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5회 임시회 이후 한 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라크전 쟁, 북핵, 노사갈등, 경제불황,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 대통령 재신임, 수도이전 문제 등으로 국론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각종 업무보고, 민원현장 방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회,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는 시정질문 일문일답제는 과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비하여 보다 연구하는 의회,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은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 삭제 등 그 동안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일부나마 결실을 맺는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수도이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난 7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조만간 국회에 수도이전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는 수도이전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 대부분을 옮기겠다는 계획이며 처음에는 6조원이라고 하던 이전비용이 42조원으로 늘어나 기존의 행정수도이전 찬성자들조차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뿐 아니라 장차 통일문제와도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중대한 국가적인 대역사로서 반드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제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25개 구청과 합세하여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수도서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각 지역에서 수도이전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일제히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이전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수도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의 각자 출신지역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수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서울시의회 의원 우리들입니다. 우리 서울시의원 모두가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수도지킴이부대 선봉장으로서 비장한 각오로 수도서울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25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올바르게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 14조 1,832억원, 교육청 4조 4,393억원으로 총계가 무려 18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모두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혈세이므로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새해 사업에 대한 추진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청계천복원사업을 비롯한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모 백화점에서 굴착공사 중 지하철선로 천장에 구멍을 뚫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가 아직도 생생한데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화재관련 소방분야를 중점으로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 실직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최근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교육 정상화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강남부동산대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중·고교생 등 학생들이 사교육비 증가원인을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 배려 등에 있어서 공교육이 학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한 학교시설 등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사교육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은 우리의 공교육이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방향에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대입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시민의 시각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