10년 보장을 안해주고 그분들한테 넘겼을때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러면 질타는 예산심의 잘못해준 군 의원들한테 질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하나하나 파악하시어 가지고 마치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 면민들한테 비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면에 사업한다는데 우리 고창군에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챙기셔서 그 땅 지주분들한테 그런 어려운 것부터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최석기 의원님으로부터 청정농산물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 군민과의 대화때 청정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을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해당지역의 군의원님의 입장에 약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직접 반대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군비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드렸지마는 또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해당 군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문제는 청보리 밭, 메밀꽃 땅을 가지고 계시는 두분이 최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32만평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보리밭 면적은 제가 알기는 전체 32만평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리밭하고 메밀꽃은 10만평 이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지금까지 농산물 지금까지 다른 작물 심지 않고 보리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금년에 메밀을 새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어떤 다른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주분들도 참여를 했고 5년이나 10년이상 보상할수 있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분명한 협약서를 할 것입니다. 협약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보리 재배했을때 소득이 없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일단 보리재배를 가지고 많은 가공식품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리밭을 재배할 때 쌀보리를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겉보리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겉보리는 정부수매에서 계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밭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단, 메밀꽃 문제 메밀꽃은 시중에 가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최석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체간에 다른 작목으로 바꾸어졌을때 그 문제를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그 지주들하고 최선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최석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석기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과장께서 답변이 다른 작목을 안 넣을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면에서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원래 추진위원이 1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대표로 되신 그분 땅이 맨처음에 수박농사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좋은직을 사표내고 오셔가지고 농촌을 살리겠다는 뜻에서 오셔가지고 그 면적을 다 수박을 했어요. 본의원도 그 옆에서 수박을 했습니다. 수박을 하셔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작목을 이것 저것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별소득 없다보니까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임대를 싼 가격에 내주셔 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많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 말씀이 본의원이 면적을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실평수대로만 집행해 주시고 또 5년, 10년이고 좀 보장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질의입니다. 또 다행히 잘 되었네요. 저번에는 대표 추진위원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책자를 보니까 그분이 마침 대표로 되셨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쉽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쪽 땅은 그렇습니다. 거기 10만평입니다. 10만평은 지금 임대를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유치해서 관광객을 많이 모시려면은 그쪽 땅도 그분한테만 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그쪽땅도 보리를 좀 갈아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메밀도 갈아주시면은 더욱 더 고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1,000원이나 줄때에는 사람이 돈보고 싫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설령 자기가 10만평, 20만평 갈아가지고 많은 손해가 오는데 눈앞에 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 안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면 1,400원 줍니다. 평당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면 2,000원이나 주면 200,000평 얼마입니까? 4억이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계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한테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면적을 그보다는 늘리라고 하는 것이고 현 평수대로만 지탱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설수 있도록 담당께서 염려를 하신만큼 많은 심려를 끼쳐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최석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청보리 밭하고 메밀꽃 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사람 소유로서 청보리 밭하고 메밀꽃 면적이 한 100,000평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리밭 갈고 메밀꽃 갈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이 5만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타인 소유가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한 10만평, 가지고 있는 분도 할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해 오면서 지금 진영호씨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청보리, 메밀꽃 운영관계는 진영호씨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또 저희들이 추진 협약서라든가 지금 안을 다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보장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미비된 사항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소유 땅은 그분도 저희들이 여기에 동참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 땅을 여기에 동참할수 있는 청보리 밭이나 메밀꽃 어떤 다른 작물 관광할수 있는, 재배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저희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문제가 어려움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의원님들께서 어렵지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우리 고창군에 유일한 청정농산물테마파크가 조성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귀섭

이귀섭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귀섭 의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산업경제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저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산농공단지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고서도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되고 자꾸 침체되고 또 2개블럭 7,695평이 활동이 못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이 사후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가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출현황 상환금이 잘 회수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3년도 휴경답이 개인 농가한테 받아 가지고 일부 실시하고 직불제 보조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계획이 있지요 과장님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아직 농림부에서 지시 안왔습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그안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마무리 해가지고 좋은 수리 안전답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농림부 시행착오라고 할까 옛날 보면 어렵게 구릉지, 다랑치까지 버는 시대를 저도 봐왔는데 수리안전답 경지정리지구도 휴경지로 해가지고 아무리 농사가 존폐위기에 있다지마는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휴경답을 만약에 신청해서 직불제 받은 위의 지침이 내려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행정에도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좋은 논은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휴경답으로 받아주지 않도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산지유통센터가 산업경제과에서 계획한대로 잘 되어서 흑자경영까지 활성화되면 진짜 좋다 라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예산확보까지 72억, 2005년도 95억이 농촌 인구 감소해서 우리 고창군도 감소 1년에 2,000명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인구감소까지 감안해서 유통센터를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도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사후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후 운영관리나 경영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산업경제과에서 세우고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과일 선별 내지 저온저장고 모든 사업 시설들이 우리군 인구와 이웃 전라남도 정읍, 부안을 연계해서 판매할수 있는 모든 계획이 제대로 서서 유통시설 1,588평을 시설해야 하고 채소나 고추 등에 817평이 꼭 설치가 되어야 하는가 사전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평수를 사업계획에 넣었는가 이 부분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이귀섭 의원님께서 아산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한 문제라든가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다음 중소기업 대출 융자 회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 휴경논 생산조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추진방향이라든가 운영 관리계획 이런것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 농공단지, 고수 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동은 지금 고수같은데는 9개 업체가 가동하고, 아산은 10개 업체가 조업하고 휴업이 아산, 고수해서 4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제 활성화 침체로 해서 농공단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수나 아산은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고 후패업 그런 업체도 대체 업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안된 2개 블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IME라는 화가기업체에서 와 가지고 현재 입주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그래서 서류까지 저희들이 보내주고 상담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또 휴업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마는 대체 업주를 위해서는 저희들 중소기업 박람회나 출향인사 또 기업체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대출문제는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 저희들이 15억쯤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에서 적립을 우리가 해놓고 농협자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회수문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큰 문제가 안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동자금이 125,000만원정도 가동자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생산조정제 휴경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1,348필지 250헥타 약정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기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하고 재배약정 사항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미이행 농가가 11건 3헥타를 제외한 255헥타를 앞으로 국비지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휴경답 문제는 쌀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에 금년에 처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한번 금년에 신청하면 3년간 연속되어야 합니다. 체결조건이 늦었습니다. 헥타당 300만원씩 3년간 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변동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지유통센터가 제가 오기전에 계획을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선정한 산지유통센터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집하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선별라인 2조, 냉동탑차, 수송차량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전체 건축면적이 557평 약 16억 정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 84,000만원 군비 108,000만원 이렇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이왕에 산지유통센터를 하면서 좀 우리 기억에 유일하게 도매기능을 확보를 하고 우리 농촌에 농산물을 사실상 어디 전시 판매할데가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여기다가 좀 지역을 넓게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우리 고창군 농산물 한곳에 놓고 외지에서 와서 가져갈수 있도록 농가가 물류비용을 적게 들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자 해서 확정을 한 것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 빨리도 했고 또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실시설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총예산이 저희들도 예견치 못하는 사업비다 사실은 산출되었습니다. 또 그 지역이 논이고 지역이 낮다 보니까 기반시설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지역입니다. 또 11,000평 이상 된다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까지 용역실시설계 용역을 받은 결과 95억 정도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제일 애로가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배 수출농가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별장이 없어 가지고 임시 선별장을 이용하는데 미국 바이어가 와서 상당히 많이 양해를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마토나 완숙 방울토마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출도 지금 일지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체 정읍가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본건물 이왕에 투자를 했으니까 본건물 시설물 사업에 73억정도 투자됩니다. 그러면 기본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경매동 고추하고 채소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읍 매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거기도 고추라든가 채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우리 고창에 좋은 고추들이 전부 거기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다 생각해서 그 고추시장도 지금 현재 우리 고창에 고추를 사고 파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부지를 확보해서 좀 제고했으면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많은 아직 재원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5년도에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입장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지원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귀섭

이귀섭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귀섭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고 짧은 지식일지 몰라도 앞으로 산지유통센터가 물론 활성화되고 잘 되어서 우리 군민의 먹을거리 자체 생산해서 소비하고 대도시까지 시장 판매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이 산지유통센터 설립하는 취지가 우리가 광주에서 우리 관내는 운영하는 식당들이 광주에서 거의 일부는 정읍에서 갖다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것도 해소하고 우리 청정농산물도 우리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외지 낙서 헐값에 팔지 말자고 하는 차원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한대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산업경제과 임무가 얼마나 막중하느냐 만약에 95억의 예산을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지어가지고 만약에 실패작이 되었을때는 민선 3기 집행부와 4대 의회는 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농가가 실지로 소득을 올리려면은 산업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유통센터가 연중 공휴일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목체계를 읍면별로 선정해 가지고 소량 다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연중 우리 군민도 좋은 먹거리로 식단을 꾸민고 외지에서도 오히려 우리 고창을 찾아가지고 청정농산물 연중 소품종 다량으로 생산함으로서 우리 농민은 그에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방안을 산업경제과에서 앞으로 잘 짜가지고 유통센터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더불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앞으로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 많이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니까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이귀섭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로서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진짜 우리 고창군에서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계획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하도록 당부 말씀 같습니다. 그 유통센터는 제가 운영 면이라든가 관리 면이라든가 그 부분도 별도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과정하고 바로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 연구하고 타 지역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점검해서 진짜 유통센터가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3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요. 맨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 농업인 농촌 정착 유도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가지고 그 앞에 지원을 4,000만원 정도 돈을 쓰셨는데 이 돈을 써놓고 지원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살려고 찾아오는 우리 고창군 농가의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고품질 쌀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141헥타라고 하는 고품질 쌀 단지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2,100헥타라고 하면 저희 고창군의 경지면적에 대한 70% 답 농사에 70%정도는 됩니다. 이것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이것 현재 하셔 가지고 사후 관리문제 여기 보면 질소질 비료 감축했고 농약을 줄이는 것을 해가지고 고품질쌀을 만들었다라고 했고 고품질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 농협 RPC라든지 RPC로 벼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우리 과장님이 다시 바뀌어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고품질 쌀의 도정율이 적정온도가 수분함량이 몇%정도 였을때 고품질 쌀이 되는 것이며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은 몇%까지 다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질의하실 때에 행정직을 하시면서 농업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고품질 쌀 생산을 하려다가 보니까 고품질 쌀은 생산해 놓고 RPC로 넘어 가는데 산물수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물수매는 농가들이 산물수매는 벼를 바로 바로 타작해 가지고 탈곡기에서 빼 가지고 RPC로 직송하는 것이 산물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물수매 했을때 금년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최저가 22%내지 21%,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28%까지 나갔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수분 1%를 낮추는데 쌀 실곡이 얼마 정도 감소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대충은 약1kg적자를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27%25% 나가는 산물수매가 RPC 공장으로 들어갔을때 그 사람들이 몇%로 받아주는가 하면 15% 받아주고 있습니다. 15% 받아 주었을때 그 수분의 함량 차이는 약10%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 10kg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분들이 도정했을때 고품질 쌀을 만들려고 했을때 도정율은 도정할때의 수분 약17%가 되어야 고품질 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관리면에서 쌀 생산하기까지는 아주 애를 쓰고 잘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후 관리 문제를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아까 이귀섭 의원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72억 내지 95억, 도 여기다가 알파 농업기술센터 15억을 한다면 110억 정도 소요될 그런 계산인데 이런 금액 이런 시장이 우리 고창의 현재 경제와 우리 고창 이율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가 묻고 싶고, 당초 27억짜리 예산이 27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과장님 한분이 바뀌어 지면서 몇배로 증액되어서 95억 플러스 알파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15억짜리입니다. 이렇다면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것들을 했을때 고창 시장의 경영수지가 맞을것이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아까 이귀섭 의원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광주나 정읍시장에서 채소류 및 축산물을 많이 반입해 오고 있는데 우리 고창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광주나 정읍을 가지 않고도 여기 고창 유통센터에서 하우를 내가 오늘은 한우 질적으로 부위적으로 가져올수도 있으며 또 수산물도 우리 고창군에서는 수산물을 이용하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바로바로 고창유통센터에서 직송해서 와서 사갈 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느 기회가 있어서 전주갔을때 전주가니까 갈치회를 놓기에 갈치회를 어떻게 여기는 구입하십니까 했더니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직송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쉽니까 했더니 비행기 이륙을 못했을때 쉬는 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서도 이러한 거대한 돈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의지나 행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 해주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알고 심의해 주어야 하겠기에 제가 아까 몇가지 사항을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박병옥 의원님께서 우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외부농가가 얼마나 찾아왔는가 그 현황 말씀하셨고, 고품질 쌀 특화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라든가 고품질 쌀 생산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투자에 대한 수지타산 문제라든가 또 직거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드릴수 있는 부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입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젊은 농촌 여성들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출산함에 있어 농촌에 어려운 일손을 출산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우미를 통해서 지원해서 도울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농촌에 출산여성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최선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0일 중에 30일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착 유도를 해서 몇 사람이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에 전체 면적이 28개단지에 2,141헥타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4개 읍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질소질 감축 재배 기술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사업하면서 친환경적인 유기질비료 공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서 질소질 함량을 적게 할수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치상으로 여기서 나열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쌀에 대한 RPC 사후관리 쌀 수매를 했습니다. 현재 RPC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1싸이로 1품종 보관형식으로 해서 11개 RPC에 보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산물벼수매를 해서 그것이 10,130톤을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RPC에서 일미, 남평, 동진 이런식으로 해서 하고 시설이 좀 어려운데는 지금 단일품종은 못하고 2개품종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 농협이 두군데 RPC 갖고 있습니다. RPC에 보관하고 있는 산물벼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고창에 이미지 쌀을 만들겠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품질쌀 저희들이 특화단지 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분은 앞으로 품질 인증까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할 수는 없고 1개 농협에서 1개 면에서 품질인증 추진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생산한 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판매, 포장제부터 달리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황토 포장지가 개발이 옛날에 되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색깔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창의 항토쌀 포장지를 저희등이 제작해 가지고 이 쌀만은 이것으로 유통할 수 았도록 진짜 RPC에서도 그것을 책임감을 갖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기 RPC만 포장을 해 가지고 포장지 가지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포장지만은 고품질 쌀로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물벼 수매에서 수분부분은 1% 낮추면 1kg감소가 된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는 지식이 약해 가지고 못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쌀을 도정을 했을때 어떻게 하면 좋은 쌀이 되겠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RPC 담당자와 협의해서 진짜 우리 고창쌀이 좋은 쌀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유통에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이귀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계획 27억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은 당초에 시작할 때 기본 용역을 해가지고 최초에 시작을 했더라면 예산이 사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95억은 산지유통센터 추진하는 전체 면적에 소요사업비입니다. 아까 기술센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술센터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선별장입니다. 어떤 시장의 기능이 아니라 주 목적은 선별장 기능을 중심적으로 하고 여기에 도매시장을 넣었습니다. 다른게 아닙니다. 일반시장이 아니라 도매시장 농산물을 갖다가 경매할 수 있는 부분만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깨문에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고창시장, 수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기능 가진다면 다른 시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농산물을 집하 직접 출하 경매기능에 의해서 나갈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유통센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그 증액된 부분 저희가 전체 사업실시 설계가 최종 나왔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사전에 예측을 못하는 사항은 27억을 당초에 했지마는 그것이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획된 액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본용역이 안 나오고 직접 시설 설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처음 당초에 계획은 27억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그 방대한 시설이 확장되는 부분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이해되셨습니까?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 질의 하시려고요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옥

박병옥의장

제가 도우미 관계는 4,000만원씩 들어가도 몇%효과가 났는가 안 났는가 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 갈렵니다. 그리고 특산미를 생산하시는데 까지 애를 쓰셨는데 물론 농약도 적게 하고 비료도 적게 하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토양 검증 하느라고 각종 상담소장들 각 논만 다니면 시료 채취를 가을에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것 시료 검사 해보면 농약을 많이 했구나 그것은 시료속에서 나와 버립니다. 그것은 유안으로는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몰라요. 벼가 쓰러졌을때 가서 보면 아 이것은 많이 했네 라고만 느끼지 기술센터 토양검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기 않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지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아까 수분이 15%로 수매를 받아 드릴때에 수분함량 25%, 23% 가지고 가면은 15% 다운시켜서 받고 도정할때는 물을 주어 가지고 17%로 도정하고 했을때 그 캡은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10,000여톤이라고 하는 그 벼를 수매하셨는데 그 벼를 수매할 때 농가들이 피해보는 것은 엄청 고창군 70% 농어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0% 농어민 골고루 손해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특산단지 속에 들어 가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특히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것등 그 특산단지를 과장님 심혈을 기울려서 RPC 조율하다 보면은 일반 전 농가가 고창군에 70%, 농업인구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RPC하고 적절하게 상의하신 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문제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도매시장 성격으로 경매시장 성격으로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창군에서 재배면적 시설 하우스 하는 재배농가가 몇농가가 되며 시설하우스 재배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면요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나 하우스가 고창군 시장에서 유통해서 고창 인구 6만정도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매일 돌아갈수 있는 이런 시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정읍에 15만 인구가 살소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은 거기에 반절도 안되는 7만이 붕괴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절반인데도 상위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15만 인구가 사는 유통센터를 그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인구가 사는 이런 지역에서 거기를 상위하려고 했을때 나중에 그 문제가 적자가 난다든가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센터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 경우에 이 대책을 이 짐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고견이 있을 것으로 믿고 단 저희 의원들은 이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만 확신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두말없이 예산 승인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의원들이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전 군민들이 보고있는 의원들인데 이 문제에 있어 과장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박병옥 의원님의 보충질의 중에서 아까 특산단지 수매시 수분함량 15% 기준하고 도정에 17%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설하우스 저희가 지금 철골 온실 농가 수가 7농가 3.3헥타, 자동파이프 온실이 116농가 37.3헥타, 비가림 하우스가 1,183농가에 522헥타 총 1,306농가 566.6헥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사업은 681농가에 263헥타 나머지 자력으로서 525농가 297.6헥타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고 농산물유통센터에 지금 우리 박병옥 의원님께서 경매시장하고 소비자 기능 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는 순수한 선과장입니다. 선과장 그렇게 아시면 수출농가를 위한 과수 선과장하고 또 채소류, 토마토나 완숙 토마토 또는 다른 과일 오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도매기능을 약간 가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 물류센터 제가 현황을 보면은 15,000평에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순수한 상설 경매시장 기능입니다. 전체가 그 면적이 저희들하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읍을 능가할수도 없고 그 시설을 따라 갈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순수한 경매기능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원예분야, 고추, 수박, 채소 분야 등 다분야로 별도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선별기능에 집중화된 선별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농산물은 고급화해야 하고 품질을가지고 해야 하고 또 포장이라든가 거기 어떠한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단, 그것이 예산이 상상외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거기에 시설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농가를 전문화시키고, 확장하고 수출해서 유통회사를 직접 군에서 여기에 있으면서 농가들하고 기술지도라든가 선별과정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배 농가영성기업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이지산업 같은데는 이지 사장을 만났습니다. 방울토마토 고창군에 20만평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 이리 옮겨놓고 여기에다 시설하겠다는 말입니다. 엊그제 만나서 직접 대화를 여러 사람 방울토마토 농가하고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날 우리 정원환 의원님께서도 좀 늦게 참석하셨지마는 ...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설농가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유통센터가 우리 고창에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전시 홍보장을 만들 수 있고 외국인을 초청해서 거기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농산물유통센터가 상당히 군단위로서는 큰 규모입니다마는 좀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것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전략을 위해서는 건설해가지고 그 분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센터를 선별기능화 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별기능화 할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에서 배하고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이것들이 수출 품목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이 얼마며 이 농가가 얼마인데 여기에 100억 써야 되고, 100억을 써서 고창시장의 이율이 맞은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의심스럽고 이것이 관연 타당한 것인가 그러면 물류센터 선별기능으로 한다는데 거창한 돈을 투입해야겠느냐 단, 물류센터 짓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당초 예산 27억 가지고 이 물류센터 지을 것인데 짓다보니까 배 조합에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탄원서 비슷한 호소문이 왔을적에 그것을 접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요구하고 1억에서 2억정도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오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다섯가지 종류가 될텐데 그 큰돈 27억 가지고도 지어낼텐데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한다면은 100억정도 들어가지고 선별기능센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제가 안갔을때 우리 의원들도 거의 버금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안받으렵니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꼭 했을때 우리 과장님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생각난김에 생각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박병옥 의원님이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질문을 했는데 고창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배, 방울토마토, 찰토마토, 찰토마토는 대산에 7농가인가 이번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2003년도 예산이 6억정도 투입이 되어서 신규도 있고 기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지 농가들이 제일 먼저 옛날부터 해서 기존 농가들인데 이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다 합쳐도 그렇게 큰 농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경매장을 가기위한 수출을 가기 전 농산물 선별기능이 쉽게 우선적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 선별장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백양 앞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박병옥 의원 말씀하신 선별기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능력으로 도저히 살수 없으니까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선별기계가 좀 고급인 것 저는 솔직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선별기계도 조그마한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문제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수에 가면은 제가 친구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고수 조합에 이사로 있었는데 이사를 할때 고수 남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육묘장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운영을 조합에서 직영을 했는데 1년에 적자가 1억 넘게 나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고 나서 그분은 직영을 했을때 1억 이상이 마이너스 된 것을 단숨에 1년도 안되어 흑자 몇억으로 올리고 지금 현재도 경영을 하고 있어요. 곧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27억에서 95억으로 상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운영계획이 정확히 없고 그속에서 액수만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일 모레면 다시 이것은 지난 예산이고 다시 세워야 하는 2004년 예산 업무보고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예산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삭감이 되었을때 상당히 서로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질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그때 좀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좀 죄송하지만 인삼에 전문가이신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잠깐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인삼농가하고 같이 어떤 조사를 하다보니까 씨앗부터 자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판매까지 그리고 캘 때 과정이 인부가 고창인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이 지원되는 금융기관 및 판매하는 곳도 고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창에 시장기능이 인삼기능에 관여된 시장이 있어야 하고매상을 관여하는 인삼조합이 고창에 세워져야 하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물품 및 종자까지도 구입하는 그런 다기능화된 인삼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창만한 인삼재배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고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아까 말한 방울토마토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안보이는 것까지 유치 가능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정종구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 관리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하고 인삼농가 우리 고창군에서 재배하는데 타지역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기능 다기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우리 농업구조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면적이 현재 42헥타 429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1농가, 배 254헥타에 181농가, 포도가 20헥타에 39농가, 기타 90헥타 169 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수출하는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초창기지만 배 수출량은 미국에 160톤을 했습니다. 대만에 140톤, 완숙토마토가 1,100톤, 방울토마토가 270톤, 가지고 360톤 전체 1,750톤 , 2005년 5월까지 지금 현재 일부 수출하고 토마토 계통은 2004년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량면에는 현재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출할수 있는 어떤 선과대라든가 선별기능 이런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적습니다. 초창기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배 수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저희 농가가 30농가 50헥타가 참여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때 지금 덕산쪽에 거기가 원예조합에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시설해서 그 땅을 거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저장창고하고 선별장하고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배 수출을 보니까 그 선과장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과장 내에 들어가면은 병충해 방제시설까지 싹 갖추어야 합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 장소가 좁고 그 선과장 자체가 문제가 건물 따라 있고 땅주인 따로 있고 기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배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많아서 별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설득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40일동안 하는데 그중에서 선과장 관리하는 사람, 배를 국내에다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 소유 추석 전후 1주일간 쓰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배를 금년에 선별하면서 인원이 한 40명정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선별과정에서 1주일간을 중단을 해야 할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까지 가야할 배를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300톤이 아니라 1,000톤이라도 가져 가겠다. 영선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이야기 했어요. 저희도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 저희 기능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가 30톤짜리 큰 것이 들어갑니다. 크레인 차가 들어와서 활발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 도로가 복잡합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제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요. 제가 현장에 가 보았고 지을때부터 유심히 관심있게 보았고 그러한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어요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배경설명하고...
종구

정종구의원

배경설명은 웬만하면 다 알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씀에 있어서 적절하게 쓰이고 이게 썼을때 진짜 효과면에 최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고, 아까 고창 과수농가 쭉 설명했는데 가장 위치조건으로나 기후조건으로나 고차은 배가 최고로 좋아요. 사가는 적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사과나무 밭 한 4,000평 했다가 태풍 때문에 쓰러져서 왔는데요. 사과는 색깔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배는 나주보다 월등한 맛과 색깔을 낼 수 있는 곳이 고창이랍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쭉 나열한 수출을 고창에서 하고 있는 품목,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향후 이것이 운영을 할때 운영주체가 누가 되어서 어떻게 할것인가 돈이 95억 정도가 쉽게 말해서 계획이 짜졌고 72억 2004년도에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것도 세워주어야지 지금 고창에서 제가 어떤 예산이 쭉 짜여진 것을 보면은 우리 시설사업소나 문화관광과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보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보아라 무조건 짓지 말고 그런데 지금가지 속시원하게 계획을 내놓은 부서 별로 없어요. 그런 부서들은 체육관이고 또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익부분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따져요. 농산물하고 직접 관련된 이러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바로 노화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진짜 엄청난 피해를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게 이것 꼭 따라가야 한다 해서 그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종구 의원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단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 모색중이고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할것이냐 아까 수출회사를 참여하는 콘시움으로 해가지고 여러단체 생산농가하고 참여해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14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이 구매활동 하기 때문에 또 유통에 참여하기 때문에 농협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떠한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수는 없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종구 의원님 서면으로 자료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유통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유통센터 할때는요 지금 말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고창군에 나는 농산물 갖다가 거기에 놓고 선별해서 경매도 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식당업자들이 구매하는데 아마 굉장히 이득을 볼 것이다고 추진은 그렇게 했습니다. 출발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는 이름이 과장님이 바뀌면서 틀립니다. 내용이 이름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고요. 또 하는 진정으로 경매 시스템이 아니고 선별만을 목적으로 72억을 들여서 한다면 애당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본의원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를 하고자 할때는 고창군민이 가장 많이 모이고 교통이 좋고 이용도 높은곳에 해야 되는데 이 선별장은 산지 쪽으로 가서 땅값 싼데다 해서 좋은 시설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오늘 느끼는 사항이고요. 제 생각은 수출농산물로만 전략한다는 조금 아쉬웁기도 하고 72억 부분에 한해서는요. 이런 부분이 수출목적으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비싼 땅 팔고 단도직입적으로 합니다. 제가 경영자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변두리로 나가서 산지가 있는 쪽으로 모여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읍면별로 품목을 특성화 시켜야 한다 라고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화 되었다면 그쪽에다 싼땅에다 잘 지었더라면훨씬 더 좋았을텐데 판매 선별 목적으로만 수출 선별 목적으로 72억 들여서 비싼 땅을 사서 했다는게 현재하고 처음 시작했을때하고 안맞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쁩니다. 말이 빠른데요. 다른데는 부서가 기관에 전담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최소한 전담원이 없을때는 군정질문에도 본의원이 했습니다. 저는 보통사람들만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한마디 할렵니다. 우선적으로 유치하는데도 관리 못하고 유치할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유치에 열기가 뜨거운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데라도 우리 인력이 없어서 전반을 안할망정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을 정례반상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른 업체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왔을때 발목을 잡아도 된다는 그 이야기지요. 되도록 가능한 부기별로 안하면 1년에 한번이라도 예산 들여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육성기금 135,000만원 예금해 놓으면 뭣합니까? 안가져가면 안가져간 이유는 담보가 없다 이자가 비싸든지 과감하게 이율을 내려가지고 기업이 진짜 우리 고창에 와서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고품질 쌀, 친환경 농업 해가지고 우리는 수년전부터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예산지원해서 후속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인정 안되고 인정이 안되면 소비자들이 우리는 친분이 있어서 조금씩 사다먹을지는 몰라도 도시사람들은 사먹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경로 통해서 다 아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분야별로 품질도 관리하는데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좀 해보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지역을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지속해 가지고 진짜 지역 농산물이 인증 등록도 하고 홍보도 하자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 했어도 쌀을 했어도 면별로 다 주어요. 너도 나도 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인증이 안되니까 나중에 지원은 우리 농가들이 조금 지원하는것에 만족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느 면 어느 마을 이렇게 해서라도 요새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인터넷 정보사업 있지요? 우리 마을에 있으면 우리 마을은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면 홍보를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경제과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 기술센터도 함께 해야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정책을 충분하게 펼쳐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는가하면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잘 들어 다닙니다. 제가 홈페이지라면 우리 농특산물 코너 있지요 그것은 고창군의 얼굴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모르지요. 이게 진짜 요즈음에는 제가 산업경제과에 다 얘기했더니 고창군이 조금 변해야 할 것은 군수님께 정확히 보고가 되는가 안되는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것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창군 특산품 홍보물 제가 이야기가 가다보면은 끌어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서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을 보았어요. 다른 시군은 홍보물이 잘 나옵니다. 가져올려다 안 가져왔는데 고창군 것은 보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도 잘 모르실거요. 자기가 알고 직접 관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장을 보니까 진짜 부끄러워요. 저희 제품은 우리나라에 하나있는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놓았기에 내가 진짜 이것 보고 도청 담당 과장님한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안해야지 쓰겠느냐고 함으로서 품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군에서 자료를 충분히 안 챙겨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참 좋습니다. 수출농산물로 선정되어 가는 것은 엄청납니다. 저도 장어를 스페인으로 수출합니다. 그렇게되면 시설이라든가 과정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와 연관되어요. 홈페이지로 농특산물 있지요 저희가 군비와 자부담 해서 지하철 전철 안전휀스 광고했다가 말씀하시드만 그렇게 해서 군이나 업체 문의하는 수가 늘어납니다. 저도 느끼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농특산물을 고창군수가 인증하는 농특산물을 별도 코너로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배나 가지, 방울토마토 같은 그런 품목이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 않는 품목이 올라갔어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배도 좋은 배가 있는데 아무 배라도 놀려 놓고 아무것이나 올려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했을때는 우리 군 행정을 보았을때 공신력이 떨어진다 남들이 보았을때 이것이 특산품이냐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제가 보아서는 지적을 하고 차라리 그냥 안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업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특산품 코너를 지금 생각나는게 우리나라 인터넷 아이템 시대의 세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인구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홈페이지 단장은 그래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에도 충분한 우리 고창의 특성에 맞게끔 진짜 우리가 군수님 이름을 걸고 내줄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요. 그게 들어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개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고 다음 홈페이지다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것 거기는 진짜 하나도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 안하려면 말아야지요. 좋은집 지어놓고 마당 안쓸고 놓아두면 먼지끼면 왔다가 그사람 다시 쳐다봅니다. 이 집 청소를 안하고 산다고 이런것들이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PC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에 방문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세벽에 들어가 보고 하는데 새벽에 저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 안자고 12시 넘어서 했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보았을때 우리가 진짜 군민이 바라고 우리 진짜 얼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여러 가지 복합해서 연결해서 하니까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이재정 의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하고 중소기업 육성관계, 고품질 쌀 생산 후속 조치, 농산물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그 부분 홍보하는 과정에 점검을 해서 진짜 우리 고창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홍보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산지유통센터 기능에 대해서 아까 재검토를 해야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산지유통센터가 일단계 72억 투자하는 사업은 지금 선별기능 부분 수출에 대한 선별기능 또, 수매농가에 경매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없는게 아니라 있습니다. 다음 시책보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그 부분까지 말씀 안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전시장 코너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된 것은 시책보고 때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라는 선별기능 뿐만이 아니라 그 면적을 학보해서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육성기업을 유치하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도 정례화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도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후속 추진 이 관계는 저희 금년에 14개읍면에서 1개면 빼고 13개 읍면이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농민이 차별화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상당히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정 의원님 말씀대로 품질인증 진짜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 그렇게 추진하도록 군수님께도 보고드렸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고창 쌀이 진짜 좀 품질 좋은 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다음에 필한 부분은 참고로 해서 드리겠습니 다. 농산물 홈페이지 특산물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까 좋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열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진짜 홍보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사업소장 정재평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의원 본회의장에서 사소한 문제를 자기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해야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확보 대산이라고 하는데는 서남부지역에 고창군에서 중심지역입니다. 고창읍 다음으로 제일 큰 면이고 경제활동도 왕성한 지역입니다. 젊은이가 가장 많고 한데 본의원이 확보도 안한 본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이 농지전용비, 부지매입비, 옹벽설치비 행정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본의원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불행하게도 병원에 가서 서울까지 후송되어 가지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전직 의원님께서 승계된 일을 못하면은 저에게 엄청난 능력 부족이 오고 대산면민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토지주를 찾아가서 정말 만났습니다. 정작 행정은 무슨 일을 했는가를 확인했어요. 무슨일을 했는가, 몇 번 출장을 갔는가, 몇 번 전화를 했는가 확인했습니다. 행정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산의 자존심을 위해서 대산의 젊은이를 위해서 처음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 행사할 것 대비해서 일하는 모습이 전혀 없을 것을 그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능력있는 공무원과 능력없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모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모 부지를 학보하기 위해서는 21번을 그 사람을 만나고 새벽에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이렇게 노력해서 부지를 확보했노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예산 준것도 확보도 못하고 있고 출장도 안가고 있고 이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성토비 25,000만원을 요구하면 의회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본의원의 자존심과 대산면 자존심, 인근의 자존심을 생각하시고 소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기필코 이 땅에 대해서 구입하고 다음에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각오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출장했던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원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체육센터 잔디구장 확장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비가 약9,000여만원, 부지매입비가 16,000만원, 옹벽설치비가 1억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무원 추진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6일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이틀간 서울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필지중에서 5필지는 매입을 했고 2필지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중에서 이미 매입된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3월26일날 이틀간 출장해서 서울에 가서 손모씨를 만났습니다. 대화한 결과 여기서는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5월 11일경 고창에 내려가서 역에서 협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날짜를 기다렸어요. 한 40일쯤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 대답이 부인이 많이 아파서 그분이 한달정도 연기를 했어요. 그분 대답이 다시 후에 내려가겠다 또 그 날짜를 기다리니까 또 그분이 안왔어요. 다시 전화하니까 그분 대답이 본인 동서가 법성에 황모씨입니다. 황모씨가 법성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이 땅에 대한 매입권한을 법성에 사는 동서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황모씨를 소장님하고 대산면장님하고 계장님하고 3분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만나니까 그분 대답이 가격이 평당 감정가가 43,900원이 나와있고 이분의 요구액이 70,000원 요구합니다. 지금 평단 차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동서 말씀이 저는 도저히 이것으로서 위임받은 사항에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다시 소유자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소유자하고 동서하고 차이가 맞지 않아서 자꾸 저희들 결심을 떠맡기는 식으로 이런 것으로 받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로 연락을 하니까 그분 이야기는 동서를 다시 이야기 하는 것이어요. 전화로 동서한테 맡겼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동서는 그대로 고집하고 이러다가 미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만나 본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일이 경과된 것은 사실이고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 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늦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정의원님 저희들 최선 다했다는 것 말씀 안드리고 저희들 무관심했다는 말씀 안드리고 지금도 얼만전에도 소유자와 통화했는데 지금도 70,000만원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6,000만원은 만약에 12월말까지 승낙 안해줄 경우에 부지매입비 16,000만원하고 옹벽설치비 1억은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해야 되고 본예산에 선 8,950만원에 대한 농지전용비는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소장께서 말씀하시는게 전화로 모든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그분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가서 진솔하게 정말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픔을 이끌고 왔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분한테 간곡히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화로만 한단 말이요. 그분 바빠요. 그리고 제가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노력하는 공무원 이것이 바로 능력있는 공무원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화로 해서 일이 바쁜데 그분이 만나주겠습니까? 역전에서 서울왔는데 만나자고 시간없다고 하지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전자에 능력있는 공직자 21번을 새벽에 가서 그 집앞에 가서 기다리면서 자기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창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확보하세요. 소장님 그리고 안되면 직원 한명 파견시켜가지고 날마다 그집앞에 있도록 해가지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하세요. 이것 대산 주민들의 강력한 요망이고 본의원의 요망입니다. 이것 확보해 가지고 다음예산 준비해야지 그것도 안해놓고 명시이월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강력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확보하세요. 부탁입니다.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한번 다녀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후로 전화로만 했는데 물론 의원님 만났을때 반응하고 저희들 만났을때 반응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면 출신 정의원님이 만났을때 사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대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제가 가든지 담당계장이 가든지 한번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만나서 최종적으로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한 후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종결을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3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