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과 구정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오 국장님과 최영찬 과장님, 도시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차입금을 제외하면 1,480억입니다. 1,480억 중에서 우리가 항상 자립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니까 세외수입을 하면 한 628억, 세출을 보면 여러분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하면 576억이 나갑니다. 39%입니다. 우리 자립도가 42%인데 39%가 여러분의 인건비와 경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냐하면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성격을 좀 기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국비 중에서도 무슨 교부세인데, 지방세도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교부세인지 명시를 해서 사업의 규모를 말씀해 주셔야만 이게 적정투자인지 전시행정의 투자인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쓰시는 것을 보면 1회성 예산도 있고, 소모성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정말 타이트하게 잘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인건비와 경상비는 걱정 없이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 구에는 인건비도 없어서 차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업투자 예산의 성격을 명시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토지 불법형질변경행위 단속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매일 직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실무자가 한 사람이고, 대학생 파트타임으로 해서 한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적발이 216건, 조치가 48건, 조치 중인 168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치가 잘 되도록 해야되겠고, 단속을 하는데 매립하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알아본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 동장님들이 관내를 순찰하니까 철저히 순찰하고, 또 통반장을 이용해서 불법매립을 하는지, 매립허가를 내서 하는지 매립하는 데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동장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개발행위가 안 생깁니다. 국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취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이 불법개방행위로 인한 인근의 지주들이나 피해가 많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소관입니다. 두류동에 현재 주택가에 상당한 큰 평수를 갖다가 불법매립을 해서 인근에 2층 높이로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야지요. 잔토가 수 백 차 들어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사후에 조치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꾸지람들을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동장님들을 이용해서 동장님들이 관내에 순찰을 하니까 동장님들이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숫자는 적은데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다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 회의 시에 다시 한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원이 1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지구입니다. 월배지역인데, 지난번에 적발한 건수가 216건인데 이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 1명하고 파트타임 대학생 1명하고 두 명이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토지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토를 한다, 절토를 한다 했을 때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중기가 있기 때문에 중기가 보이는 그 곳을 다니다가 보면 단속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면 216건이 월배지구단위계획 토지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주거지역 같은 데에 매립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내 동장이 어디어디에 매립을 하는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7쪽에 토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번 회의 시에 남대구IC에서 북편으로 골프연습장 뒤쪽에 불법 매립이 되어서 중장비를 매각하고 임대를 하는 장소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은 공권력을 보호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가 되어야만 구민들은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공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립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피해 농민이 발생하고, 태풍 매미 때는 그 옆의 농가들이 잠수가 되어서……. 결국 거기는 고지대입니다.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저지대로 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시간관계 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대책과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원칙적인 벌과금이 나가며, 어떤 조치가 나가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수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테니까 정상적으로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6번에 도시환경정비관계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보통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 실정이 어떠냐 하면, 저는 그 상인들한테 표 못 받아도 좋습니다. 뭐냐,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지금 어떠냐 하면, 인도가 전부 상가에 다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딸들이 거기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시다. 인도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상금액과 차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차이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법적인 관계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로를 이용하다가 노점상이나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관내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주로 시장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중점적으로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또 거기에 설치가 되고 해서, 한마디로 숨바꼭질 식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휀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을 때는 확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러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해 보시려고 합니까?

그 지역은 예산이 반영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께서 내 식구가 거기 길을 가다가 차도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과 인도에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은 인도에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서 보상을 받는 비율을 100이라고 생각하면 차도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50% 내지는 최고 받아봐야 70%입니다. 30%는 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도정비를 잘 못해서 그러한 사고가 야기되었으니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달서구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에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관내가 광범위하고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 단속요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많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을 발휘하여야 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야간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됩니다. 특별수당을 주더라도 야간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말 극빈자가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한다면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고, 빨리 방지가 되어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권력을 발휘해야 될 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 차도까지는 좀 내지 마라. 인도까지는 내가 양보할게. 제발 차도에는 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대라면 댈게요. 우리가 공권력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공중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차후에 우리 달서구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까지 해 주어야 되는, 또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몇몇 사람의 상인보다는 우리 구민 육십 몇 만 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하겠지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언제까지 단속에 대한 공고를 해 주고, 자발적으로 치우게 하는 것도 인력을 적게 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2차적으로 집중단속을 나간다고 공고도 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사람이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290쪽 12번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인데, 우리 달서구에 플라타너스가 나무가 몇 그루정도 있습니까?

약 8,300본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보다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낙엽쓰레기 발생량이 두 배정도 되지요?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쓸어도쓸어도 끝이 없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플라타너스가 우리 관내에 8,300여 본이 있는데, 안 그래도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민원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플라타너스를 갑자기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주로 가로변에 플라타너스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개체한다든지 또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플라타너스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쓰레기도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까?

낙엽쓰레기도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다.

처리비를 줘야지요?

환경청결과에서 t 수 별로 별도로 예산에 맞게…….

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에 비해 그 낙엽쓰레기가 두 배정도 되면 쓰레기처리 비용만 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달서구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플라타너스 나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서초구, 부산 영도구, 호주 시드니, 이 세 군데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나무를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의 자동차로부터 인도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 쪽에 가보니까 몽땅몽땅하게 쳐서 동글동글하게 해 놓았습니다. 서초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나 대구에서는 푸른 대구를 가꾼다고 하면서 많이 키워버렸습니다. 지금 전깃줄이나 고압선에 닿아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잘라야 됩니다. 부산이나 서초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낙엽이 적게 떨어져서 낙엽쓰레기량도 줄일 수 있고, 또는 이것이 키가 큼으로 해서 거기서 꽃이 피어서 안과성 질환까지 옵니다.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면 위에 꽃이 못 핍니다. 당년에 올라오는 것으로는……. 이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옛날에는 가로수를 주로 플라타너스로 심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8,300본이나 있는데, 그런 민원의 제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고, 강전지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강전지를 했을 때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목이 어느 정도 자라서 생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강전지를 했을 때는 미관상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서초나 부산 영도에, 부산 영도가 가까우니까 왜 그렇게 강전지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국 소관이지만 지금 인도에 플라타너스 나뭇가지가 많이 올라간 것만큼 밑에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뿌리가 자라니까 인도의 보도블록을 밀어 올려서 아마 작년에도 도로보수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도로 옆 하수구에 뿌리가 내려가서 완전히 다 막아버립니다. 이래도 강전지를 않고 그대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장 조사를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볼 때는 강전지를 해서, 부산 영도 같은 데처럼……. 제가 다니면서 지나쳐보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거기서는 왜 강전지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예. 강전지 관계는…….

지금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서재령 위원님과 박종열 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라타너스는 식재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식재했느냐 하면 플라타너스는 첫째 장점이 속성수입니다. 그리고 녹량이 많고, 또 수목대가 비싸지 않아서 10년, 20년 전에는 이 플라타너스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시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방침이 플라타너스 식재는 지양을 하고 있고, 느티나무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라타너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식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관리는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나 U대회 때문에 도시의 녹량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전정을 자재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 가지가 많고 녹량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뿌리도 많이 무성해 가지고 인도에 돌출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3,500그루에 대해서는 한 3억 여 원을 들여 가지고 강전지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전정을 하려고 예산을 계획해 놓았으니까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간선 도로변에 하수구입니다. 하수구에 뿌리가 내려와서 그 뿌리에 비닐이라든지 잎사귀가 걸려서 집중호우 때 침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래서 가지치기를 강전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294쪽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적장 조성, 주차장용도 등의 형질변경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채소를 심는다든지 꽃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꽃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할 수가 있습니까?

농작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 내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산림지역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내에서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사용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변 노점상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물론 과에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네에도 솔직한 말로 동장님이 노점상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이고 해서 그렇고, 또 동장님들도 1년 넘으면 바뀌고 해서 안 되는데, 도로 가에 적치물을 내 놓은 사람을 단속하면 그 옆에 사람도 걸리고, 이 사람을 핑계삼아 안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 동네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옆집이 고발하고 해도 못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동장님께 서너 번 이야기를 해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 역시 그분한테 말을 해도 안 듣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입간판, 광고물 단속을 월배권, 성서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성당권하고 두류권은 어느 구입니까? 중구입니까, 어딥니까?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으로 하다가 보니까 성서, 월배권으로 했는데…….

그러면 두류권은 소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반도 월배, 성서권만 하는데, 송현, 두류권도 좀 넣어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류동에 상록공원이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1989년도에 조성한 것입니다.

노후화 되었지요?

예. 노후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두류 상록공원만 쏙 빼고 다른 데는 조성을 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노후화 된 공원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상록공원이 1989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도 2004년도 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연도순으로 죽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2005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올려볼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세입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297쪽 초등학교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대상지역 6개소가 주로 월배지역인데, 학교 명칭은 가칭인데…….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그럼 중학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중학교도 월배인데, 월서중학교와 한천중학교입니다.

성서 파산동(삼성상용차 부지) 지역에 중학교부지 확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서가 들어갔습니까?

예. 넣었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삼성상용차 부지를 일단 대구시가 매입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학교 부지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몇 평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8,0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학교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중고등학교 같이 합니까?

초, 중, 고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고 해서 새로운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좋은 안을 냈는데, 거기에 삼성아파트 쪽에 처음에 아파트 하나만 보고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실상 학군이 아주 불편하니까 집 값이 되레 내릴 정도로 그 동네 자체가 달서구의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세 개 학교를 8,000평 부지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달서구가 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책자에나 업무계획에만 확보 추진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나도 여기 추진하겠다." 해서 추진위원장 뽑고, 총무 뽑고 이런 걸 보고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제 정치권이 앞다투어 그런 공약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분 안 되었지요?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서재령 위원님과 박종열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이 플라타너스는 더 식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했는데, 가로수 강전지에 3억을 들이는 것보다……. 강전지도 중요합니다만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인도에 이 플라타너스를 심어놓으니까 유리창도 다 막고,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성서공단에까지 포함해서 8,300그루입니까?

예.

하여튼 강전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12쪽 공원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8월29일날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을 보면 "동에서 관리하던 어린이공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공원의 하자보수가 이전보다 늦어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시 동사무소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없는지…"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구청의 답변 내용을 보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보수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처리로 경비절감은 물론 공원업무전문 공무원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거의 방치되거나 고려하지 못 한 부분까지도 세밀한 관리를 하게 됨으로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공원관리업무를 구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것 같으면 좀 오래 가지요?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2년 2월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했습니다. 2월 이후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문제가 나오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은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이제까지 공원청소를 해 왔습니다. 공원청소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 관계도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는 전부 동에서 하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청소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원 청소 관계도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동에서 공공근로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공원의 청소를…….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공공근로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오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1단계에서 50명 하던 것이 지금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으로는 공원청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에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공근로하고 일용인력을 관리해 가지고 공원청소를 해 왔는데, 공원청소를 그렇게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류공원에 청소가 잘 되고 있는 그것을 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공원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안을 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 그 분들하고 공원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분들 의견은 절대로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뭐 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더 좋다고 했는데 1년10개월만에 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예 도시관리과 전체를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 주실 것인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인데요? 그러면 더 편하잖아요?

공원청소 민간위탁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청소 관리를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청소 관계는 실제 일시적으로 하는 일용 인력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백이 생기서 공원이 지저분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하시고,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께서 지역간의 불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준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분산 투자의 개념을 좀 가지시고 공평성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한 특별 공원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지역적……. 요즘 지역분권, 지방에 공평성 있는 투자, 발전 계획과 맞물려서 되도록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본리공원에 지압보도도 좋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 공원등이 태부족입니다. 그 넓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나와서 즐기는데 등이 없어 어두워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운동장 있는 쪽에 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호림강나루축구장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의원들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련의 관리에 대한 손익계산을 모릅니다. 그 손익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녹지팀의 이한중 팀장께서 관여하고 계시는데 소방에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야산에는 임도라고 해서 산에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등산로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화재발생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팀장께서는 잘 메모를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에 보시면, 공산이 어디냐 하면 명가아파트와 한국형아파트 길 건너편에 보면 금호강변에 이락서원이 있습니다. 이락서원 그 뒷길로 좁다란 그냥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단도 좀 설치하고, 좀 넓게 등산로를 개설해서 그런 소방예방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용산지하도에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용산2동사무소에서 앞길을 통해서 나오면 동쪽으로 지하도에 보면 성서중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건설과로 했더니만 건설과는 도시관리과에서 무슨 녹지에 대한 변경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은 구청장까지도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하는데 그 길을 이용하고, 그 대로 역시도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방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흙으로 둑을 쌓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주 드나드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간이계단을 설치해서 우리 자라나는 주인공인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조치가 하루빨리 되어서 인도도 설치되고, 그렇게 질러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의회 활동을 함에 질의를 한다든가 요청을 하면 그 중간중간에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전혀 통지가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신호등 문제 때문에 인사사고까지 나는 지역이 있어서 경찰서 교통과에 찾아가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식 공문으로 집으로 붙여옵디다. "이렇게이렇게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탄 "이렇게이렇게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제3탄 "완료되어서 언제쯤 설치하겠습니다." 제4탄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까지 옵니다. 경찰서에서도 구의원의 민원제기에 있어서 구두로 한 사항을 이렇게 친절하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 때밖에 없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서야 어찌 함께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잘 통제해 주셔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공원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말에 공백기간이 생겨 가지고 청소를 못하니까 공원이 지저분해 진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 동장 산하 동에서 공원청소하는 것을 관리하듯이 지금도 우리 1개 동에 공원청소 인부를 2명씩만 두면 그 사람들이 일용인부로 써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잘 하면 동장이 분기별로라든지 재임용을 하고, 아니면 일 잘 하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두 사람씩만 하면 50명으로 잡아도 60만원씩 주면 한 달에 3,000만원으로 1년에 3억6,00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하루 한 번만 쓸면 됩니다. 한 번 쓸면, 예를 들면 저희들 동에는 어린이놀이터와 합해서 공원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잠시 씁니다. 두 시간 안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뒷골목 청소를 하고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동네 사람 한 50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지금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동에서 그것을 위촉해서 구청에 승인을 받고 하면 약 50명 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출면으로 봐서 많은 득이 되고, 또 뒷골목청소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강나루축구장 문제인데, 거기에 잔디가 축구를 한 번 하고 나면 잔디가 파이고, 잔디가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잔디는 겨우살이를 하고 나면 땅이 얼었다가 녹았을 때 봄에 많이 밟아줘야 됩니다. 밟아 줘야 그 잔디 촉이 힘차게 나갑니다. 많이 밟아 줘서 뿌리를 건강하게 해 줘야 여간 파이도 빨리빨리 살아납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겨우살이를 한 보리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봄에 녹고 나면 땅을 많이 밟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과 박종열 위원님께서 공원청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공원 청소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해 보니까 현재 관리는 청소는 주로 공공근로사업, 또 공익요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를 해 왔고, 화장실은 노인회든지 일부 예산사업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공휴일에 공백 문제, 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방금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동에 2명씩을 인부를 사역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러면 24개 동 같으면 48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재 계획한 것은 주로 많은 것이 근린공원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어린이공원 청소에 소요되는 인원은 전체 동에 하나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동에 세 개 공원 내지 네 개 공원에 한 사람씩 가든지 했을 때도 용역 줬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 차이는 크게 없다. 저희들은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 차이가 별로 없다. 우리 구민의 사역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우리 구민의 2/3 이상은 쓰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또 멀리 있는 사람을 버스 타고 와서 사역하도록 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역했을 때는 아침 아홉시부터 공무원 출근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청소하는 시간대가 늦어지고, 용역을 줬을 때는 지금 현재 청사 용역도 아침 6시 반, 7시 되면 와서 일찍 청소를 하고 하니까 더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두류공원에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지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다른 저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순수하게 우리가 실무선에서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공원 관리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적고 한데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좀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정말 일이 옳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수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공근로 이 사람들 나와서 종이 주우라고 해서 별로 열심히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올리면 이 분들이 그 생계에 정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나와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솔선해서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체하면 되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근린공원 같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원이 없는 동네도 있고 이런 데는 한 사람만 투입해도 되겠고, 저희들 동네의 경우는 한 사람만 투입해도 됩니다. 또 인원이 50명으로 부족하면 60명이라도 좋습니다. 60명이라고 해봐야 60만원씩 해도 3,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원을 청소하고 나면 뒷골목 청소를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능률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깨끗한 공원을 만드는데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보고, "여기 지저분하니까 좀 잘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깨끗한 달서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좋지요. 돈도 조금 더 들면 되고……. 민간위탁하는 것만이 명수가 아닙니다. 먼저 번에 성서 대구주택에서 와서 데모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나가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은 지양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세출부문에도 득을 보면서 일에 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에서 직접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

국장님 답변 중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때하고 사역인부로 해서 할 때하고 돈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동네 참여의식이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전체가 140개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한 면만 보고 관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원 140개를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노인회에 줘 가지고 어린이공원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 동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애향심도 고취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용역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저희들 취지이고, 다른 어떤 저의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지니까 일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용역으로 주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공원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일부는 동네에 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총괄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경로당의 노인들이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자기가 사는 동네하고 가깝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린공원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실제 노인들이 기동력이 떨어지고, 또 노인들이 실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지금 노인들이 일부 하는데, 실지 노인들이 청소하는 화장실을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합니다.

작업능력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면만 보고…….

화장실은 50㎡입니다. 평당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외 5종으로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와 장미 등 여러 종류의 나무입니다. 화장실에 1억3,5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000만원은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 야생초화원에 2,000만원을 빼고 나면 3,000만원이 나무 식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매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에는 화장실이든지 매점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월광수변공원은 그린벨트 내에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라서 이것이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공원이 아니라서 공공공지에는 매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 공공공지에 안 되는 사항을 해소방안으로서 숲밭마을 지구단위 계획할 때 공공공지에 인접하는 부분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교통행정팀장은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참석을 할 것입니다. 송세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송석정 교통지도1팀장입니다. (인사) 배응국 교통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과태료 통지서에 대필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과태료부과 부과 통지서에 법적으로 대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단속반이 동행해서 단속반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지시 받아서 대필로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끊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단속반에 공무원이 같이 동행 시에는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동행 시에라도 대필을 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부과에 공무원 이름으로 해 가지고 부과 통지서에 대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업무지원 협조로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군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행정보조요원입니다.

민간인 맞지요?

행정보조요원입니다.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발령이 난 행정보조요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업무를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조례는 없지요?

조례는 없습니다.

대구시조례로 하지요?

지침으로 합니다.

상위법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상위법은 더 엄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단속하는데……. 대구시조례는 공익근무요원이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필을 하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어떤 대필을 하라, 어떤 작성을 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속 공무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은 단독으로 주·정차위반자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지시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동을 한다든가 견인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동이라는 것은 차를 이동시키는…….

아니지요. 이동이라는 것은 불법주차한 것을 빨리 치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의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견인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명령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단속공무원이 없을 때는 공익근무요원이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까?

스티커로 해서 행정보조를 해서 지시를 받아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요?

동행은 해야지요.

동행 안 했을 때 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단속자가 단속반의 공무원이 없을 때는 자기 임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자가 우리 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놓고 지시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발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지요. 단속을…….

아뇨. 단속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공익근무요원한테 지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한테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의 명령을 받고 업무를 배치 받아 가지고 구역을 정한 그 지역에서 현재 나가 있는 단속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끊을 수 없는데 끊었다. 과태료부과를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시에 질의를 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인은 아닙니다.

제가 시 교통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조례를 보고 근무하지 우리 달서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법을 만듭니까?

여기 공익근무요원의 주차단속 권한에 대해서 회시된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로 교통단속을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요?

예.

그 외에는 병력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3의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10일 이상 의견진술기간을 준 뒤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익요원이 위반차량에 과태료부과대상 차 표시, 부착, 증거사진 촬영 등 지원업무의 수행은 가능하나 현행 법규상 공무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는 주차단속자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지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마음대로 끊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끊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단속 나온 것을 내가 한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한 시간을 지켜봤는데 단속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여섯 명이 모여 가지고 전부 끊었습니다. 그것은 불법 맞지요?

불법이라기 보다도 단속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점에 단속공무원이 그 주변에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무슨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인터넷에 떴습니다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어디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바로 월마트 옆 골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도 서위원님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단속공무원이 없는데 공익요원이 거기에서 단속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단속직원이 잠시 현장 갔다오는 그 기간이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했는 것은…….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민원 불편신고가 구청으로 들어왔으면 구청에서 무전으로 통화되지요?

무선으로…….

그러면 혼자 갑니까, 아니면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대동합니까?

제가 공익요원을 인솔하고 어제 그 현장에 가서…….

민원 들어온 현장에 혼자 갑니까,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갑니까?

민원은 혼자 갑니다.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은 단속공무원 또는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그 실태를 보고 단속을 합니다.

단속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업무보조는 가능합니다. 업무보조는 가능하도록 해 놓았네요?

예.

그런데 대필하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내가 시 교통과에 질의를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대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못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 법입니까?

꼭 그런 명시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다소 그런…….

인력인력하지 마세요! 단속을 안 하면 되잖아요! 단속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할 때도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데는 단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거리, 우회전할 때 계속 한 차선 물고 있는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주로 그런 것을 집중단속합니다.

이것 마저 끝내겠습니다. 발언 도중에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립니다. 어제 단속한 것이 있지요? 본리동에 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것 공익근무요원이 임의적으로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차 넘버하고, 과태료 부과 얼마인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가 언론에 보도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 문제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저 의원 명예를 걸고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5년간 일별, 월별, 연도별,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한 고지서를 사진까지 첨부시켜 가지고 전부 제출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또 우리 단속요원들은 단속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단속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53명입니다.

몇 개조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4개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개조에 공무원이 2명이지요?

"……."

답변하세요. 1개조에 공무원이 2명입니까?

1개조에…….

그런 정도는 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단속반에 2명이…….

8명인 것 같으면 4개조로 하면 1개조에 2명이 맞지요?

예. 2명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을 잘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53명입니다.

1개 조에…….

1개 조에는 이삼 명 씩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아무도 없고 공익요원만 3명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6명…….

6명……. 그러면 2개조에 공무원이 네 명이나 있어야 되는데, 2개조가 나갔으면 네 명이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다 어디에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될 수 있다. 현재 기대효과가 맨 밑에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해 놓은 것……. 여기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에 나가서 끊어야 되지 자기들은 다른 데 나가 있고, 그 애들만 시켜 놔 놓고, 말없다고……. 이렇게 하다가 좀 따지는 사람한테 마주치면 교통과에서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좀 잘 하라고 하는 의미로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그 단속을 하는데 보니까 공무원이 안 따라다닐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 하기야 그 근처에 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앞장을 서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1개조에 2명씩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같은 예는 저희들 단속반이 다 배치가 되고, 어제 주민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나가면서 거기에 들러서…….

글쎄! 공무원이 없으면 그러면 단속을 공익요원들이 안 해야지요. 변명 자꾸 하려고 대들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질문이 자꾸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성소 위원입니다. 탄력적 주차단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방공원 있는 데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 자리에는 지금 완료가 되면 우방 쪽으로 절대금지 구역입니까?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2차선인데,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 교통흐름을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토·일요일이 되면 차량이 많아 가지고 절대금지구역으로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절대금지구역을 우방 쪽에는 시켜주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절대금지구역이 아니니까 저쪽에만 단속을 하고 이 쪽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습디다.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금지구역에도 팻말만 붙여놓았지 한번도 단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없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Three Zone」이라고 해 가지고 절대금지구역에는 앞으로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거기는 주차를 하면 견인 또는 스티커를 끊는다는 것을 인식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 나가보고 주차가 되어 있을 때 구청에 전화를 하면 즉시 올 수 있습니까?

사실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 일요일에 아주 심각한 지역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3동에 지하철도 다 되었고 한데 두류동 쪽으로 좌회전 금지가 되어 있는데, 송현동에서 오는 것이 전부 두류2동으로 다 옵니다. 두류2동 그 쪽에 가면 좌·우회전이 다 되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옵니다. 경찰청과 상의해 가지고 좌회전 금지를 풀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하철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지금 현재 달구벌로는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데는 전부 좌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단독주택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주차장이라고는 없습니다. 전부 노외 이면도로에 다 대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일반주택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인근 주변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확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에 하더라도 더 늘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무오 국장님과 정건철 과장님, 우리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소통과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각종 예산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교통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달서구청 총 예산이 1,480억입니다. 그 중에서 자립도라고 할 까 자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은 약 42%로 628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약 39%에 해당하는 576억입니다. 그러면 약 50억 정도가 우리 자체에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다. 그나마도 우리 달서구는 자립도가 높아서 타구에 비하면 여러분의 인건비는 돈 안 빌리고, 수당도 다른 구의 공무원보다도 수당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42%의 예산을 빼면 나머지 예산은 시비와 국비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있겠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교부세인지 특별교부세인지 특별회계 부분인지 좀 기명을 해서 예산 보고하실 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교통과에 특별히 지난번 교통신호등 관계 때문에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인사사고가 있어서 교통에 따른 신호등이 필요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해 보니까 안 되어서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진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이 활동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든 본회의에서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전혀 통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회 의원이 달서구 집행부와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경찰서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결과 과정을 정식 공문으로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귀 구의원께서 이렇게이렇게 민원사항을 제기한 데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 있다." 또 "시 경찰청하고 해서 신호등 계획에 이렇게 되었다." 또 "언제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설치 완료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저희 집으로 공손하게 갖다 주더라고요? 친절이 아니고 공손하게…….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지난 2002년 6월에 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업무를 봤는데, 지금 1년4개월이 넘어서 본 위원이 "서면자료 제출 부탁합니다."하는 것 이외에 질의해 가지고 경과과정 결과 보고를……. 보고 싫습니다. 통지 받은 선례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통지를 꼭 부탁드리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전제조건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교통환경개선으로 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드레일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교통과, 도시관리과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교통과만 이렇게 가드레일을 설치해서는 그 지역이 안 될 것입니다. 메모하셨다가 건설과에 업무지시를 하셔서 도로포장에 덧씌우기를 함께 겸해야만 그 어린이 지역이 교통소통에 또한 보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시와 인도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에 국가로부터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이 인도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다면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50% 1억도 못 받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로 다니던 우리 구민이 인도로 다니기 어려워서, 차를 대 놓고, 상가에 물품이 나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걷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상받은 게 2억 받을 것을 1억 받았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했으니 나머지 1억은 구청에서 보상하시오 하면 해 줘야 되지요? 양심적으로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인도를 정확하게 보호해 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상 방지턱이나 방지턱에 대해서 도색을 해 놓은 것이 조기에 훼손된 지역이 많습니다. 불과 설치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차선도색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지 명시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러한 훼손 지역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또 다시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해도 좋은가? 누누이 몇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지역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안 된다. 골고루 지역마다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 왜? 그 특정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수가 아니다. 전체 지역에서 했고, 또한 요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336페이지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냐, 국장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잘 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교통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3개 과가 공히 합동단속을 해서 허가될 때 의무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의무주차장마저도 실제로는 용도변경이 되어서 창고로 쓰인다든가 식당으로 쓰인다든가 방으로 쓰인다든가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도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돈을 주어서 주차장갖기 운동이니 뭐니뭐니한들 그 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정말 이것은 공권력을 빨리 되살려서 찾아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주차대수라도 정확한 의무주차장에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손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금년에 얼마만한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개선조치를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교통애로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개선방안을 얼마만큼 해결하셨는지 의문 가는 게 많습니다. 그나마도 최근에 활발한 활동을 해서 용산동 향군회관 장기동 네거리 쪽에 보면 가변차선도 되어서 좌회전 차선도 하나 늘려서 교통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그 장기네거리에서 남쪽으로 오면 우회전하면 남대구IC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이고, 직진을 하면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좌회전하면 본리네거리 가는 길이고, 거기도 본리네거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좌회전 가변차선을 시 도로면 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단지인 용산택지나 성서택지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공청회에서는 시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에서는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서는 시에 건의서는 주면 끝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시 교통국장을 만나봤을 때 보도 듣도 못했답니다.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드린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달서구를 위해서는 교통국장도 만나고, 과장님은 거기 교통과장도 만나고, 아마 여기 과장님은 거기 계장급과 같을 터인데, 계장을 만나고, 또 실무선에서도 만나고, 정말 이 지역에는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는 로비 아닌 로비, 업무의 로비를 해서 업무의 성과를 올리는 게 그게 결국은 성과급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까지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소식 깜깜이니까 과연 우리 달서구의 집행부는 의회에만 같이 일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때 얼마나 찾아다니고 노력하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봐서 우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돌아온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방법을 모색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시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중간중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주심으로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이렇게이렇게 건의했는데도 그 뒤에 뭐라고 적어놓아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어요. 그 파일이라도 하나 만드셔서 좀 정확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히 제가 요즘 분통이 터지는 것은 6개월이면 인사이동이 있습디다. 인사이동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몇 부서에서 담당자에게 들어보면……. 저는 주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조례에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디다만 실무 보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가끔 통화를 해 보면 몰라요. 아예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할 바에는 비싼 밥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어렵게 선거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뭐 필요합니까? 회의감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잘 업무를 기록 유지하시고 추진하셔서 이러한 사항들이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끊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으니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필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또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단속요원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대필해서 끊을 수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 54명이니까 전부다 주세요. 끊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면 단속이 얼마든지 안 됩니까?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다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필로 끊을 수 있는 것 같으면 54명 다 주세요.

단속반 단속공무원이 있을 때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아니! 지금 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지금 공무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

서재령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인데, 근무요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주차단속권한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 공익근무요원이 위반차량에 과태료부과 대상 차 표지판 부착, 증거사진 촬영 등 지원업무의 수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지원 업무냐……. 우리 구의 지도계의 주차단속반원의 편성이 1개조에 정식 공무원이 한두 사람 있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을 사오 명으로 해서 이렇게 한 조로 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절대주차금지구역 같은 데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 명이 사진을 찍고, 또…….

국장님, 지금 무슨 설명을 하십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 설명은 하지 마세요!

지금 행정지원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조 편성을 해 가지고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에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속공무원이 없을 때는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이 있을 때 보조행정지원업무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여기서 단속구간이 50m 구간인데, 지금 50m 구간에 단속을 해 나가면서 여기 공무원이 하나 있고, 공익요원을 10m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정리해 나간다 이랬을 때 공무원 혼자서 그 주차단속 스티커 번호를 쓰고, 뭐하고 하면 능률이 안 오르니까 단순하게 차량번호를 넣는다든지 위치를 적어 넣는다든지 적어 넣어놓고 확인은 단속공무원이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원업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없을 때는 못 한다 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이 없을 때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불법주차위반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이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런 체계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때 우리 공무원이 볼일이 있어서 소변을 보러가서 자리를 잠깐 떴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단속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속에 천불난다! (서재령 위원, 서류를 책상에 내리 침) 무슨 이해를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 장본인이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장본인이 계시는데, 왜 저분을 참석하라고 했느냐 하면 어제 현장에서 서위원이 보고 느낀대로 그것을 차마 이야기 못 해서 하시는데, 그 분이 뒤에 계시는데 자꾸 변명만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끊었고 공무원이 현장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분 후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왔고, 장본인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기 안 계십니까? 본인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아! 앉아요, 앉아요. 내가 거짓말 안 시킵니다. 남대구IC 네거리입니다. 네거리 입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거기 한 이삼백 m 계속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 참 걸렸습니다. 수 십 대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 명령만 내려놓고 단속지도공무원은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한 시간이나 없는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아직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없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임의적으로 끊었을 때는 불법 맞지요?

단속공무원이 없을 때는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애매하지만 일단 단속공무원이 없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불법이지요?

"……."

과장님?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에 보도합니다. 언론에 보도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는 64억 전부 그런 식으로 회수한 것 아닙니까? 보도해서 전부 찾아가라고 할 겁니다! 솔직하십시오.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없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한 그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나는 그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부과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그것을 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끊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줘 가지고, 공무원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직무유기했을 것이고, 명령이 없는데 끊으라고 한 것은 권력 남용한 것 아닙니까? 법 모르는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됩니까? 우리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집행부 견제 감시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권한 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일하는 데 들러리 서라고 여기 앉았습니까? 해 달라고 하는대로 해 주고……. "의원님인줄 몰라봤다." 내가 의원이라고 끊지 말라고 했습니까? 의원이라도 위반을 하면 당연히 끊으세요! 의원이라고 봐 달라고 했어요! 전부 불법으로 끊은 것은 되레 돌려주세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간단히 묻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력한 행정조치인데, 주민들이 보통 방치차량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지요?

예.

그것은 며칠만에 해결해 줍니까?

그 처리기간은 약 20일 걸립니다.

본 위원이 10월24일에 교통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폐 오토바이가 인도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 그 당시 팀장님이 교육 갔다고 하던가……. 교육 간 것이 맞습니까? 교육 갔지요? 10월에 교육받았지요? 교육인가 연수인가 어디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육은 없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아직 교육은 안 받았습니다.

"담당 팀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교육을 갔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재령 의원입니다."하고 내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어느 동에 장기간 주민이 "동사무소에도 연락하고 해도 안 된다."하길래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치입니다. 의원이 해도 안 되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되어도 그대로 방치하는데 무슨 20일만에 처리해 줍니까! (휴대폰 밸 울림)

"……."

시간 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332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에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낮으로는 만차가 되고 이렇데요?

만차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용률은 높습니다.

시간당 요금은 아직 재조정을 안 했지요?

지난번에 200원 하다가 3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한 시간에 300원입니까?

"……." (정건철 교통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200원에서 300원이 아니라 300원에서…….

30분에 30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시간에는 얼마입니까?

10분 초과시 150원입니다.

전 번에 200원하다가 30분에 300원이면 100원 올랐습니까?

100원하다가 150원으로 50원 올랐습니다. 200원 하다가 100원 올려서 300원으로 했고, 또 10분당 초과금을 100원하다가 150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30분당 300원을 받고 있지요?

예.

종일 요금은 지금 어떻게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종일 요금은 3,000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1998년도엔가 상인공영주차장을 건립해 가지고는 아마 종일요금을 4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4만원이지 싶습니다.

예. 월 4만원……. 지금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월 주차권은 저희들이 3급지입니다. 그래서 주간은 4만원, 야간은 3만원입니다.

아! 지금 요전보다도 많이 올랐네요?

예.

그것은 대폭 인상을 했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3만원이고, 2만5,000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일반 민영주차장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예.

이걸 민영화시키고 공개 경쟁입찰을 시키려고 하면 주차요금을 재조정해서 수입을 좀 발생시켜 가지고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민간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 입찰금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저게 우리 대구시에서 20년 동안 땅을 조건부 승인 받아 가지고 우리가 26억인가 들여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런데 항간에 롯데에서 저것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롯데에서 받아 가지고 이용자 부담이 너무 과중되어도 안 되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게 일반주차장은 지금 하루종일에 7만원정도 받거든요?

예. 사설주차장은…….

그러면 그것 같이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많이 받아서는 안 되더라도 한 5만원이나 4만5,000원 정도로 인상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우리가 민간한테 경쟁입찰을 하면 우리에게 수익이 좀 더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요금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계획에는 민영화 방침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에는 30분에 4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낮추어 받다가 50% 정도 올려 가지고 현재 3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지금 두류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서로 주차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주차장을 건립하는 주목적은 수익보다는 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봐서 좀 더 받아서 수입을 발생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좀 더 나은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 재조정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이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금년 7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년도 1월1일부터…….

내년에 또 갑자기 인상을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간 올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공영주차장 민영화하는 방안은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넣은 사유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롯데백화점이 개장됩니다. 개장이 되면 백화점 이용객들도 좀 많을 것이고 주변이 좀 활성화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에서 현 요금 체제로 받았을 때 그 요금 수입이 작년도 같은 경우 약 1억원 조금 넘는데, 거기에 주차 관리하는 공익요원이나 직원에게 나가는 관리비용이나 이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수익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예를 들어 위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최저가격을 현재 수입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관리비용은 안 나가니까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수익금이 올라오지만 유료화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유료화를 안하고 손님 유치를 위해서 롯데에서 무료화로 한다든지 이용객에게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이용에는 또 제한이 갈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제한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수입금하고 그저 현상유지정도 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인상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발생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롯데거나 어디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조금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전에 30분에 200원이나 150원 받을 때는 이것 이래서 민간위탁하는데 누구에게 특혜 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지금 롯데가 거기 와서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은 가격을 안 올리고 있다가 롯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만 조금 더 인상 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공개입찰을 해도, 다른 사람들 받을 사람 없습니다. 롯데에서 받는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26억이나 들여 가지고 20년간 사용하는데, 주차장 건립한 지가 지금 육칠 년 되었지요? 지금 한 십이삼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발생보다는 주차공간확충을 위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인상 조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익발생이 나면 롯데에서 입찰에 조금 높은 가격으로 써넣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확충에 3개소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장소가 아니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서면질의도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이 15억 가지고 됩니까?

또 너무 많이 잡아도 만약에 어떤 실적심사라든가 부진해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3개소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고 더 늘어나면 추경예산으로 하더라도…….

돈이 있습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에 55억인가 올려놓았는데 돈이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합니까?

55억을 내년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용역설계하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에다가 땅 팔려고 대기해 있는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용산2동사무소 뒤편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싶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개인에게 팔려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구청에 팔려고 대기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들을 보면 "나한테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이 없다."고 하는 답변이 참 많습니다. 또 "시에 관한 사항이다. 도로공사에 관한 사항이다."이런 답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요금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있게 주관성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구마고속도로에 있어서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까지는 도시고속도로공사하고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를 하면서 요금을 받지 않고 남대구IC에서 화원IC 사이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달서구 지역 안에 있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해서 좋은 방도를 찾아야만 우리 구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특히 월배권과 성서권은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왜? 고속도로가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소통하는 데 무척 어렵고, 도로라고 해 봐야 몇 개 나 있지 않고, 전부다 개구멍 같은 농로로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넓히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교통요금 체계에 있어 가지고 타지역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동광주에서 서광주까지 빠지는 사이에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현안 사항이니까 그 고속도로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또 우리 구의원들이 그것을 들고 실질적으로 조사할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다 뒷걸음치고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당연히 자치달서니까 자치달서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효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서대구IC에서 화원IC까지는 요금을 내지 않고 소통이 되어야만 남북간에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곡이든 진천이든 거기하고 성서권하고 통행하는데 요금을 받으면 돈 내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구청장 말씀을 들어보면 저 쪽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하지만 이 쪽에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거기 또 꽉 꽉 막힐 것입니다. 왜 우리 자치달서구를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유지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용 못하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제가 일단은 동광주와 서광주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타 고속도로도 현안조사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시의회로 시로, 또 아니면 도로공사로, 정부로, 우리의 대변자인 여러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해하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11일자로 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도2팀장과 직제개편에 따른 영선팀이 없어지고 재개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하 건축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한상국 재개발팀장입니다. 영선팀이 없어지고 재개발팀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오 국장님과 김태군 과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의 올바른 건축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옥상 물탱크 정비를 해 주셔서 쾌적하고 지상에서 봐도 깨끗해서 정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연간 예산액을 보면 2003년도에 총 예산이 1,48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해서 약 628억으로 약 42%, 이 중에서 세출을 보면 여러분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약 39%로 57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체수입으로서 달서구가 유지하는데는 628억에서 576억을 빼면 불과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구비만 가지고 24개 동에 투자해 본들 얼마 되지 않고, 시비나 국비나 또 특별회계든지 교부세든지 기타 등등의 세입이 없으면 우리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나마도 우리 구에는 공무원들께서 타구에 비해서 급여도 빌리지 않고 제때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수당도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외수입도 잘 좀 늘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빈부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한 사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적당한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딱지 끊고, 조금 전에도 교통과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관련 건입니다. 법적 의무로 주차장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용도변경이 되어서 갖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주차장 담 허물기 사업, 주차장 갖기 운동, 기존 있는 것이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라고 해서 건축업무만 보실 게 아니고 건설과와 업무를 좀 연계를 하셔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건축을 해 주고 나면 또 구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도 없어 가지고 지금 "구민회관을 짓는데 22억 부채를 내서 짓겠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산 없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돈이 70억, 80억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이든 재건축 업주에게 어떻게 하든간에 국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방드림시티를 보면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이 필요하면 부대여건까지 갖추어서 짓도록 허가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거기에 남쪽도로 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북쪽 도로 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실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추가의 도로비용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특별히 거기에는 교통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하셔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 설계를 하셔서 그 지역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 회장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가지고 실질 설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01년에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본 위원이 보았더니 침산동이 건축부문에 있어서 동상을 탔습디다. 그럼 우리는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지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지었길래 동상을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그보다 더 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동사무소부지 주위에는 우체국과 파출소가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지말고, 우선 같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공동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존 담장을 다 허물고 화단을 만들든지 시원하게 만들든지 주차공간으로 쓰든지 협조를 구해서 우체국과 파출소의 담장을 허물어서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03쪽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특수시책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공동주택에 산지가 20년 넘습니다만 위화감 조성도 많고, 동대표라고 뽑아놓은들 그 분들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분들이 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주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익히 아시고 조치를 해 나가심에 있어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면 그런 것이 되는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렇게 각 아파트 단지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대표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살겠습니까? 간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전문 회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입주하고 1년, 2년 하자보수 끝나면 다시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이사를 가는 전문 동대표 회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가 일어나느냐…, 하자보수금을 소송해서 돈을 받아내는 전문 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한 5년 이후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데 내가 여기에 부실공사를 발견해서 내가 10억이든 20억이든 받아 낼 테니 거기서 50%를 나에게 주면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겠다 해서 몇 개의 성공사례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아파트단지에는 그것이 성행하고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을 보고 있는 관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건축허가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심사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자보수금이 일어나겠느냐……. 정말 거기의 설계와 같이 같은 자재를 썼는지를 제대로 보고 준공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횡횡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와 준공 시에 면밀한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살펴본 결과는 건축과 물론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설계 올라오면 봐서 검토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고, 그 감리와 감독은 또 감리자가 있으니 그 분이 도장 찍으면 준공검사가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에 내용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구민들을 위한다는 심정 아래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치달서구입니다. 지난 8월부터 두류변전소 건설에 관해서 우리 구민들은 절대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달서구청에서는 한전에 전자파 관계로 소명자료 제출 후에 공사를 재개를 요망한다 하고 10월2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내용은 현재 한전에서 변전소 건설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민들이 공원용지로 묶이는 조건 하에서 5,000원에서 1만원씩 받고 공원용지로 다 넘겼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KBS에 부지로 얼마를 받았는지 팔아먹어버렸다. KBS는 다시 그것을 한전에 팔았다. 한전은 성당동이나 본리동이나 두류3동에 삼정그린빌이나 이런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전기용량이 부족하니 책임을 지고 해 줘야 함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기에 우리 지하철 2호선이 되게 되면 전기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그 위치에다가, 그 위치는 파출소 옆이 되겠습니다. 수목제거를 하고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위치는 주민들은 공원도 공원 나름이지만 공원 주에서도 제일 빈번히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또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고, 너무 주택과 밀접해 있다. 또한 지하로 들어가지만 거기 전자파에 대한 차후에 유해되는 사안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 공원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달서자치구는 그것이 사실 한전과 대구시의 업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8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량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류변전소 건립 관련 사안에 부지매입관계든지 이 내용은 확실한 경위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위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은 한전하고 대구시, 그러니까 두류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라서 대구시에서 공원세부시설 계획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되었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점용허가가 났습니다. 점용허가 시에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한전에서 그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할 때 그 때 제기된 문제가 주택지 인근에 있어서 전자파의 위해가 된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우리 구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그런 공청회 때 민원도 있고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은 전자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남대학과 경북대학 전자공학과에 전자파에 대한 유해 여부를 질의를 하고,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도 아닙니다만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결과 주택가로부터 육칠십 m 이격되어 있고, 전자파에는 어떤 위해 요소가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축허가가 나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도…….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래서 지난 6월에 변전소건설 반대 진정이 우리 구에 있었고, 또 7월에 대구시에 접수가 되고, 이런 일련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임무오 도시건설국장과 김태군 건축과장,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음)

좋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갖다 드려요. (이성재 의회사무국직원, 임무오 도시건설국장과 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함)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는 참고를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 건설일지가 죽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도 손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이 문제의 요지는 우리 달서구도 쾌적한 달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파출소 옆에는 아주 녹색공간인데, 물론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환기통이 나오고, 걸어가면서 보기도 싫고 해서 그런 여론이 되었다라면 결국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 내의 일이니까 좀 더 기관의 일이지만 우리 장기적인 후손을 위해서 좀 안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체 부지를 물색을 하고, 또 주민들과 인근의 성당1동, 2동은 또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 두류3동에서 밀려나서 우리 쪽으로 오느냐 하고 또 반발할거예요. 그러면 그게 님비현상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님비현상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다 돌아본 결과는……. 왜 님비현상이 아니냐… 거기는 정말 요충지입니다. 두류공원의 한 코너에, 동북쪽 코너입니다. 또 야외음악당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관공서라고 할 수 있는 파출소가 있고, 그런 쪽에다가 그렇게……. 일단은 위해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지하로 해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하라고 해도 위해 시설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판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영대, 경대에 위해 여부를 질의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자기 목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차세대에 후세대에까지 그 공원을 애지중지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주차장부지 지하에다가 한다든가, 또 좀 들어가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강구해서 한전과, 또 대구시와 우리 자치구에서는 대구시에다가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겠다하고 건의도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관계 여로하고 집단 토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빨리 해 나가야지 이렇게 안 되면 또 우리는 감삼동, 본리동, 성당동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전기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에게 절대 필요한 전기시설이 안 들어오고는 재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좀 움직여 줘야지 지금까지 손놓고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으시고, 저도 몇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사무소 사무장 한 사람 나와서 끌쩍끌쩍하고 가고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달서구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시고, 또 한전에서도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또 주민들은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재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좀 더 떨어진 지역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고, 안 해 줘서 이렇게까지 커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7호광장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느냐… 이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해 봤는데, 지중화가 서구 7호광장 있는 데서 해 가지고 아리랑호텔 앞으로 해서 두류축구장으로 해서 카톨릭병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전소가 고압선 지중화 선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위치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위치 관계를 두류공원 내에 어떤 민가에서 좀 많이 떨어진 위치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원과 하고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시 환경국장에게도 우리 부구청장님도 전화를 하고, 그 위치 변경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나와야지 우리 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방안이 솔직한 이야기로 촉구하는 그런 입장뿐이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아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하고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대표하고 두류3동사무소에서 이 건과 관련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지를 국장님께 드린대로 이 사항 중에서 우리 구민 중에 몇 분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런 사안인데, 그래도 관끼리의 일인데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구민들 편 아닙니까? 구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내일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도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서 조치가 되었고, 또한 건축과장께 사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유선을 통해서 이 쪽의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요전에 부탁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속기사도 너무 오래 한 것 같고, 다믄 5분이라도 정회를 합시다. (장내소란)

394쪽 건축사 대행업무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8월에 남강병원 영안실 문제 때문에 영안실설치 반대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예.

11월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생각납니다.

준공검사할 때에 민원발생이 되었으면 시체안치실 대형냉장고를 철거하고 준공을 해 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막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준공검사해 줄 때 대형냉장고를 철거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어야 할 것인데 안 했고, 또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거기도 불법 매립을 높이가 한 4m 가까이 되도록 한 점, 그것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까?

그것은 고발로서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상복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다시 시정을……. 그것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장들이 동 관내를 순찰하고 있지요?

예.

순찰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보고 확인을 해야지요. 요즘 컴퓨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불법 개발행위인지 보고 건축과에 연락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영안실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간 이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청장님 권한이 아니고 시장 권한으로서 시에 위반 건축사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조치내역은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도 자체를 나중에 건축주가 위반한 것이지 건축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민원까지 접수되어 있는 영안실 대형냉장고를 철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준공검사할 때 구청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만 알아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 철저히 한번 더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개인 앞에 5분씩 시간을 할애했는데 모두 연장을 하는데, 나는 될 수 있도록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 많다고 5분으로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준공검사 안 받았으면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법건축물입니다.

그것을 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던데요? 내가 신고를 몇 번 해도 때늦게 지금 강제이행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행정이 매일 뒷북치는데, 주민이 신고를 해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신고해도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뒤에 직원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 (김태군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예. 지금 우리가 시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년 전부터 2002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왔다가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행강제금으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지하주차장은 올해 보수 수리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물이 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마른 가루가 다 떨어지고, 하기 전과 마찬가지인데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 줘야지 지하주차장에 면만 칠하면 그게 됩니까?

안으로 주입식으로 방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 주자창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공법이 발달되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두류2동에 동경셀프세차장을 구청에서 허가 내 준 건이 우수 수리 계산서…….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다가 약 180평입니다. 이것을 우수를 계산하면서 이 대지만 우수계산만 해 가지고 배수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 세차장은 물론 물이 하수관으로 역류를 해서 이웃 주민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석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신축을…….

세차장을 신축했는데 비가 올 때 계산을 두류공원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동경셀프세차장으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우방에서 내려오는 문을 감안을 안 하고 180평에 대해 이것만 계산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 줘서 하수관을 묻었는데 이번 태풍 매미 때 비가 와 가지고, 실제 180평에 비해 두류공원에서 내려오는 면적이 100배도 넘습니다. 그 물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세차장에는 1m 이상 물이 찼습니다. 물이 차서 갈 길이 없어서 가정 주택에 하수구로 역류해 가지고 방으로 전부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하수관계는 건설과와 사전 협의도 합니다만 지금 태풍 매미처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사실 현재까지 통계하고는 안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현장이나 설계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수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두류공원이 저 쪽 월배에 있다가 지금 두류공원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대지하고 건축물 주변 도로 하수도 물 내려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건축물 허가를 내 줄 때 배수관을 적게 해 줘 가지고 빠질 길이 없단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이래도 건축허가를 내 줬어요. 그것을 모르고 내 줬습니까, 알고 내 줬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건축허가서를 한번 보고…….

여기 있습니다. 사본해서 온 것이에요. 지금 건설과에서도 답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방랜드 북편 배수로 정비 추진사업도 여기 나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아니지요. 건축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배수관 책정하는데 잘못 했단 말씀입니다. 건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에 따른 배수관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김태군 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있음)

주위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장내소란) (김태군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과 상의를 하고 있음)

그것은 제가 한번 건설과 하고 우리 허가서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경셀프세차장 사장이 자기가 물에 잠길까 싶어서 일부러 배수관을 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직원이 "그것은 안 됩니다." 적은 것으로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태풍으로 동경세차장이 1m 이상 침수가 된 것입니다. 인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월광수변공원은 국장, 과장님은 다 해 주고, 조그마한 것에는 와 보지도 않고, 심지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모르고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검사 이런 것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건설과의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뇨.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무자인 건축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함께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장한테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위원의 발언을 끊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허창규 지적관리팀 직원입니다. (인사) 지적관리팀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제안설명을 아주 잘 하시네요. 이해가 잘 갑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41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하는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면 감정평가사가 재검토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7월1일 이후에 아파트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7월1일 기준 해 가지고 공시지가 평가한 것을 기준 해 가지고 그 보상문제에 대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상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특정 지역에는 15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을 호가하고 안 팔고 이렇거든요? 이래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조정을 상한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이 나갈 때 현 시가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별도의 조정이 없고,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는 1월1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7월1일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지적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1월 이후에 현지 상태가 변화되어 가지고 보상 책정이나 이런 데에 현지 여건이 많이 변동된 부분들, 이런 것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별도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공시지가하고는 관계없이 상한선 얼마라든지 하한선 얼마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때그때 조사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본 위원 동인 두류동 85번지선 도로개설 작업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기점을 잘못 찍었는지 지금 반쪽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한 2년 전부터 하다가 안상학 씨라는 사람이 협조를 안 해 줘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협조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안상학 씨가 구청에서 10월6일자 지적도 도면하고, 10월13일자 지적도 도면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기점이 도면을 보고 담당공무원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적도면이 나오느냐……. 판이하게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는 공사를 못하겠다. 왜 이런 틀리느냐?"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하고 옛날 방식하고 도면이 틀립니까?

"……."

그 담당 직원들도 시인을 합디다.

전 번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면에 상이한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면을 현재 전산화 작업과정에 있습니다. 최종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종확인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전산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최종확인을 해야 선이 굽었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하는데, 담당자가 하면서 이것을 원래는 발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전산발급이……. 옛날 종이로 된 도면은 복사해서 나가면 시커멓게 나오는데 지금 전산으로 발급하면 컬러로 해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 그래서 비용도 아주 많이 들여서 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당겨서 발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먼저 된 것부터 했는데 한 쪽 선은 그러니까 10월6일자에 발급을 할 때는 도로 맞은편 그 필지에 대해서만 최종 수정을 하고 발급을 했는데, 할 때에 그 맞은 편 선까지 정리를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착오를 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두고 양쪽에 16일자하고 13일자가 양쪽에 있는 것인데, 13일자 할 때는 그 쪽 편에 것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양쪽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그 분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든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반쪽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과에서 그 발급을 잘못했으면 그 분한테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전산처리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전에 것은 맞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지적과에서 그것을 해명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불편도 많거든요? 공사업자도 반쪽짜리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더 추가로 들 것이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이것을 측량을 잘못했다고 그 측량 그것을 공무원이나 내 역시도 그것을 보자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10월6일자, 10월13일자 도면을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안 떼어줍디다.

지금 10월6일자의 도면은 10월13일자 하면서 그 맞은편까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6일자에 나갔던 도면하고 같은 도면은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시든지 국장님이 가시든지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다."하고 해명을 해야 되지 그냥 공사만 무기 연장해 주고, 지금 공사를 중단된 것은 지적과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그 측량관계라든가 현장 공사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서서하겠습니다. 예. (이성진 지적과장, 발언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언론을 봤습니다. 지적과에서 택지합병을 위한 방문행정이라는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 지적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흐뭇한 마음을 느끼고, 우리 지적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정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오 국장님과 이성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안내판 설치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요청한 것이 실행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3쪽에 보면 공시지가에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은 어디에 맡기십니까?

감정평가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것이다. 그러면 4개 중에서 한 개소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4개소에 분담해서 시킵니까?

예. 지역적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4개소 지정된 평가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정평가기관은 구청에서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거기서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어디어디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사에 대해서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등록현황을 양식 보내드린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최근 거품경제로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돈 장난에 의한 부동산 상승요인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도 달서구는 그 범주에 일부 안 속해서 특정지역으로 안 묶였는지 모르겠으나 이 중개업소의 농간에 의해서 서민들이 주택을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감독해 주시고, 421쪽 특수시책에 이 도로 명을 정하시면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정합니까, 임의로 정합니까?

도로 명은 1차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주민설문조사도 좋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이렇게 내용도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을 해 가지고 도로 명을 정하는데 그 동네에서 이의사항이 없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육백 몇 개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다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특수시책은 방금 서재령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민원행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땅은 좁고 활용도는 높아야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토지의 이용효율증가에 따른 사항도 감안하셔 가지고, 기대효과가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이용 효율증가에 좀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