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현장민원해결과장 최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현장민원해결과에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우리 과에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현장민원 1팀장 최준학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곡동에 방용운위원입니다. 153쪽 2/4분기 가로수, 녹지대, 휴식공원 이용을 하는데 가로수는 도로정비에서 합니까?

가로수는 녹지계에서 합니다.

녹지계에서 해도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봅시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안등이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이 많이 커 가지고 보안등보다 키가 커서 보안등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다니는 학생들이 밤늦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것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아파트 울타리 내가 아니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것도 도로에 들어갑니다.

현장민원해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 녹지계에 이첩합니다.

그래도 현장민원해결과에서 녹지계에 연락해서 지금 성서 쪽에는 포플러가 심어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지금 엄청 우거졌어요. 그래서 2/4분기에 조성하고 하는데 공원같은 데도 보면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어두컴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잘 하시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그야 말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곳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또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현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월배, 성서권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면서 2003년도를 결산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또 2004년도에는 더욱더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느낀 점이라든지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위원님이 우리 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가장 참고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됩니다마는 사실 처음 인사이동 되어서 와 가지고 다믄 오륙개월이 지나갈 동안은 나름대로 집에서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또 공무원이고 공무원인 것 같으면 출근해서 직장에서 통상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도 사실은 다른 직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현장에 가서 유니폼을 입고 사실 도로에 앉아서 각종 수선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마는 사실 해당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과에 와 가지고 몸에 숙달될 때까지는 정신적으로 주위에 눈치도 봐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 과장입니다만 특별히 무슨 대안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오면 몇 개월 동안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하겠나 여기 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 행정직이 이러한 말단의 기능직 쪽으로 투입해야만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분야를 일반 행정직을 투입해서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이 분야에는 기능직들을 집중 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팀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팀이 사오명인데 거의 반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고 주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는 성격상 나가면 한 팀에서 나가면 기능직 2명 내지 3명, 주무 행정직 1명, 기사 기능직 1명 그래서 4명이 나가는데 역시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일은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 역시 그 사람들도 직은 기능직이지만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도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파악됐습니다. 조금 전에 한 팀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명 내지 5명입니다.

4명 내지 5명 같으면 일반직이 한 명, 나머지는 기능직이다?

예.

그러면 그 분 나름대로 업무에 있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사기앙양책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 얼마 전에 구청 자체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가지는 기회에 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은 좀 고달프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 피복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 가지고 좋은 것은 안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도 피복이나마 나가서 외부에 삼성이나 현대나 일반 대기업의 서비스팀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무언가 산뜻하고 세련되고 좋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보기도 홍보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직원들이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정신적인 어떤 것도 해소할 수 있는 피복 면에 신경을 한 번 써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피복비에 약간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불편한 쪽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응이 좋은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무언가 좀더 효율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잘 반영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현장민원 능력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 3시간 이내에 완료를 하고 기술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즉시 처리가 곤란할 때는 관련부서에 이첩하고 또 해결 시까지 지속 관리가 안 될 때는 통보를 해 준다는 말씀인데 본위원도 7월인가 8월 수해 때 현장민원 접수를 했는데 접수해 놓고 나가니까 벌써 네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민원팀은 상당히 우리 주부들한테 호응이 많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신고자에게 처리를 해 준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1회 야간순찰을 하는데 주로 중점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월1회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통상 저녁에 마치고 나서 직원들이 저녁을 먹고 요즘 같으면 8시에서 10시까지 두 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을 한다고 하니까 어두운데 특별한 것은 없고 주로 야간순찰해서 발췌되어서 오는 사항은 주로 각 동네에 방범등이 불이 꺼져있다든지 하는 것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야간순찰을 하는 것은 주로 방범등 관계입니다.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점검사항으로 나가는데 관내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신고가 있고 전구를 교체하러 가는지 아니면 그냥…

동에서도 물론 합니다마는 저도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장님들 욕보이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계획해서 방범등 순찰을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들어오는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1팀, 2팀이 짜여져 가지고 한 달에 2개 내지 3개 동 양쪽이니까 한 6개 동 정도로 나가서 방범등만 전문으로 확인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8시에서 10시까지 두 팀이 다닌다는 말이죠?

예. 성서 쪽하고 월배 쪽하고. 그래 해 오면 저희들이 수리는 안 되고 각 동에다가 어차피 방범등은 수선 예산은 동에 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번호를 확인해서 각 동으로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리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야간순찰을 한 실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예, 계속적으로 합니다. 하고 실적이 앞에 보면 148쪽에 야간순찰이 있는데 거의 469건이 90% 이상이 방범등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55쪽 구정통보제 활성화 추진에 보면 책임제보제 실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업무량도 과다하고 책임이라는 글을 빼버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보권장제 실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로 책임제 이것은 상당히 단어 자체가 직원들이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일 하는데도 업무량이 과다한데 그래서 그 쪽에는 제보권장제 실시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 직원별 책임을 빼고 권장제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 직원 몇 건 이상으로 해서 사실상 직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취지에서 우수처리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다수 제보자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 하셨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 인원이 몇 분입니까?

최초에 3년 전에 발족할 때는 21명으로 발족이 되어서 그 중에 인원조정이 있어서 17명으로 되었다가 최근 11월 11일 날 인원이 또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T/O가 15명입니다.

과장님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보통 현장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팀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최소요원이 있죠?

사무실에는 기획팀이 있고 현장1팀, 현장2팀이 있는데 작업은 거의 현장 1팀, 2팀에서 나갑니다.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하는 것은 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1팀, 2팀에서는 사무실에 잔류인원은 없어도 무관하고 전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인원이 17명도 많지 않은데 또 2명이 줄어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뭐 많이 있으면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구청 전체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그냥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장민원해결과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평균연령은 정확하게 제가 안 냈습니다마는 약 40세에서 4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국장님, 지금 해결과는 바로 우리 구민하고 접촉을 하고 실지로 몸으로 부딪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요청할 때도 가급적이면 젊은 층으로 했을 때 지금 보니까 2004년도 내년에는 계획에 야간순찰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체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을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해결과에 발령이 나면 전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몸으로 뛰어야 되고 이것이 또 한시적인 과고 그래서 정말 몸으로 하는 것을 요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기를 돋우고 또 회식도 자주 시켜드리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만 쓰는 사람은 에너지 소모가 덜 됩니다. 그런데 몸으로 인도블럭 교체하는데 거들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체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양도 보충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가 섹터가 넓잖아요. 갑구, 을구로 해서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명은 되어야지 이 쪽, 저 쪽 10명씩 분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빼면 19명이 됩니다. 실지 일 할 사람은. 그리고 전화받는 사람 기획팀에 몇 사람 빼면 4사람으로 했을 때 업무량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도 먼저 인사에 팀장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통계팀장 윤희부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정보통신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6번 재난대비해서 위성전화기 구입 작년에 예산에 올렸었죠?

추경에 했습니다.

한 대는 반영되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재해도 많고 재난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성전화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업무추진에 별다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통상적인 재해보다도 이 위성전화기는 유선이라든지 무선 중에도 위성 중에도 유선이 아닌 무선이 두절되었을 때 그 때 활용하는 전화기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태풍 루사가 강원도 지역을 엄습했을 때 통신이 두절되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키웠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그런 것을 예견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저희 기준은 세 대에서 5대 정도 확보하라고 하는 공문상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은 두 대 정도 해서 현장에 한 대 가고 우리 구청에 한 대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두 대 정도만 확보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셔야죠. 아무래도 위성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가 안 될 때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해야 되니까 한 대를 구입하는데 혹시 더 필요있느냐 아니면 한 대만 해도 충분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노후PC 교체 이거 매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66대인데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서 물자도 아끼고 한 해 더 쓰라고 해서 현재 4년 쓰고 있는데 실지는 지금 4년이 넘고 있습니다.

실지 업무량도 많은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요새 자녀들 셋이 있는 집에 가면 서로 하려고 하면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 PC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지금 PC 사용하는 것말고 용량이 큰 PC가 있죠?

용량이 펜티엄 Ⅰ, Ⅱ, Ⅲ, Ⅳ 이런 기종이 나왔는데 용량이 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노후 PC 교체만 되어 있는데 한번 교체할 때 좋은 것을 사서 효율성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린벨트 내에 농경지를 가진 사람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촌지역하고 특히 우리 구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안전진단 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주민들도 괜찮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이 있는데 요즘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항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서공단 업체에 어려운 업체들이 많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연간매출금액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수모범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많죠?

어느 정도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라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도 이자가 싸고 은행이자보다도 싸고 그냥 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신청을 해서 다른 업체에 돌아갈 목을 자기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때 정말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품목을 생산하는데 장비를 시설을 추가로 하는지 다 조사를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71페이지 개인서비스 이거 지금 관내에 약3천 개인데 이거말고도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요금정찰제가 안 된 곳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관리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그건 자율요금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형평성있게 조정해 달라고 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용은 협회에서 지정되어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요금이 없고 정찰제로 되어 있는 것은 단속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업체에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일반식당에 설렁탕 한 그릇에 5,000원을 하든지 4,000원을 하든지 이건 소비자가 선택해서 이용해야 될 문제고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우리 관내 업소에 다녀보면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데는 없을겁니다.

예, 많이 받으면 손님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는 모르겠는데 이 3,000개 말고도 더 많은데 실지로 어떤 업체를 하나 해 놓고 빨리 벌어먹고 어디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실지 관내에 오래 두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금은 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애완동물하고 유기동물, 저번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그 때 신고된 것만 처리해 준다고 그랬죠? 그 전자에 오래 된 이곡동이나 성서 쪽 와룡산 쪽에 보면 주인없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애완고양이는 사람이 가도 도망을 안 가는데 일반 야생고양이는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침으로 새벽으로 보면 고양이가 도로에 새벽으로 차에 치여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한 그런 것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만약에 유기동물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잡아들여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야생고양이가 주택가 골목이나 야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위협을 주거나 놀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마 그것을 포획할 수 있는 엽총 사용허가를 내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 포획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전번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서울 모 지역 담당자가 통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잡아 가지고 표시를 해 놓고 그리고 생산능력이 없도록 수술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더 안 늘어나고 그 상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구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전번에도 도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전염병도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걸 잘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석유관리에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주유소에 가서 다음 달부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난방석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의 주유소에 가서 석유를 사보고 또 어떤 주유소에서 석유를 사면 품질이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어떤 데는 머리가 아픕니다. 가스가 심해요. 어떤 집에는 좀 덜하고 한데 이런 것은 단속하러 갈 때 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품질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러 갈 때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검사하고 계량기 검사하고 측정합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소에 가서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분분석 할 동안 그 때 들어온 석유가 다 판매되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다 그렇게 하면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실지 주유소에 들어있는 기름은 전에 있었던 기름도 항상 거기 잔재되어 가지고 혼성이 되기 때문에 검사하면 다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석유를 받으면 질이 높아져버리면 단속기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석유하고 휘발유하고 혼합해서 판매하다가 재작년에 적발해서 4,000만원 벌과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구태여 이런 것을 혼합할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시료채취하고 나서 몇 일 후에 다음 검사하기 전에 또 혼합하면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까지 매일같이 붙어서 80여개 되는 주유소를 계속 검사하는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81쪽에 수전지 보강사업인데 이번에 2004년도에 사업할 계획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하천이 갑자기 단시간 내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차피 보강사업을 한다면 경제진흥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에까지 자갈이 채여서 준설작업을 하면서 옆에 답을 매입해서 담수량을 더 늘려서 향후 10년, 20년 후를 보고 그렇게 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61페이지 농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예정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대략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다가오는 2004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는 감자농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 농작물 관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예.

그러면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각 사회단체에 임대했는 부지도 환수를 합니까?

그것도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관리를 하는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경작사업하는 것을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에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금 보조사업 해서 서남시장, 두류개발시장 국비신청이고 사업승인 상반기 중소기업청 죽 내려오면 사업내용이 있고 지원범위가 있고 사업예산의 90% 정도가 국·시비 포함인데 뒤에 보면 70쪽 서남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국비 50%, 구비 40%, 민자 1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그렇고. 69쪽에 보면 국·시비가 90%입니다. 뒤에는 구비가 40%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90% 말입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90% 같으면 구비 40%가 시비가 되어야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시비, 구비가 지방비로 계산했을 때 시비 또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또는 구비.

그런데 사업승인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송현시장을 볼 때도 기업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도 3대 때부터 재래시장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사실상 동의를 안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미동의자 매도청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안 하니까 과반수 이상이 2/3든지 동의를 했겠지. 했고 안 한 사람들은 매도청구 판결까지 받아서 강제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는 보면 구비를 지방비를 시비로 본다고 하는데 시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자10%는 구비로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서종합상가 예산을 반납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서종합상가하고 송경시장에 사업포기하는 원인이 재래시장 상인이 전부다 영세합니다. 그런데 영세상인을 살려야 되지 영세상인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 구청이나 시나 국가적으로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서문시장에 시골 사람들이 많이 끓어야 장사가 된다고 하고 그 해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속된 말로. 실지로 영세상인을 살려줘야만 서민들이 살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돈이 그 자리에서 끓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끓고 다른 데 가거든요. 글자 그대로 유통산업 지원이라는 타이틀이지 사실상 재래시장 유통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때 예산 반납할 때 박병윤위원이 말씀하신 음식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음식문화든 환경문화든 무슨 문화든 바뀔려고 하면 첫째 재래시장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더럽고 불결한 시장에 갑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규모가 크고 유통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재벌이 만들어놓은 유통산업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해 줘야만 서민들이 찾고 영세상인들이 바구니 놔 놓고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도 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부방침이 10% 민자를 보태어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시는데 이것을 제도개선하셔서 국·시비를 국비를 50% 받으면 시비40% 받고 구비를 10% 그냥 주더라도 제도적으로 그 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든 주위 환경을 먼저 고쳐주어야만 영세상인들이 살고 서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실지로 재래시장을 찾아가면 시골에서 가지고 온 채소류나 여러 가지 상당히 싼 것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도 살아야 되고 영세상인도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살아야 되고 서민도 헐 한 것을 사먹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번 추경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때 신원섭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시장의 자부담 능력이 어려우면서 화장실이 아주 노후되고 고장이 많이 난 시장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순수 구비로 보수할 수 있도록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서대로 해서 몇 개만 지원하도록 안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이 모은 자금도 없을 것이고…

이 구비지원은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아주 열악한 곳만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우리가 선정한 유통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재력능력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단계적으로 지원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쪽으로 건의를 하시고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구비를 보태 가지고 민자 부담이 적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류 자갈밭 매입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선 그걸 하려고 하면 담수량이 많기 때문에 제방을 새로 넓혀야 되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