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지난 제14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2건, 예산안 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9건, 청원 3건 등 총 3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의안의 종별·소관위원회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윤학권 의원님 외 8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봉창동 국군병원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공공임대주택 관련)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처녀·농촌총 각 결연(중매) 상담업무 신설건의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지하철공사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9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님의 소개로 김은교 씨 외 20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뉴타운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과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이성구 의원님과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로 이영득 씨 외 4명이 제출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청원,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이원씨 외 51명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 등 3건은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님의 소개로 김은교 씨 외 8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뉴타운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 개혁전략인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면서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 많은 분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서울교육 가족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을 가일층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아이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실현해 갈 때 나라의 장래가 밝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우고 실현해 나가는 희망찬 학교,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계발할 수 있는 개성 있고 활기찬 학교, 폭력과 과외걱정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희망에 따라 교내에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력 있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는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선생님들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길러집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신명이 나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망을 운용하고 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해서 행정업무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전망 구축사업 등 교원 복지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학교내 교육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차원의 취학 전 교육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교육 가족 모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4,39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6.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4.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현장의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6.8% 증액 지원하고 교육방법 혁신, 영재교육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학생수련활동 지원 등에 8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과 교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원안전망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총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고도의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확충,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에 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을 과학교육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과학교육 여건 개선과 기초과학교육 내실화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험중심의 과학 특기·적성교육 강화, 실험실 현대화, 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총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통합형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식 및 학비를 지원하는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총 1,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3,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교육여건 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자체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이른바 경직성경비가 8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