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두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국무총리 훈령 제441호로 2003년 6월 23일 폐지되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 제18003호로 2003년 6월 23일 폐지되어 동 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출범 이후에 지금 김대중 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 추진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게 되고 조례를 폐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후 국가나 또는 사회 기여도 또 특히 우리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후에 구리시의 사회발전 등 영향을 주거나 기여를 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범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적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좀 미미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체가 하나씩 구성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지사설치 승인권을 경기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안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1항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자본금을 1,094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2항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의 변경권자를 내무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 임원 중 사장과 전무는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호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결산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내에서 2월 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소는 관리공사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를 경기도지사가 구리시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에서는 1,094억이 2,000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자본 재평가를 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1,094억은 당초에 순수한 건설비였는데 그 다음에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어서 자본금이 2,000억으로 상향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정관에도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단순히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임원은 「관리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8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과 전무이사는 상임으로, 이사 6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비상임이사는 농림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운영·유통·회계·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2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하고 문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3항도 「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구법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4호는 「전무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8조에서도 「사장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장·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임기 2년을 3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그 전에는 미성년자가 안 들어갔던 것을 미성년자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는 조금 전에 의장님실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항은 「관리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하고 그 다음에 2호는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19조 결산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를 2월로 1개월 앞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은 「시장은 미리 제2항1호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삭제 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23조에 감독에서 시장은 관리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2항은 관리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1호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것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3호에 삭제 중에서 시장은 미리 제2항제1호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장관이 아니고 이제 시장한테 모든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4조에 자본금을 1,094억에서 2,000억으로 증액한 이유가 지가상승에 의한 현물출자라고 했습니다. 현금출자 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2항에 자본금의 납입과 시기와 방법은 구리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독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몇...

4조에 1, 2항. 1항에 대해서는 아까 지가상승에 의한 현물출자이고 여기 현금출자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본금의 납입과 시기와 방법은 구리시장이 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이 독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건데요, 구리시장이라는 말을 구리자만 빼고 그 전부터 이렇게 해 오던 겁니다, 새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당초에 이게...

현금출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까 예산도 보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렇게 법도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이사회의 의결이 아니더라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구리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리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면 나중에 서울특별시에서 돈을 안 내겠다면, 출자금을 안 내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제가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예.

현금출자도 있고 현물출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기와 방법을 구리시장이 정한다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다음에 현금출자 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안 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구리시장이 정한다라면 이게 감사는 서울시에서 임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면한 사람이 예산같은 것도 다 알아서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서 구리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관리공사의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거기는 그 업무를 보는 거고 시장은 관리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의사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하나 환경복지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정관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맞는 거죠?

조례하고 각종 법에 맞게끔...

각종 시행법령에 의거해서 정해야 맞는 거죠?

예.

이건 저희 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자괴감이 드는데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마침 그 동안 친절하게 첨부자료를 주셨으니까 뒤쪽에 있는 정관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제4조에 보면 자본금을 조례에 1,094억에서 자본금을 2,000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이미 첨부에서 1999년 8월 24일부로 지금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에 보면 이미 현재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자본금 2,000억으로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어가지고 조례 보다는 상위인 행자부 부령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더라도 당연히 그 전에 조례에 보면 5조 정관에 보면 기존 현행의 조례에 보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제정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가를 받지만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시장이 조례에는 1,094억원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정관을 2,000억원으로 승인을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인가를 받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왕에 99년도 1월 29일 이전에 조례가 다 손질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잠시만요. 기간이 늦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당시에는 조례에 없는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서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득했다는 게 맞습니까?

예.

왜 이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도 지금 이미 기존에 99년도에 2,000억원으로 자본금 해 놓고 정관에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오늘 개정조례안에다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1,094억에서 2,000억으로 늘리면 900억 가까이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방법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정관으로 2,000억원으로 해 가지고 출자비율까지 다 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얘기를 해 주셨어야 저희 의원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의장님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안 제7조에 3항에 보시면요, 개정안 3항에 보시면 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에는 이와 같이 감사의 조항을 별도로 없었는데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넣게 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공사를 감사를 여러 군데에서 와서 보고 행자부에서도 와서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 전에 우리 감사 때 지적사항이 “감사를 상임감사 했던 것을 하지 말아라. 비상임감사를 해라” 그런데 상임감사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의 몫으로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상임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겁니다.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특별시하고 하다 보니까 감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차지하고 전무이사는 우리 구리시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을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첨부자료로 관계법령 발췌서로 붙여주신 9쪽에 보시면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58조1항, 2항에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하되 다만 단서조항에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규약이 조문화 된 게 있습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와 구리시간의 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 임원의 임면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규약을 정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사장과 전무이사는 구리시, 감사는 서울시 이런 규약이 있습니까?

일단은 문서화 된 것은 없고 관례대로 이렇게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행정협약이 92년도에 맺어진 게 있다고 합니다.

92년도에 있습니까?

예. 92년도에 협약이...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