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일숙직 수당기준액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당직근무 인력, 군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계획조례안

과장님 부임해 오셔 가지고 바로 문화관광 과장 가셨죠

예,

와서 만들었습니까, 그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그전부터 안이 입법 예고되고,

입법예고 4월달에 되었지요

예, 그러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계속 안을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부임해 가지고 군에서 협의한 거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담당자와 담당과 같이 앉아서 조례 1조부터 끝까지 법령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어떤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했는거와 수정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

그의 없지요

예, 주민의견 입법 예고한 범위하고,

입법 예고한 그대로지요

예,

4월달에 입법예고했는거하고, 바뀐게 있습니까?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번에 보면 아는데 바른대로 얘기해주셔야하는데 입법 예고했는거하고, 바뀐게 있냐고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게 아니고 전혀 없지요 4월달 했는거와

지금, 그거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잘모르는 모양인데 나중에 감사때, 됐습니다.

예 전완철의원 질의하십시오

황재곤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리군의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군민의 편의 제공이라는 큰 틀에 기본을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경상북도 대다수 시‧군이 도시계획조례이므로 우리군계획조례를 울진군도시계획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20조 개발행위와 허가기준인 경사도 사항은 구 울진군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한 30도로 수정하였으며,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고,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은 제1종 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완화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은 보전과 개발의 입장에서 일부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군민의 편의제공과 난 개발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상세안은 기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재곤의원님께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원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계획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계획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 송재원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2005년 울진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 기반조성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원칙하에서 심의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번 예산심의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092억 8천 8백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274억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62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18억 8천 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재원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억 9천만원, 의존재원인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 620억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억원과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 620억 6천만원, 엑스포 사무국 출연금 1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수산리 도로개설에 7억원, 연지～온양간 도로 사업에 2억원,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장비현대화 사업에 2억 8천만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송이축제 1억, 성류문화제 1억, 군민체육대회 1억 7천만원 등 문화‧체육행사를 취소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태풍피해 복구비 재원에 충당하는 등 예산절감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 2005년 울진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개최 기반조성, 필수적 경상경비 계상 등이므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가 818억 8천 8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천 2백만원 감소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억 5천 2백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보다 2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상하수 태풍 “매미” 피해 지방상수도 시설피해 5개소 2억 8천 5백만원 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2005년 울진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 기반조성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재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 3,092억 8천 8백만원, 일반회계 : 2,274억원, 특별회계 : 818억 8천 8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3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 51억 5천 2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