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기획정책실장 유병열입니다. 의안번호82호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정이유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에 대한 상환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액 단체 및 임의 단체의 경비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으로 보조지원 단체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나. 다수 주민의 요구에 의한 교육 캠페인 등 공익상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 제6조입니다. 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정기분은 사업전년도 9월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수시분은 수시로 신청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제7조에 있습니다. 라.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에서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 9조 및 10조에 있습니다. 마.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의결정족수 등 회의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13조입니다. 바. 보조금 사업 결정을 사회 단체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교부 결정 절차, 정산서 제출 등 제반사항을 정하며 필요한 경우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안 15조 내지 19조에 있습니다. 사. 위원 수당은 민간인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20조입니다. 따로 붙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고창군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합해서 3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산출 공식이 우리 예산 지침에 내려 왔어요 그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해 보니까 43,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7,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으로 올라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단체란 비영리로 사회 봉사활동 등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 2. 보조금이란 예산에서 지원할 사업비 3. 사업이란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군정에 필요한 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방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단체범의 범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2.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15인 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은 별도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구성하렵니다. 그런데 짝수는 않고 홀수로 할 계획입니다. 15인 13인 여기 15인이 초과하지 않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되는 과장님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기회실장은 당연직이고 그 다음 행정과장님 문화과장님 사회단체 관리하고 과장님을 위촉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인 몇 분하고 의원님도 포함됩니다.

의원님 몇 분이나?

의회에 공문 보내서 추천 받아서 하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의안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정책실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서 관련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내용은 기부 또는 보조제한 내용으로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급의 지출을 할 수 없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번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번에 용도지정 한 경우 4번에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사회 정화 활동 이런 단체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관련문서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3페이지에 의하면은 정액 보조단체 13개가 있는데 상환 기준을 폐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기존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단체 및 지원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5인 이내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단체별 지원 한도액을 정해주면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의회에 회부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액을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통상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짤 때는 전체적으로 짜주고 세부적인 것은 위임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런 것이 없거던요. 금방 말한 내용이...

구체적 규칙 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에는 일단 상한선이 있고 전체적으로 고창군에서 지원할 수 있고 상한선이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신청서를 일단 냅니다. 보조금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위원회에서나 하나하나 검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금년 1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을 정합니다. 정하면 그 선을 100%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70% 만인 단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있어요 조례상 그러고 30%는 운영 내용을 보아가지고 더 필요하다 열심히 했구나 판단해서 줄 수 있고, 70%만 주고 끝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금액의 최종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단체별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설명을 다시 듣고 적정하다 좀 부족하다 판단해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현재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관한 상한선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정액보조 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의 경비지원 규정을 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입찰 시행에 따라 입찰집행관련 소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행정업무가 간소화 되어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 내용은 현재 도입 입찰 이상 즉, 고창군 관내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내 입찰 전국 입찰 시는 매 입찰때마다 10,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약 28,000만원이 징수가 된 사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행자부에 그 옛날 에는 5,000원에서 30,000원 받아왔던 것을 20,000내지 폐지 권고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저희 고창군 포함해서 4개 시군만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폐지를 하고 이런 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좀 아쉽다면 금년에도 연말까지 한다면 3억원정도가 세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전문위원하고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깝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점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의회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잖습니까 일단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10,000원 받은 것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계시면 3000원 내지 50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 말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81호인 고창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현행 고창군 현행 고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 대상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장애인 한센 정착촌 종교 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나. 평생교육시설과 사립학교교육용 재산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임대, 주택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그 적용사한을 연장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감면을 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하여 사전 제한 토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유통산업, 외국인투자, 농공단지 대체입투자법인 등의 지방이전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고적으로 도에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서 앞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지금 종교단체의 유료 부동산은 옛날에는 100%해주었는데 앞으로는 50%해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도 옛날에는 국민임대 주택이 추가가 안 되었는데 국민임대 주택을 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부동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일절 감면 신설이 없었는데 재산세, 종토세, 도시 계획세를 주차장에서 대해서 목외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 사업시설 감면도 옛날에는 전액 면제해주었는데 50% 반영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옛날에 5년간 100분의 3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도 옛날에는 상업용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전액 부과했는데 여기 상업용부동산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앞으로 3년간 면제 해주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 말까지 27,800만원 약 28,0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견적입찰 돈으로 풀은 것 이상이기 때문에 약 8%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올렸다는 그 부분을 ...

그런데 자주 상공회의랄지 건설협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10,000원식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인하라도 해서 해주셨으면 저희도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75호부터 79호까지 승인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호인 구시포 해수욕장 사유지매입 관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염도가 놓고 해수림과 백사장 넓은 구시포 해수욕장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열악한 환경정비와 관광수요가 여름철 관광지에서 사계절관광지 전환에 따른 종합안내소 신축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위치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산 104번지와 4필지인데 별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여기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다보면 초소가 있지요 그 반대방향 해안 쪽으로 쭉 이어진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입니다.

좌측 우리가 평상 놓고 노는 자리....

예.

지금 좀 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면적은 5,452㎡ 추정가격 4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김연진, 최양순 재정경제부 땅이 되겠습니다. 뒤에 필지별로 나와 있고 재정경제부 땅이 394㎡가 있고 그렇습니다.

5291대지이고 나머지 4개는 답이고

이쪽 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목하고는 대치가 되는데 그렇고 저희들이 이 군에서 나무를 심었던 지역 위치적으로는 일흥식당 있지요 일흥식당 앞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가로 쭉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지요.

거래가격 추정 가격을 평당 25만원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것 왜 필요로 하느냐고 땅이

지금 이것을 사고자하는 집행부 안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찰 안내소도 그렇고 저희들 초소도 그렇고 막사가 콘테이너, 그 다음 경관을 앞에 사유지에다 다른 사람들이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뒤쪽에 바다 경관이 그렇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사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제의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욕장 쪽이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종합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었을 때 천 저쪽 명사십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그 쪽 개발해야 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바로 현 위치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어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초에 명사십리도 개발 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들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개선 차원 과정에서 말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그 쪽에 경영수익사업도 한번 해본적도 있고 훨씬 이전입니다. 7, 8년 전에 그런데 한전 실험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785,000㎞인가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그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명사십리도 저희 군에서 개발 하려고 철조망 내년에 철수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해수욕장 구시포가 장기개발사업에 안 되어 있는 것이어요?

현재에 옛날 명사십리 이전에 80년대인가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용역을 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자체는 명사십리도 10년전에 거기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하려고 염규용씨가 기획계장 할때 계획을 책자까지 발행했다 무산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열 번 설명듣는 것 보다 우리가 한번 현장에 가서 보는게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었단 말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른 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산 체육관 밑에 운동장 보조기능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실제 가보니까 얼토당토 안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승인 해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걸리더라도 현장에 직접 한 번씩 가보고 타당성이 진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1종항 관리계획 전체 계획도 그것도 같이 이것과 어우러져 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의회에 이야기해야 만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안번호 76호인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의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면은 여기서 다 보면은 축사가 왼쪽에 있습니다. 진입하는 왼쪽에 거기는 한우를 키우고 한우 키우는 바로 너머에 박석영씨라고 그 분이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동씨 땅은 바로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바로 왼쪽입니다. 이 땅은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감정가에는 매각을 안 하겠다 돈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매입을 못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땅만 매입하면 안 되고 그 외 젖소를 키우는 농가 박석영 토지도 이 자체에 매입을 해야만 조금은 악취가 덜 나는 쾌적한 공설운동장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지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외지에서 활용도 좋습니다 전지 훈련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부분에 이미지가 흐리지 않느냐 해서 이 차제에 이 땅을 구입하고자 매입면적 3,620㎡에 약 3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쉽게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일단은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하고 확답 후에 올려야지요

의회 승인 안 났는데 먼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젖소 농가는 저희들이 접촉 안했고 김영동씨라고 한우농가는 상당히 오래전에 운동장 지을 때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땅값을 올려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약점은 무엇을 노렸느냐면 아취악지구 축산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노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매입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 겠다는 속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운동장보다 축산농가 먼저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소 키우기 시작했고 행사 때마다 축분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왔다 갔다 좀 안 좋은 것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농가보상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일정한 부분에 열어지지 않겠느냐 무조건 좋지 않은 쪽으로 농가를 보지 말고..

2001년도 했었습니다. 세월이 3년여 흘러서 한번쯤 시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지주들이 땅이 있어야만이 공설운동장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서 따라간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관 및 풍지를 저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이나 누구든지 우리 공설운동장 이용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이어요? 그러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큰 지장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악취와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평당 3,500만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얼마 전에 우리 무장 사람이 골프장, 연습장 올라가는데 밑에 있지 않아요 그 옆집 땅 10만원씩에 샀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정가격이고 모든 매입할 때는 공인된 감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김영동씨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땅값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되지요 보상 차원도 있고 건물 보상도 있고...

청사를 왜 짓는데요?

당초에 의회 동을 생각했던 옛날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민원실도 좀 좁고 일반사무실도 전체적으로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하기는 지금 저희들 잠정적은 아닙니다. 1층은 민원실 2층, 3층은 의회동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1층 민원봉사실로 들어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재 우리 주민봉사과 있잖습니까? 재정과 직원들이 한 사무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팀 지가 조사요원 8, 9명이 1층 저희들이 철거한다는 건물 거기에 지금 집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지적도를 많이 필요한데 지적서고 민원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게 원래 지적도가 원리 중요시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의회동이 간다면 이 건물이 비워지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 있으나마나 똑같은 것 같구만요 의원사무실 있고 자치위원회 똑 같은데 하등에 여기도 비우고 할 때 꼭 거기다 의회 동을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하네요 어디다 보면은 저도 의원생활 1년 몇 개월 했습니다만은 많이 안 해보았는데 의회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희들의 잠정적 안이니까 건물 배치 계획은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 배치계획이 그 사람들이 평면도가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려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이나 제 생각에는 애당초에 의회동 가능하기 위해서 그 청사를 짓는 것인데 여기다 주민봉사과 들인다면 또 시끄럽다 그말이요 설명도 행정에다도 하고 의회에다 해야되고 애당초부터 의회동 기능을 살려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맞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데로 아까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용역을 1차보고 다음주 쯤 해가지고 1차 스케치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가지고 저희들 의회동도 얻고 건물배치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자체는 주었습니다. 그런나 그 자체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자체는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문제가 있을것 같네요? 청사가 적어서 무리 의원들이 4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좁아서 한다는데 나가면 당연히 지금 나가 있는 과 하나도 없지요?

지금 산림축산과 평통 밑에 고인돌사업소 그 다음 공익사무실, 주민봉사과에 지가 조사팀이 이렇게 나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4층이 비워지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설명 드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예.

무슨 이야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회에서 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일단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외부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여기 어떻게 답변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이 오면 설명을 해서 자체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약 150평 내외로 봅니다.

270～280평됩니다. 여기에 4층이 복도까지 합해서 289평입니다.

의원님 휴식 공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접 완주 부안 상임위원회 있는데 보니까 군부는 또 위원장실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알아보았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지으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맞고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방청석까지 생각도 해본적 있는데 일단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면적을 10평 늘렸습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접의자를 놓고 쓰더라고요

1층은 주민봉사과 안하면 그런저런 시설이 다나온다는 말이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별도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올려가지고 여러 의원님 의견 참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안 번호78호 농업기술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현 위치에다 신축 규모는 약1,818㎡ 소요예산은 약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고수 농업인 상담소의 건 의안번호 79호입니다. 현재 고수농업인 상담소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농업인에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 상담소 가능한 활성화로 과학 영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현재 위치 현재 건물은 위치에다 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포장하다보니까 지대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좋고 해서 신축 규모는 165㎡ 14,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정과소관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전자 입찰에 따라서 행정업무가 간소하게 되어 지역 건설에 업체의 경영난을 고려 입찰 참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재정과장께서 설명한바 같이 이것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권고 사항으로 자꾸 독촉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군 세수증대차원에서 보면은 약 10%정도만 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참가하고 있고 약 90%정도는 외지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9개 시ㆍ군이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군 완주, 장수, 순창, 부안 여기에서 지금 받고 있고 이 사항은 조금 세수입 차원과 아니면 정부대세 흐름으로 보아서는 폐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 드린 순서대로 의안번호 81호 고창군세 감면조례개정 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세입법이나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전체흐름은 현재 고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그래 k지고 법에 의해서 기간을 2006년 12월 31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되어있고 아까 재정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옛날보다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세목별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구시포 해수욕장 사유지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 평성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당 해년 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승인 안이 올라온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관리계획은 주요재산 법위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재산이라 하면은 취득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1억원이상 면적은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아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토지의 매입 목적과 매입 이후 군에서 이용해야 합당한지를 위원님들께서 종합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종합안내소 신축부지 아까 재경부에서 승인 받았다는 상하면 자룡리 52046번지 이것은 매입하도록 하는 저희 종합적 판단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76호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의 건 이것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때 현재 가격이 약 3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구시포 해수욕장이고요 그래서 현실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승인을 해주면은 거의 이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 있는 지역이 약 10만원 앞쪽은 20만원정도입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에 군청 제2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제 검토한 내용 중에는 사실은 기본 설계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승인 안이 올라와서 제가 평면도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받은 과정에 사실은 위원회 사무실이 현 면적만 올라왔기에 조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건물 건축을 위해선 위원회에서도 반드시 방청석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은 사항이예요 그 다음에 위원회 옆에 위원장실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실 옆에 전문위원실이 같이 따라지도록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휴식 공간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검토 한데로 강력히 했어요 1층 의회동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라 그러 했는데 결국 의회사무과만 동쪽으로 빼고 위원회실을 당초에 10평이었는데 19평으로 9평정도 방청석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것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이것은 의회동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을 건물이 될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호 농업기술센터 신축의 건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면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호 고수농업인 상담소 신축의 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큰 줄거리로 보았을 때 그 고수 상담소 하나로 보아서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수 상담소 건립했을 때 앞으로 14개 읍ㆍ면에 대한 건립계획도 위원장 말씀과 같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나는 실지적으로 지난번 모였던 분하고 이야기 하면서 상담소 때문에 말다툼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고창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상담소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지 의존도 강한 고창군에서 실질적으로 면에서 지도사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민과 대화하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해 줄 사람이 한명도 없다 그러했을 때 상담소 역할은 지대하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저도 의존이 강한 부분이, 그런데 그분들은 상담소가 있는 것이 어쨌느냐고 하는데 면에 있는 것하고 틀리지요 면 행정이 면사무소 없애고 군에 있으면 못하지 않아요 그것 하고 똑같지요 상담소 짓는 부분도 그거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해야지 회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대본부 3층에 주고 3층 뺀 나머지는 상담소로 쓰고

지금 겁나게 지어주어 버렸지 않아요?

편의상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본 시설사업소가 금년도 1월 16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시설사용료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안은 사용료를 조금 올려야 겠다는 것이 주된 안입니다. 올려서 수입하려고 그러한 의미가 주된 안입니다. 시간상 주된 안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적합 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수련관 시설의 범위에 청소년국장 다목적실 열린 공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조례안 중에서 7조 제4호 중 그 밖의 수련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를 그 밖의 수련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 부분과 제9조 제1항 제4호중 청소년 단체를 관광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으로 하고 제5호 중 일반인을 개인 및 일반으로 한다 이렇게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이것은 올림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보시면서 제 설명 드리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을 보시면 나옵니다. 3항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보시면 현행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청소년극장 다목적실 열린 공간이 이렇게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개정 안이 그 다음에 제5항을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고친다는 의미이고 신설을 6항에 가족단위 청소년과 일반인이 혼합된 구성원은 일반인으로 본다 로 삽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현재 밑에 줄친 부분은 그 밖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서 군수가 인정된 사항 이렇게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장을 넘겨서 9조 4항은 오른쪽과 같이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으로 고친다는 의미이고 5항은 개인 및 일반으로 고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제11조 실내수영장과 체련달련실도 고친다는 뜻입니다. 다음 제12조 개관시간을 연장을 단축 또 연장으로 고친다는 뜻이고, 다음 14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고친다 장을 넘겨서 별표를 보시면 청소년 극장 신설을 오른쪽 보면 이렇게 금액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다목적실로 이렇게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전기 사용료 체육관에는 이렇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뒤에 기숙사를 보시면 식당 사료도 올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 체육시설범위에 이번에 준공한 성송 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것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신구조문대비가 있기 때문에 장을 넘겨서 이것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신구조문대비가 있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별표도 뒤에서 개정된 금액 안이 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공설운동장 굵은 선으로 포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었는데 삽입시킨다는 의미입니다.제6조도 오른쪽에 3항, 4항, 5항을 이렇게 신설해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1조 3항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별표 보시면 이렇게 요금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현행을 개정안으로 그 다음장 마지막은 이렇게 요금을 신설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대게 10,000원씩 올렸어요 10,000원 올렸는데 체육경기장 주간에 보면은 현행에는 80,000원 인데 60,000만원인데 평일 70,000원으로 올렸지 않아요? 10,000원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10,000원 올려야 되는가?

10,000원 올린 이유로

예.

김제라든지 다른 시ㆍ군 대비 6개 시군의 체육관리시설 사용료나 징수관계를 6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 체육관에 사용료 수치를 보내보았습니다.

타 시ㆍ군에 사용료 비교해 보았을 대 우리 군이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올렸다.

예, 맞추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에 질문을 한 이유는 이런 사용료를 받았을 때 우리 경기장 관리라든가 하는데 적합하니까 경비가 됩니까?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1년에 기름 값만 해도 거의 7,000내지 8,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사용료 가지고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나에 희생을 하는 것이지 운영비 받아가지고는요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몬든 전반적으로 10,000씩 올렸거든요 현행보다 개정이 나는 그래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타 시ㆍ군에 근거 두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셔요?

저희들 전부 검사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훨씬 쉬울텐데.....

알았습니다.

거수.

우리 성송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주야간 받은 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서 받았는가? 어떤 방법으로 받는가?

성송체육관 주야간 요금이요?

예.

어떤 경기가 아니라 체육관 사용했을 때 경기가 아니고

외부인들이 사용 했을 때

우리 공공기관이 사용했을 때는 무료고 다른 행사를 한다 해서 체육관을 빌렸을 때?

외부인이 빌려 썼을 때요?

예, 체육관 행사가 있을 때 빌려 썼을 때 체육관 전체를 체육관 임대를 빌려 썼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거수

체육시설관리 조례 제2조 제1호 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성송체육관 들어갔는데 상하 체육관은 왜 빠졌어요?

원전관리 사업비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관리도 원전에서 해요?

거기서 돈이 나왔어요.

일단은 외부에서 지었더라도 우리 재산으로 잡고 운영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상하면 체육관 우선 어디로 잡혀있는 것 까지는 아직은 저는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마디로 우리 고창군 공유재산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공유재산이 아니라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지요 제가 관리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에 학교시설이 아니 면에 체육시설이 전부 관리사업소에 들어와 있단 말이요?

예.

상하만 빠졌어요 상하만 빠졌으면 실질적 운영을 할 때 대산 같은데나 성송은 아직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선결 결재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나름대로 하거든요 상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대산이나 성송은 군 예산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는 제가 알기로는 원전사업비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실하게 이 부분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테니스장 한번보아요 면당 10,000원, 15,000원 30,000원 한다고 했지요?

한 면당 게임 한 코트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날마다 하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행사할 때만 받는다는 것 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성송도 심재규 의원님 계시지만 당장 인원 없어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은 주지 않고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하니.....

예.

한가지만요.

명칭이 소장님으로 되어있지요?

예.

지금 관리 사업소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국악당까지 3명입니다.

사업소 소장님 계시는 계장님 한분도 없어요?

2명 있습니다.

왜 한분도 안 왔어요?

한분은 마라톤에 파견나아가 있고....

파견 서울로 나아갔어요? 업무보고 하는데 계장을 데리고 와야지 그러고 계장도 아닌 직원이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직원이 답변하면 안되지요 계장을 데리고 와서 업무파악 소장님이 하고 오시던가 계장을 데리고 와서 업무보고 해야지 이것 되겠어요? 개인이 사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계장 없다면 모르지만 2명 있으면 계장 데리고 와야지요.

이춘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관련 법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제1항 제1호 조례의 개정과 개패에 따른 의회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제7조 4호 그 밖의 수련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사항을 현행과 같이 이것은 그 밖의 수련관 시설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조례에 그 밖의 수련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은 군수에 재량을 주는 것 같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설립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안 처음부터 쭉 보시면 내용을 아실 텐데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제1항 제4호에 관광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을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현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관광 온 청소년단체를 사용하도록 해서 원래의 목적을 이것도 개정을 해 놓았다나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또 청소년 제5호에 보면은 개인 및 일반을 이렇게 왔는데 현재 있는 조례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자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을 자구를 넣으면 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일반인 하면은 개인도 포함이 되고 단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으로 해서 개정을 할 필요 없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대로 해라 해 가지고 제가 수정요구 했습니다.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실무자나 법무담당 대려다가 놓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군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검토의견은 체육시설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