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수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부에서 부군수님께서 영산강유역종합개발 관계로 8개시군 부군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가야금 산조와 영산강종합개발에 따른 예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후에는 부군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바라면서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사전에 와서 사정을 설명해야지 본회의 시간에 와서 부군수 일정이 있다고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9시에라도 와서 의장님 만나 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지 예산실장께서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군정질문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휴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주면 의원님들의 의사를 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연장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의회의 위상에 맞게 밟아줘야지 의회운영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전에 와서 요청하면 순서를 바꿔줘야 하는 것이 의회 절차법이라고 보는데 의사과장이나 의사계장은 뭐하고 있는 것인지 당일 개의시간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꼭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호 군수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서울에 계십니다. 부군수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토록 촉구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도 허리통증으로 서울병원에 가료 중에 계시고 부군수도 오늘 8시5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기획실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타협하고 결정하도록 이야기 했고, 우리지역개발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잘 다녀오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의사전달이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원님들한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의장이 통감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정회를 하든지 그대로 속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영암군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언론인과 7만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암군 전반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영암군생활쓰레기가 해가 거듭되어 갈수록 날로 증가하여 1일 50여 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4개 매립장에 단순 매립 및 소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호면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지역주민들과 협의 시 본 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한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타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반입되어 단순매립 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 올 연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지역민과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인접 주민들에게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4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숙원사업 지원 미이행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구조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호읍은 대블산단내 쓰레기가 영암군 총 발생량의 55%를 점유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까지 끝났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백지화한다면 군민들은 군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환경기초 시설 입안 및 추진이야말로 시급한 군정의 현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 군 위생매립장 추진상황, 비위생매립장 관리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청 재난관리과에서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교부터 금석교까지 3.7㎞구간인 몽해 아천지구나 신북천 저지대에 유입되는 홍수피해에 대하여 군정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단 및 경상비지출을 억제하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상하반기 각종 감사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섯째 군 발주공사 계약건수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내역 및 정비실적 그리고 상하반기 투·융자심사 분석회수, 처리결과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공암반등반경기장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덟째 각 읍면별 마을회관 및 유선각 건립과 보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각 마을회관, 유산각 건립비 및 보수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 군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과 각 실과소별 민원처리 현황과 읍면 마을회관, 유선각 준공 및 미필조서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열째, 우리군 자활후견기관의 위탁사업 현황과 그 동안 추진실적,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및 대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국도비, 군비, 출연금 등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도비 지원에 군비 출연금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우리 군의 임업 인프라구축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녹색 임도정책의 실현을 위한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호면 청용지구 임도개설사업의 경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현재 착공시점에서부터 서호농협 뒤편까지 시설되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지배적이나 현재까지 0.7㎞정도만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의 잔여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과연 청용지구 임도개설사업의 잔여 물량과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화과재배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과 연결될 타당성 검토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서 지금까지 영암군산림조합 대행사업 현황 및 수의계약 내역과 계약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시설 설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은적산을 중심으로 신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형성되어 주거지, 등산로, 쉼터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볼거리 제공을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관림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금까지 등산객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관광기초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영암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농산물판매로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할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창출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군 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농촌이 잘살아야 국민이 잘살 수 있고 농업은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오늘의 농촌 현실은 노령화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정부의 농정정책 실패로 농가부채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우루과이 협정에 의하여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고소득 농업을 위해서는 2004년도 농정관련 예산을 특단의 조치로 확대 편성하여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미국산, 호주산 생우가 5천여마리가 수입되어 한우농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사육과 브랜드사업으로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 시설현대화 및 브랜드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축산물은 시장이나 계열화 및 공판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영암군내에 계근대가 없어 근거리로 이동하다보니 비용과 감량으로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고품질 육성을 위해 고품질쌀 품종 단일화 계획 및 종자은행을 통하여 공급 체계를 확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선진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단체의 해외연수나 시찰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상하수도 2002년도 결산보고 시 총괄 원가가 2,119백만 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840원인데 요금 적용률이 48.8%로써 날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방위면대 사무실이 노후하여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한데 지역방위안보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2,068백만 원을 고정 투자해 연간 7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영암도기의 명품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투자에 비해 수입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군수께서는 영암도기의 홍보와 판매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819호선 군서 백암동 시발점에서 서호 방향으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가 농사 전용도로인데 차량통행이 많고 직속 과속구간이므로 교통사고 위험의 많습니다. 가변차선이나 농로차선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상수도시설 21.5㎞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태백·백운동지구 상수도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우리군 수상 실적 내역을 밝혀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등반대회,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은 물론 부부동반으로 국내외 산업시찰, 상과급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바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중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후에 부군수가 참석했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총괄 답변은 군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마는 부득이한 업무형편에 의하여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런 말씀드리면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준 높은 군정질문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23건의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도기문화사업소 2,068백만 원의 고정투자에 연간 7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영암도기의 명품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영암도기의 홍보 및 판매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사적 제338호인 구림도기요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천연 유약을 바른 시유도기의 발상지로 밝혀짐에 따라 구림도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와 협동 체제를 유지하고 99년 9월에 도기문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기문화센터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구림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시유도기의 발상지를 상징하고 선인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특색 있는 구림도기를 명품화할 수 있도록 영암요를 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기문화센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직접 우리의 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기체험시설을 갖추는 등 시설투자를 해 왔습니다. 또한 구림도기의 재현과 구림도기를 연구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유약을 개발해 나가면서 구림도기 만이 갖는 단아한 선과 현대적 감각이 반영된 독특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명품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우수한 상품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림도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의 참가는 물론 군 자체적으로도 도기특별전과 각종 이벤트 행사를 시의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도예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일본국립역사 민속박물관에서 우리 구림도기가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인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기판매수입은 2001년에 96백만원, 2002년에 1억원, 2003년 10월 현재 95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구림도기의 우수성이 국제적인 명품으로 인정받고 도기문화센터가 월출산과 왕인박사유적지 등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다면 구림도기의 홍보 및 판매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기문화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문화관광과, 도기문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산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총무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박영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적산 일대의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유발인구 수용을 위해 은적산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적산 일대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기반시설 투자가 어렵습니다. 서호면에서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함정굴에서 상은적산과 하은적산을 거쳐 양수장에 이르는 13㎞의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가벼운 산행코스로 약간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은적산 일대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의 왕래가 많아질 것입니다. 관광지개발은 정부 계획에 반영해서 행정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조성 과정에서도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성기동관광지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변상황과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영암군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은적산은 물론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도 관광지가 아니고 앞으로 영암군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은적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판이나 관광홍보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모든 군민이 자기가 찾아서 보는 곳이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산행하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이러한 부분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든가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은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표지판이 있고 하나는 밤색표지판이 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밤색을 취급하고 있고 녹색표지판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적산을 굳이 안내해서 표지하자고 하면 갈색표지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녹색표지판으로 표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정보고를 통해서 몇 군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쉼터부근에 화장실 하나도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도 몇 차례 들었고 은적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석양경관이 아름답고 하은적산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영암군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암군관광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군 종합계획이 올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되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종합관광개발계획을 만든 지가 오래되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재정담당부서인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용역비가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군관광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행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의 주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나가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도 없고 면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서호면에서 한번도 건의가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면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청이 오게 된다면 은적산의 가치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가꾸고 보전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 공원이라도 지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영암군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한다고 하셨지만 이러한 좋은 유산을 가꾸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영암군관광기본계획에 보면 몇 개 면으로 관광벨트화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계획인데 영산강수변권, 월출산권, 활성산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금정·군서·삼호·학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벨트에 군 종합계획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공청회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인드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등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관광마인드하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발전시키는 관광마인드 중에서 어떤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환경 쪽이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리더그룹들은 문화체험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풍광을 파는 것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문화체험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존자원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개발해주라는 개발 해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라는 것인데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태도는 부존자원을 망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적산 관계는 4개 과가 관련되어 있고 주된 답변 내용이 산을 관광지로 하려면 자원공원법에 의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마한문화역사공원사업이 해년마다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또 9~10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착공단계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언제쯤 착공하실 겁니까?

마한문화공원은 본 건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9~10월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관련법규가 바뀌면서 농지전용을 당초에 도지사 허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승인 받으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바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끝나고 농지전용 문제만 남았습니다.

당초에 농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법률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생서 겼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1차 사업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1차 사업계획은 2005년까지입니다. 당초 계획은 2004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용지매수가 어려웠고 그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지장물이나 묘지이전 문제가 마무리되었고 승인이 났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본 건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하겠습니다.

한다는 얘기만 있지 당초에는 80% 이상만 용지매수가 되면 착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관광계에 계실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 답변도 똑같습니다.

농지전용 문제만 남았습니다.

나는 갔다 오시면 뭔가 달라져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역민들은 과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어요.

마을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착공한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되지도 않은 사업을 한다고 몇 년 전에 설명회하셨어요. 금년에 착공한다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아무 것도 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많은 면적을 놀리면서도 작물을 못 심게 합니까?

제가 7월1일날 발령 받아 왔는데 그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 보내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가서라도 도에 간다든지 문화관광부에 간다든지 이 질문서를 내려고 하다가 질문서를 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내놓아보았자 또 한다고 해 놓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역민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 해에 포크레인 한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업 자체가 크다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공을 바로 앞두고 사업설명을 하세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건 가운데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신 바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기의 역사성이나 보존성, 도기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운영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계속 많은 자금을 들여서 효율적인 관리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역사성에 대해서나 도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명품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까지는 전시시설 보완이나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구림도기 재현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투자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비 증가는 둔화될 것이고 도자기 판매수입도 예년보다는 미미하게 상승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암도기가 조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알려지고 나면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일본과 합작으로 국제적인 행사까지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암도기가 국제적인 명품으로 개발되면 자체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다소 어렵지만 앞으로 좀더 나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본 도기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도에는 한국작가 세분만 초빙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전시 판매를 협의하여 영암도기가 일본도기 애호가들에게 아주 어필되어 가지고 명품으로 성장한다면 자연스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청자하고 경기이천백자의 수입 사업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암도기는 최초의 도기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중요시하고 강진청자는 후세대이기 때문에 생산량으로 보면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명품이나 역사성은 우리가 앞서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인데 경영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떨어지는 관광수입이나 판매수입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계속 역사보존가치를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군 재정 운영 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여주백자나 강진청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일본하고 교류하면서 소장님 사비로 하실 겁니까, 군비지원을 겁니까? 지난번에 본의원도 가보았습니다 마는 체험장이라고 해서 옹기 만드는 체험 장소가 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소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10명만 와도 우두커니 서있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험객이 많을 때에는 임시로 가지고 있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 쪽에 민박촌이 100세대 건립되는데 거기에 묵는 분들이 도기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작해서 연구 발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지대합니다마는 실제 내용 면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연간 얼마나 생산됩니까?

금년도에는 생산 수량이 10,482점입니다. 장작가마에서 107점이 나왔습니다.

도기문화센터에서 생산량이 10,482점이면 판매는 주로 국내입니까, 외국으로도 팔립니까?

외국인들이 오셔서 사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년 생산과 판매량과 재고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투자보다 수익성이 약하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일본하고 교류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나 판매시장이나 재고 같은 것들이 잘 팔려야 되는데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가 활발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께서 오셔 가지고 내부적인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동하고 제주향우회관, 광주 및 주요 관광지 9개소에 영암도기를 주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시함으로써 돌아오는 효과는 있습니까?

간접효과지 직접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는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현재 도기생산되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품목이나 접하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농업박물관하고 가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으로 여기 와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영암도기가 황토도기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암도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은 있습니까?

아직 못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마는 개인시각 차이가 있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영암도기를 보신 분들이 표면처리가 너무 단순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표면에 음각이나 양각 등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시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영암도기를 대면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곳하고 달리 좀 투박합니다 마는 여기 와서 구림도기에 대한 역사도 읽어 보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면각이나 이런 것은 옛날 재현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에 의해 디자인을 달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느끼신 대로 역사성이 있고 황토도기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주변사람 전부 다에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각이 좋아야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역사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할 것이고 사고자 하는 구매의욕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역사성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표면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품화라고 했는데 명품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도기라고 하지만 영암도기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품명품을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시중에서 경쟁력 있는 도기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2002년 결산보고 시 총괄 원가계산 결과 21억9천9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840원인데 48.4%로서 날로 부채가 늘어나는데 건전 재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영암군 상하수도사업은 2002년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되면서 경영수익성 측정을 위한 원가계산 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840원인데 부가요금은 407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이 48.4%입니다. 그래서 단기손실액은 국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적되는 상하수도사업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마는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더 종합적적으로 선별적·수익성을 감안한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어서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상수도시설 21.5㎞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호 금강 태백, 백운동지구 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산 신덕~미교간 배수구역 확장공사 약 6.6㎞를 우선 입찰해 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호 금강·태백, 백운동지구 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본 도로부터 가내시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2004년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 상수도 현실화율이 48.4% 22개 시군 중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현실화율이라면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이 많다는 결론인데 톤당 가격이 407원으로 요금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다만 상수도를 하면서 일반회계나 국비양여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아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요금이 407원으로 전라남도 최하위인데 어느 정도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만이 중앙에서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상할 방침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동료의원들께서 매년 올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80%면 80% 범위를 연차적으로 인상율을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매년 올리면 좋겠지만 어차피 현실화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년도 안은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원가 내지 그 이상은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매년 물가상승율도 있고 시설규모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현실화율은 과학적 관리라든지 종합해야 절약도 되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호 금강·태백·백운동지구 상수도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덕 미교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물은 탐진강댐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군서수원지로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별도로 계약량에 따라서 공급하고 우선 수원지 연결은 군서 수원지 물이 공급되겠습니다.

서호 태백지구는 군서 수원지 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9.3㎞에 대해서 약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경영측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해결차원에서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빨리 좋은 상수도물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빨리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사업소장께서 가시기 전에 기존에 있는 시종~도포구간에 기존 상수도관이 수압이 약하다 해 가지고 군서 RPC에서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창 다리 있는데 까지 물량을 많이 공급하고자 조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설해 가지고 통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수원지 배수 관로에 대해서 다른 면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현재 군서하고 시종하고 배수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종전에 군서 RPC에서 해창다리까지 재공사하기 전에도 약간 고지대라 해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결해 가지고 통수를 하고 있는데도 수압이 약해서 약한 고지대는 물이 잘 안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구경을 예를 들어 400㎜ 구경으로 했다든지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구경 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많으면 수압이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배수관과 배수관을 연결한다든지 수원지간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서RPC에서 해창다리까지 다시 연결한 관이 몇 미리 관입니까?

200㎜ 관이라고 하는데 시설 면에서는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마는 거기에 호텔도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호텔은 그 지점이 아닙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것은 군서RPC에서 연결되는 관로와 별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공급을 계획이 있다면 원래 수압 같은 것도 체크 안 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몇 미리 관에 수용가가 필요하다 그렇게만 공급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본관에서 마을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압유지가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막다른 지역이 시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밤이나 점심시간에 약간 높은 지역은 제대로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수용가를 늘릴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체크해서 늘려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압체크는 마지막에 가서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서 수용가를 늘린다든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관은 적은 것을 묻어놓고 수용가는 한없이 늘려서야 되겠습니까!

민원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대처를 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하는 과정에서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과정에 m 당 24천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장관이 콘크리트 면일 때에는 24천원이고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은 16천원에서 18천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용가가 물을 먹기 위해서 설비하는 과정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질문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민원이 다소 있는 사항은 공사하면서 관 묻고 그것만 주민이 생각할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설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용인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합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비만 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구경별로 액수가 다릅니다.

똑같은 관을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립니다. 보통 15㎜인데 신청에 따라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해서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마다 계량기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15㎜관입니다. 이것은 내일 질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무화과 재배가 영암군에 몇 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심었습니까?

예산지원은 2개소에 12백만원을 들여서 농가에 실증재배하고 있고 무화과가 노지재배에서 이제는 하우스재배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고 소득으로 연결시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본 후에 예산지원 없이 7㏊가 하우스재배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서호면의 농가 하우스재배로 15백 평에 12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외 다른 농가들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농가들은 6백만원에서 8백만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대체작목으로 소득사업으로 가치가 있다 앞으로 특화작목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전망이 소득사업으로서 가치가 있을지 구호에만 그치고 가다가 다른 사업에 밀려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무화과시설재배가 소득사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약 109㏊가 심어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만큼 양을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으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퓨전가공품, 무화과아이스크림, 무화과캔음료, 과일통조림, 초콜릿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화과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만 연구한다면 뿌리도 축사에 보조 사료로서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화과만큼은 면적이 많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2개소에 12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우스가 우리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대체작목으로 작목 입식하고, 양액시스템 해주고 용기를 제공해 주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목으로 전환하려면 우리군에서 자금 지원되어야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당연히 예산 지원해야 만이 농가들이 대체작목으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된 것인지 작년대로 소액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 작목에 들어 가있는 하우스에 소프트웨어 생산비를 적게 들면서 많은 과일이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기나 양액시설, 반사필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호는 무화과 주산지입니다 마는 아직 하우스재배가 적기 때문에 신규로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신껏 하시는 특화사업이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자은행은 좋은 발상이고 영암군의 브랜드가 달맞이쌀로 되어 있는데 달맞이쌀도 종자를 단일화해서 고품질 쌀로 종자를 택일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은 4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RPC가 여러 가지 품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호는 일미, 시종은 동진1호, 군서 새교화벼 하듯이 한 가지 품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쌀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품종을 단일미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우리군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종자를 보면 일미벼, 동진1호, 새교화벼는 새로운 품종 같습니다 마는 어떤 벼입니까?

새교화벼는 아직 보급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품질면에서 일미벼보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자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는 공급해 줄 수 있고 내년도에는 군에서 동진1호, 일미벼, 동안벼 세 가지 품종으로 달맞이쌀 품종을 선정했습니다. 더 검증해 가지고 농민들의 호응이나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좋다면 새교화벼로 나갈 계획입니다.

종자은행이라든가 품종단일화해서 고품질의 쌀을 소비자들에서 좋은 쌀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서조합에서 우수한 종자를 받아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우수한 종자에 대해서 어제도 여기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수한 종자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나온 벼품종들이 좋다고들 합니다. 일본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재배하는 농가들의 재배입장에서 여건이 좋지 않으면 안 되고 좀더 검증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종자를 구해 가지고 종묘장에서 키워서 보급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RPC에서 받아주어야 됩니다.

아직 실증시범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실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품종만 있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RPC가 3개품종으로 줄여서 농가들에게 공급한다면 농가들이 아우성입니다. 기술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품종에 따라서 특성을 겨울 영농이나 여름철 영농기 교육때 할 계획입니다.

농가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내년에 농사지을 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던데 RPC에 계약하는데 세 개 품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이런 것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내용만 제대로 투입된다면 도복도 안 되고 고품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토양이 고품질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척지쌀이 4월 이후에 출하되면 미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로 증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저장이나 가공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장도 고품질 쌀로 저장한다면 저온음이온저장한다든가 저온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보통 쌀을 도정해서 놓아두는데 적게 먹는 농가들은 밀봉을 잘해 가지고 먹으면 크게 품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장방법을 농가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RPC 그때그때 도정해서 낸다면 그런 폐단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갖고만 계시지 말고 농가에 보급하십시오. 그리고 무화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15백 평에 12백만 원 정도를 소득 올렸다고 했는데 시설하우스나 야채, 무나 배추 등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판매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채소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 경상도지방에 태풍매미로 인해 채소가격이 고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년 가격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김영초 소장님 말이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서 묻는 것인데 평상적으로 무나 알타리, 야채는

감이나 배 같은 과일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복합영농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하우스에 토마토를 했다가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배하고 대조를 해 보면 무화과 같은 것은 크게 생산비가 들지 않습니다. 생산비 개념으로 순소득을 환산해 보면 평당 9천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배가 평당 15천원에서 2만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것은 선과기에 10년생 15년생이고 이것은 1년생입니다.

나는 15만원에서 10만원인줄 알았는데 평당 1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년도 1년생 나무에서 그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투자가치를 내려면 좀더 내실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하우스 시설하려면 평당 4만원에서 5만원정도 투자되는데

김승일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시설하우스를 다시 신축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던 하우스에 대체작목으로 무화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당 1만원에 판 것이 효과적인지 1년에 세 번씩 재배해서 한번에 5~6천 원씩 수입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뭐가 더 효과적이겠어요!

앞으로는 분명히 무화과만큼은 소득하고 연결시킬 것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화과의 농업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하우스 대체작목으로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호에서는 하우스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삼호에서는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재배는 토경재배를 해버리면 무화과나무를 제어를 못시킵니다. 저희들은 하우스 대체작목으로 무화과를 넣되 용기재배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기재배는 300평에 450주내지 500주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이용해서 양액재배를 하는 데는 노지에서 1년생 가지부터 수확한다고 했는데 수확량이나 생산성이 성수기에 들어가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3년 정도부터 선과기에 들어갑니다.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의 수확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시험을 못해 보았습니다.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면 중부지방에서도 재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충북보령에서 토경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5년 되었는데 연간 소득액이 18백만 원 올리고 있다면서 농가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가장 쉽고 소득이 되는 것은 이 작목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해남 등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많은 면적은 아니고 조금씩 재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령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면에서 삼호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영암무화과를 알아주지 보령무화과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무화과벨트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완전히 특화작목화된다면 전국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무화과가 서울에 출하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저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출하를 못하고 노상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삼호농협에서 택배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됩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난자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법인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예냉처리해 가지고 서울로 보냅니다. 그러면 5일내지 일주일은 갑니다. 저도 서호에서 사다가 서울친구한테 보냈습니다. 딱 일주일 걸립니다.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통에서도 성공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납품해 본적이 있어요?

서호법인에서 납품했습니다. 서호에 계신 분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우스는 일부분이고 또 용기로 양액재배한다면 양액 배합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텐데 1년생 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성수기가 되는 3년생을 비교해서 수확량이나 소득조사해서 노지와 비교해서 의회에 간담회라도 가져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가지고 하우스 소득이 3백 평에 8백만원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고품질쌀 품종에 대한 종자은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별도의 우리나라에서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쌀 품종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종자은행에 대해서 아까 품종공급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필요한 양의 15~20%밖에 보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각해서 금년도사업으로 고품질쌀을 빨리 보급해 주어야겠다는 차원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종자은행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암군에서 종자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RPC를 통해서 종자를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금년도 있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미연에 보고할 수 있는 장소나 설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RPC에서 종자를 보관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투입구 자체가 별도로 투입구가 1~2개밖에 없습니다. 빔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품종의 종자를 넣기 위해서는 일정한 빔에 넣기 위해서는 투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자와 혼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부실한 RPC는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통합된 RPC에서는 종자만큼은 빔 시설에 보관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농협중앙회에나 협의해서 종자은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화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국가 농업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가 정책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권장하는 모든 작목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어서 작물에 대한 인정을 못 받고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라면 등록을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모종 자체가 반출되지 않을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적인 방법은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무화과라는 것이 꺾어 가지고 심어 놓으면 뿌리가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지에 반출이 되지 않도록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고품질이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 삼호지역입니다. 앞으로 삼호 외에 무화과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1개 읍면에 묘목을 작목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노지재배가 아니고 하우스 대체작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군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가 적으면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좋으니까 다 공급해 주어야 되겠다 먼저 시장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염두에 두시고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500㏊정도는 심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 물량을 예냉시설해서 올린다는 것은 예냉처리할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가공상품화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만드는 술이 없습니다. 무화과만큼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체제까지 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알아보았더니 무화과 가공공장에서 면적이 적어서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엊그제 전주에 무화과 와인을 만든다는 회사가 있어서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와인도 좋고 캔을 개발하고 통조림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통조림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소비되는 것이고 와인도 마찬 가지입니다. 선호도를 사전에 파악해서 심어야지 예를 들어서 와인공장이 들어서니까 무화과 많이 심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안 팔리면 과잉 생산되어서 다른 농가까지 죽을 수 있는 요인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500㏊까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단지 농산물이라는 어떻게 홍보하고 판촉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층이 늘어납니다. 옷은 내 몸에 맞게 입어야 되지만 가공품은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공품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좋은 과일가공품으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500㏊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어서 과일을 생산 못할 정도의 무화과가 되기까지 몇 년 정도 됩니까?

시험재배를 못해 보았는데 10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어떤 과에서든지 시작하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도기문화사업소도 잘 팔수 있도록 하겠다 못한다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마는 이런 많은 물량을 해 가지고 같이 죽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잉 생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니까 대처하는 방법을 사전에 모색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산물이라면 일정지역에서 부족현상이 발생했을 때 공급하도록 해야지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대처하실 때 심도 있게 대처하셔 가지고 그런 병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2003년까지 읍면별 마을회관, 유산각 보수현황과 준공 및 미준공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도에 92동 1,348백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 유산각 보수 등을 했습니다. 2002년에는 103동 1,844백만원, 금년도에는 79동 1,485백만원인데 현재 준공된 것이 49동 미집행이 8억7천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읍면별 연도별 내역은 별도 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읍면별로 마을별로 자세히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적산을 군 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립공원의 지정관리는 자연공원법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먼저 주요 공원 자원의 위치 및 현황, 토지의 소유형태 등을 조사하여 공원구역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군 조례로 설치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만 군수가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군립공원이 됩니다. 은적산은 우리 군은 물론 서남권의 대표적인 산림지 공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공원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외래 관광객은 물론 우리군민의 휴게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군립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환경보존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각종 행위제한은 물론 공원시설의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호·학산 지역 주민 위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후 앞으로 차차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실과소 답변을 들으려고 생각한다면 군정질문을 한 의원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준공이 49동인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는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준공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사업을 시작하면 착공계를 냅니까?

건축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착공계를 내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요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보수는 자본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교부 신청 들어오면 사업비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지 확인을 안 합니까?

면에 토목·건축직들이 있고 유선각이나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감독이 임명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적 보조로 마을위원회에서 짓지만 감독관청이 그래도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현지 확인을 나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준공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준공 확인 후에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두 번째로 은적산을 공원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은적산은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호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산의 형세나 환경적 측면에서 가꾸고 개발한다면 영암군의 수익사업으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영암관광계획을 차후에 수정할 때는 반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나 남겨진 유산의 관리 보존차원에서 개발계획이나 우리 실정에 맞게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도정이 준공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 내용이 학산이나 서호면의 주민 의견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반적인 군 공원에 관한 사항은 각부서의 법률적인 행위가 검토되어야겠지만 보존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 일부 어느 지역이라도 타당성이라고 할까 앞으로 좋은 사업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면민들이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땅이지만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목포 인근에 도청이 들어오고 먼 훗날 5~6년 후에는 여기에도 군립공원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첫째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공원으로써 기초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거의 확정되어 버렸고 2005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군립공원이라고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박 의원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의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가주택 문제인데 가난한 군민들이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지원액이 너무 적고 빈익빈부익부입니다. 돈 가진 자라야 만 짓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짓습니다. 융자지원을 동수를 줄이더라도 더 증액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어요. 앞으로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철되어야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어제 김승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청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송교~금석교까지 3.7㎞구간인 몽해·아천지구와 신복천 저지대에 유입되는 홍수피해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학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03년10월2일날 서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침수원인은 아천교량 부근에서 대촌머리까지 거리가 멀고 기존 수로가 좁고 경사가 완만하여 강우시 일시에 배수되지 않아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시 주민대표께서 건의하여 전남도에서는 저지대 침수시 빠른 시간 내에 배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양수장 설치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공사가 확정되면 전남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사착공 전이나 시공 중에라도 수해상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819호선 군서 백암동 시발점에서 서호면 방향으로 진입하는 2차선도로가 농사 전용도로인데 차량통행이 많고 직석도로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가변차선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서 백암동~서호 엄길리에 이르는 농어촌도로는 갓길이 없어 농기계 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으며 현 도로 구조상 갓길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일부 구간을 복개해 가지고 교행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도로를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 문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문제하고 가로등 설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전남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공사착공전이나 시공 중에라도 수해상습지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니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도로다 보니까 과속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고 농사철이면 기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답변 내용에서는 옆에 있는 수로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교행지뿐만 아니라 농사위주로 농업도로인데 서호면 진입도로다 보니까 포장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농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답변 내용에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갓길이나 교행지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원래 농로인데 포장까지 발전했습니다마는 원래 도로가 노폭이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백암동 쪽에서 서호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 쪽은 개거가 된 상태이고 좌측은 도로하고 보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연약지반 구간입니다. 도로를 한쪽으로 성토해서 달아내야 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지매수에 연약지반 처리 등 많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포장할 때에는 현재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포장까지 해주다 보니까 그보다 좋은 도로가 욕심이 생기고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확장은 현 상태에서 어려운 일이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를 노면보다 높은 곳은 못쓰고 도로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이용이 가능한 곳은 몇 군데라도 지정해서 복개해서 교행지라도 사용할 수 있게 1차적으로는 거기까지만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농산물Î 판매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원인 영산강 간척지가 신북·시종·도포지구에 광활한 야산 개간지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 농산물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산물은 무화과, 대봉감, 배, 수박 등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는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나주지역 배 재배농가의 견제와 우리지역 재배농가의 나주배 포장재 사용과 일부 농가의 무관심으로 나주배의 명성에 가려 그 빛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박은 매년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과 산성비로 인한 피해로 가격도 하락되고 명성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농산물로는 무화과가 있습니다마는 무화과는 과일의 특성상 저장성이 떨어지고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 방식도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선별 공동 출하하여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시장가격 조절이 가능함에도 생산자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특산품의 명성 유지와 농가소득증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 삼호농협에서 무화과포장재에 얼음주머니를 넣는 낱개 포장을 개발해서 택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높은 가격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에는 이런 부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호농협에서도 한마음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놀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실패한 비닐하우스에 플라스틱상자를 이용해서 무화과를 밀식 재배방식으로 생산하여 백화점에 납품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영암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경유하는 차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영암의 대표농산물을 홍보광고판을 설치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고속도로휴게소나 국도변 휴게소에서도 영암의 농·특산품 전시판매소를 설치 추진하겠으며, 농·특산품 전시판매소가 설치되면 관내농업인단체나 농협 등 생산과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로 하여금 책임 운영토록 하여 영암 농산물의 홍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단지나 백화점에도 직판행사를 내실 있게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우루과이협상에 의하여 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고소득 농업을 위해서는 2004년도 농정관리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한우 등 축산물 계근대가 없어 원거리로 이동하다 보니 비용과 감량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군 예산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쌀 품종 단일화 계획 및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민단체의 해외연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해서 고품질 고소득농업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 고소득농업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을 2천㏊에 12억원, 인삼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23천만 원, 수출농가 보온커튼시설 교체 지원에 216백만원 등 각종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매년 농업부문에도 많이 투자되고 있고 특히 자체사업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 본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전년 대비 16%정도 증가한 143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계근대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농가가 상인에게 가축 출하나 판매 시에 사전에 계근을 실시함으로써 상호불신을 없애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계근대가 필요하나 너무 고가로 농가 개개인이 구입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6천만 원으로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2개소에 차량으로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를 설치하여 축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으로 단일화하여 보관·가공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고품질쌀을 만들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001년 10월24일 품종단일화를 위한 농업관련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에는 품종을 특미단지를 중심으로 일미·동안·동진1호·주남·만월 등 우수한 5품종으로 선정하여 농가에 홍보하여 재배토록 하였고 금년에는 2품종입니다. 일미·화봉이고 일반품종은 5품종으로 동진1호·일미·동안·새교화벼·화봉으로 확정 재배하도록 권장한 결과 2002년 고품질 벼 재배면적이 51.3% 재배면적은 8,675㏊입니다. 2003년에는 57.7% 면적이 9,482㏊로 점진적인 증가가 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4일에는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업인 대표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정부 수매추천 품종을 동진1호, 동안·일미 벼 등 3품종으로 확정하고 특미단지 품종도 만월 외 1종으로 선정하여 소요 종자를 사전 확보토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품질쌀 단일화는 농산과 역점시책으로서 추진하여 조기에 단일화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민단체 해외연수에 대하여는 WTO체제 하의우리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 농업인을 해외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업인 해외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오늘 농업인대회 때 일부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군수님실을 그제 방문했는데 군수님께서도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으로만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증액 요구가 꼭 관철되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축산물 계근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암군의 농업소득의 약40%가 축산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농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축산은 전남 22개시군 중에서도 3~4위 정도의 축산 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축산계장님도 안 계시고 축산계 직원도 4명인 형편입니다. 큰 축산 군에 비해 전문직 축산수의직도 없고 이런 부분에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전염병이나 구제역 등의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위해서는 축산전문직이라고 할까 계장이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축산 규모에 비해서 영암 축수산계가 너무 빈약한 실정이고 제가 내 흉을 털어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축산계에 아쉬운 것이 수의사가 정원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가축방역이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합니다. 매년 구제역이나 돈 콜레라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양돈농가가 엄청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돼지 농가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부도나고 이런 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축산계에 수의사도 확보해야 되고 축산계를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축산인들도 타시군에 비해서 전문기술직이나 축산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방역이나 정책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전부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나름대로 과장님의 견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협하고 행정하고 합작해서 특미단지 조성했는데 그 수매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매는 농협에 RPC에 다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누가 합니까?

농관원에서 연수를 받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행정 직원을 현장에 투입합니까?

행정공무원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가서 보니까 RPC의 준엄한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서 홀대를 당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RPC에 방문하고 특히 개인 RPC에서 지난해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도포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개인이 더 친절하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도 올해는 등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불만이 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라도 수매를 한다고 하면 지역의원이나 수매하는 일정에 대해 알려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약 70%인데 우리 군 행정의 농림직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신 것 같고 행정하신 분들이 열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지대한 효과를 거뒀다거나 농가소득에 공헌한 농림직에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고과나 승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농산과장으로써 책임을 주고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의 입장으로는 바램입니다. 사실 내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직의 승진문제라든지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자주 말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의원들의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십니다. 그 분들의 애로도 많이 잘 아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있어야 만이 농림사업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과장님의 힘이 버겁다면 의회에 오셔서라도 처우개선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같이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환경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안 심의에 참석토록 허가해 주신 조영주 의장님과 김승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어제 김승일 의원님께서 경관림이나 풍치림 조성지구는 몇 개소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림 조성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6개소 23㏊를 조성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금정 냉천저수지 주변 3.2㏊, 신북 망월사 주변 4.5㏊, 군서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5.2㏊, 서호 은적산 주변 0.9㏊, 지방도 819호선에 위치한 학산면 용산리 미암면 채지리 구간 3.2㏊, 영산호 국민관광지에 6㏊에 산벚, 이팝, 동백, 단풍등 우리지역에 맞는 황토수렴의 식재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이상 풀베기와 비료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관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우리군 위생매립장 추진상황과 쓰레기 처리문제, 비위생 매립장 관리 및 민원해소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영암, 덕진 소각장을 포함하여 4개소이며 영암 신북은 소각매립을 하고 서호, 삼호 매립장은 단순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별 쓰레기처리 현황은 영암, 덕진 소각장이 7개 읍·면이 1년 8개월 정도 가능하고 신북이 3개 면으로 6년 서호는 금년 10월말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삼호는 2월이면 종료될 전망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추진중 애로사항으로는 우리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53톤으로 일반쓰레기가 49톤, 음식물 4톤으로 2년 이내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을시 우리군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2000년부터 삼호읍 3-1지구 간척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하였으며 우리군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자 2003년 2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하였으나 역시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불국가산업단지내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기 지정된 부지 62,000평을 매입하여 군사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해역사에 폐기물처리장 설치 협의요청 하였으나 2003년 10월28일 부동이 회신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내 종합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은 총 부지면적 62,000평에 소각시설을 1일 40톤 규모로 설치하고 매립시설은 약 7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총 383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사시설 협의사항으로는 건설부가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90년 7월 18일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확정 고시된 이후 동년 12월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 12월 4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동 부지를 매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5월 21일 우선 기본설계내역으로 목포해역사령부에 군사보호구역 협의요청 하였으나 2003년 10월 28일 목포 해역사로부터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화재위험과 폐기물처리장내 출입장비·인원 안전문제, 침출수에 의한 악취·분진발생등의 사유로 부동이 통보되었으나 2003년 11월 10일 목포 해역사에 재협의 요청하였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비위생매립장은 총12개소에 62,360㎡ 입니다. 그중 금정면 와운리 비위생매립장외 9개소는 정밀조사결과 침출수에 의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군서면 서구림리, 학산, 삼호 비위생매립장 3개소가 침출수에 의한 환경피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학산면 상월지구와 삼호읍 삼포지구는 2003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군서면 서구림리는 2004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우리군이 기 매입한 삼호읍 난전리 대불공단 내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설치를 위하여 목포 해역사와 재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재협의가 안 될시 한국토지공사에 위치변경 요청 및 행·재정적인 손해배상 청구함과 동시에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종합처리장 위치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군 쓰레기처리문제의 어려움을 감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은 군서면 도장리 소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87억9백만원을 투입 200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마는 어제 환경부 회의에서 80억6천만 원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저희와 타협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11월 21일 성공불제 시범사업으로 추진고자 환경부, 전라남도, 우리군, 환경관리공단이 4자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여 2003년 10월 15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공고를 관보에 게재토록 행자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제 시설사업기본계획안도 환경부에서 심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성공불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04년 7월중에 공사가 착수되어 2005년 10월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볼거리제공을 위해 은적산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관림 조성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적산은 서호면과 학산면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2,199㏊ 임상은 소나무, 참나무류 혼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적산에 조림한 실적은 일반조림 900㏊ 경관림 0.9㏊ 동백나무 등 45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임도는 총20.2㎞를 개설할 계획에 있으나 지금까지 18.9㎞ 개설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2008년 5개년동안 총 사업비 536백만원을 투입 동백외 4종의 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관림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서호 금강리에서 학산면 매월리 구간 지방도 801호선에 도비 1억5천만 원을 배정받아 백일홍 가로수 1,450본을 금년에 식재 할 계획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호 청룡지구 임도개설사업이 착공 시점에서 서호농협 뒤편 구조골까지 개설되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지배적이나 현재까지 약0.7㎞ 정도는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구간은 잔여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지역민의 원성이 높은데 청룡지구 임도개설사업의 잔여물량과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면 장천지구 임도개설 사업계획은 총 3㎞이며 개설하는 데는 375,62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0.6㎞를 개설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임도 신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되어 2003년에는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04년 본예산에 1㎞ 신설 소요사업비 1억3천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설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구조개량사업으로 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도에 강력하게 절충에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경관림이나 풍치림 조성에 대해서 물론 몇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주 수종이 동백나무입니까?

월출산이나 이런 데는 동백나무를 권장하고 많이 심고 있습니다.

월출산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동백나무가 꼭 필요합니까?

동백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골고루 심고 있습니다.

월출산 주변에다 이팝나무 심은 것 있습니까?

이팝나무는 월출산 주변에는 아직 안 심고 왕인박사 주변하고 문산재 주변에 동백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이팝나무나 단풍나무를 계속해서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천황사 지구를 보면 가을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고 모자란 감도 있고 산에 옷을 입힌다는 경관림에 대해서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삼림욕장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준비한 계획은 있습니까?

준비를 해 보려고 연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순, 장성 2개소는 성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성, 강진 이쪽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산림욕장을 할만한 장소가 없고 나무와 물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월출산도 바위산이고 국립공원지역이고 은적산도 물이 짧아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성군에서는 테마를 녹차로 가지고 주변을 경관조성을 하는데 30억 정도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실패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옆에 보니까 속성수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주말에 와서 소비되는 금액이 하루에 1천만 원에서 2천만원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산림욕장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계속 좋은 위치가 있는가 연구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관광자원 자연환경이 많은데 개발하고 계획하는 것은 모자란대 산림분야에 대해 잘 아시니까 문화관광과와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해서 산의 구조와 형태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연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이 본 의원은 최고라고 봅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호와 삼호는 금년 말이면 종료될 전망인데 앞으로 종료가 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암읍하고 신북 소각장이 소각해서 매립하는 소각매립장입니다. 영암읍이 1년8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 신북은 6년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영암읍에서 선별 재분리 해 가지고 재사용을 가능한 것은 빼내고 소각량 만큼은 신북하고 영암읍에서 나누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삼호는 단순 매립한다 해도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의 계획은 솔직히 근본적인 것은 대불종합처리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호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무릅쓰고 실시설계를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구역 협의만 되면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과 요구사항은 협의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보호구역도 군부대에서 우리 목포 해역사에서는 소각장은 안 되지만 매립시설까지는 협의를 해 주겠다고 일관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참본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합참의 지시에 따라서 매립장까지 부동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삼호매립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삼호, 미암, 군서, 학산의 처리장을 위해서 우선 한 2년 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이미 소각로는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치만 선정이 된다면 바로 환경영양평가를 받아서 우선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 자체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면에서는 위치가 선정되어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지금 각 읍면장님들이라든지 각 주민들이 우리군의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립장도 각 읍면장님들한테 선정하도록 두 가지 목적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청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환경녹지과 전 직원들이 전 지역을 돌아 가지고 적당한 장소 2개소를 물색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을 했다가 실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서 답사를 해서 현지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자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불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90년 7월 18일날 부지확정 및 고시를 하시고 12월31일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2002년 12월 4일날 먼저 토지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시고 그 이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보 받았는데 그전에는 토지공사로부터 어떠한 국방부에 편입된 토지다 보호구역이다 그런 통보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군사보호구역 지정통보가 된 것은 90년 12월 31일 국방부에서 건설부로 했고 저희들은 2002년 12월 4일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때당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와 건설교통부가 폐기물처리장부지로 토지이용계획 할 때 이미 협의가 된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도 단지가 조성된 7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인줄 알면서도 매입을 한 것은 실무자가 잘못파악하고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걱정스러운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알고 있었고 이미 토지이용계획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공고를 해서 매입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 국방부와 협의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협의를 했느냐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허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염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조치가 국방부에 부동이된 상황에서 오래가면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통보된 즉시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림과 동시에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사항이나 모든 처리비용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토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오늘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모든 처리비용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불입했던 것에 대해서는 연리 5%로 해서 배상을 하겠다는 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불공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없으면 대불공단사안전체가 입지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해역사하고 군수님이나 의회의원님들이나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폐기물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협조 받는데 모든 비용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간곡한 한국토지공사 사장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해역사 사령관님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암소각장입니다. 이 앞전에 읍·면정 보고를 받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나 민원이 약간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영암읍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암읍 소각장에 대해도 지역주민한테 환경녹지과장 입장으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시다시피 거의 시가지내에 소각장이 설치되어서 사실 민원피해가 저는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각장를 설치할 당시에 민원사항 때문에 물론 그랬겠지만 2003년말까지 만 하겠다고 기 발송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상 그렇게 했지만 우리군 실정이 어렵고 주변지역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안되나마 다소나마 편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읍장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년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가면 여기 지역주민들도 약간의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종합처리장이 될 때까지 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민원적인 사항 아니면 사업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도에서 참여하셨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국내 석학들 교수님 부군수님하고 협의했는데 당초에 소요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87억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부와 저희하고 계속줄다리기를 해서 최종사업비는 80억6천만원으로 했는데 차액정도는 입찰 잔액으로 생각을 하셔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도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3㎞구간이 임도가 꼭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서호면민들의 의견사항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자활후견기관의 위탁사업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및 대책,사업비 집행 및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와 국·도비, 군비, 출연금 등의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도비 지원에 군비 출연금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자립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7월1일 개관하여 비 상근관장외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군서면 농공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늦게 지정을 받음에 따라 집수리 사업, 간병사업, 영농사업 총 3개 사업을 공익형으로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비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위탁사업 현황은 2003년도 실적과 함께 맨 뒷면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당초 생산적 복지구현의 핵심기관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 즉 근로를 통한 기술습득기회 등을 제공하여 자활의욕고취와 자립능력향상을 통한 자활기반확충 일환으로 육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인구고령화 및 감소추세 또 낙후된 산업화, 참여자의 저 학력 및 저 기술력 등 자활인프라가 취약하여 지역특성에 맞으면서도 시장성이 있는 사업발굴 및 기술보유 조건부 수급자 발굴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운영상 문제라기보다 사업단의 상위 자립단계 진입제약 요인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지역특화사업발굴 및 적정규모 사업단 운영 등을 대안으로 고민·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지 후견기관도 공공행정의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어 경험 미숙으로 인한 문서처리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감독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관련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금년 8월 지도·감독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에 군 출연금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14개 자활후견기관중 우리군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지정과 동시에 영암읍사무소 2층을 무료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자재창고 등 공간부족으로 대체공간 임대요청이 있어 곧바로 군서면 농공단지내 관리사무소를 무료 임대하여 후견기관운영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업의 초기단계로 위탁자활사업을 보다 더 내실화 및 안정화에 전념할 필요가 있어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자원봉사자체 등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 동원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군 산화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중 수행능력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가능하면 후견기관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우리군 자활후견기관이 이제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지역사회 자활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자활기관이 1년 남진되었지만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늦게 인지한 사항입니다마는 영암내과병원 원장님께서 서호면 청룡리 소재 축사 및 개간지 14,000평을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해 주셔서 자활종사자들의 노력으로 배추 및 농작물을 심어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들 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칭찬해야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올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지방비는 출연금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단체 후견기관에 예산은 없지만 우리지방비라도 상향조정해서 원만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한 예산은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가로 2차 3차까지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받아서 군비를 받아서 잘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과에 해당되는 우리군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과 실과별로 민원처리상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03년도 10월말 현재 민원접수 현황은 인가 22건, 허가 789건, 면허 92건, 신고 2,721건, 증명, 교부, 검사 등 기타 3,892건 총 7,516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의 민원접수 7,881건보다 4.6% 감소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민원건수 7,516건 중 완결처리 7,428건, 불가처분 29건, 반려처분 11건, 취하 48건으로 아직까지 미처리된 민원은 없습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처리현황은 종합민원처리과가 4,823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치리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과 738건, 지역경제과 692건, 농산과 397건, 사회복지과 303건 순이며 위생환경사업소가 2건으로 가장 적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가처분 29건에 대해서는 보통 어떠한 민원에 대해 불가처분 됩니까?

우리과에 해당되는 불가처분 12건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으로 부적절한데가 신청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물 사유소유권 변경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변경신청을 하려면 등기가 변경이 돼야 하는데 등기변경 없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처분으로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가처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관계가 많습니다. 불가 처분한 것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지승계인데 대체적으로 건수가 많은 것이 온천호텔 낙착을 받으면서 건물 기자재하고 승계신청을 같이 받았어야 하는데 건물하고 토지만 받아 가지고 영업권자체가 승계가 안 되어서 그것을 승계요청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해서 불가 처분한 것입니다. 승계를 받으려면 민법으로 다시 승계신청을 받아 가지고 판결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7건 대체적으로 법이나 규정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가 처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형질변경이나 지역변경을 해서 건축신고를 하며 신고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하고 준공처리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준공계를 접수합니까?

일정부분은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사전검사를 해서 감리 의견서를 붙여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준공되었다는 준공신청서에 의해서 준공처리 합니다.

그러면 준공했다고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갑니까?

예, 현장에 나갑니다. 저희가 법적 감리가 있는 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갑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마을회관이나 유선각이 274동인데 도시과에서는 준공처리를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했는데 등재상 준공상 처리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필된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서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 중에서 등재 신청한 것하고 허가 나간 것하고 표시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까?

올해는 민원실하고 관련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03년도 허가가 789건이라고 했지요

예.

요약별로 해 가지고 서면 답변되겠습니까?

각 실과소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

종합민원처리과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된 것이 무려 4,781건이나 됩니다.

허가된 것 789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47건이나 되는데 이걸 전부다 조서를 주시라면...

요약별로는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서 우량농지조성 목적으로 토사가 많이 반출되고 있고 각종 공사현장이 많은데 우리영암지역은 토취장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공사현장 쪽에서는 이런 우량농지를 활용해서 토사를 반출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데서 토사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우리지역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량농지를 하려는데 그 중에 수로가 있다. 농조에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 또 개인 논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이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고 논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을 파면 동네 맥이 끊어져서 안 된다는 민원을 넣지 않는 한은 전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도 당연하게 영암관내 사업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사업은 우리지역 흙으로 해야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두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군 발주공사 계약건수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라는 질문이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0~2003년까지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으로 발주한 수의계약 내역과 본 계약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산림조합 대행사업내역을 사전에 첨부를 해야 하는데 첨부를 못해 드리고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이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산림조합에 대행하여 발주한 수의계약건수는 총 46건에 30억원입니다. 또한 본 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사무 위임 위탁 및 동급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항 규정에 근거 타법에서 규정한 산림법 제5조 제4항 산림조합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대행사업내역서 46건에 30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하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타 조경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이 아닌 일반 업체하고도 계약을 한 예가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서 거의 보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행사업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구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26조 8호에서 보면 다른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근거에 의해서 산림법에 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조합과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임도 같은 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면허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목직 기사라도 있습니까?

임도사업은 산림법에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임업 토목기술면허를 취득하는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전반 적으로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합니까? 하도급으로 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2000년도 사업을 보면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회수 조치당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산림육림이나 덩쿨 제거사업 이런 부분 쪽은 산림조합하고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임도나 이런 사업은 영암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에 전반적으로 입찰을 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이 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거나 대행한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도사업은 산림법에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법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 토목기술면허를 취득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약법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산림청에서 2003년도부터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업자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하라고 했는데 유득히 임도사업이나 포장제사업은 조림사업하고 틀린 사업인데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기자재나 도구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되었다고요

지금 법이 개정된 지 모르십니까?

현재 2001년 3월 28일자로 개정된 산림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산림청에서 안 내려 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약법에 대해서...

2003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산림청에서 계약에 대한 보도지침서류 안 내려옵니까?

아직까지는 상부에서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안 내려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앞전 재무과 질의답변때 받았는데 과장이 바뀌셔 가지고 모르신다는 말씀이신데 담당들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별도로 김승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이나 이런 사안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임도개설은 기술도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막대한 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저번에도 부실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시공능력이 없으니까 부실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계약법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방위 면대사무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방위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에 앞서서 오래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고 마을주민들이 조금씩 돈을 출연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사무실 규모가 작다든가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공건물로서 지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조하여 파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 수상실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린 행정, 투명행정, 봉사행정,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군민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군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고 새 시대로 도약하는 영암군 건설을 위해 같이 동참할 것입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공직자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두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진단 및 경상비 지출억제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의 일환으로 경상예산 절감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경상예산은 10,568백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649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액에 대해서는 필수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왕인박사유적지 및 주차장운영을 수익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03년도 10월말 왕인박사유적지 경영사업실적은 수입이 43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5백만원, 수익이 28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경상비 예산은 시기별, 상황별로절감 노력에 철저를 기하고 축제시 주차료 징수대책을 검토해서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세입 분야에서 보고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내역 및 정비실적 그리고 상하반기 투융자 심사분석 건수, 저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등 총 362건에 1,077억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5건에 106억원을 심사했습니다. 이중에서 2개 사업 3,757백만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3개 사업 6,843백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 건별 내용은 이면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융자사업이 예상되는 10억 원 이상의 심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하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총 5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셨는데 올해 한번 하셨습니까?

하반기에는 심사대상사업이 없어서 심사를 안 했고 상반기에 5건을 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5건의 사업이 심사위원을 보시면 부군수님, 군의원님, 실장님,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가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건립도 29억 정도, 군립도서관도 26억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과연 효율적인 면에서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설계에 반영된 금액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투자금융심사가 있었는데 17개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하반기 투자금융사업 41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73.3% 30건에 대해서 재검토 반려 조건부 결정을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해당사업이고 그렇지만 금액 면에서 군 재정에 많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절차상에 미흡된 부분이 있다든가 특히, 예산조달방안이 너무 방대하거나 허황되어서 반려된 사업들이 주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조달이 확실하고 주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추진될 걸로 판단을 해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일반회계 수입을 보면 152백만원 작년하고 비슷한데 방금 왕인박사유적지 수익28백만원에 대해서는 일부분 입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유일하니 영암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기, 체육시설관리, 벼 증식포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적은 사업이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분석 건수,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이라 하더라도 투융자심사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중기재정위원장도 부군수인데 총괄적인 답변은 부군수님이 하셔야지요.

심의위원에 불구하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문서에 보면 투융자심사분석 건수,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충실하게 듣기 위해서는 부군수님한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310억인데 68억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가당한 재정계획입니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 삼천종합개발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8억에 대해서는...

거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 일부만 부담됩니다.

일부얼마 입니까?

보조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군비만 갖고는 안 되고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활한 재정효율에 대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했다고 하겠지만 우리군의 재정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중앙부처에 건의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고, 또 수시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속 보충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몇 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삼호터미널에서 대불산단은 내년도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포천 정화사업도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노력하고 있고, 사회복지관건립은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9억이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9억을 내년도 군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20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지금 2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면서 중앙의 자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삼천종합개발은 보조금 교부에 의해서 12억6천3백만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수정해 나갑니다.

세분화해서 분기별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본래 법령에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중앙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자체 활용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건전재정을 상당히 외치지 않습니까? 자원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수정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축소시키고 설계변경을 못하게 하는 사안이 많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 끝나고 그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적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행하고는 다릅니다.

실행하고는 다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사업성과 설계 자체심의를 거쳐서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결재과정에서 검토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크게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투융자심사나 준비위원회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당연직 과장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셔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낳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다른 시·군은 전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안 한다 이말 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불과하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몇 건에 대해서 반려를 했는데

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반려된 사례는 없습니다.

실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이 투융자심사에 다수를 차지하니까 전부다 합격 아닙니까?

이것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용재원하고는 크게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5건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하고 국비 부담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비율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