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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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예정되었으나 지난 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소관별 감사일정을 조정한 바와 같이 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공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 등에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사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춘범 도시공사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이춘범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말이 잘 안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이춘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공사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공사를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남 업무이사입니다. 김우원 사업이사입니다. 양희신 총무부장입니다. 박문기 관리부장입니다. 김성근 건축부장입니다. 김석주 감사실장입니다. 조원석 위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공사의 일반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받으러 오신 이춘범 사장님 이하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그런지 저도 잠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활기찬 마음으로 도시공사의 앞날의 발전이나 추후에 좋은 일이 있게 되려면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 해야만이 서로 공존이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금호시영아파트1단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게 분양전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금호1단지가 그렇지요? 사장님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모르시면 사업이사님한테 여쭈시고.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사업이사님이.

영수

박영수위원

중요한 대목은 사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자세한 계수문제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이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지 시영아파트부실시공에 대해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계신 직원들께서는 보조를 잘해주셔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영1단지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패소되어서 20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이 가집행 판결을 내린 것을 알고 계시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도시공사에서 5억원을 공탁금으로 냈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시 자금입니까? 도시공사자금입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자금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입장으로 입주자들이 재판을 해서 청구가 들어와서 시금고에 압류 들어왔고, 또 다음에 도시공사 자금으로 5억원을 공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으로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공탁금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도시공사에서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 도시공사 예산으로 5억원을 공탁합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시에서 직영했던 사업이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잘못되어서 청구되었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설계변경은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부족시공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항소를 하고 금호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입주자들이 지역의 주민들이고 한편으로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금호건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아닙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사업이사 김우원입니다. 사장님께서 감기에 걸려서 소리가 잘 안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시영아파트 소송 관련해서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어찌되었던 부실시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들이나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끼친 면에서 사장으로서 사과 한마디는 해야할 것 아니냐는 의미를 가지고 답변하라는 것인데 전혀 그런 사과의 말씀은,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큰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사장님 입장으로 이야기하세요. 세부적인 것은 사업이사님한테 물어볼께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도시공사하고 금호건설하고 1995년도 2월 25일 계약을 맺었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도시공사 발족이전입니다. 도시공사 있기 전에 시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되다가 90% 끝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단 말입니다. 준공단계에 인수를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시하고 계약되어서 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있을 때.

영수

박영수위원

책임의 한계는 누가 져야 합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라고 봐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 문제를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들도 당초 25억원이 지난 10월에 판결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지, 시가 책임을 져야 할지는 검토를 하되 다만 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끼리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서 추후에 검토를 하자 하고 덮어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시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단지 주민들은 도시공사에 항의하고 있지 광주시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영수

박영수위원

일단 관리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명분 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책임은 현재로서는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하고 시하고 정리할 부분이라고…….

영수

박영수위원

크게 보면 시로 보든 도시공사로 보든 지역 주민들은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산하 도시공사라고 하지 광주시나 도시공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20억 3,000만원을 가집행해서 법원에서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5억원을 먼저 주고 공탁금을 걸었는데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구상권 청구만 하겠습니까? 전에 판례를 보면 아무리 구상권을 청구해도 100% 안 나옵니다. 약 30%는 발주처인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억원 잡고 약 30%, 6, 7억원을 도시공사에서 변상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판례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구상권을 청구해도 100%가 안 나옵니다. 왜, 관리ㆍ감독 책임이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권한입니다. 앞으로 5억원이 도시공사 자금이 되든 시 자금이 되든 우리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관리하신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5억원 공탁금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또 물어야할 돈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한다, 좋지요. 일단 받긴 받아야지요. 받는데 100% 안 나왔을 때 거기에 자금 6, 7억원을 변상해 줘야할 문제에 대해서 사장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 있으면 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나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모아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물어넣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1심 판결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 당시 2000년도에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초 재판과정에 소를 할 때 그 분들이 공원설계변경, 주차장 변경 이렇게 해서 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었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는 제외되었고, 부실시공, 예를 들어서 두께를 20㎝ 하라고 했다. 그런데 15㎝했다. 5㎝에 대한 부족부분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20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을 일단 공탁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금호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지요. 우리는 계속 항소해서 대법원 갈 때까지 해야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이기면 구상권을 청구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이 또 반복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10년 전에 일어난 일에, 그 때 도급계약이 230억원입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230억원이 큽니다만, 10년 전에 230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큰 공사를 더 많이 도급하고 하시다보면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상 의 여러 가지 피해, 살아가는데 당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230억원의 도급 계약을 했으면 금호건설은 상당한 이익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만, 구상권 청구하면 100%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실거냐고 하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서 구상권의 100%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사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법 판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지 이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고 했을 때도 20억 3,000만원 지불해야 합니다. 그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동일건축사무소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제 지역구 옆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건이 몇 백 건입니다. 철근이 밖으로도 나와 버리고 방이 손으로 만져봐도 울퉁불통해서 도저히 아파트라고 인정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시점이 와 있다고 업무보고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분양되겠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죄송합니다만, 이 때 당시에 93년도에 할 때 분양되었던 아파트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그러면 1단지…….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기 분양된 아파트가 있고 별도의 시영아파트로 해서 금호지구에도 3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하나 있고, 금호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는 이 소송 관련된 아파트가 아니고…….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금호1단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서 진 것이 우리가 법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요? 주택관리촉진법이 되었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재판을 했었죠? 그런데 민사 재판에서 우리가 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법원1심에서 선고를 했고 판결문을 10월 15일날 송달받았습니다. 바로 10월 22일 항소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시금고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기간 내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원을 공탁을 하고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처분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항소로 되어 있는데 아직 배당이 안 됐습니다, 고등법원에.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 되면 지금까지는 광주시만 피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등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시공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서 시공회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정해서 같이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러기 전에 금호 측과는 수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호에서 나중에 25억원이 되었던 ― 현재 이자까지 25억원입니다만 ― 얼마가 되었든지 금호에서 배상해야 한다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100% 하겠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자기들하고 이야기 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구상권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손해본 만큼 금호건설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당연히 “갑”과 “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사장님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잖아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만약에 안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실무자끼리 이야기는 금호에서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방바닥에 자갈이 원래 콩자갈이라고 해서 강자갈로 되어 있는 것을 깔기로 되어 있는데 강자갈이 없어서 그랬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쇄석 자갈로 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재시공해라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냐면 9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시공한 것이 아니라 골재의 종류가 바뀌어진 것이고, 그 다음 두번째는 천장에 관자틀을 매는데 간격을 45㎝에 4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45㎝에 90㎝, 한 줄씩을 빼먹은 것입니다, 형목 각재를. 거기에 재시공하는 것이 6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전체를 천장을 뜯어서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법원판결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등법원에 항소, 대응을 하고 금호 측에서도 대응을 해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영수

박영수위원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든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시가 피해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금호건설이라고 하는 사업자는 230억원이라는 도급액에서 일정한 이익을 남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어떻게 회수하겠느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만약 30%를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금호 측하고 협의를 하겠느냐 하는데 사업이사께서는 그것은 염려하지 마라, 100% 재판에서 진 만큼 금호건설 측에 청구해서 받겠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런 문제가 된 것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가 물론 1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방만한 사업계획보다는 하나 하나를 하실 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 과거사 10년 전에 도시공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호건설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광주시의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금호건설에 대한,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도급을 하는데 있어서 금호건설에 어떤 벌점이란게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벌점 관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벌점은 법적인 사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이 2년……. 정확한 연수가 뭣합니다만, 그 기간이 도과 되었단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벌점을 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법적인 문제는 사업이사께서 하십시오만, 작년에 저한테 접수된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자료를 봐도 1,000건이 넘었습니다, 하자보수 접수된 것이, 입주한 후로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개인 건설업체에 대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비하하고 지적하고 그런 문제보다는 행정청이 관리감독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 주민들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하는 건설업체도 이상하게 도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을 맺어놓으면 공사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 제 개인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광주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와 지도ㆍ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이사께서는 이런 점을 강구하시고 특히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자세한 업무까지는 알고 계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이사님이나 사업이사님께서 충분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하는 면에서라도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를 시민들이 신뢰하고 분양하는데 있어서 대 수가 높아가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해야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일단 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최근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업무의 중요성은 굳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산이랄지, 또 광주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있는 사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책임이 막중하죠?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신경 쓰다 보면 도시공사업무에 통해서 상당히 소홀해 진다면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결과인데 그런 입장정리가 조기에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마에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면 그 직을 그만두고 출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출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그렇죠.

채원

서채원위원

그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출마하기로 마음 결정했습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만둘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치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더불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루빨리 그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해서 그 부분 업무도 도시공사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영락공원 묘지관리를 위해서 당시 그 지역에 공원묘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효령영농법인에게 일정부분 수익성과 관련한, 부대 시설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도록 해서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효령영농조합법인이 설치되어 있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효령영농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관련조례,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 해 가지고 제12조에 보면 부대시설 운영은 “효령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에 관련해서 1항은 묘지공원, 묘비, 묘목, 잔디 공급, 2항은 매점 및 식당 관리 운영권, 세 번째가 납골당에 필요한 유골함 공급, 판매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효령영농법인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조례에 없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불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효령법인이 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영락공원에서 묘지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필수시설과 이런 부대시설을 총망라한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필수시설은 도시공사에서 주가되어서 하고 있고 부대사업은 영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효령법인이.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꼭 조례에 없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조례에 없다고 볼 수 없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 조례에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묘비, 묘목, 잔디공급, 유골함 판매는 효령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묘테석에 대해서는 아마 서 위원님께서 묘테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조례 제20조에 보면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일단 묘테석을 임의로 설치하게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규격이 각각 상이할 때 미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묘테석설치기준을 작년 2002년 12월 1일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별도로 시장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에는 20조에 묘테석설치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묘테석 설치의 기준은 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묘테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설치기준은 글자 그대로 설치기준입니다. 효령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은 제12조에 이것 이것만 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자꾸 이사님께서 내용을 혼동시키려고 하지 말란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정확히 답변하시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효령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일은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입니다.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다시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20조 설치기준, 글자 그대로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에 넣어 가지고 그 조례에 설치기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묘지둘레석, 일명 묘테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 기준만 몇㎝, 몇㎝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이 규칙에 묘테석은 몇㎝, 몇cm 설치기준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효령법인에서 하라는 조례에 법적인 조항이 전혀 없어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올해 묘테석에 관련해서, 둘레석에 관련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업자선정공고를 하신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만 하세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공고를 했는데요…….

채원

서채원위원

답변 거기까지 합시다. 공고에 의해서 된 업체를 효령법인에서 이 조례에 근거 없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고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 납품에 대한 부분은 효령법인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적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일반 분묘 총 1,081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기만 빼고 나머지 1,071기에 대해서 묘지둘레석을 효령법인에서 여러분들이 공고했던 근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로부터 묘지둘레석을 납품 받아서 수요자한테 공급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이야기하세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맞냐 안 맞냐, 이전에 저희가 공고까지는 했는데 저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내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확인부터 정확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 있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령법인은 납품업체로부터 부가 포함해서 22만원씩에 납품을 받아서 수요자들한테 얼마의 돈을 받았냐면 25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령법인이 하나당 3만 3천원에서 부가포함이니까, 부가세 3천원 내고 한 기당 3만원씩 소득을, 쉽게 이야기해서 잡았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채원

서채원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당한 사업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한 기당 3만원씩 해서 토탈 3,200만원 정도의 효령법인이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대한 도출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초월해서 효령법인에 대해서 이런 부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고도 하고 부당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합당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월 1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데 금년초에 묘테석 관계를 검토해서 영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고를 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식으로 공고했기에 나중에야 저희들이 알고 자체적으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시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9월 8일날 영락공원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오게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유족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영락공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효령법인이라든지 이쪽 주민들의 상당한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혐오시설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채원

서채원위원

이사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서 답변해서는 안 되고 법의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 해야할 일을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를 안하고 임의적으로 법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감사하는 도중인데 이사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다만 각각 설치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령법인에서 규격을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권장으로 했던 것인데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을 저희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에 자체감사를 시켰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데 효령법인에서 이것을 어거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지적도 하셨고 하니까 다시 시하고도 절충하고 효령법인하고도 절충해서 안 되는 방향이 있다면 안하고 주민들이 꼭 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 하겠다 할 때는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상에도 묘테석을 설치하는 것이 낫고, 전국적으로 봐도 묘테석은 거의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근거를, 순서를 여러분이 잘못 찾고 있어요. 잘못 되었다, 잘못되었으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 대안이 나와야 해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에 건의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채원

서채원위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된다면 이 묘테석의 설치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봉분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묘테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올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했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전에는 안 했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묘지 봉분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올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조례를 먼저 여러분들이 개정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한 이후에 합법적인 공간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서 위원님께서 자꾸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이 규격은 정해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족들이 그 규격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대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이 법은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정한 것은 유족이 내가 그 규격에 의해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효령법인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설치하다보니…….

채원

서채원위원

이사께서 답변을 잘못하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묘지규격부터 묘지설치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효령법인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우리가 유치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줬던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관련조례를 위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유족이 묘테석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자체가 서 위원님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만 효령법인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사께서 본 위원 질의 내용을 혼동하는데 효령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지요? 효령법인이 이 업을 하는 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효령법인에 위탁할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서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자체 묘테석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효령법인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전권을 가지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효령법인에 해주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이사님, 독점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지요. 효령법인을 앞으로는 못하게 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현재까지는 불법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정남

이정남위원장

그런 식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이사님, 공직자로서 큰일날 분이네. 감사 위원이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조례에 부대 시설해 가지고 효령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묘지둘레석을 효령법인이 그 사업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자체를 효령법인이 사업을 했다면 법에 위반된 사항이지 왜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공고해서 효령법인이 이 사업을 하시오 하고 줬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이 왜 불법이 아니에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9월 8일날 시정지시 한 것입니다. 효령법인에 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영락공원에 지시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 이사님, 법을 떠나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란 정의가 뭡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자꾸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불법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법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법에 없잖아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조례 20조에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묘테석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효령법인이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 지적은. 그것은 법 20조에 나와 있는 것은 묘지둘레석에 대한 규격만 나와 있다니까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내가 유족일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남

이정남위원장

독점으로 줬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도시공사에서 효령법인에 이 사업을 하시오 공고해서 줬단 말입니다. 준적 있어요, 없어요? 공고해서 한 적있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시정지시를 했단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 전에 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 않아요.

채원

서채원위원

잘못했다는 자체가 불법 맞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분명히 12조에 효령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와 있다니까요. 더 이야기하면 특혜를 준 거에요, 효령법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3,200만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특혜를 봤어요. 다음 지적하겠습니다. 시간 자꾸 가니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약 3,200만원 정도를 쉽게 이야기해서 묘지둘레석으로 효령법인이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고했던 사항이랄지 행정적 절차를 잘못했던 관계관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처벌했습니까? 시정조치로 끝났습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처벌까지는 안 하고 시정조치로만.

채원

서채원위원

시정조치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무성의하게 본 위원이 주라는 자료는 안주고 간단명료한 현황만 보내줬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누구십니까? 권오주 소장님입니까? 본 위원이 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현황만 갖다줬습니다. 차후로 서면으로 시정조치 했던 내용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둘레석에 대해서는 묘지봉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묘지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우천시 산사태라도 있어서 묘지가 유실되었을 때 묘지 위치를 찾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먼저 분명하게 개정한 다음에 그 사업을 합법적인 공간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받아진 3,200만원 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소개만 하고 3,200만원, 한기 당 3만 3천원씩 해서 세금공제하고 3만원씩 이득을 취했단 말입니다.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조례에 없는 사업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효령법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락공원을 반대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아요.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묘비, 묘목, 잔디공급, 식당관리, 납골함까지 다 줬습니다. 3,200만원에 대한 그 동안 이득을 본 것, 그것에 대해서 효령법인은 가만히 앉아서 소개만 하고 이익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사실 그래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애로사항 다 알고 있으니까. 환수조치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수조치에 대해서.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방금 또 사장님이 환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반대하면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효령법인에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권장해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환수해서 이 돈을 수요자한테 돌려주세요. 정당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본 위원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그 때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당한 사업을 가지고 하기 바란다.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환수조치, 환수조치 이후 수요자한테 반납을 하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이춘범 사장님의 거취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 지방지 7개 중에서 이춘범 사장님 기사 중에 총선 출마관련 내용이 50여건, 도시공사사장으로서 관련 기사보도내용이 10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기사보도가 출마관련해서 50건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예.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도시공사 관련해서 10건 나왔다고 했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예. 사장 임무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아직은 물론 제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것은 제 마음 속에 굳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디 가서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자분들이 가상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채원 위원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때가 되고 용퇴를 분명히 남자답게 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남자가 총선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미적미적 버틸 생각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12월이든 끝내고 도시공사의 행정공백은 절대 없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남자한테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 사장님이기 때문에 여쭌 것입니다. 10월 13일 광주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이춘범 사장님의 발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위에서 지인과 지지자들의 적극적 권유로 출마를 결심한 만큼 마라톤을 한다는 각오로…….”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의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하면 60일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이 60일이 저는 최소한의 행정공백이나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60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춘범 사장님은 어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저는 이 시한보다 빨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60일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사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회사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의 복리와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눈치 많이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때가 되면 사장으로서 임무를 하는 동안에 깨끗이 마치고 남자로써 깨끗하게 용퇴하고 광주시민 앞에 심판을 받으러 나갈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지 불과 1년…….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 과정에서 2003년 초부터 기사가 나오고 이 과정에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셨네요. 눈치도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자치행정부에서 평가한 지방공기업 중 우리 도시공사가 2002년도 평가입니다만,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중요성, 이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공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께서 아무리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두 마리의 토끼를 쫓기에는 사람인지라 무리가 따르리라 판단합니다. 방금 거듭 밝히신대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는 분이, 최대한 전념할 수 있는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신변의 정리를 가급적 서둘러 하는 것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광주시를 위해서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제 거취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염려했기 때문에 질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치 못하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솔직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나도 도시공사에 와서 내가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 나가서 늦게 들어온 부분 들, 서울 한 달에 두어번, 한 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가 잘못 되었다라고 방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평가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큰 데를 빼고는…….

난실

윤난실위원

잠깐만요. 말씀하고 계시는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 라든지 절대적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 평가라는 것, 그리고 본인재직시 책임을 다하기에 2002년도 평가라는 것, 이런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간단하게 서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공기업사장의 거취와 역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유감이라고 표현하시면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춘범 사장님과 논쟁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 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질의를을 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감사의 내용을 아닌 것을 이야기 하셨다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시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물론 감사와 관련되니까 물으셨겠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럼 됐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대로,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주신 대로 도시공사에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경륜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여유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1,100억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1,100억원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10월 18일날 광주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경륜장설치운영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셨더라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 추진건의를 하시게 됐습니까?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업무이사님이 답변하시면…….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업무이사 민정남입니다. 우리가 경륜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법상 으로 봐서는 경륜장 설치 허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도시공사에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경륜장이라기보다는 사이클 연맹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또 시에서도 사이클연맹이나 경륜장 사업을 해봤으면 좋지 않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사실 그 때 창원도 가서 견학도 하고 서울도 가서 해보고 해서 과연 호남지역에 경륜장 시설이 되면 좋지 않겠냐, 체육시설 관리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허가만 받아주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원하겠다. 단 도시공사에서 지원하되 시설물은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한 후에 운영권을 도시공사에서 갖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시 세입이 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관리에 사실상 적자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거론했던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도시공사의 여유자금 이것이 어디서 발생한 자금입니까? 도시공사의 여러 사업에서 나왔을 것인데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도시공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93년부터 택지개발이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업 등등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 다소 이익금을 축적해 놨다가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으로 1,154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택지개발이라든지 서민들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적된 잉여금일텐데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경륜장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데 적절한 것이냐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경륜장사업과 관련해서 도박산업이라고 해서 광주ㆍ전남에 대책위가 꾸려져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관광부가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광주시에 보냈더니 “도시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국비보조가 없으면 전액 도시공사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보면 공공의 복리를 증대하도록 해야 하고 또 조례에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 있구요. 정관에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측면에서 도박산업이라고 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적절하냐 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지상에 보도도 되고 시민단체에서 경륜장 시설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절하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적절하다, 또는 적절한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모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경륜장이라는 것이, 사이클 경기장도 같습니다. 사이클 경기장을 가지고 경륜장으로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도시공사에서 투자해서 시설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저희들도 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유자금 가지고 시설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시설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용역을 조선대 양형일 전 총장이 계약자로 되어 있어요.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2,800만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경륜장과 관련해서는 시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아시겠지만 78%가 도박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륜장 사업을. 물론 사이클선수들이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할 수 있는 원래 그러한 기능보다는, 그런 본래적 기능 외에 경륜장에서 벌어질 경륜과 관련한 도박산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주택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긴건데,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은 도시공사에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 대행하는 사업들, 저는 도시공사의 경영혁신을 이야기하셨을 때도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기왕에 잉여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투입해서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잉여금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공사가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디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재개발 사업은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격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 재개발과 관계해서 연구하셨다든지 일정한 과정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느 정도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가시적으로 의회에 내놓고 이 정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아직 그 단계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도시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시도 2003년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해보니까 가용재원이 1,000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 과밀화된 광주라는 도시에 있어서 재개발문제는 광주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그렇게 없는 광주시에 그나마 도시공사의 그런 정도의 잉여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상태가 건전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투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고민과 노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잉여금이 1,10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자 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도 선운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투융자 심사 거쳐야 하고 모든 심사를 광주시에서 거쳐야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사장님, 경륜장 유치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전남일보 2003년 3월 7일자 신문에 보면 광주시가 도심활성화 방안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문화산업단지도 하자, 특화거리도 조성하자, 도심재개발, 이 3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핵심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륜장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능동적으로 건의하셨듯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산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이 부분에 너무 쉽게 건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도시공사장

경륜장 건의 사항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설립목적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륜장 관계를 건의했습니다만, 도박산업으로 비춰서 도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에 경륜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니까, 월드컵경기 끝나고 나니까 월드컵경기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싸이클장을 만들어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활용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체전을 했던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는 그것으로 경륜사업을 해서, 물론 사행심이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5억원 줄 것을 10억원을 줘서 지역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그런 데 가서 견학하고 듣고 와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창원만 가지 마시고 일본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이미 광주에 스크린 경마장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수익에서 1/3정도 축소해서 예산 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경륜장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성 문제도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륜장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수익성이었는데 다른 부정적인 것 다 놔두고 유일하게 경륜장 사업과 관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수익성을 이야기했던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수익성도 창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줄고 있고, 선진 일본같은 경우는 20년 뒤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나와 있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수익성에 대한 반대논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정관 5조 4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할 사업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물 건설도 있고 관리ㆍ운영도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도시공사 관련해서 사장님의 거취문제도 이야기 한 것이고 사장의 중요성도 이야기 한 것이고 정치인이 아니라 경영인의 모습으로 더 시민들에게 알려져 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었고요. 경륜장 관련해서 아직 이것이 문화관광부 허가가 득해진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심재개발과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이나 연구를 좀더 깊이하시고 경륜장 유치 건설 건의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저희들 경륜장 문제는 상당히 난점에 처해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 도와 이야기하시면서 엑스포를 광주에 유치하게 되면 경륜장을 나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하고 광주 경륜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폭을 과대 평가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제시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그 액수가 아닙니다.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였는데 최대한 용역을 해서 나온 액수가 그 액수였기 때문에 시에 그렇게 건의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경륜장이 광주에 유치될지 전남에 될지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경륜장 유치가 불확실하다 생각하고 다른 자체사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처음에 능동적으로 시에 경륜장을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건의하셨듯이 도시공사 사업검토라든지 1년 동안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도시공사가 시의 가용자원도 없고 이런 속에서 투자해야할 용처를 찾는다면 시민을 위해서 써야할 곳이 많을 것인데 시에 경륜장 유치 건의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이 지나서 시가 허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를 철회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윤 위원님, 그런 입장은…….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려우시겠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예. 어렵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정도는 해주셔야 광역시하고 도시공사가 독립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시 때문에 못합니다. 시 뒤치닥거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그런 뜻은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활성화 문제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경륜장 유치를 그 자리에 했을 때 월드컵경기장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도 있고 그것도 역시 경륜장 때문에 1년 동안 용역 결과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시공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경륜장 사업이 1년 동안 표류하면서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도심재개발을 중심으로 잉여금에 대한 투자처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하셔서 가시적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그 관계는 검토해서 검토된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