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계 속)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계 속) ｏ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무릎수술을 하셨다는데 인사받고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쪽으로 중심을 받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앉아서 무릎수술 받았다는데 의자 좀 갖다 드려요.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종합평가, 2003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2004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4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일반현황과 187쪽, 2003년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8쪽, 2003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89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정확한 결산기록 관리와 결산사항 분석으로 회계업무의 개선 및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결산위원 4명이 금년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은 수입은 총 3,010억 8,956만 3,000원이고 지출은 2,102억 1,996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643억 7,664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28억 8,562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733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억 7,399만 1,000원입니다. 결산 조치결과는 2003년 7월 4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및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7월 7일 결산검사 시보 고시 및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실시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대상공사 전자견적입찰에 의한 계약을 39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홈페이지 및,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신규구입은 5대를 했으며 관용차량 노후교체는 10대를 한 바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관용차량 주유전용카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카드발급은 50개로 SK가 21개소, LG가 29개소로 해서 사용하고 또한 운전자의 유류 및 시간절약을 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192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청사시설 개선으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용개요는 총 4건으로써 2억 2,543만 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건으로 2억 800만 8,000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로 청사뒷편에 있습니다. 1,743만원으로써 12월 2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만전입니다. 사업개요는 실태조사 결과 유휴 및 무단점유재산의 적법관리와 보존 부적합 및 매수희망 재산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관리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228필지에 10만 6,683㎡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는 126필지에 6,290만 3,000원을 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데 국유재산은 52필지, 시유재산은 8필지를 해서 총 60필지, 2억 6,954만 3,000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는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부과는 3,715건과 징수는 2,846건으로 해서 69.7%를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869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가 되겠습니다. 193쪽, 2004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시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추진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예산집행을 정확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산검사 대상은 세입ㆍ세출예산, 기금, 채권, 채무,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입니다. 사전 결산준비를 2004년 2월에 지침을 시달하고 2004년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며 2004년 5월까지 세입ㆍ세출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말까지 시의회의 예산결산위 심사 및 의회 승인신청토록 하고 2004년 7월까지 결산검사 결과 시보 고시 및 도지사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원칙과 소신있는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회계 법규의 일정한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 진행과정의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약과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정착과 계약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에 의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예산편성후 사업발주계획 사전 예고제를 확행하는 등 경쟁입찰공사의 실명제로 건실한 공사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사업자의 소양을 위한 「계약상식」소책자를 발간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계약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은 본청이 26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16대, 읍ㆍ면ㆍ동이 30대로 총 74대입니다. 이중에서 내구연한 경과한 게 25대입니다. 책임지정으로는 1인당 2∼4대를 책임 지정해서 운행과 수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차량배차실을 차량지원실로 명칭을 개선하고 업무용 책상을 배치를 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대차폐차계획은 본청이 2대와 읍ㆍ면 3대로 해서 총 5대를 대차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알뜰하고 정확한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은 총 본청이 1만 1,018건과 읍ㆍ면ㆍ동이 1만 5,424건 총 2만 6,442건입니다.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는 5월달에 실시토록 합니다. 정기재물조사시에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 물품별 대조확인해서 수량과 상태, 위치를 확인하고 부서별 철저한 재물조사로 현물과 장비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물품보관창고 확보로 관리의 효율성과 주변청결 유지를 해서 물품관리의 전산화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 취득대상물품에 대한 취득절차 이행을 강화하여 정수물품 취득관리를 합리화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업무의 편리와 사무능률을 증진하고 민원인 등 이용자에게 정감있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4건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저희가 노후시설을 사전정비하고 산뜻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사의 주차도색 및 기사대기실 이런 것을 정비해서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철저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ㆍ공유재산 전산화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유휴ㆍ무단점유재산은 색출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추진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겠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서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추진을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약 미 체결시 독려를 철저히 해서 계약기간만료자에 대한 갱신계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1,000만원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와 1억원이상은 시 의결을 걸쳐서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교환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와 논산시가 상호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교환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차액 발생시에는 금전 보충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유지면서 논산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무읍 동산리 산160-6외 3필지 3만 8,975㎡와 논산시에서 사용하면서 국유지인 부적면사무소외 5필지 5,530㎡에 대해서 상호교환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시의 국ㆍ공유재산 교환협의요청에 따라 육군훈련소에서 관리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2003년도 9월 15일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에 훈련소에서 국유재산 소관청이 재경부에서 국방부로 관리교환 승인되면 훈련소에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국방부에 제출토록 하고 국방부에서 관리계획교환이 승인되면 훈련소에서 시에 교환요구해서 공유재산 관리요구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의회에 승인이 되면 차액보전하는 걸로 2004년도 7월경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훈련소와 논산시 간에 토지교환계획을 체결해 2004년도 9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할 때 감정가격으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계약상식 100선집」의 발간입니다. 업무와 관련,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계약상식방을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상반기에는 자료수집하고 하반기에는 책자발간, 홈페이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자료내용은 사업자가 계약관련 참여방식과 필요한 구비절차와 담당공무원이 알아야 할 계획상식과 업무처리방법, 일반적인 계약관련 상식, 매년 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례, 유형 등을 자료로 하고 자료제공 대상은 관내 계약업자와 계약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1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우리 논산시의 총 차량이, 관용차량이 74대죠?

예.

여기서는 승용차 15대, 승합차 7대, 화물차 36대, 특수차가 16대인데 여기서 특수차 16대중에서 읍ㆍ면ㆍ동의 12대는 청소차입니까?

예, 청소차입니다.

그러면 화물차가 우리 본청에..., 특수차 12대가 청소차입니까?

청소차입니다, 청소차.

청소차입니까? 읍ㆍ면ㆍ동에 화물차 16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것은 그전에 읍ㆍ면ㆍ동장들이 타고 다니던 것이 전부 다 원래는 화물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화물차로 되어 있습니까?

예, 화물차로 되어, 연무하고 강경만 빼놓고 전부 다 화물차로 되어 있고 나머지 또 화물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물차가 본청에 13대하고 특수차가 본청에 2대, 사업소에 2대가 있는데 그러면 기사도 17명입니까?

기사는 없습니다. 지금 화물차 옛날에 읍ㆍ면ㆍ동장님 타고 다니던 화물차는 기사는 없고요.

아니, 본청에 있는 우리 화물차가 지금 13대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특수차가 본청에 2대하고 사업소에 2대가 있거든요.

예.

사업소에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17대거든요. 17대에 기사는 몇 명정도 있습니까?

지금 화물차중에서 특수하게 된 운전기사는 덤프트럭은 별도로 고정적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고정적으로 없고 시청에서 회계과에서 그냥 7명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청 26대를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7명은, 저희 과 7명하고요, 도로교통과가 아마 화물차가 3명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교통과는 사실은 저희가 화물차로는 들어가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제가 아직...,

과장님, 시간이..., 제가 여기서 자세한 것은 답변을 못하실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 있는, 예를 들어 26대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예산도 여기서 되도록이면 승용차나 승합차는 빼고 화물차, 특수차에 대한 예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지금 말씀하실 수 없죠?

없죠, 예.

본 위원한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냐하면 우리 화물차중에서 일반은 어떤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사업자한테 임대로 쓰는 것보다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보다요?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은 빼고 우리 본청에 있는 화물차하고 특수차에 대한 것만 총 운행예산소요 그리고 운행기록표, 화물차가 그러니까 13대하고 15대가 운행기록표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관용차량 운영관리 2항에 청소차가 있는데 지금 청소차를 차고가 없이 방치해 두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실제 화물차, 청소차에 대한 읍ㆍ면까지 원래 관리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는 차량만 사주지 관리전환해 주기 때문에 청소차의 운행과 관리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루는 것보다도 제가 거기까지 파악했어야 되는데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줬는데 비오면 비 다 맞추고 눈 오면 눈 다 맞추고 해 가지고 내구연한 전에 차가 훼손이 돼버려요. 우선 부적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차 1대가 들어 왔는데 계속 방치해 둔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거 선량한 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차고를 하나 지어 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서 차만 줬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하니까 어디에 둘때가 없으니까 계속 비 맞추고 거의 다 그래요. 논산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줘서 관리를 선량하게 해야 되는데 선량한 관리가 아니라 내구연한 이전에 전부 파손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차고지를 만들어 줄 의사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차량도 원래는 우리가 시에서 회계과에서는 종합적인 것만 관리하지 원칙은 재산관리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고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의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데는 사 주고 어느 데는 안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읍ㆍ면ㆍ동하고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확보되는 대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차고지 정말로 안만들어 주면 차량에 1년에 3대씩 산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 전에 전부 다 차량이 훼손이 돼 가지고 못쓰는 결과가 돼서 나중에 청소업무 민원도 많고 한 거 잘못됐다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에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수의계약대상 전자견적입찰을 하는데 3,000만원이상은 이렇게 하고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째서 각 읍ㆍ면에 업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사람만 위주로 해서 공사를 다 주고 일개면에서 업자들이 전부 다 쉬게끔 만드느냐, 그 지역에 사업만큼은 자격있는 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사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맞으러 가면 시장이 누구줘라 누구줘라 그러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 줘 가지고 말이지 말썽을 부리고 공사를 받아 가지고 여기저기 도급 몇 퍼센트 적게 주는 데 찾아다니고 이런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수의계약정도는 그 지역에 업자가 있으면 그 지역업자를 줘야지 시장이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움 안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데 시장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논산사람만 다 줘놓고 그것도 자격없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도급 적은 데로다 쫓아 다니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탄로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께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수의계약공사 같은 거 3,000만원미만은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설계 다 해서, 재배정해 줘요. 그러면 읍ㆍ면장도 권위도 서고 할건데 또 읍ㆍ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시의원은 그 사람들 협조 안 받았습니까? 다 지지를 받고 협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시장은 시장체면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전부 줘 버리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줘야 옳죠?

저기 읍ㆍ면에서 재배정한 사항 말씀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토목직 읍ㆍ면에 있으면 실지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지 말고 읍ㆍ면에서 설계를 해서 사실은 집행하면 됩니다. 읍ㆍ면에도 경리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들도 입찰을 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배치가 안되다보니까 각 실ㆍ과ㆍ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를 할 적에 토목직을 지난 번 정기 감사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15명이 만장일치로 해서 토목직을 환원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세무직을 환원을 시키고 토목직은 못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건 암만도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목직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공히 15명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토목직은 의회에서 인제 투쟁을 하든, 건의를 하든, 사정을 하든 간에 해서 재배정을 할테니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도 누구든지 사리적으로 봤을 때 옳은 길을 가야 하는데 엄한 길을 자꾸 가더라. 그러니 회계과장께서 이 점 유념해서 토목직이 내려가는 즉시로 이것을 재배정을 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보전부적합한 것을, 재산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농민이 경작증명서를 뗄 정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자기 땅이 10m 밖에 있는데 국유재산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하고 딱 붙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허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그건 관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꼭 접해 있어야, 자기 땅하고 접해 있어야, 불허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농민으로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권이 있는 사람은 임대를 해줬으면 불허를 해줘야 할 텐데 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저는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고 접한 것도 하나의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고 면적 적은 것도 대상이고 또 한 가지는 토지면적이 1만㎡이하였어도 농업진흥지역 안이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바깥은 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에서 여러 가지 조항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그게 꼭 인접했다는 건 아닙니다. 인접 안했어도 농업진흥지역이면 돼요.

아니 시에서 인접이, 접해 있지 않다고 해서 안된다는 얘기요. 불허, 이걸 좀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사실 결산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의 정책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안해야 할 사업을 했다든가 하는데 그 시행과정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걸 지적을 하는데이 결산검사에 회계검사마냥 숫자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지적을 해주면 그것도 고쳐야,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들 안해요. 고쳐졌습니까? 전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 고쳐진 거 나 하나도 보들 못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요식행위로 끝나고 마는데 명년도부터는 결산검사가 끝나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문가들을, 이것을 포함해서 완전히 시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김영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요. 여기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이 52필지, 시유재산이 8필지인데 부적합한 재산은 어떤 것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중에서 꼭 보전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못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은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보존 부적합한 거죠. 저희가 통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보존해야 할 재산은 저희가 보존해야지만 대게 행정재산이나 기타 이런 것은 저희가 꼭 보존할 거죠.

그러니까 보존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사자고 하면 보존을 못하는 걸로 규정이 됩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재산에서 꼭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평수에 의해서 작은 필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아무거나...,

큰 필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필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매각이에요, 매각.

예, 그러니까 매각도 큰 필지같은 것을 공개입찰도 해도 돼요.

그러면 52필지하고 8필지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누가 샀나 보고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 발언입니다.

예, 김영운위원님!

보존 부적합하다, 적합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시의 임의 판단이에요? 규정이 있습니까?

임의 판단은 아니죠. 임의 판단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각기준을 할 수 있는 게 보존 부적합하다고 봐야죠. 왜냐면 옛날부터 국유지를 자기가 사유토지로 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한 것은 완전히 보존할 가치가 없죠. 일반인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전답중에서도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전답은 사실은 필요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보존할 수 있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재산하고 보존을 꼭 해야지 않는 재산하고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의 잡종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것으로 많이 판단이 됩니다.

아, 잡종재산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내내 그 말씀이 그 말씀, 제가 쭉 어제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안한 것이 한 50%가 되더라고, 금년도 계획한 거에 비해서. 그런데 한 50%의 매각한 그 대금은 내년도 예산에 넣고 안한 것은 인제 이월했을 테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뒤에도 보면 300㎡내지 면단위는 700㎡를 그보다 더 적은 것은 매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뒤에 있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팔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산다는 사람이 팔고...,

예,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있고 금년도 예산에 지금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을 판 것이 예산편성에 얼마나 넣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세무과에서...,

제가 어제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질의하실 때 재산매각수입이 2억 7,400만원이고 있는데 어째 징수한 것은 좀 적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매각처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이 36필지, 1억 1,300만원과 공유재산이 22필지, 2,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2차 승인이 좀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승인이 10월 10일날 떨어 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필지, 1억 950만 9,000원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총 매각하다 보면 한 2억 4,8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조정해서 명년도 예산에 다시 상정하겠다?

아니, 지금 매각하는 것은 지금 연말까지 매각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차 승인분까지 해서 매각도 공고를 내서 지금 감정까지 완료했거든요.

작년 예산반영한 거 보면 1억 3,8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에 팔은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위에서 승인이 안떨어져서 조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요.

예, 이번에 승인이 2차분이 떨어졌어요,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11월 18일날 감정서가 도착했거든요.

그 액수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 했더니 바로 위에서 떨어지지않아서 못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전에 양촌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차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차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차를 보면 용도부서 운전기사에게 1인당 2∼4대씩 책임 지정을 한다 이것이 정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관리만 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8대입니다. 총 18대인데 실ㆍ과ㆍ소에서 갖다 쓰고서나 뭐가 고장난지 얘기를 않고 키만 갖다 놓고 가요. 사실은 가다보니까 이게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 1인당 2대내지 3대, 2대내지 4대를 지정해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수리하고 정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비는 개인별로 정비를 한다, 여기서 우리시에서 정비하는 것은 없고?

그렇죠. 정비업소에다가 정비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많은 차가 74대면 상당히 많은 차인데 이것을 각각 정비해서 내내 우리시에서 시예산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청만 저희 시 예산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차량선박비가 각 읍ㆍ면별로 다 있습니다.

내내 여기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나간것 아니에요?

예, 별도로 섭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 모르지만 한번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경정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겸 지금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뭐 나름대로 정비, 조그만한 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소를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경정비는 지금...,

경정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시냐고?

그 말씀을 드릴께요

계획이 없어요, 전혀?

그 경정비를 하려다 보면...,

더 어려워?

정비기사가 또 거기에 붙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운전기사 가지고는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화물차를 오래 끌던 사람들이 정비를 조금씩 했는데 지금 운전기사들은 운전만 하지 정비를 못해요.

정비사를 하나 두면 되잖아요. 지금 현역 부대에도 차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정비사를 두거든, 거기는 내내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도 정비사를 하나 둬서 이 많은 정비요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나가는 걸 그 타산을 맞춰서 정비사 월급이라도 줘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오히려 대차 균형을 맞춰봐가지고 그놈이 좋으면 그 방향으로 하는게 어떨가 하는 말씀인데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인력부서하고, 하여간 타당성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비예산을 총 한번 합해 가지고 사람두는 거하고 어떤 것이 좀 낫겠는가 한번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국토유지에서는 정비사를 두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경정비를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논산시에 차량이 많이 보유되어 있으니까 현재 경정비로 나가는 경비가 총 지출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경정비기사 하나를 두어서 여기서 엔진오일이나 일반차량 지출되는 액수를 한번 비교 판단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차량안전관계나 이런 관계를 시 정비사가 검토를 하고서 바깥에 내보내면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더 잘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한번...,

그것을 타당성을 한번 맞추셔 가지고 정비사를 두고서 경영하는 게 제가 볼 때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토유지같은 것은 장비가 큰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보면 옛날에도 보면 환경과에 뭐 인쇄물발간실을 운영한다 몇 개 시ㆍ군에서 옛날에도 그런 것들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관에서 해서 별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사가 제대로 된 정비사가 그 봉급받고 올 거냐, 예를 들어서 정비사라고 하면 지금 기능직 9급 받아야 됩니다, 9급에 임용하는데 기능직 9급 받아가지고 정비사 여기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비사가 와서는 하나도 못 고친다고 봅니다. 대우가, 그렇다고 행정직이나 어디 특채 되는 게 있어요? 기능직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봉급갖고는 여기 일을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것이 애로점이 있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길래 저도 판단할 때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동하고 연산 그 마을회관이 국유지가 있는데 그매각을 감사에 걸렸다 해 가지고 동네마을회관을 동네에서 사거라. 그런데 부과를 시켰는데 마을회관 부과를 마을이장한테 그 땅 값을 내라고 이렇게 부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어 놓고서 그것을 동네마을이장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타당성이 맞느냐 이거에요 동네 전체적인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회관인데...,

그것을 사실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 국유재산같으면 중앙정부나 해당부처에 무상사용허가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냈고 사업부서에서는 지어 놓고 나중에 감사때 걸리니까, 감사때 걸리다보면 회계부서에서는, 제가 그전에는 안있어 봤지만 걸리다보면 추징금이라는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려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금 국유재산법이 요즘은 좀 바뀌어 갖고 무상사용허가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해당 부처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서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30년 전에 지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5년 거를 소급해서 내라고 하다보니까 1,000여만원 돈이 돼요. 그러면 1,000여만원 돈을 동네마을에서 돈을 내고서 살 일도 없단 말이에요. 마을회관은 그대로 있고 제가 볼 때는 산다고 하면 논산시에서 사서 무슨 귀속을 시켜 준다든가 하는 건 몰라도 동네마을이장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지금 계속 용지를 내보낸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불합리 하지만 법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본다면 안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마을회관 자체에 무슨 사용을 하고 있는 동네주민들 전체가...,

그래서 그 마을회관 무상사용허가가 법이 바뀐 것은 그게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구 자체가 없었어요.

동네이장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을 한데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저희 공무원이라 법에서 나온 얘기 똑같이 하겠죠. 여기서 재량 행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마을이장한테 계속 통지서를 내보냈을 때 마을이장이 안내도 그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걷어 드릴 방법이...,

그렇죠. 나중에 계속가서 결손처분하는 길밖에 없을 테죠.

그래서 그것을 좋은, 어쨌든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전체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지 안되는 것을 그냥 법에 이러니까 계속 내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영운위원님, 박해영위원님, 장갑석위원님, 이상구위원님이 했는데 아까 그 토지매각불허 임대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회계과장님께서 각 읍ㆍ면단위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공론화를 해 가지고요, 이장편의에서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임대계약이 농지같은 것은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회계과를 내려가서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농지라고 하고 진흥지역이라도 상위법이 규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읍ㆍ면단위로 매수청구할 수 있는, 어느 한도를 보내고 또 중앙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임대만 내고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할 의사는 없어요? 무조건 다 처분하는 게 아니더라고 법률로...,

제가 회계과 간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앉으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두마지역 시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계룡출장소장간 행정협약에 의하면 출장소장의 동의없이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있는 바 계룡시로 승격하면 시유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현황은 토지가 1,114필지, 건물이 24동입니다. 이 내용은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됐기 때문에, 9월 19일자로 됐기 때문에 이 현황은 9월 19일날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및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갱신계약 철저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계약기간 만료후 미 갱신자가 다수 있는 바 소재추적을 철저히 하여 갱신계약토록 하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현황은 대상필지는 118필지이며 계약체결은 현재 66필지를 했습니다. 유휴지는 3필지이며 아직 신청계약을 못한 무단점유가 49필지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실태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했고 현재까지 대부계약체결을 66건 했습니다. 또 미 체결자에 대한 계약체결 촉구 안내를 또 10월 22일날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해태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약체결을 촉구하고 안내문 반송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갱신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물품구매시 지방우수중소업체 우선배려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일반공사, 물품구매, 기타계약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중소기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현황은 2003년 7월이후 물품구매계약은 17건으로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이 15건, 도내농공단지 2건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물품구입은 관내에 대해서 약 2,000여건이 됩니다. 처리결과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구매대상 지정물품에 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를 하고 있으며 단체수의계약시 관련법에 의한 KS마크, ISO9000 품질인증, 국산신기술인증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배정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금액의 물품고시는 관내에서 생산 또한 판매하는 업소의 물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의 품질, 특수한 조건 등 전국조합을 대상으로 물품구매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관내에서 생산 또한 판매하는 업소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생각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항상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데 두마지역 사유재산 관리철저에서 계룡시가 인제 시로다가 승격돼서 계룡지역에 있는 우리 논산시 재산을 계룡출장소장의 동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완결된 사항이 전례상, 다른 지역의 전례상 판결에 의해서 계룡시로다가 전액 1,114필지를 인수를 했다는 얘기죠?

예,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계룡시에다가 요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협약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불만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산시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계룡시장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가 도지사, 처음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맺었거든요, 논산시장하고. 그래서 협약내용의 잘잘못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협약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한테 우리 논산시가 사기당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보면...,

예, 사기당한 건데 그때 상황에 이런 판례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미리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런 '91년도 행정협약을 맺을 때 도지사한테 저희들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회관은 우리가 이해는 가도 법상 안돼서 계속 통지서를 내보낸다이렇게 말씀을 하였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법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이 전례상, 다른 지역의 전례상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준 거죠, 이게.

판결 인수인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행정협약이라는 것은, 중간에 출장소장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고 예를 들어서 충북에 있는 것처럼 딱 가운데에서 증평군인가요, 갈라질 때는 원칙은 그게 딱 나누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해서 법적으로, 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산시장이라는 자치단체가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경리계에 있을 때인가 옛날에 있을 때 지금 두마지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개발을 저희가 계룡출장소 농지지역을 20억원인가를 저희가 매각처리한 농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쪽에서 두려워했는지 어쨌나는 몰라도 협약자체를 저는 좋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이럴 내용을 알았으면 협약내용이 그렇게는 안했겠죠?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 문제에서는 저희가 인근지역 우리논산시에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 하고 하겠지만 사실 재산상에 우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문제지만 우리 회계과도 우리논산시 재산을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정협약에 보면 계룡시에서 분뇨처리도 인구비례로 인해서 계룡시 승격되기 전까지는 인구비례로 해서 우리가 환경분담금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해서는 계룡시에서 인구비례로 인해서 분뇨처리를 계룡시의 두마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장소에 있을 때 우리 논산지역에 분뇨처리를 했어요, 분뇨처리를, 우리 논산지역의 처리장에. 그러면 그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분담금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알아서, 지금은 인제 내용을 알아도 계룡시가 승격된 상태여서 어떤 법적인 승소나 제출하면 모를까 지금은 어려울 텐데 과장님이 이런 내용도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9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9월 19일자로 됐습니다. 그전에 인제 이루어져서 결제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벌써 인수인계가 끝나서 직인찍고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관에서 인정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2004년도 주요시책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중 기구, 정ㆍ현원표, 면적 및 창구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민원처리실적은 총 78만 8,326건입니다. 이것을 1일 평균을 내보니까 1일 3,153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을 포함해서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민원편의에 정성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을 조정하였고 두 번째는 민원택배제 운영, G4C 민원처리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추진을 하였고 셋째로 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넷째로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섯 번째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인 등록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민원처리시 담당자변동으로 인한 업무미숙과 부서간 민원서류 기피현상이 가끔 발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자 하는 의식이 아직도 약간 미흡하였던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입니다. 총 9개 중점추진분야로써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 등 8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첫 번째,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사용 행정장비 현대화를 5종에 9대를 비치하였고 여권성명 영문표기안을 2부 제작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여권신청자 현황은 1,414명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우편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시정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한 바가 있고 저희들은 약 400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논산시청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민원서비스부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응답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51.3%인 80명이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고 쾌적하지 못하다고 한 응답한 시민이 16명, 약 10.3%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부족이 47명, 37.9%였고 복잡한 절차와 이해못하는 서식제공이 31.5%, 담당공무원의 부재, 업무미숙으로 31%를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읍ㆍ면ㆍ동 민원실까지 포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시간이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되었다하는 것이 59.1%였고 늦었다고 느낀 시민도 8.5%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요구나 사례를 제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90.5%였습니다. 거기서 사례금을 사용해 식사대접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약 4.7%가 응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과 조성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을 개선했고 민원실 도서문고를 운영한 바가 있으며 도서 대여실적은 62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및 공기청정기를 비치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택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적은 12종에 1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전자정보, 다시 말씀드리면 G4C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648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원서류의 신속한 접수와 해당 과에 이송처리를 한 바가 있었고 저희들이 추진기간내 유기한 민원 신청건수를 말씀드리면 2만 1,033건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민원 상담코너 2개 분야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은 23건이 상담을 하였고 국민연금은 2,884건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상담코너 운영에 있어서는 1만 1,045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도움벨 사용은 11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4만 430대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대비해서 약 5.0%가 증가하였고 대수로는 1,877대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등록민원 처리건수는 12만 5,20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것도 작년 동기대비해서 14%가 증가해서 약 1만 5,146건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검사 안내장 발송을 10회 1만 9,000건하였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빨리 하라고 촉구한 안내장 발송이 20회에 2,00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률 최소화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6,349건에 6억 9,965만 2,000원이고 징수는 3,862건에 2억 3,152만 4,000원을 징수해서 33%의 징수율을 고수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은 2,484건에 4억 6,812만 8,000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현황과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총 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까지 합쳐서 1만 8,992건에 25억 5,482만 1,000원이 체납된 바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저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다든가 입간판설치를 하였고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압류는 3,195건에 4억 6,281만 8,000원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호적신고 접수 및 호적편제 처리를 3,000건정도 하였고 호적신고처리 결과를 450건 통보하였으며 착오 기재사항 직권정정이 49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기반, 이 웹기반이라는 것은 전국단위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에 의한 호적자료 변환 관리가 8만 3,229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호적정보시스템 웹기반을 통한 업무처리는 금년도 5월 6일부터 전격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등록업무 통합 적정관리입니다. 외국인 등록은 90일이상 체류목적으로 체류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등록 정보시스템을 5월 31일날 구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한달동안 시험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저희 시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754명이 됩니다. 그 국별로 등록이 많은 나라 수를 말씀드리면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순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외국인 인감등록은 53명이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 바인더 제작 활용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서류와 혼합해서 보관함으로써 민원처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전용바인더를 제작해서 배부를 함으로써 민원서류를 별도 관리보관하고 또 추진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날 143만원을 들여서 110개를 제작해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주요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순ㆍ반복적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금년도와 별로 다른 점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은 8개 중점 추진분야로써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외 7건이 되겠습니다. 221쪽, 먼저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공무원 전산ㆍ정보교육을 전산ㆍ정보부서와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해 가지고 연1회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담당자들을 1회 15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도 금년과 똑같이 400명을 선정해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업무연찬 및 창의적 업무발굴을 꾸준히 하면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과 환경조성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창구 민원인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편의 시설 및 각종 홍보코너를 정비해서 계속운영하며 민원과 도서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민원과에 문화의 공간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작품감상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택배서비스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팩스민원 및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해서 민원신청의 신속한 접수 및 이송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유관기관민원 상담코너 2개 분야를 계속 운영을 하고 건강상담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민원도우미제 및 민원도움벨 등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을 매월 중순경에 발송을 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 발송을 월2회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의 철저한 보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변경된 법규사항의 지속적인 홍보로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발생률 최소화입니다. 자동차관련 의무위반 방지를 위하여 각종 불이익 처분내용을 시정소식지에, 논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자동차 과태료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호적부상 주민등록누락자를 이번 웹기반 구축을 한 결과 발생된 것이 1만 487건이 호적부상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지 않고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약 5,000명정도는 제적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5,400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등록을 계속 추적했을 때 한 20%정도는 내년도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그 이상 추적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통합 관리입니다. 외국인등록시스템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외국인 등록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폐차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폐차업체와 상의를 해 가지고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를 폐차업체로부터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차업체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 희망할 경우 무료 견인 및 등록비용을 폐차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2003년도 1월달에 확약서를 기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한,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연중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료대행서비스실시시 민원인의 경비절감 비교ㆍ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차장에서 대행폐차시 소요경비가 견인비가 약 한 5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수입증지가 1,000원, 등록세가 7,500원 그래서 계가 5만 8,5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폐차장에서 폐차가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평균 약 3만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약 2만 8,500원의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2003년도 시책추진 실적과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1건으로써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자동차 과태료가 매년 누적되고 있어 세외수입 등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 징수대책을 마련해 일소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과 및 징수현황,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6,349건에 금액은 6억 9,900만원이고 징수는 3,862건에 2억 3,200만원으로써 약 33%의 징수율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 부과ㆍ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독촉고시서 일제발송이 4,069건에 5억 396만 8,000원어치에 대해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체납과태료 압류등록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약 3,195건, 4억 6,281만 8,000원에 대해는 압류등록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홍보를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 홈페이지에 4회, 시정소식지에 2회, 유선방송 1회, 자동차등록증에 사전안내 표지를 2만 2,200건을 표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써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 체납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적기 압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제정리기간도 정해 가지고 11월중에 일제정리기간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번달에 총 체납자 독촉고지서 1만 4,076건을 일제발송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압류를 해놓고 여적 내지도 않은, 수년에 걸친 이런 건수에 대해서 전부 발취를 해 가지고 우편료가 예산에 부족했습니다만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이달 중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소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것을 발송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7년만에 처음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도 안하고 7년만에 이런 걸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힐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만 4,000건이라는 것을 맨날 안냈다고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독촉할 수도 없고 압류해 놓은 것은 언젠가는 말소나 이전 뭐 이런 등록이 있을 때는 체납된 것을 내지 않으면 안해 주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1만 4,000건을 독촉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양반이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발송을 하니까 자기 잘못을 생각 안하고 저희들만 힐책을 했는데 물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전 체납건수, 압류됐건 압류가 안됐건 간에 일제히 발송을 해 가지고 징수가 일주일 후부터 저희들이 징수한 은행결제안으로 통보가 오는데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자동차관련법규 준수의식의 부족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잘못했어도 놔두면 압류해 놓고 아무때나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또 지금 IMF이후에 경제가 어렵다, 가계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나중에 내도 된다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를 했을 때 이것이 후순위에, 지방세는 공매처분했을 때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후순위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실효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공매를 해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결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사실상 많은 액이 과태료로 체납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자동차관련법규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채권확보수단으로 1건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프로테이지가 26%, 40%해서 33%인데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금년 연말됐는데 이게 징수가 50%도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우편도 필요하지만 무슨 전화상으로 무슨 뭐 하든지 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좀 올려야지 이렇게 되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참 성의가 없는 거지 33%라면 연말은 다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요, 예, 물론 이게 100% 다 징수되면 저희들도...,

100%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50%라도 돼야지...,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저희 현재 처한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도 발생율이 비율로 보면 과태료부과 대상의 증가비율은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징수율은 재작년보다도 조금올랐어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갑자기 찾기가 뭣한데...,

여하튼 과장님께서 있잖아요, 그 애로가 많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게 33%라고 하면 있잖아요, 성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못내는 사람은 오죽하면 못내겠어요, 그러나 좀 더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75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2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팽배함에 따라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홈메우기, 척추측만증 검진,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과 운동처방센터를 개설하여 개인별 맞춤식 운동지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 건강교실운영, 노인건강체조의 지속적 보급과 치매환자관리 및 독거노인 방문, 특수목욕사업 및 무료의치시술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 및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위생업소의 수준높은 접객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 대표음식점 지정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퇴폐ㆍ변태업소 근절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성동보건지소와 양촌보건진료소를 건축중에 있으며 성동보건지소는 내년 2월에 양촌보건진료소는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의ㆍ약업소감시 및 의약분업 정착추진을 위해서 의약분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151개소와 약업소 107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등 4만 8,657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시책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위생점검 312개소, 유통ㆍ판매업관리 181개소, 유통식품수거검사 224건을 검사하였으며 부정ㆍ불량식품단속을 위해 120개소를 점검하여 80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경로당순회검사 및 교육 1,760명, 고혈압ㆍ당뇨관리 7,617명, 거동불편자 방문관리에서 방문간호 및 진료 7,939명, 특수목욕사업 19회에 1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늘어나는 암의 예방을 위해서 위암검진 2,072명, 모성암검진 410명, 유방암검진 1,814명, 간암검진 414명, 성인병검진 450명, 골다공증검진 3,6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제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성질환의 증가와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보건의료ㆍ위생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팽배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방향은 노령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노인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노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능력이 약화되면서 치매환자관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이며 병상규모는 90병상에 연면적 8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건축비는 31억 5,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조례 제정과 운영방법 결정 등 행정적 제반걸차를 완비하고 내년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여 2005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과 수탁기관 선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열세 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건물 신축 및 의료ㆍ전산장비를 보강하여 주민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 진료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야곡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의료장비 보강은 보건소 X선간접촬영기와 보건지소의 이동치과유니트 등 3종과 보건진료소 전산장비를 확보하는 등 현대화된 건물에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보건기관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5쪽,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8%로 매년 0.5%에서부터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갈 경우 2008년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무료진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성동면 등 11개 면지역의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약제비지원은 의약분업 지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재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료의치시술은 70세이상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선정하여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명을 무료의치시술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1명 추가해서 5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66쪽, 구강보건관리입니다. 다양한 구강유지 건강사업 실시로 시민의 건강수준 증진과 어릴적부터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는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교육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강실태조사 9,600명, 학교구강관리 1만 640명, 미취학 아동 구강관리 3,000명,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홈메우기 1,750명 등 총 5만 244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인공면역인구 확대 및 보균검사 및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제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6만 4,43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 270회, 5,200명에 대한 보균자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적기예방접종과 질병 매개원 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보균자 조기발견으로 질병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7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자,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성인병건강관리사업에 경로당방문 검사 및 교육, 고혈압ㆍ당뇨관리 4,800명, 거동불능자 방문관리사업에 방문간호ㆍ진료 6,300명 특수목욕사업 5회에 200명을 실시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4쪽 암 검진 사업입니다.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암 1,930명 자궁경부암 410명, 유방암 1,810명, 간암 500명 등 총 4,65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찾아가서 베푸는 현장행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편익 도모 및 참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간호에 사회복지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4개소와 양로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반 편성은 4개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인력, 행정인력이 되겠고 장비로는 이동유니트체어와 침, 뜸 부황기, 혈압기, 혈당검사기 등을 이용해서 진료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환자진료 및 보건교육, 건강상담, 시설내 청소 및 말 벗 돼주기, 마음의 선물 나눠주기를 하여 아동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노인에게는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놀뫼의 소문난 맛집」 가이드 배포입니다. 맛과 멋이 어울어진 우리지역의 음식점을 선정하여 가이드북을 제작ㆍ홍보로 주5일제 실시에 대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모범음식점 및 우리지방 최고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의 최고 메뉴를 선정하여 수록하고 장인정신이 깃든 음식점을 선정하여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선정은, 모범음식점선정은 130개소, 우리지방최고 음식점 18개소, 대를 이어 하는 업소 5개소와 향토ㆍ특색음식점 등 8개소가 수록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하고 사진촬영을 해서 인쇄 및 배포를 하도록 하겠으며 6월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스트레스가 꽉찬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주로. 그런데 업무보고라고 그럼 환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한다라는 무슨 대안이 없어요. 친절은 병을 낫게 하는데는 의사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친절봉사한다는 말이 없는데 가끔 보건소를 보면 환자들하고 그냥 싸우는 일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친절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가 아직은 공직자도 아니고 일부 군대를 갈음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 간혹가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직자는 친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라든지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묘안을 찾고 있는 것이 책임자인데 그런 점은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뭐 훈시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는 언제부터 난방 실시를 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난방문제는 어떻게 언제부터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없고 적정 실내온도가 23∼24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전에 유류파동이라든지 또는 IMF때 실내난방 그 적정온도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특히 환자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아침에는 난방을 조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아마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비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일교차 격차가, 기온의 격차가 심해 가지고 아침 나절에는 노인네들 주로 환자들이 대게 많이 오는데 추워서 말이지 웅성거리고 보건소 오다 병을 더 얻게 생겼어요, 지금 형편이 그래서 진료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유류대가 적어 가지고 추워도 피지 못한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유류대라는 것은 유가변동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좀 예산부서에서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올려야 하는데 이게 늦게 추위가 온다든가 일찍 추위가 온다고 할 경우 이 사람들이 기준하는 건 전혀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다가 연료비 올리는 걸 거의 못봤어요. 따라서 2004년도 예산에 환자들이 있는 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같은 데 가면 난로 다 폈습니다. 스팀 다 넣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데 또 급한 사람들이 가는데 이 연료대가 없어 가지고 불을 막 끄고 있는 정도, 진료소장도 발만 떨고 새파랗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딴 기관하고 다릅니다. 농민지도직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환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보살핌 차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도 또 추운데 왔던 몸을 녹이는데도 난로를 피워서 뜻뜻하게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혹시 올렸어요, 연료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게 보면 말이죠.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할 정도면 이게 스스로 봉사한다는 정신이 좀 적어서 그런 거죠.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연료비 좀 많이 올려요. 연료비 얼마나 갑니까? 딴 데는 참 명분도 없는 돈도 쓰는데 환자들에 대해서 뜻뜻하게 친절봉사해 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연료비 좀 충분한 양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751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의 위생업소 현황이 한 4,200여곳 되네요?

예.

식품위생업소가 3,531개, 공중위생업소가 66개소인데 여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위생부서가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 4,200여곳을 지금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써 질문을 드렸고요. 위생업소 그 신고나 허가기준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허가기준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죠?

건축법상에 용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음식점 허가에 제한받는...,

청정이역이라는 것이 양촌, 벌곡, 상월이 청정지역인데 그런 청정지역에서도 일반 다른 데하고 틀립니까, 허가기준이?

허가기준은 다른 건 없습니다.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단지 거기에 저촉을 법제도...,

건축물용도가 음식점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거기에 따라 제한받는 거고요. 시설기준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준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이용계획법에는 지방하천에서 100m 이내죠? 지금 저촉을 받고 있는 게...,

제한되는 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100m,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한된 업종이 100m이내에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서 1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 위생업소중에서 만약에 업종변경을 할 때 만약에 지금 식품접객업소나 아니면 즉석판매업소에서 서로 업종변경할 할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업종전환은 안되고요. 일단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신규로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신규로 해서 허가지역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촉이 되는 데는 신규허가가 안나죠?

안되죠.

그러면 기존은 건물에 있는 업종도 폐지를 하고 다시...,

기존에 대한 것은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전에 있던 허가된 것은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규허가는 안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제가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또 논산천이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 건물에 다방업무허가가 신규로는 허가가 안나는데 현재 허가로 나 있는 다방업종에 그 업종이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해서는 허가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리던 대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장소이전이든 업종변경이든 이런게 안되고 신규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허가가 안된다고요?

예.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법이 됐습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이 아니고요, 건축에 관련되는 건설분야의 법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계획표 2000년 5월달에 발표가 됐죠. 2000년 5월달에 발표해서 그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생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파악된 바가 지금 현재 없고 보건소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가능한 건지 법이 바뀐 건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뭐 매번 질문할 때마다 노인의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33명을 다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명을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33명 다 만나지는 안했어도 다 했다고는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54명하죠?

예, 54명입니다.

예, 54명?

예.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4,654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노인무료진료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의치에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쓰는 거예요. 54명 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이게 3억 2,800만원이, 페이지수는 765페지.

무료의치시술은 4,6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2,800만원...,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

4,654만 4,000원 가지고 의치를 한다?

예.

작년도에는 33명을 하는데 4,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54명을 하는데 4,6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냥 막 해주는 모양이지, 사람숫자는 배가 늘어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싸게 해주는 업체...,

일단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요,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일단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뒤에 나중에 그것이 변경이 될 겁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맞춰놨고 사업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예산변경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별도로 추가 예산책정을 하시겠다, 54명이 많이 늘리긴 했는데 저는 노인들 만날 때마다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겨우 한 20명을 늘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760페이지를 보시면 그 집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업비에 보면, 760페이지요.

예.

760페이지 보세요?

예.

사업비는 1,515만원이죠? 아니 아니, 그 위에 440만원이네, 그 밑에 그렇죠. 440만원, 재가환자...,

예, 지자재 배부...,

근데 재가환자가 150명, 계획은 150명인데 금년도 한 것은 142명을 한다고 추진율은 88%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가환자는 어느 정도돼야 재가환자가 되는 건지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지...,

치매환자로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등록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금년에는 150명정도였는데 했다 이 말씀인가요, 150명?

예, 150명입니다. 지금 재가등록환자까지는 90명정도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록된 것만, 이것은 계획이었고?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가, 집에 가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주로 간단한 치료하고 기자재, 지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환자 누워있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대게 입원을 합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가 없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와 보니까 어떤 분이 리어카를 타고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노인이, 남편인 노인네가 끌고 부인이리어카를 타고 가는데 저를 쳐다보고 미안하니까 애들을 맨날 오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리어카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신고를 하면 집에 가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한테 그걸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리가 다쳐 가지고 오늘 아침에 참 안됐더라고 리어카를 타고, 요즘 리어카 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차로 모시고 오려다가 그 양반들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대로 놔뒀는데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면 집에 가서 치료는 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면적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물리치료실을 확대하면 뭘로 물리치료합니까, 기구가?

지금 기구는 보고드린 자료에 초단파치료기 등 16종에...,

초단파?

지금 보건소에서 장비가 지금...,

글쎄요, 의학상식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요통, 관절염, 퇴행성질환자에 대해서치료를 하는 모양인데 논산지역이 아니고 외지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기라고 하는 치료기가 있다는데 그것을 물리치료실에다 놔 가지고 딴 지역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요즘 보면 아침 일찍이면 학교가듯이 할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걸 보면 의료기 치료실로 다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논산에도 의료기치료실이한두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에서 100여명씩 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로다 시달리는 기간도 있지만 그냥 타고 다니는 차를 아침저녁으로 교통비라든지 상당히 불편스러운 점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의료기를 물리치료실에다 놔 가지고 노인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딴 데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액을 반영시키는 곳을 내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기관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시중에 나오는 세라젬이라든가 무슨 이런 기계, 따뜻하게 하는 찜질하는 기계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기관에서는 그걸 설치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치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건기관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용이 되지도 않고요 현재 면적도 그렇고요.

글쎄, 내가 들으니까 딴 데 하는 데 지역이 내가 경기도 하고 강원도를 가 봤는데 하는 지역을 보니까 물론 의사들은 그것이 확실한 병 낫는 치료기가 아니라 입증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투쟁도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어쨌든 노인들이 여가선용이 아니고 아파서 우선이라도 있잖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없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지역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의사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완치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어도 우선은 사람이 있잖아요, 뜻뜻한데로 지지고 또 기계가 이렇게 울리고 해 가지고 있잖아, 우선은 시원하고 당분간 그날 기분좋고 낫는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기라고 입증은 안돼도 치료기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의사도 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원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다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아침에 한번 보세요, 학교가듯이 전부 버스타는 거 다 거기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장님은 한번 예의 시중에 의료기 치료하는 데를 슬쩍가 봐요.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 가지고 논산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치를 한번 취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저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기관에서 기본업무가 저희의 하는 업무가 치료위주라든가 아니면 예방위주의 어떤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지 노인분들 와서 찜질 이런 것까지 제공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찜질이 아니에요, 그건 찜질이 아니고 찜질이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내가 가봤어 가봤는데 이건 전기의자로 해서 드러만 눕는거지 전기만 꼽으면 되는 거야 찜질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나도 거기를 다녀봤는데 이게 치료기 종류가 치료하는 곳마다 다 틀려요. 이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전기로 쫙 오는 것도 있고 드러누워서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도 있고 툭툭 두드리는 것도 있고 우리집에도 비겐의료기인가 뭐 250만원짜리 하나 사다놨는데 뭐 밀고 댕기는 것처럼 등허리를 박박 긁고 댕기는데 우리는 아파서 못하는데 그걸 하려면 그 종류를 다 갖다놔야 하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 논산와서 서로 있는데로 가는 통에 물리치료기를 다 사야 그게 짝꿍이 맞아요. 그게 어렵더라고 그게 하나에 250만원이니까 수천만원 들어가도, 그놈이 또 금년도에 또 개발돼 가지고 딴 놈으로 나오면 그리 쫓아가요.

그렇게 따지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것이 뭐 확실히 병을 낫히는 기계라고 입증을 받았는지 못받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실지가 있잖아 사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는 거 알려줄께, 강원도, 경기도는 하고 있어요,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노인들이 다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이 다 선호하면 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기관에서 설치 필요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고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뜨끈뜨끈하다든데 나도...,

여러 가지 치료하는 장비, 저도 지금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뜨끈뜨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갖다 놓은 겁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 가지고요...,

치료실마냥 그래서 갖다 놓은 겁니까?

그런 단순한 어떤 이런 온열치료기하고 근본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장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울 적에도 땀을 쭉 빼고 나서 물 져지르면 시원한 건 마찬가지인데 뜨거운 데 들어갔다 밖에 나오니까 시원할 수 밖에 없죠, 그거야.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괜찮더라도 시원하니 그러니 저녁때 가면 똑같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계속하는 얘기를 계속 질문을 하는데 157페이지 고엽제환자 치료혜택 검토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보면 희귀난치성 병의 범위가 2001년도에는 4종, 그 다음에 6종, 그 다음에 8종 그렇죠?

예.

그 사람들도 여기 의료보험대상자 이외에는 혜택을 못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8종 이외에 지금 우리 논산에 고엽제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소장님 아십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고엽제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되어 사람들이 3년전에 한 10명이었는데 지금은 40∼50명, 아마 60명, 70명 될거예요, 의증까지 합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맨날 눈물흘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희귀성환자도 아니고 이것을 뭐라고 할까, 여하튼 8종이나 10종이나 이렇게 넣어서 그 사람들도 뭔가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감히 여기와서 앉아서 이렇게 남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월남전에 가서 싸우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그것 고단위기술을 가지고 고단위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어렵다 이렇게 팽개쳐버리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름대로 여기서 최소한의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4종, 6종, 8종을 얘기합니다만 정말 희귀질환이 알지도 못하고 원인불명인 것이 아마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것은 8종이 되고요. 고엽제환자의 경우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실 치료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돼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큰 국립대학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는 이유는 그분들한테 만약에 아플 경우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저희들이 방향제시라든지 아니면 갈 수 있도록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리니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고엽제환자라든지 해 가지고 어떤 치료라든가 어떤 치료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료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