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난 9월 3일 지방분권관련 학술세미나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각종 분권관련토론회, 세미나 등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의회차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가 진행해 온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계층구조개선사업, 지방자치시범도 추진을 위한 시범도추진기획단 운영, 균형발전 타스크포스팀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특별도추진전략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분권관련 주최가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방분권 하나인데 접근방법과 체계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있어서 제주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제주도특별자치도·지방분권 추진상황 및 행정개혁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자치도·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 2.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제주도 발전과 지방분권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지방분권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지난 10월 31일 대통령께서 도민과의 대화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지난 2월에 밝히신 지방분권 시범도 구상은 제주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도지역으로서 선진지방자치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고,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즉 보편적·평균적·획일적 규정인 지방자치법의 적용이 배제된 제주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별도의 지방자치지역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자치권의 수준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주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련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밝히신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지방차원에서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자주재정·자치입법·권한이양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추진로드맵을 작성,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추진원칙은 첫째, 국가와 제주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여건과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제주이익이 함께 하는 윈윈전략을 모색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의 독자적 발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단순한 계층축소 구역변경이 아니라 조직·권한·교육자치·경찰자치·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홍콩특별구, 또는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체제를 구축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자치권의 범위를 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과 함께 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체제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도는 표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단장은 기획관리실장, 그 밑에 총괄기획팀에는 정책기획관, 그 다음 행정계층구조팀에는 자치행정과장, 국가균형발전팀에는 재정경제과장, 그리고 또 제주발전연구원에 특별자치도전략연구단을 두겠습니다. 총괄기획팀은 특별자치도 추진총괄·지방분권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계층구조개편팀은 제주형자치모형개발·행정계획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팀은 지역혁신체계구축·지역전략산업육성·지방대 육성·낙후지역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전략연구단은 특별자치제도 연구·조세제도 및 중앙재정확충방안·자치경찰·교육자치개선·특별행정기관이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일정과 궤도를 같이 하여 추진하되 대통령 임기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설정을 금년말까지 하고 중앙관계 부처협의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실시용역을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견 수렴 및 실시계획 확정은 2005년 6월까지 하고 중앙부처협의 및 관계법령 제·개정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말까지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형자치모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추진체제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난 4월에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로 전문위원외 각 15명 내외로 두고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을 4개팀, 26명으로 구성해서 지방분권시범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분권추진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 지방분권로드맵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7개 분야 2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재배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자치경찰제도 도입·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은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라든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세자주권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조례제정권 확대·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회활성화 및 선거제도개혁은 2006년까지, 지방의정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는 2005년까지 중복감사 해소라든지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사회활성화는 2004년까지,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등이 되고 일곱 번째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은 2005년까지 지방정부간 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은 지금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지방분권 관련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방분권 대비 지방재정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지방분권 의식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3,000여명 실시했습니다. 지방분권추진과제 발굴은 8개 분야 52건을 발굴했습니다. 자치조직권 보장 7건,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 10건, 자치기능의 확대 11건, 자치입법 및 의회자율성 제고 9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6건, 주민참여 확대 5건, 지방공무원 자치역량 강화 2건, 국가균형발전 2건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지방분권로드맵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지방분권공동 추진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를 계속하고 있고, 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 5개 분야 38개 과제를 발굴·건의했습니다. 또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해서 공동 건의를 했고, 지방분권 시·도 공통과제 세부추진 계획을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방향은 지방분권 공통과제 발굴 및 세부추진 전략수립은 전국시·도와 공동대응해 나가고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도 추진방안마련 및 세부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분권시범과제 기본현황조사 및 실태파악은 금년말까지 하고, 지방 분권추진방안 계획수립은 내년말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정확충방안 용역시행도 내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지방분권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자치경제국장으로부터 행정개혁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진배경, 지금까지 추진상황, 용역최종보고서 요약,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은 분권화의 국가적 흐름속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실현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2월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각각 7회씩 모두 14회를 개최하여 행정개혁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용역과업지시서 작성과 용역추진과정에서 용역내용 검토 및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맡아 당초 10월 1일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29일 최종안에 대한 도민공청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이 용역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도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11월 15일까지 45일간 용역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접수된 525건의 의견을 용역기관에 제시하여 11월 15일 최종용역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시 용역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별도일정을 잡아서 의회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보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은 간략히 요약하여 우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대안은 행정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운영시스템만 개편하는 것으로 1도 4개 시·군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기관간 관계조정이라든지 내부운영방식의 개선, 재원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도 중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의 강화와 시·군 견제기능 확립을 통한 도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비전 적합 행정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혁신적 대안은 행정구조와 운영시스템 모두를 개편하는 방안으로서 제주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주특례시로 하고, 산하에 4개의 행정구를 두는 방안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각각 「제주구」와 「서귀포구」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동쪽지역을 통합하여 「동제주구」로, 서쪽지역을 통합하여 「서제주구」로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기관은 이러한 대안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개정, 또는 제주도행·재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방안과 제주지방분권시범자치지역화 근거의 법제화와 중앙정부차원의 제주행정체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중앙정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의 지방 이양, 신세원 개발, 재정조정제도특례제도의 신설, 행정체제전환보조금등의 지원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용역결과에 대한 장·단점 및 역기능 설명 등 도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일정을 잡아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법 등 도민합의에 의하여 최종안이 선택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최종안이 선택되면 제주특별자치도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특별법안 마련 등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개혁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형지방자치모형개발등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경제국장의 보고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를 용역기관이 직접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가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자치경제국장으로부터 요약보고서만 듣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자문을 얻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업무분장하고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되기 전에 구성되어서 추진되어 온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자치도에 따르는 것을 타깃으로 하고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단일창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저것을 혼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님 지적했듯이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지방분권이 나오기 전에 제주도 자체에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55만 인구때문에 해 보자해서 미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하고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작업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6월에 제주도는 타시·도와 달리 시범자치도 해 보겠다고 말씀했고, 이번에 와서 특별자치도 구상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용역해서 나오는 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이 확정하면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우리 특별자치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행정구조개편은 2005년까지 완료해서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이 임기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내면 200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행정계층구조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 특별자치도는 2008년 2월 24일까지 임기이지만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특별자치도냐, 행정구조계층이 우선 순위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도가 우선 순위라면 특별자치도에 맞는 행정구조가 다시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조개편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에 따르는 행정구조가 개편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이게 완급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시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특별자치도 다 하면 특별자치도에 맞는 행정구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제주도만이 갖는 행정구조가 아니고 특별자치도 기구설치에 따르는 그러한 기구가 다시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창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자치도 하면 다른 행정계층구조가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는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도민이 어떻게 하자하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어도 행정계층구조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다시 도민에게 물어봐야 그게 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층구조는 그대로 입니다.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주도만이 독특한 행정구조를 가지고 싶다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생겼을 경우에는 약간 구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라든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그 엄청난 업무가, 어떻게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올 때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과업지시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은 지금 논의하는 것이 2계층제로 할 것이냐, 1계층제로 할 것이냐, 그대로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그것을 우리 특별자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행정계층을 틀리게 할 것은 아니다,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전혀 안나왔을 때 용역을 준 거하고 특별자치도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상태에서 용역과업을 주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행정계층구조가 딱 어떤 것이다라고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계층구조 용역을 해서 도민의 좋은 안이 선택되면 행정계층구조는 그대로 특별자치도에 적용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업무를 가지고 행정구조만 바꾸는 문제하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모든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서 할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용역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추진기획단에서 논의되는 문제라든지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약간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혹 적용이 된다면, 마찬가지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특별법이 될 때 시점하고 지방자치법 상태로서의 행정구조개편은 약간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 행정구조개편팀하면 제주형자치모형개발 등, 이렇게 업무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다되더라도 이쪽에서 판단했을 때 이 모델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라고 다시 지적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 기획구상란, 모든 추진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 행정구조개편도 산하에 들어 가서 용역을 한다든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중에 제가 말씀 조금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행정계층구조개편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되면 조세권이라든지 자치경찰, 교육자치 이러한 업무가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면 이것에 대해서 그 부서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분은 되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는 그대로 단일계층이면 단일계층, 현재 2계층이면 2계층 이것은 변동이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되면 도의회가 지금은 전국의 지방자치 수준의 도의회인데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회권한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경찰서라든지 서귀포교육청하면 서귀포시안에 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층에는 관계없습니다.

왜 계층에 관계 없느냐, 지금 용역보고서대로 하게 되면, 이게 특별제주시입니까? 제주특례시로 하게 되면 시 산하의 모든 업무가 관장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용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업무가 한군데 집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계층하고 앞으로 특별자치도 할 적에 상당한 갭이 생길거다라는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동일한 거다, 큰 관계가 없다면 그런 것까지도 의견수렴을 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지방자치법상에 있어서의 행정구조에 대한 의견수렴이냐, 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에 특별자치도는 이러이런 일들을 전부 지방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럴 때 행정업무는 어떤 계층이 필요하겠습니까?하는 의견수렴을 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의견수렴한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나타난 현행대로의 관계만 지방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지 특별자치도 만든다는 가정하의 의견수렴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사천리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것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도민의 의견을 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은 행정계층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뭐냐, 당초 행정계층구조 개선할 때는 비능률을 능률성있는 계층구조로 만들자라는 뜻에서 행정계층구조의 문제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그것에 맞는 행정계층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계층구조를 너무 빨리 결정했을 때 나중에 또한 번 그런 홍역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전에 위원장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합니다. 꼭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돼서, 지방자치가 완숙단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결국 오래 동안 중앙집권적인 상태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2월달에 와서 지방분권시범도로,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국 15개 시·도에 자치시범도로해서 먼저 하고 앞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시범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이제는 특별자치도로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아무리 이게 잘된다하더라도 연계성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허진영위원도 예를 들었지만 자치제도를 역행하는 부분들이 다분히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치시대니 지방분권시대니하면서도 중앙차원에서는 벌써 대통령 얘기 한마디면 도가 가는 정책의 향방들이 바로 바로 바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자꾸 명칭에 대한 혼선이 말이죠.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하는데 이것을 행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라고 표현을 자꾸 하는데 행정구조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들어 가서 부분적인 거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개혁내에 부분적인 것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에서,

조금전에 실장께서 행정개혁추진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행정계층구조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내에서 부분적으로 계층구조개편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용어의 정의를 우선 일원화시켜놔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달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원회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데,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행정개혁추진문제를 행정계층구조 이것으로 격하시켜서 대답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목적사업은 행정개혁추진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계층구조는 일부분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위원님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별도로 새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건데,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실장님! 구구하게 거기까지 설명을 하다보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다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묻고자 하는 초점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위원회고 우리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팀의 위원회로. 지방분권팀은 또 분권에 따른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연구단이 구성되는데 거기 전문위원은 별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행정계층구조 하나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내에서 부분적인 부분이 행정계층구조개편 부분 아닙니까? 부분적인 거죠?

예.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위원회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행정개혁위원회의 일중에 행정계층은 일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행정개혁은 전체 큰틀에서 행정개혁인데 행정계층구조는 그틀중의 한부분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 말이 맞느냐 안맞느냐만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도 나오기전에 구성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생각하지 말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업무중에 행정계층구조가 일부분이냐 전체냐 그것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묻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놓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속된 말로 기싸움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는 바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강창식위원님이 올바른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최종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방분권특위 구성되면서 분권시범도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왜이것을 이원화시키느냐,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더구나 어쨌든간에 지방분권시범도에서 이것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15개 시·도중에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도 시범을 해서 잘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파시키려고 하는 뜻으로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10월달에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특별자치도로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더 발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제주도에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조금전에 실현방안부분을 설명하셨잖아요. 가장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실현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주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특별자치 역시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크게 얘기한다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우선 재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요구코자하는 부분, 실현방안문제나 또 특별자치추진위원회가 결정돼서 앞으로 행정개혁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실현방안문제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이 실현돼야 되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이원화돼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 또 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가 양쪽으로 분리가 됐을 때는, 물론 목표는 하나지만 의견들이 구구각색으로 달라질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하나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왜 양분화시켜서 하느냐, 이왕 이렇게 제주도가 추구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확고하게 섰다면 행정개혁문제도 같이 한틀에서 연구검토해서, 그래야 양분된 것이 최소한도 용역팀에서나 추진위팀에서 양분이 안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방분권팀, 행정계층구조개편팀, 국가균형발전팀, 특별자치도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부서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실현방안문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실현돼야 된다. 그중 내부에서는 계층구조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구상했는데 만약 특별자치도 문제가 지금까지는 지방분권시범도로 추진을 해 오다가 특별자치도로 격상됐다 말입니다. 또 이 위원회에서도 결국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확답을 받고 실현돼야 특별자치도 역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4개팀이 있는데 4개팀이 각각 중앙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가 여러 과가 있듯이 분야별로 4개로 갈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돼서 종합한 게 특별자치도 전체계획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일창구로 해서 단장이 부지사가 됐기 때문에 단장이 중앙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갈라진 것을 한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게 좋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오해를 하시는데 한부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큰틀에서 명칭 하나만이라도 통합시켜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내의 분과별로, 분과별로 최종적인 합산은 특별자치기획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4개팀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강호남위원님, 3페이지에 기획단구성도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기 합쳐진 거냐 아니면 언제 합칠 거냐 하는 겁니다.

합쳐진 거라면 기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이 부서의 어느 파트에 속하는 위원회입니까?

거기 두 번째 보면 행정구조개편팀안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하는 행정계층구조개편팀에 현재 개혁위원회가,

예,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요청하겠습니다. 4급을 단장으로 하고 5급사무관 몇 명해서 종합이 되면 한시기구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밑에도 위원회가 설치됩니까?

어디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획단,

추진기획단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안하고 아까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업무가 언제부터 이렇게 통합돼서 시행하는 겁니까?

11월 10일날 저희들 이렇게 통합해서,

11월 10일입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치경제국장을 별도로 부를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시범지역추진기획단을 운영하다가 11월 10일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서,

예를 들어 기존의 위원회가 이 파트에 들어 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팀별로 조례가 돼 있어서,

이 기구표는 11월 10일날 확정되었지만 이 산하에 예를 들어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행정구조개편팀 산하의 위원회다라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파트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례 역시도 단일화시키려면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내에 행정계층추진위원회도 산하에 들어 간다해서 그 조례개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야 명실공히 단일화될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임시기구다 이겁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산하기구라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한파트너만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추진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안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게 아니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로 한다면 조례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격상해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만,

그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중복된 질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시범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11월 10일부터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볼 때 교육자치나 경찰자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등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끔 홍콩특구나 미국 주정부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10일부터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자주재정권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기획단이 설립이 돼서 일을 시작했으면 가장 중요한 자주재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오늘이 추진상황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말입니다. 자주재정권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3페이지 조직표상에 보면 특별자치도전략연구단을 제주발전연구원에 둬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밑에 보면 지방재정확충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금년말까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것을 구상을 해서,

지방자주재정권에 대해서는 별 계획을 세운 게 없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예,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사항을 왜 합니까? 추진기획단만 11월 10일부터 구성됐다, 오늘 보고사항은 그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괄기획팀에서 지금까지 지방분권 어떻게 어떻게 했던 거, 실적, 그 다음에 행정구조개편팀에서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용역결과,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주재정권에 대한 계획은 안세웠느냐?

세우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0일날 이렇게 조직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갖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결과들이 나오면 또 보고할 기회를 계속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항,

기획단운영에 대한 것만 대충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밖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고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지난 2월에 대통령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지방분권 시범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개월만에 이것보다 훨씬 격이 다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말입니다. 2월달에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제주도는 일사불란하게 여러 가지 기구를 조성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지방분권과 계층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8개월만에 대통령님께서 특별자치도로 격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한 것이 과연 대통령개인의 의견인지 또는 중앙정부의 합의된 실현가능성이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만일 이러다가 그동안 대통령님이 취임하셔서 언어돌출로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초도방문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 10월 30일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열흘만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일사불란하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분권시범도에서 특별자치도로 말을 바꾸신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옛날 군사정부 시대에 대통령의 한마디면 모든 게 척척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꿔진 저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을 바꾸셨는지, 우리가 추진하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이후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바뀔테고 말입니다.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지,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 관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배경을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제주도가 하고 다른 시·도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55만인구의 독립된 섬이고 그래서 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나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하는 것으로 봐서 특별자치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밝히셨을 겁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중앙의 협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중앙과 협의하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했듯이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대 자유무역항이다, 자유항이다 하려고 우리는 해달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안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후에야 국제자유도시도 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자치도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해서 따내야 될 게 아닌가, 그대로 내버리면 흐지부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자치도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제주도에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재정력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중앙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에 김병준위원장이 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7일날 부지사님이 가서 면담해서 특별자치도 관계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중앙에 정부혁신기구라든가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대통령님이 얘기를 던진 것이면 신빙성이 가지만 대통령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추진방향이라든가 전개되는 것들이 180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중앙의 중요한 혁신기구의 의견으로 제주도는 1국2체제로 해서 특별자치도로 키워주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와서 던지신 것인지 대통령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께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냥 말씀하신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들이라도 의견을 듣고 한 건지,

저희들이 정황으로 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대통령께 제주도에 대한 행정계층구조라든지 지난번 2월달에 시범자치도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와서특별자치도 관계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짐작을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일날 저희들 지방분권위원장 만나기 위해서 중앙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중앙하고 연결이 되면서 같이 되어야지 제주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다가 안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다시 하나 확실히 할 것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상해봐라하는 공문이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언설명을 하게 되면 지방분권위원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죠?

예.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이런 이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귀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연구라든지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한 법적인 공문서를 보내주시오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 27일날 가서 위원장님 만나고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우리 제주도하고 지방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용역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협의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법적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주시오하는 주문과, 다음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도가 아닌 모든 것이 특별히 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하에 현행 행정개혁추진위원회도 그 산하에 포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창구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례를 시급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행 용역보고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낱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판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용역한 것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도민의견도 특별법을 만 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의 설문하고 전국 획일적인 지방자치법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 한 행정구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도민한테 알려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것은 의견수렴할 때 알려서 할 겁니다마는 행정계층구조의 용역에 나온 안에서 도민의 의견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서 도민이 선정하면 그것을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의견이 결집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 답변은 됐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던건데, 행정개혁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주도는 모든 거리가 30분이내이기 때문에, 또한 인구가 1개 구만큼도 못한 54만명입니다. 서울은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기초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54만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행정개혁추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도민여론도 또한 그렇지만, 그래서 도에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분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기에 동조해서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범자치도나 특별자치도나 이게 나오니까 더욱더 탄력이 붙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꼭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방안이라든지 방침이 마련돼서 대통령이 그러한 발상에서 말씀을 했는지 즉흥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대통령 말씀이 계신 이후에 중앙에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27일날 지방분권특위에 가서 알아본다는데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특위에 가서 얘기해서 알아보기도 전에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분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도 못하겠다, 제주도만큼은 특별도를 만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제주도에서는 특별도 추진을 포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어디가서 말씀을 하시면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주도 시범자치도라든지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료를 대통령께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의라든지 이런 것을,

추측만 가지고 도정을 운영해 나갑니까? 근거를 대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지금 근거를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김병준위원장님께 알아보기 위해서 27일날 가지 않습니까? 김병준위원장님이 대통령께 무슨 보고를 드려서 말씀한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27일날 갑니다 무슨 특별자치도를 하라고 하는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미리 서둘러서 기구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중앙의 방침을 미리 알아본 다음에 만들어도 늦지 않은데, 저는 찬성을 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정책을 펴나가든지 어떤 일을 하려면 미리 위의 상황을 전부 알아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일날, 추진하는 관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말씀드리고, 또 정부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용역이라도 제주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절충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용역 최종보고를 언제쯤 전체의원에게,

실장님! 아까 어디라구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입니다.

오늘 끝나면 전체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일정을 잡아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결과,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계층구조문제만 별도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고,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특별도계획추진위원회 산하로 들어감으로써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위상이나 위치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발언이 개인의 발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 발언이 그렇게 싱겁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방분권 정책 및 행정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정서와 이익에 부합되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관·정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도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