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산업건설국, 수도사업소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산업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천의 핵심 위치에 있는 영동교가설공사가 보고에 의하면 95년부터 근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과 도시 미관에도 많은 저해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다행히도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량은 편리성이라든지 또 견고성 여러 가지 측면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만은 요즘 특히 건축의 미에 대한 그러한 관념들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동교는 우리 영천시내의 완전 중심에 위치에 있는 다리로서 앞으로 마지막 완공때까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를 교량으로 해서 지금 관광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타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영동교는 지금 설계대로라면 아주 평범한 다리로 전락하지 안느냐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완공되기 전에 일부 설계를 좀 바꿔서라도 아름다운 다리로 다시 조금 각인시킬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추가를 할 의향과 또 특히 김천이라든지 어느 다리를 보면 저녁이면 조명을 넣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민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현재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박의원님 말씀에 저는 담당 국장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시장님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경부선타고 오다가 김천의 다리를 야간에 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일본이나 태국, 중국 상해같은 곳을 봐도 다리의 조명을 해놓으니 저녁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는 다리 같은 것은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주신다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볼테니 임의 좌측부분은 콘크리트를 떼어 내고 해야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새로하는 것은 위에 설계변경을 해서 미리 하면 중력이나 위에 조경시설물이나 조명을 하려면 중량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새로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현존하는 다리도 모양을 고치고하는 시대입니다. 하여튼 많은 고려 좀 부탁드리고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불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셔서 영동교 뿐만 아니라 현재 네가지 양여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그리고 185p에 보면은 우리 본청 근무자 2국 14과 62담당이 있는데 정원 318명중 현원 321명이 현재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3명이 많은 3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건설국은 정원 129명에 현원이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4명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십몇 퍼센트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이것은 현원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청 총 정원이 845명에서 9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직 자체가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지원부서하고 저희 산업건설국처럼 현업부서가 있는데 지금 조직 자체가 지원부서가 인력이 많고 현업부서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없고 어디가도 다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대로 인원이 적다하고 저희들 실예를 들자면은 수십억 수백억 들어 가지고 임고 및 신녕의 상수도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 또 환경그린센타도 돈을 수백억 들었는데 공사만 했지 그뒤에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실 인원이 안 돌아 가기 때문에 인사때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이래서 업무능력이 저해된다든가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겠지요?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고 반드시 사업부서가 좀 더 책임있고 또한 능률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0p에 보면 도남어린이집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도남어린이집은 성격상은 행정지원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부서와 앞으로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이관할 용이는 없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도남어린이집 설치 목적은 저희들이 도비 5천만원, 5천만원 보태서 기존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논공단지내의 부녀자들이 아이들을 맡겨 놓고 일하는 동안 신경 안쓰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인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은 사후 관리감독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박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12월중에 완료를 해서 12월중에 원아를 모집해서 개소를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그럼 중앙공원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중앙공원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아직까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공원관리는 도시주택과 업무기 때문에 도시공원은 관리하는 인원을 한명 두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적어도 도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을 얼마전에 시에서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였고 우리의 국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철도 역사 건립으로 인해서 김천 같은 곳은 김천, 구미, 칠곡, 상주 심지어 성주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종합개발계획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내륙의 거점도시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보고도 있고, 또 우리 영천 인근의 대구에도 역사가 있습니다만 신경주역 주변권 포항, 울산, 영천, 청도 일부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140만평 규모의 인구 3만명 수준의 역세권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는 신경주역 주변권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영천이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도 지역개발과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종합자료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저도 위치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아마 우리 북안에서 신경주까지는 13∼4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도계획은 60만평 공단을 조성해서 인구 3만명정도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포항 제철단지와 울산 공업단지를 연계하는 그런 구상을 해서 우리 영천시에도 계획을 내라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 올렸는데 그것은 현재 어떤 지역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구요 일단은 올려 놨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대충 어떤안이 있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안은 지역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자동차부품단지가 주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올려 놨는데 이것은 시가 물론 협력을 해야되지만은 도단위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경주시, 영천시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 자체로서는 계획을 세워 사업을 하기가 조금 불가능하고 도에서 아마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 시가 전적으로 협력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도의 보고에 의하며 지금 현재 언론상에서도 보면 경상북도 장기개발계획까지도 이번 김천역사로 인해서 일부 수정할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던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늘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항상 도 전체의 구상을 보면 영천이 항상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고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남부권은 포항, 경주, 경산이라는 우리보다 월등한 시들이 앞서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인근에 붙어 있고 우리 경상북도 자체내에서도 시중에서 단위가 가장 적은 것이 영천시인데 앞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비젼을 제시를 해주셔 가지고 정말 경북도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되고 어떤 사업이든지 경북도에 우선시되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안느냐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떤 도시다라는 확실한 그런 특색을 가진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확실한 비젼이라든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비젼도 사실 없는 것 아닌가하는 죄스러운 말씀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뭔가 웅성거릴 때 도에서도 경상북도 전체가 대구는 기준이 서있습니다만 김천역사, 신경주역사 건립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승을 하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영천이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의원님,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습니다. 120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한 의원님에게 10분간 할애가 됩니다. 많은 질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했으면 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고맙습니다. 다음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손이목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279p에 완산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상북도로부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서 7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79p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좀전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한 이유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관계 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으나 반영이 안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2001년도 8월 9일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수덕예식장 뒷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고 2002년도 7월 23일 지구단위 구역지정을 경상북도지사가 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문젠데 3년이내 그러니까 2005년도 7월 22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지금 현재 구역설정 효력이 상실이 되고 상당한 민원이나
달회
박달회의원
국장님.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달회
박달회의원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보시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제54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등 1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제정이 2002년 12월 30일이고 시행이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2003년 3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2-2-10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후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예산확보를 지금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산확보는 저희들 힘으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달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예, 박무환의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작년보다 명년에 좀 주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산불이 좀 적게 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림을 심는다고 해놨는데 경제림 수종 중에서 잣나무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60년대, 70년대 배고플 적에 정말 산에 열매라도 따서 소득을 올리고자 그당시 잣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농촌에도 고령화되고 해서 산에 유실수를 심어도 상당히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제림을 많이 심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계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239, 242, 281페이지. 시 건설과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진짜 영천시민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고 영천시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개설인데 사업비가 무려 5백70억이라는 계획을 잡아놓고 작년에도 2억 투자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역간 간선도로, 옻닭골목 2억하고 다른데 2억씩, 3억씩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주 간선도로가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 간선도로를 투자를 너무 하여 떠멀린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 전부 시장님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 영동교같은 경우 내년에 2억만 있으면 완료한다고 했습니까? 20억입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23억입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23억입니까?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큰 사업을 완료시켜놓고 가장 불편한 시급한 것부터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수덕예식장에서 역간의 도로개설이나 내년도 역가는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엔 돈 투자가 하나도 없고 선심성 행정같이 전부 구석구석에 2억씩, 3억씩 갖다 투자해놓고 이 거대한 사업을 언제 완료할 것인지 내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저도 박 의원님 영동교 그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10년 걸쳐 다리를 놓으니 철근이 자꾸 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 빔을 올해 겨우 덮어 놓았는데 위에 상판부터 덮어야 철근이 부식이 안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것을 시비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사업이 빨리 끝나는데 양여금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 양여금이 조금씩 내려오니 세월없이 10년간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수덕예식장 도로확장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건 제가 지시하는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무환
박무환의원
영천역간, 옻닭골목 2억, 약천한방의원 옆 도로개설 2억, 문화아파트에서 야사주공간 도로 2억, 가장 급한 것은 투자를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골목 골목에 전부 2억씩.. 이것보다 더 급한 후에 책정되어도 될 그런 사업장에다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투자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천역간 수덕예식장의 도로는 예산이 과감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특별히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내년도 예산 하나도 넣지도 안했네요. 심의 배려고 뭐고 계상을 해놔야지..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계상이안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하는게 안있습니까. 그러니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신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 임도시설 및 관리부분에 구조사업 개량사업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은 추진계획 예산서에는 구조개량사업이 8km에 2억1,000만원인데 비해 2003년도에는 추진된 사업이 13.08km의 5억1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추진된 이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5억100만원 중에 국도비는 얼마이며 시비는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비가 인상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번 시장질문 이후에 아직까지 시에서 홍보부족으로 수거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분뇨수거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료는 저희 영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수거료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얼마되었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인상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분뇨수거료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계획이 덜 되었다고 나무라시는데 주민들이 더 잘 알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 시정질문 이후에 홍보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홍보방법은 인터넷이나 새소식지, 읍면동 이장님 회의 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정숙
신정숙의원
방법은 있는데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홍보횟수를 늘려서 영천시민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아까 박영환 의원님이 산업건설국에 사람이 적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부분에 구조개량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숙
신정숙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13.08km를 3억5천만원이면 구조개량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같은 거리로 같은 사업비가 든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위치나 형태에 따라 같은 거리라도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
정숙
신정숙의원
2004년도 추진계획서 내용을 보면 15km에 4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08km의 5억100만원으로 된 것은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량 길이로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업하는 위치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럼 5억100만원이 다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있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이것도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정숙
신정숙의원
국도비, 시비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전체 예산을 재원별로 표시를 하기도 그렇고 시비 10%가 부담이 됩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시비가 10% 부담됩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나머지는 국도비 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5억 같으면은 5천만원 정도가 시비부담 됩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답이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207페이지에 현재 우리시에서는 용호주식회사에 위탁해서 1일에 12톤 처리를 아파트쪽에만 한다고 말씀을..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주로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회사가 수거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저는 용호에는 안가봤고 제가 행정지원국장할 때 민원이 있어서 대창에 처리하는 업체가 요즈음 가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봤습니다. 거기는 대구시의 것도 같이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용호도 저희시 것만 받아서는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대구시의 구청 단위것도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증기로 쪄서 완전히 살균을 해서 수분을 빼고 가축사료로 활용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시 어디에서 처리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우리시쪽으로 아침에 보면은 덤프차가 여섯대씩, 여덟대씩 넘어오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궁금해서 따라가보니 우리시 중앙동 부근에 왔어요. 시청 부근에다 처음에 허락해준 이유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장 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좋은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천시의 것만 하지 남의 것까지 해서 영천에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인데 사업체가 물론 자치단체별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업체도 사업성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허가서류를 넣으면은 법적으로 맞으면 영천시 구역에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사업성이 맞으면 사업승인을 안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난 것이고 운반하는 것도 영천것만 12톤 처리해서 안되거든요.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대구시에 가까운데 수성구, 동구 이런데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관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것 같으면 시민으로서 쾌적한 영천시가 되어야 되는데 대구 일부에도 대구음식물쓰레기는 영천시로 다 오는것처럼 실린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구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영천시로 들어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이 공장에 대해서요? 대책이란 어떤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의원
아마 오미동쪽에 있지 싶은데 집행부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자주 나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공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단 폐수배출업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체크를 합니다.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본의원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구 쓰레기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 눈에 안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변두리도 얼마든지 있는데 시청 가까이 온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음식물 수거차량은 별도로 진공을 해서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대구광역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에 보면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남구청, 수성구 이렇게 해놓고 들어오니 시민들 보기에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고 그걸 바꿔서 영천시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의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266페이지에 산불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원이 일당제라고 알고 있는데 유급제로 해서 50명에 2억5,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일당제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은 안되고 2만6,000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산불근무기간중에는 이분들 사역을 합니다. 빠지는 날은 안주고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유급감시원 사역 50명 2억5,200만원인데 유급감시원 이라면 일당제가 아니잖아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유급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무급이 아니고 돈을 일당이라도 주니까 유급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의원
좋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역을 말할 것 같으면 팔공산 사찰에서 불이 나면 그런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굉장히 산불 보는 사람이 막연하더라고요. 사찰에서 불이 났는데 그 책임은 산불보는 그분에게 가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사찰에서 불이 났는데 책임은 산불감시원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의원
예.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산불감시원한테도 일단은 책임이 있죠. 왜냐면은 감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이 있지만은 큰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없고 산불감시원들은 임무가 산불이 발생 안되도록 사전에 보고 야단치고 예방활동을 해야되고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즉시 지휘본부에 보고하는 그런 책임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불 냈는 사람한테 99% 책임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의원
매년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1차고, 2차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기하고 지금 아닙니까.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두달동안 낙엽이 다떨어지고 건조기에 안들어갑니까. 이때는 불이 잘 안납니다. 저희들도 예방활동 강화하고 산에 잘 안들어가거든요. 불이 많이 나는때가 집중기간이 3월달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한창 나물 날 때 입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라면 하나 끓여먹고 하다가 불을 내고 논두렁 소각하다 불내고 그때 불이 가장 많이 납니다. 가을철에는 저희들이 운영만 해서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지 예년의 경우를 봐서는 가을철에는 산불 발생량 빈도가 적습니다. 주로 3월, 4월, 5월초에 입산이 많을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2차면은 2004년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거든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불은 잘 안나도 대책본부는 퇴근을 안하고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근무는 공무원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좀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노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금을 내리더라도 비오는 날이라도 이 사람들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전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그린환경센터 조성사업이 12월까지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2월중으로 도에 사용승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끝이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중앙동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화룡동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이 올 연말로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데 1월1일부터는 그린환경센터쪽으로 매립이 가능합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1월1일부터는 약속대로 화룡동에는 안갑니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각 읍면에서도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통, 신녕, 화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환경청에서 매립불가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지금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면단위 비위생 매립했는 부분을 공원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한다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안이 되고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영천이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리계획안에 도심지안에 보면은 광장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영천이거든요. 구.도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 중앙동에 보면은 구.도시안에 옛날에 소방도로를 내다보니까 6m 소방도로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계곡들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도로를 6m 내면은 한쪽면에 주차를 하고 하다보면은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지역마다 중간쯤에 도심지내에 광장 개념으로 해서 공원지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조그마한 소공원처럼 도시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하실 때 지역 지역별로 공간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저도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대중교통서비스 증진 이 부분 밑에 보면은 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노선이 옛날에 조정되고 거의 조정이 안된 상태인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조정이 된게 언제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노선 조정은 제가 산업건설국장으로 와서 조정이 되었으니 작년에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저번에 북문통쪽에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화남, 화북, 매산, 명산동쪽에 시내버스가 전체 화룡동쪽으로 해서 완산시장으로 맞춰 놨습니다. 북문통으로 내려와야 되는 기존의 차들이 전혀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우회를 해버리니까. 그러다보니 그쪽에 있는 명산동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북문통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도 시장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을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정도 안되고 전혀 언급이 없어서 만약에 하루에 10대 다닌다면은 북문통쪽으로 4대, 5대 반을 보내주고 시내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화룡동쪽으로 해서 서문통으로 주차장쪽으로 해서 완산동으로 노선을 맞춰놨는데 갈때도 북문통으로 오미동 고개를 넘어가는게 아니고 전부다 우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심지안에 주민들이 볼일을 보러올 때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개인차가 아니면 전혀 볼일을 못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변경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하니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꼭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건교부에 보면은 하천 정비사업 본격 시행해서 신문이 나온게 있습니다. 전에도 금호강 환경정비라든지 개발문제를 갖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에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전혀 내용이 없고 해서 건교부에 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교부는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작년 8월부터 전국 65개 국가하천 가운데 도시를 관료하는 2,765km에 하천환경을 일제 조사한데 이어 생태계와 주민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33개 지구 166km의 우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설명을 했다.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토속과 나무등을 자연형 재료를 이용한 호안조성, 수중생물의 서식 번식처를 제공하고 하천의 습지라든지 생태계를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휴식공간들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라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TV 뉴스에 경주는 80억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겠다라고 TV에 방영이 되고 하는데 우리 영천시는 특위에서 전체 의원님이 가서 건교부에서 유수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 보를 만들도록 건의도 했고, 차관보가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건설과장님도 그때 가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걸 할려고 하는 건지 그 이후에 국토관리청에 집행부에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습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하천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한 바도 없고 수립한 바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고 지금은 하천개수사업 하는 것은 유수가 잘 됨으로써 제방 인근 주민들에게 수해나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정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계속 해 오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일부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생태계 보전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돈 때문에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본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건교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을 선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천에 만약에 빠졌다면은 다른 도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영천시에서 돈으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건교부에서 수립이 되었다면 건교부 예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시가 재정이 약하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휴식공간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안희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전 의원님 말씀하신 장입니다. 교통안전문화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며, 중간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건에 대해 질의하고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보면은 2385건에 9,700만원 했는데 2003년도에는 수입과태료가 부과된게 징수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몇건되는지 기억은 다 못하실 겁니다만은..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 징수율이 3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부과를 해놓으면은 어차피 차적이 바뀌고 할때는 대.폐차할때는 징수가 다 됩니다. 자동차 등기원부상 전부다 압류조치를 다 합니다. 미납된 것은. 이게 자꾸 많아지다 보면은 무단방치 차량의 원인이 됩니다. 차 팔아봐야 10만원밖에 못받는 것은 과태료 해서 계속 붙어서 돈백만원 되고 차를 밖에 버리고 그러거든요..
희원
안희원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2,300건 되었는데 오래는 5,471건입니다. 건수가 배로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문제도 물론 해놓으면 다 오겠지만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으로 방치했는 차량,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올해는 잘되었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과태료를 하고 작년보다 배로 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단속이 미비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1일 명예단속요원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하여 올 2회정도 시청주변과 공설시장주변 도로에 적소에 비치를 해서 교통질서를 재의식 전환을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잘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버스하고 택시기사 친절추진운동을 지도 평가를 하여 우수업체를 시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향사을 높이고 친절의식 함양을 높이는데 한몫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계획이 되어서 본예산에 1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만은 책정을 해서 했는데 2004년도에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내년도에도 예산..
희원
안희원위원
예산에도 얹고 여기에 교통서비스 증진사항에 시상제 실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으니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통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오후 2시에 시민회관에서 개최될 시민강좌에 전 미연방의회 하원의원이였던 김창준의원의 미국의 선진지방자치제도 강의 청취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업무보고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업무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04년도 주요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는 2003년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박영환의원입니다. 먼저 영천수원지 집수매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5억 5천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렇게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뭄때 일시 사용하는 지금 현재 우리 신녕천 수원지말고 금호강에 심어놓은 파이프가 있지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하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 암반관정 가듯이 가는데 그건 하루에 100톤, 200톤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양이 적다는 말입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주 미비한 양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러면 5억 5천만원 예산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영천수원지에서 차라리 밑으로 금호강으로 파이프를 연결하는 예산과 일시적인 사용 아닙니까? 갈수기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청도운문댐물을 3억원을 주고 사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일시적으로 금호강으로 돌려서 물을 채취를 한다면 그 방법이 차라리 다른데도 더 큰 소장님 말씀대로 미비하지만 그런것도 활용폭을 넓힐 수 있고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당초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예산 형평상 반영을 못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식으로 과거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금호강 영천 중심을 지나가는 금호강을 역으로 역수시켜서 취수보위로 펌핑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일 30만톤 하천유지수가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펌핑해서 사용. 실질적으로 하천수 목적은 금호강 수질개선이 목적인데 편법으로 그당시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영천에 많은 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상수도시설을 해놓고 일부 주민들이 현재 급수시설을 하지 않은 관계로 파이프만 묻혀 있고 사장되는 수도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2003년도 올해죠? 올해 추가로 주민들이 수도를 놓어서 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드릴때는 20개 지구가 되었는데..
영환
박영환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개소중에 추가로 하고 있는데가..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화산 대안이라든지 금호 구암이라든지 기 관로 매설했는 지역에 급수신청해서 급수하는데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했던 곳이?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금호 구암하고 화산 대안하고 저가 지금 현재 청통 신덕하고 화산 대안, 고경 단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아직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고 하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국에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던 것인데 산업건설국에서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120팀이 있습니다. 120팀이 현재는 제가 이야기 들어본바 미흡하게 움직이고 있고, 2003년도8월8일 의회 간담회 보고에 의하면 향후에 120팀을 확대개편을 해서 시정에 업무를 볼려고 하는데 그 업무중에 상수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확대 내용을 보면 가로등 수리업무 직영, 상수도 수리업무, 불우계층 무료 전기점검 및 수리지원, 도로관리 기동민원 운영 이런 큰 네가지가 있습니다. 120팀이 확대개편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기동수리반을 편성하는 것과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120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하나의 단일업무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순업무로 운영을 하다가 시 전체적으로 확대운영했을 적에는 확대운영에 편입시키면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파트별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쉽게 120팀에도 그 업무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떤 것이 편리한 것인지 시민들한테 편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488p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조서에 보면은 여러 사업을 많이 추진했더군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 안되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은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360개소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만 놓인 곳만 소장님 관할하십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도 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간이상수도조차도 시 전체의 물 먹는 것은 소장님이 관할하신다 이거죠?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면에 구전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댐을 막기위해서 길을 내며서 도랑이 있던 것을 그 사람들이 길을 내면서 발파하면서 도랑을 다 메워 버렸는데 유지수를 갖고 먹던 것을 도랑을 다 메워버렸으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정사정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무려 2∼3억원정도 PVC 파이프를 2.5km 정도 올려서 수원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다 메워서 없고 그 위에 못이 하나 있는데 요즘 골짜기마다 제초제를 많이 쓰니까 물이 꺼멓게 됐는데 사람이 보고는 그 물을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소장님 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파악을 해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하천 복류수를 먹다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복류수 취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조
성태조의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위에서 쁘레카로 끌어내니까 도랑이 다 메워지는 겁니다. 구전댐이 하나 막히거든요. 거기에서 도로를 우회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면서 도랑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물이 내려오는게 없지요. 전부다 스며들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먹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 점도 수도사업소 소장님 관할이 아닌줄 알았는데 오늘 비로소 질의를 해보니까 소장님의 관할이라 생각이 드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가 없는 집에는 사실 빗물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든지 없는 사람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이런 점도 헤아려서 앞으로 소장님이 폭넓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7p에 상수도 누수율이 21.5%라고 하는데 누수되는 양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의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약 14억3,000만원 됩니다. 연간.
태조
성태조의원
새로 생긴 동부신문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있어서 제가 찾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돈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건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기술보다도 영천시 같은 경우에 영천정수장이 38년도에 시설한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내에 도로가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게 아니고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차차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기채를 내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영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서울이 그러면 서울과 같은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지역을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만 말씀해 주셔야 되지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가면 자기도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지역이 잘하고 남의 지역을 비교를 한다는 건 모르지만은 먼저 남의 지역을 비교를 하고 우리지역을 한다는건 그건 모순적이죠. 어쨌든 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업무는 누수율이 적고 사용자가 공급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소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돈을 누수를 시키면서 하는 것은 소장님이 공사를 하시든지 해서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유지수를 먹기 위해서 호소수로 되어 있는 것을 시의원 15명이나 전부다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국회의원에게 아양을 떨고 하는데 물이 누수가 되면은 그걸 사전에 방지도 하고 그렇지 20%가 넘는다는 것은 일년에 예산을 들여서 관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방지를 할려면은 소요사업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여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산을 쪼개서 누수방지에 최대한 투입이 되도록끔.
태조
성태조의원
누수되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알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물값이 우리가 사는 돈이야 300 몇십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치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누수가 되는 관은 과거에는 80년도 이전에는 PE관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 노후관 교체하는 우선을 PE관 했는데부터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화북상수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들여서 누수지역을 탐사를 하고 해서 기본데이터를 갖고 절차적으로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관을 바꿔나가는데 사업비를 최대한 투자를 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상수도관을 매설하는데 주철관하고 PE관하고 매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PE관 사용을 안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전에 PE관 사용한 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하자가 많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걸 모르고 그냥 사용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PE관을 관내에도 금호에서 대창가는 선로라든지 화북이라든지 금호에도 보면은 옛날 영천시말고 읍면상수도에는 PE관 사용한 상태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주철관하고 PE관은.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PE관이 많이 쌉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루 고루 혜택받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태조
성태조의원
예.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예, 신정숙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신녕상수도시설 502p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녕상수도시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저수지 및 이설도로는 완료가 되었구요 침전지 및 배수지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배수관로 33.1km 중 7.4km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2003년도 추진계획에는 33km 중 17km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33.1km 중 7.4km 완료되었다하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17km가 아니고 1.7km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숙
신정숙의원
2003년도 추진계획에는 분명 17km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1.7km입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17km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올까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설도로쪽에서 보면 1.7km를 한 상태고, 내년도에 1.9km하고 2.6km 하겠다하는 이야기는 그 왕산지 치수탑에서 밑에 치수가압장에서 신녕 현재 정수장까지 송수관로하고 정수장에서 신녕농협까지 이것부터 관로를 매설하면은 신녕상수도 정수장 가동하는데는 기존 관로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나머지 장래사업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급수를 안하고 있는 화산 당곡이라든지 청통, 신녕 급수구역외에 급수구역을 할 적에 관로를 까는 사업비입니다. 그 예산은 먼저 관로를 매설을 했을적에 급수신청을 안하면 예산에 사장이 되기 때문에 급수신청시에 매년 예산을 수시 확보해서 관로를 매설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럼 2003년도 추진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보고...
정숙
신정숙의원
확인하기는요? 제가 지금 작년도 추진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17km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 17km는 지금 현재 나올 수 없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지금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미스 프린트것 같습니다. 지금 1.7km입니다. 이설도로입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서가 작년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점을 하나 안찍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1.7km입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리고 2004년도 계획이 44억 9천 8백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004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금액이 사업비로 되어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70억을 받아서 지금 30억을 계획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신녕상수도는 마무리 지어서 2005년도 초부터는 급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은 30억으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소장님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받을 것도 없구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7km로 되어 있는데
정숙
신정숙의원
저는 17km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다음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90p 올해 급배수관확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490p에 매산동 영일농산 앞까지 배수관이 묻혔다는 얘기죠?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지금 차후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매산 그 옆에는 영일농산 못 가서 그 옆에는 올해 급수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넣고 있고, 그 위 본 동네 매산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예산 형편상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신규 노선을 까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계속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할 계획으로 추경때 다루어 볼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주 관로를 신규로 놓는 도비보조사업이라 해서 금호칠백지구외에는 자체예산 가지고는 주관로를 한 지구도 매설한지구가 없고 기 관로 매설될 지역에 한해 가지고 급수위주로 사업을 올해까지는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내년도 같으면 2004년도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없는 것 같아서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추경때 일반회계서 좀 더 요구를 해서...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그 위에 많이 남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얼마 안 남은 부분을 하다가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소장님 말씀이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신규가 아니라 계속사업지구라서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주민들이 왜 오다가 중단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밑에 동네에는 전부 상수도 가입을 해서 하고 있죠? 가입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안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내년에 추경에 하던지 안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넣어서 이것을 완료를 좀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498p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간이시설 전체가 우리 읍면동에 몇 군데가 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360개입니다. 그 중에 올해 간이상수도 폐지대상이 14개소, 일반상수도가 들어가서 14개소는 폐지할 계획으로 읍면에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원칙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 마을단위로 책임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밑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유지비를 올해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간이상수도를 돌리다보면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고장이 수시로 나거든요 고장이 나면 읍면에서 신청하면 돈을 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긴급한 것은 두고 읍면에다가 긴급하게 쓰라고 배분을 시켰더니 또 읍면에서는 예산확보하는 차원은 생각 안하고 조금 낭비적 집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은요 오미동에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교체를 해달라고 파이프가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라서 자주 막히고 2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또 막혀서 교체라든지 점검을 이야기 했더니만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콤프레샤로 불어가지고 한번 뚫어 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안되면 시에서 주겠다해서 처음에는 26만원을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잘 모르면서 이것저것 건들여 가지고 결국엔 안돼서 수도사업소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동에다 이야기를 하면 돈주겠다고 하고 동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기 힘들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직접해라 이렇게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저는 부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됐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에 미뤄져 있고 동에 가니까 수도사업소에 미뤄져 있고 이렇게해서 며칠째 물을 못 먹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하던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가거나 누가 이야기하면 부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면 다 연관있는 일로 생각하는데 서로서로 미루는 것을 보니 주민들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획일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360개 되는데 관리시스템이 잘 받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특수사업하던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360개소를 전반적으로 점검이라던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결여된 상태고 시간도 안 맞아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가면 저수지도 보면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리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읍면에, 시에 예산요구도 하고 하는데 상수도도 우리 수도법상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전기요금 같은 것도 보면은 매달 받아서 자체 적립금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 부분적 고장은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다가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은 읍면에 요청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경미한 사항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아주 소홀하게 취급하시는 것 같구요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와 함께 수질검사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탁도라든지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 물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 보면은 대부분이 지하수인데 현재까지로는 읍면당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은 2개, 3개지구는 재검사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특별히 수질의 13개 항목에 문제 생기는 것은 없는데 석회질이 많은 것이 제일 하나의 간이상수도의 문제점, 과거에는 지하수 수원만 풍부하면은 다였는데 지금 현재는 구호도 늘어나고 생활수준도 늘어나니까 지하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보면은 일반상수도 급수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수질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미달해도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다.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검사를 할 때 제가 검사를 읍면동에 기존의 그 부분을 담당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사를 하기 전에 염소를 넣었다가 하루 침전시켰다가 받아 가는데 정상적으로 그날 받아서 그날 검사를 갔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런 물을 행정에서 괜찮다고하고 주민들에게 먹도록 내버려두고 안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정상적으로 유해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자꾸 묻어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말이 틀립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0개소를 관리하는 것을 읍면이라든지 시에서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식수문제를 그렇게 소홀하게 다룰수는 없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501p에 보면 통합정수장 건립문젠데 저희들 수자원공사를 의원님들하고 전체 다 가셨고 또 소장님도 그때 가셨는데 광역상수도로 해서 물 문제를 지금 만 7천톤이 남았죠 지금 사먹는 것 외에 꽃동산 배수지에서 정수하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체에서.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영천상수도에 만 9천톤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 물 때문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46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5백억∼6백억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만 7천톤의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차리리 그럴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광역상수도권을 묶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통합정수장을 짓고 영천, 군위, 경주, 포항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은 그 비용의 이자만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지금 영천의 지역발전할 수 있는 예산도 상당히 적은데 이런 만 7천∼8천톤 때문에 그렇게 자꾸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자체 통합정수장을 하는 것이 20년, 30년 앞을 봐서 맞다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감히 현재 저희들이 예감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타 시군에서 보면 광역상수에다 전수 수원을 의뢰하는 시군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향후 50년, 30년 후에는 감히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태고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 통합정수장을 짓게되면 또 여러 가지 시공문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비용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가 4만톤이나 5만톤이 모자라서 다 사먹으려면 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거의 2만 4톤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 7천 8천톤 때문에 그것을 막대한 돈과 관리하는 비용들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효율성을 따져서 심사숙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기간을 두고 그 협의를 해보시고 진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해보실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전의원님께서는 영천상수도 만7천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종천
전종천의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도 드렸듯이 앞으로 영천상수도 급수체계를 신녕상수도와 영천통합상수도로 2개 광역화가 되면 지금 화북상수도도 현재 완수기간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 안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영천통합정수장에서 청통, 신녕을 빼고는 우리 시군 전체를 커버하는 상수도가 되고 청통, 신녕하고 2개 권역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가 나누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안하고 계속 사업만 진행이 되고 이것이 2010년 앞으로 향후 10년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3년부터 영천댐에서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건교부라든가 환경부에 그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실무자들이 3년간 다니면서 4만 8백톤의 요구서를 배분 받아가지고 지금 요구서 배분에 의해 가지고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려는 단계인데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선 단면적인 것을 봤을 적에는 일리 있는 말씀인데 감히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 마직막으로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권영일의원입니다. 저도 질의서를 낸 내용이 전종천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영천통합정수장이 46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또 더구나 건립기간이 2010년까지 가면은 150억 계획했던 청소년수련관도 170 몇억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원수가 3만5천8백톤 확보돼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양이 운문댐 물하고 전부 다가 3만 8천 9백인데 여기도 이미 차이가 3천백톤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3만 5천 8백톤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장을 운영한다하더라도 이 원수대금만 1년에 약 22억 정도 23억 가까이 원수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신녕상수도 돈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지금 96년부터 시드는 것이 아직까지 작년 정례회때도 시장님이 내년도에는 전격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30억 투자를 하면 15억이 또 미뤄져서 장래투자계획이 35억 4천 3백만원이 들어가야하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을 놔두고 또다시 460억이라는 대역사를 벌여야 되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면서도 이야기 했고 중간에 간담회때도 이야기 했지만 하양권이나 경주권을 통합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좀전에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교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정수장을 만들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쪽으로 가면 안정적으로 물만 공급 받아서 우리 시민이 먹으면 되는 사항을 우리는 고생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 운문댐에서 용수배분되는 것을 보면 대구시 30만, 경산하고 차지하는데 현재는 청도 운문댐에 용수배분 잔량이 전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청도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합정수장 할 자리를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하양 와촌권이라든가 경산권하고 하던지 아화·건천권을 하던지 이렇게해서 광역상수도쪽으로 수자원공사에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봤을때는
영일
권영일의원
개인적으로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청도 운문댐이 있고, 군위 고로에 화북댐 용수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같이 소규모시설로는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다는 단면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전국을 광역상수도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영천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경제성이 안맞다고 빼버리고 돈벌이 되는 곳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전국을 광역상수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도록 여기서 만들면 우리시가 시비 460억, 앞으로 6백억이 될지 7백억이 될지 모릅니다만 이런 대역사를 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천
전종천의원
전종천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상수도권으로 가겠다는 공사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들이 의사가 있다라고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안해보시고 자꾸 얘기를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에 우리 영천구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영천에는 영천이 하겠다 그러니까 빠져있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포함시켜 해보자고 했을 때 그것도 포함시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현재 우리 영천은 통합정수장이라는 이 문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말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4만 8백톤이 상수도 생활용수 목적으로 용수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예를 들면 타 시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봉화던지 위에 북부지방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화상수도 중장기계획에서 빠진다하는데 왜그러냐하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면 자체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방단체에 필요할 적에 적기에 용수공급을 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필요시기에 안맞아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상원
임상원의장
소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영천시에서 하는 것보다 통합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보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말고 의원님들은 영천시의 측면에서 영천시에서 단호하게 그 계획에 빠졌더라도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해보라는 그런 주문인데 자꾸 소장님이 단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은 그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영천시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답변만 한번 되든 안되든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영일
권영일의원
국비 50억원 얻어 왔는 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국비 50억원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시비가 따라 들어가야 하는 수백억원이 더 문제고 앞으로 관리라든가 원수대금 문제가든가 어차피 원수대금은 줘야될 입장 아닙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해결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봉철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2003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4년도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상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