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4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1만여 교육가족은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여 우리 학생들이 21세기의 주역으로서 손색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나가 부단히 밀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도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덕적 품성과 창의적인 능력,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는 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전문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개인간,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지녀야할 기본 생활 예절을 실천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자신과 이웃은 물론 인류의 공영과 미래까지 함께 생각할 줄 알며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학교 교육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웃는 얼굴, 바른 인사, 고운 말씨의 친절 3운동을 펼쳐 사람으로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덕목과 예절과 질서가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의 장점을 격려할 수 있는 칭찬 이어가기 등을 전개하여 밝고 우정어린 학생 문화 형성과 학교 폭력이 없는 편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한경쟁의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수ㆍ학습활동으로 교육의 다양성ㆍ수월성을 추구하고, 자기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여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학생 스스로가 찾아보고 발견해 가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이 중시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 해결력이 교육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교단 현장 변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과학교육과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학생 중심의 탐구실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 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신기술인을 육성해 나가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생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어학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English Immersion Camp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물량 중심의 공업경제에서 지식 문화중심의 경제로 이행하는데 대한 대비로 문화의 진흥을 위해 학교마다 미술실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작품도 전시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격조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을 창출하고 개발하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수업 사랑방, 광주교육아카데미, 교과교육연구회, 교수ㆍ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광주교육정보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보화 지원체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체육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여 보고 즐기는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신인 발굴을 주력하고 기본 종목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체육 우수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시설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학교 급식 문화를 창조해 가겠으며, 중식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유치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함은 물론, 특수 교육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집중지역에 각급 학교를 신설하여 신입생 배정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기존 학교와 신설 학교, 또는 도ㆍ농간 학교간의 교육여건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재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것입니다. 넷째로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시대적 당면 과제인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교육 관련 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교단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체험연수 등 교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원의 잡무경감과 교과연구회 지원 등으로 교원들이 신명나게 근무하면서 수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직하고 유능한 교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인권ㆍ학습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직원의 권위와 지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이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시키고, 학부모 독서토론회와 연계하여 독서의 생활화 교육이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1만여 교육가족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주교육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01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 7,772억원 보다 1,12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가 및 일반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이 96.4%인 8,589억원이고, 자체수입은 3%인 309억원으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4%인 5,742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운영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대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신설 경비로 1,186억원을, 교실 증ㆍ개축비로 5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학교 재배치, 노후ㆍ위험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시설여건 개선비 98억원과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 운영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자유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ㆍ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광주교육 추진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박광태 시장이 사퇴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시정연설 말미에 박광태 시장께서 하신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죄주의 원칙을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로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 경솔함의 책임은 박광태 시장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은 것을 시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이 부도덕함과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시민에게 경솔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솔함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박광태 시장께서 지셔야할 것입니다. 인권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도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광주시청 앞에서 120일동안 날마다 시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노동자들의 인권도 이번 기회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치적 음모, 정치적 폭거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자의적 해석이고 또한 감정적 해석이라고 생각습니다. 진실의 승리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진실의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박광태 시장의 진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승리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 보다 저는 대검중수부와 싸우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받지 않은 것을 시인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기관에 1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말못할 사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가 광주 140만 시민이 뽑은 단체장을 상대로 받지 않는 대가성 자금을 받았다라고 강제로 시인하게 했다면 그건 박광태 시장이 광주시민의 명예를 걸고 대검중수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쩌면 억울함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은 현재 대검중수부가 발표하고 있고 본인이 시인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기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서 광주시민 10명중 6명이 박광태 시장은 사퇴해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0명중에 6명의 의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준비한 5분발언 낭독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사퇴가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다. 지금 광주에서는 박광태 시장의 거취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이 현대건설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박광태 시장을 비리정치인이자,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한 부도덕한 단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은 연거푸 검찰출두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박광태 시장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광태 시장은 3천만원 수수를 시인함으로써 이 모든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박광태 시장의 거짓말과 비리행각에 분노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검찰 조사 후 직후 광주로 돌아와 기자들 앞에서 짧은 사과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 지역언론사 간부들과 폭탄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어물쩍한 사과로 넘어가고, 언론사 간부들과 부적절한 식사를 하는 시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진정 사과의 태도라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박광태 시장이 진정 시민들 앞에서 사죄할 뜻이 있다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시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은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태 시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행정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광태 시장의 최소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구속여부나 형 확정과 상관없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박광태 시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가 정지되면 행정공백은 불보듯한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광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박광태 시장 퇴진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각 구청 조합원 3천여명을 대상으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민들은 거짓말과 비리로 얼룩진 시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광주전남개혁연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58%가 박광태 시장 퇴진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한 24%도 안정심리에 따른 것이지만 비리와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는 아닐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 개인의 비리 때문에 광주가 입을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도 그렇습니다. 직위 상실이 예상되는 시장을 어떻게 믿고 선뜻 투자를 하겠습니까? 비리 정치인, 부도덕한 시장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5천여 공무원들의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시민들의 분노, 대외적인 불신, 공무원 사회의 혼란, 이것이 바로 행정공백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 박광태 시장이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공백을 악화시키고, 연장하는 것입니다. 뇌물수수협의 시장에게 2조원에 가까운 광주시의 예산집행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한 시장에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박광태 시장은 시민을 위한다는 말을 줄곧 해왔습니다. 박광태 시장이 시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빨리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정공백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리와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광주시민을 위해 깨끗이 물러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