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계 속)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계 속)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도시과 편이 되겠습니다. 571쪽에 있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중요사업에 해당되는 것 한 두어건, 2004년도에서도 한 3건정도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이런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가 일을 해가면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되어 있는 사항만 2003년도분에서 2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보게 되면 도시지역의 계획수립과 단 산업단지지역은 저희가 지금 20억원을 가지고서 도시계획을 현행 도시계획구역 재정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 세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논산시의 40.3%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준도시지역 내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또 농업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시행해서 우리 논산시전체를 등급화 관리지역을 매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리지역에 대한 223㎢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저희가 2005년도 말까지 이걸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인접 시ㆍ군에 해당되는 것이 충남에서는 논산시, 금산군, 또 공주군, 연기군은 2005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전부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타 시ㆍ군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2007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용역비관계는 기 5억원은 건설과에서 확보돼서 도시과로 예산이 전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된 45억원이 추가로 더 수요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에 대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점 관계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의 적성평가 프로그램 작성지연으로 아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오늘날짜까지는 일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적고시 용역수립, 수치지역 제작 수립용역에 따르는 45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2005년도 말까지 이 계획을 맞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말까지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단독주택 이런 것만 건물허가가 가능하고 거의 다 나머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현행은 40%를 건폐율로 두고 있지만 이런 것이 2005년도 말까지 못하면 이 건폐율이 20%가 되고 또 토지이용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5년도 말까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582쪽에서부터 599쪽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내지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0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에 있어서 백제병원 주변 옆에 있는 그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3억 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면서 소로이기 때문에 우리시 추진방침에 의해 가지고서 기부채납을 일부 받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그 백제병원에서 기부채납되어야 될 4필지가 아직 안돼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토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내에다가 옹벽을 20m, 높이1.5m가 무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조경수 식재 및 창고 18㎡가 무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개발행위허가조건인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아직 미이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을 철거한 후에 건축물 유지를 위한 옹벽을 재설치해야 되는데 도로와 건축물 간격이 협소해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불법으로 옹벽을 설치를 해놓고서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건물을 졌습니다만 그 옹벽을 부수고서 도시계획선대로 옹벽공사를 필요하다면 너무나 건물이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옹벽설치가 지난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이준영외 2인으로 해서 작년도 12월달에 나가 가지고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해서 용도가 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발생돼서 창고 18㎡ 신축관계 또 건축물을 일반음식점, 소매점으로 한 것은 무단용도변경 관계, 사전 입주관계,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5월 13일날 논산경찰서에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결과 이준영, 이재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재요는 10월 8일날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기소유예로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불법고발사건이 현재로서는 기소유예로 종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이행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조치되면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명시이월 또는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비가 부전한 대로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607쪽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의 두 번째, 토지적성평가, 도시기본관리계획은 저희가 45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앞서서 2003년도에 보고드렸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중에서는 논산 내동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관계와 또한 아울러서 맨 하단부에 있는 보안등 부적합시설 정비공사 이 2건만 보고를 드리고 양여금사업 5건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전년도비례해서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 3건은 우선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것만 지금 편성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 순방시에 건의된 사업과 또 자체사업으로 계속 진행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을 2004년도 계획으로 21건을 계획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612쪽이 되겠습니다. 내동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은 앞서 2003년도에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수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 약 9억 5,000만원이 추가로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위치로는 내동 354번지 일원에서 중앙초등학교 길 반대편 농경지서부터 논산여상 앞, 시청앞에 있는 그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발당시, 그러니까 환지방식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구획정리사업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만 1,000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9억 5,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의 보안등 부적합 시설 개선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취약지 가로등 신설관계는 예산을 세워서 전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부적합 시설 개설공사는 2002년도 9월 28일날 전기사업법이 개정돼서 2003년도 8월부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주택에 그 전기시설 정기점검시 보안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한 후에 부적합시설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시ㆍ군에서는 시설물을 다시 개선을 해서 2개월 이내에 다시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재검토의뢰를 하도록 법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2003년도 10월 4일날까지 논산시장한테 시정지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공문이 온 것이 지금 읍ㆍ면별로 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상월면 관계가 231개를 점검해서, 방범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그래서 적합한 수가 122개, 부적합한 것이 109개, 그래서 부족률이 47%가 되겠습니다. 또 양촌면에서는 아직 일부만 넘어왔습니다만 115개가 지금 점검을 해서 111개 96.5%가 부적합이 됐습니다. 이 부적합 것이 주로 무슨 원인인가를 분석해 보면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됐다든지 또 가로등 밑에 접지선 같은 것이 미설치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내년도서부터 2004년도부터 그 지적받은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900만원을 상정해 놨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30쪽에 있는 자체 특수시책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산 백운동지구 도시개발사업관계 이것은 구획정리방식이 아닌 택지개발 전면 매수방식으로 이렇게 계획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위치로는 연산면 연산리에서 연산국도1호 신사거리에서 대전 가는 방면 쪽으로 가려면 춘천추어탕 쪽에서 또 상류 가려면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연산공원을 경계로 해서 유림회관으로 해서 지방도 697호 그 안에 있는 소 임야 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선정을 해서 금년 10월 1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선정 검토를 해달라고 논산시장이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는 10월 15일 회선결과 자기네들은 단기간에 택지개발사업이 어렵고 장기계획으로 그 사업시행을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이 사항을 다시 또 11월 8일날 논산시장이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장에게 주택건설사업으로 택지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정지를 선정 검토의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논산시에 있는 인구, 두마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논산시 인구유입에 대해서 디딤돌이 되지 않나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택공사측에서도 상품가치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에 기피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시에서도 인구 유입책으로 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길석 위원장, 노용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600페이지...,

600이요?

예, 내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가 현재 많은 문제점도 있고 이 사업비를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폭 6m 내지 8m 도로로서 사전에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주변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인감증명을 붙여 가지고 받아는 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에 옹벽을 설치하고 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어떻게 사업을, 이게 꼭 사업성이 필요한 데예요?

예, 어차피 저희는 소방도로라 하더라도 장기미집행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필요는...,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게 백제병원 장례식장 뒤쪽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 주민들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어떻게 길을 낸다고 3억 5,000만원씩이나 투자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사장시켜 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그 장례식장을 건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부수적으로 늦게 불법건축물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먼저 그걸 해결을 한다면 이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명시이월 내지는 삭감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부족사업비로 예산을 변동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진 것을 우리시에서 이제 고발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소유예예요, 선고유예요?

기소유예가 되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않고 유예를 시켰다고 하면 죄를 더이상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로서도?

그 관계는 장례식, 저희가 일반음식점및 소매점으로 해서 나간 것을 장례식장으로 쓰기 때문에 고발이 됐고요, 또한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내에 옹벽이 쳐져있는, 설령 기소유예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에다, 내땅에서 건물을 지면 통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행정대집행에 의해 가지고 끝까지 이것은 철거가 돼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그게 되어 있으면 철거를 하시고 이 사업비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3억 5,000만원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장시켜야할 필요도 없고 또 이거 백제병원 옆으로 다니는 길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 아니 에요. 이거 하루에 10사람 이상 다니면 많이 다니는 길로, 이런 데다가 사업비를 3억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자체부터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시가로, 감정은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하게 되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1억 5,000만원이니 뭐니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만든다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사실 개설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사업성 검토도 안되고 갑작스럽게 누가 만들어서 이 돈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나 몰라도 이 도로를 개설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않는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을 애당초부터 이것을 계상한 그 자체가 사업성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바로 삭감하세요. 삭감하시고 이런 데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이거보다 시급한 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사업성 검토에 좀 충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요. 내동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청 앞쪽으로 거기도 이제 약 8만 1,000평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무질서하게 토지가 개발되는 것을 막고 도시를 균형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논산 옛날 읍, 논산도시구역 내에 지금 내동지구를 취암2지구하고 내동지구를 개발하다보니까 이게 균형개발이 되지 않고 조금 내동지구나 취암동지역에 이상하게 지금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부창동, 부창2통하고 구르뫼산 있는 그 근방의 농경지도 개발을 해야 시내권에서 가깝고 또 계백로에서도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있고 또 시내권에서 강경쪽으로 가는데도 또 강산택지개발하고 연결해서 이게 개발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뤼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내동자르메 도시개발지구 여기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식으로 해서 이걸 먼저 추진하게 된 동기나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자르메지구 이 사업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두마도,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또 논산시도 인구가 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한 논산주거용지로도,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자리도 인구증가내지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번 금년에 3,400만원을 들여서 검토를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지계산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계획 용역수립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부창동, 대교동 이쪽 관계가 구도심지로 해 가지고서 개발이 안되고 자꾸 신시가지 쪽으로만 개발이 돼서 모순된 관계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취암동 쪽에만 이상하게 편중되어 개발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창동은 강산택지개발 옆에 바로 거기가 부창2통에서 연결된 넓은 공한지 거기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내동지구를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이 사실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창2통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산 택지개발한 구르뫼산 약수터에서 부창2동쪽 있잖아요, 강경쪽.

거기는 저희가 지금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자리는 논산도시기본계획상 설령 생산녹지라 하더라도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기본계획 자체부터도 녹지로 되어 있고 현행 도시계획도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연녹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자연녹지이면서 논산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해서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거용지로만 해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꿔가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동지구도 지금 다 안팔렸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게 되면 내동지구관계는 서류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행정수도 운운해 가지고 내동지구관계는 전체가 다 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암1지구도 사업하다가 문제점 소송건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요?

지금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 있어서요,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또 공한지 토지들이 많이 있어서 논산에는 토지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공한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질서하게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로 선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논산 하나 시내 가운데 또 껴있고 그전에 전일순 전 시장 있을 때 이쪽 내동지구를 자기 고향지구로 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역점을 둬서 개발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구 시내권이 아주 거기는 세도 나가지도 않고 빈집이 많아서 사실 문제점도 있지만 그 시내권부터 개발을 점차적으로 해나와야지 변두리만 이렇게 개발하기 좋다고 해서 개발되는 것은 사실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기는 시내권이지만 생산녹지고, 아니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녹지는 똑같은 거고, 아니 취암2지구 거기는 뭐 생산녹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들이요, 기본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2010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어디 지역을 생산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기본계획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승인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관계는 저희가 20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요, 이미 2∼3년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가지고 2010년도까지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의 공원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원로가 대건고등학교 까지는 일단 개통을 했는데 2차구간인 대건고등학교부터 강경 논산국도 채운 연계 있는 그쪽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앞으로 철길 육교를 건너 가지고 연결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요구됩니까?

지금 저희가 현 단계에서 채운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아마 220억원, 23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 8월 5일날 이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시에서 갈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같이 하신다고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8월 5일날 이 사업비 때문에 꼭 간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표창이 돼 가지고서 기관표창을 받으러 저희하고 실무계장하고 가서 아울러서 이 공원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계서가 완전히 다 나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한번 해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서가 아직 완납은 안됩니다만 수일 내에 준공처리가 됩니다만 저희가 약 23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만 남겨놓고 사업비는 많이 요구가 되고 앞으로 양여금사업은 국가에서 다른 보조금으로 바뀌고 양여금사업은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하던 것만 연결해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5년 내로 이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고요, 폐지가 되고 기존에 지역개발사업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 이것만 한 5년 단위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을 질질 지금처럼 20몇억원씩 온다고 하면 이거 근 한 지금 당초 설계는 230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데 지금처럼 예산이 온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린다는데 이거 도로는 조금 남겨놓고 앞으로 이 예산을 내년도에 50억원을 해놨지만 50억원씩 한다고 해도 앞으로 4년인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이거 참 행정자치부에 가신다고 하면 저도 좀 따라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한 100억원씩을 끌어 당겨야 앞으로 한 2∼3년내에 완공이 가능하지 이거 50억원, 20억원 이렇게 하다보면 10년 내지 5년이상이 걸릴텐데 참 이 사업을 준공하기까지는 앞으로 난관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사업비 내년계획은 50억원 세워놓고 앞으로, 66억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사업비를 금년에 좀 올라가셔 가지고 더 한 100억원 정도 타오세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2년동안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대화로가 금년에 10억원,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양여금을 5억원 삭감이 돼 가지고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좀 지지부진하게 근 한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면 이거, 지금 주민들이 무지하게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아직 토지보상도 안나간 데가 많잖아요, 대교1, 4통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억원 가지고는 내년에 보상이 다 나갑니까?

내년에도 보상이 다, 계획을 저희가 그 자동차정비공장까지 가려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오래전부터 해서 사업비는 많이 투자가 됐지만 앞으로도 뭐 197억원, 20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추후 계상이 되다보면 이것도 앞으로 또 10년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200억원 가까이가 앞으로 2005년 이후에 사업비가 요구된다고 하면 이것 10억원씩 얘기해서 5억원 깍이고 뭐하다보면 20년 걸린다고, 20년. 10억원씩만 세운다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논산 재래시장이니 뭐니 거기를 또 연결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건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가지고는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욕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책은 없습니까?

지금 10억원 관계는 저희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양여금사업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대로 공운로관계하고 대화로 관계가 '98, '99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조기 앞당겨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양여금사업이 몇 년 내로 이게 마무리도 져지고 또 시내에서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참 예산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세워지다보니까 정리도 또 주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밖에도 뭐 계백로라든가 또 해월로라든가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23쪽에 되어 있는 강경 도시계획도로 일부 변경검토와 두 번째는 연무사거리에서부터 육군병원 도로 확ㆍ포장공사 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쪽에 강경 도시계획도로 일부 변경검토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관계는 강경읍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황산3리 149-22번지 일원에 소재한 주민들의 도시계획선 변경요구가 있어 이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관계와 그 도시계획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시 주변여건에 대한 현장을 설명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바가, 또한 아울러 동구 소로 3류 19호선에 대한 노선변경 여부, 타당성 여부를 2003년도 9월 23일날 논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 위원들이 현행 도시계획도로대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다른 데다 또 옮긴다고 하면 상대적인 반대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한 아울러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경우에는 단일부락 면적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해 두는 것으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있는 연무사거리에서 육군병원 도로확ㆍ포장 대책수립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사거리에서 육군병원에 이르는 구간 약 460m 구간에 현행도로가 8m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연무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제한 중차량 내지는 시내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가 왕래할 수가 없는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2003년도 6월 13일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도에다 청구를 해서 동년 10월 14일날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라든지 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사업은 2004년도 도청에서 가내시가 지금 현재 2억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본 사업이 전체 7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2억원을 디딤돌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포장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건축과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일반현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금년도 9월에 신설되어 가지고, 논산시 직제 조정에 의해서 신설돼서 총 15명으로 행정직 3명, 건축직 11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는 건축행정계와 건축계, 주택계 이렇게 3개 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 4만 5,379가구중 4만 5,419개소의 주택이 건립돼서 보급률은 101%로 수치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나 주택이 부동산으로 인정돼서 투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주택보급률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0%를 상회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투기지역에서는 저희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37쪽, 공동주택현황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선호 추세에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해서 총 297동에 1만 839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전체세대의 2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건립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650여세대와 또 예견되는 취암2지구에 아파트가 더 추가로 건립될 경우 상당히 프로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동향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건축동향은 2002년도, 작년도 대비해서는 5.4%가 감소가 됐고 2001년도 대비해서는 15.2%가 증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1,037개소에 8,066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옥외주차장이 4개소, 옥내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 실적 중에서 저희 업무는 대게 금년도 업무와 내년도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42쪽,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그동안 저희과가 신설이 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자료를 재정비하고 또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82년도 특별조치 이후에 289건의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돼 가지고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34건이 금년도 처리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철거 등 조치를 13건하고 추인을 13건 또 이행강제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8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조치에 철거나 추인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4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10동이었습니다만 지금 농촌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또 고령화현상 또 주택자금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주택을 짓는데 큰 도움이 못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계획량을 100%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완공 58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20동, 미착공이 2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미착공시에는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별도로 신청토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645쪽,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밀집지역, 옛날 말하는 판자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건교부의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총 40억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여기 유인물에는 1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33건에 27억 3,400만원의 보상금을 집행했고 1차 공사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한 대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도시계획도로 5개선, 1,054m, 주차장 1개소, 상ㆍ하수도 1식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6쪽,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강경동흥지구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논산역전 뒤편에 있는 화지동 32번지일대 과거에 상당히 침체된 지역으로 이 지역이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보상계획, 감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2001년도부터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은 실시용역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인가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1일 경에 고시가 완료되면 지적분할측량을 통해서 감정의뢰에 들어가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758m, 주차장 1개소, 상ㆍ하수도 1식, 노인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649쪽, 마을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었습니다만 4개지구 광석 왕전리 장호마을, 노성 읍내리 오거리마을, 성동 우곤리 안소골마을, 채운면 화산리 메꽃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광석 왕전리와 노성 읍내리는 양여금과 일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시비중에 일부예산이 왕전리는 1억원, 노성 읍내리는 8,000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둘다 상정을 올렸고 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같이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652쪽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을 기 금년도에 95%이상의 일반현황을 정리했고 도면정리는 금년도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스캐너나, 프린터, 컴퓨터 등이 구입되면 바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해 가지고 전산화로 건축물대장에 도면까지 나오는 그런 대장을 발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653쪽, 건축행정 건실화는 저희 자체 우리 과가 신설됨으로써 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계절별로 동절기, 우기, 해빙기로 해서 또 하며 명절 설날, 추석을 전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 불법건축물 단속도 앞에서 2003년도 보고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기존 관리하는 8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과 수시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은 기 저희가 평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종합민원실내 민원상담실에서 건축사와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건물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생활정보지에 홍보해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에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그동안 저희 부서가 도시과와 같이 있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철저한 단속이 적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용여부 또 거기에 불법건축여부 여러 가지를 이번 금년도 4/4분기에 일제단속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57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작년 110동부터 물량이 적은 80동을 대상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2,000만원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방안을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중에 희망자 조사를 마치고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8쪽에 강경동흥지구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659쪽 화지4통 관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6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강경동흥지구나 화지4통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취암서촌지구, 취암당재, 강경서말고삿, 연무대메, 연산텃들 등 5개소를 추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교부라든지 관계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5% 등 의존재원 65%, 시비 35%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거의 도시계획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책정되는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개나리아파트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청앞에 시형개나리아파트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1∼2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타일보수라든지 관리사 또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외부도색, 옥상방수공사, 전기배전판 교체공사, 도배장판 교체공사 등 총 1억 4,000만원 규모를 투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2쪽에 나와있는 위임장 및 해지증서 무료작성, 시형아파트 각종공과금 현장출장 수납 특수시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해지증서 무료 작성관계는 융자금이 완료됐을 경우 그것을 우리가 사법서사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해지하려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이걸 작성해 가지고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당 한 7만원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법원에 접수해서 해지토록 하고 시형아파트 공과금관계는 지금 개나리아파트에 보면 맹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가 상당히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각종 은행이라든가 수납기관에 현장출장을 해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일정을 정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645페이지요. 우리시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건축과가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맡아보시고 건축과장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균형있고 이 사업성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강경동흥지구와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2개 지구를 놓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강경동흥지구는 2003년도하고 2002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추진 실적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만 화지4통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에서 보상이니 뭐니 할 수 없는 데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차별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해서 차별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설계나 모든 공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또 사업기간이 2004년도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흥지구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화지4통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지4통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착수시기가 강경보다 1년이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절차가 12월까지 완료되면 바로 명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가 이게 1년 연장이 됐다면서요. 지금 사업비가 지금 안내려 오고 있잖아요. 추진되고 있어요?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동흥지구는 1년 먼저 시작하고 지금 화지4통은 1년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좀 해 주세요.

예?

화지4통하고 강경동흥지구는 애당초 조사하고 그 사업지구를 처음부터는 똑같이 했는데 강경이 1년 먼저 되고 화지4통이 늦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전 도시과 그 업무 취급했던 담당을 통해 가지고 1년을 늦게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그 원인, 또 강경을 1년 먼저 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취암 당재, 서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비도 두군데를 합치고 보니까 102억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2년, 3년이상 걸리면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사업으로 책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100억원이상 되고 3년이상 되는 사업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처럼 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당재지구나 서촌지구는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중앙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정이 일단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100억원이 들고 3년이상 걸린다고 했을 때는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의회의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 승인이 다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 안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도나 중앙에 추진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계속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 2년, 3년이상 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게 없고 또 이 사업이 될지 또 어느 지구가 책정이 될지 지금 5개 지구의 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심증이나 공문이 있을 경우 그 서류나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선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길석 위원장, 노용섭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 사실 3년이상이면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일사업이나 금년도나 차기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 같으면 예산상으로 우리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계속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화지4통이나 동흥지구도 이거 3년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 단일사업처럼 해서 계속사업보고도 하고 계획도 하고 추진을 계속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취암 당재지구나 서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이것도 앞으로 3년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 다 승인나고 했는데 그때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이 3년이상 걸리고 100억원 이상 앞으로 투입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게 약 한 60%가 되고 시비는 한 40%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어서 그걸 추진해야 계속사업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그것이 되지 도나 다 중앙으로부터 인가낸 것을 그때 승인을 의회에서 안해 줄 수 있습니까, 무조건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업을 남발하지 않고 계속사업은 큰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의상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제화해 놓은 거지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사업성을 검토한다고 하면 그때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으며 그때 검토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기 과장님, 예산 편성하고 회계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3년이상, 2년이상이에요. "2년이상 사업이 계속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비가 들고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의회에서 더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추진되게끔 하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1년예산이 지금 추경예산까지 해서 금년도에 한 2,500억원 정도가 되지만 천안시를 어제 보니까 금년도예산이 1조원이에요, 1조원. 천안시하고 논산시는 4배이상, 5배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조원이에요, 금년 1년 예산 소요된 것이. 많은 예산이 천안시에는 이렇게 쓰여지지만 우리시는 거의 2,500억원을 금년에 하지만 내년도 2004년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000억원이 넘을지 안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는 마당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신규사업을 대거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100억원씩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또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건을 지적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인물 131쪽, 은진 임대아파트 공사중단으로 우기 피해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진 만남의 광장에서 탑정저수지 쪽으로 교촌리 임대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웅덩이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때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는 건실한 업체가 그걸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파트 명칭은 유림아파트로서 유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재학이 건립 추진하다가 2001년도 9월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년도 2월 17일 사업장 주변 물웅덩이에 대한 조치를 해 가지고 배수로로 물을 전부 빼고 그 웅덩이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 사업장 주변도로에 대한 비닐천막 덧씌우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수시로 현지에 가 가지고 지금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건실한 업체가 이 사업을 이어 받아서 유지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앞에 나서서 이끌기는 어려운 얘기고 만약에 그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72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해 가지고 도와 합동으로 교체해서 단속도 하셨는데 사실 논산에 부동산중개인이나 중개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토지값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없더라고요.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은 토지값이 싸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부동산값을 부추기지를 않는데 일종에 떴다방들, 외지에서 와 가지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은 값을 올려야만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사놓은 땅을 올려서 받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데 지역의 중개사나 중개인들은 부동산 가지고 큰 장난을 안치더라고요. 그런데 외지에서 이렇게 허가를 가지고 또 온다든가 또 신규로 그 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그런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논산시는 허가를 가지고 외지에서 저희 논산시에 전입 와 가지고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2001년도에 65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현재는 56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건전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요율표라든가 또 중개확인 대상물건 설명서같은 것을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건실하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했던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취소도 1건이 있고 또 시정이 2건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등록취소가 된 것은 놀뫼부동산 이채운씨인데 6개월이상 영업을 않고 사실상 퇴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등록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표를 구석 어디 안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고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에 부동산업체들의 불법 같은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로는 불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여론도 논산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토지를, 일종의 토지세탁이라고 할까요, 큰 토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되팔고 하는 토지세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게 공주에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만 저희 논산시에는 그런 게 없고 허가받아서 몇 개씩 분할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대로 해서 분할해서 한 두건씩 하는 거야 전문가가 하지 않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회에서 문제는 토지세탁이라고 해서 큰 임야나 큰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되파는 형태를 이제 토지세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제가 '95년도에 논산시에 와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말씀이 나와서 이따도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질문을 생략을 하고 여기 735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운영해서 우리시도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충청도지역의 부동산경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시가 다른 공주나 인근 시에 비해서 토지거래되는 횟수가 무척 적지 않습니까?

예, 공주나 논산시나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공주가 장기면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도 저희논산시나 가격이라든가 매매건수가 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임야나 또 임야 속에 농지가 포함된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져야 할만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농촌에 농사를 질만한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해서 토지를 팔려고 해도 허가 제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라고는 하지만 허가가 안되고 하는 그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투기목적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되더라도 실제로 고장을 짓는다든가 또 실제로 사서 농업을 실제 경작할만한 분들이 농지나 또 임야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는 정식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전업농을 할만한 그분들이 농지나 토지를 매입했을 때 불이익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시에 와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농업에 종사해서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농지를 구매하는데는 또 지역사람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경작거리는...,

경작거리 20km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지법에서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사실 휴경논도 하는데 경작거리 20km 이것은 지금 봐 가지고는 대전에서 승용차 있는 사람이 논산 와서 20km가 넘는다고 해도 농사짓고 또 농사 짓는다고 해도 또 농기계를 다 임대해서 사전에 그 전날 와 가지고 며칠전부터 해서 자기농사 이거 노타리 쳐달라 뭐 해달라 다 하기 때문에 통작거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해제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중앙부처나 국회나 해 가지고 통작거리를 폐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 개념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리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농지법에 있었던 그 통작거리 20km를 적용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제도,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통작거리 개념을 없앨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이나 또 지인이 계시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주시면 같이 발맞춰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에는 통작거리가 해제가 됐는데 국토이용법률에 그 통작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외지에서 우리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농사 질만한 사람들도 그 농지를 구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이게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 알고 있지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를 임대를 합니다, 다른 걸. 그래 가지고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구매하면 또 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금 편법으로 해 가지고 농지를 구매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법들이 사실은 있어도 실제로 구매할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정부나 우리 행정관청을 속여서라도 또 이렇게 등기를 내고 하는데 그런 점도 발견이 되시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 옆에서 듣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농지원부를 다른 논이나 밭을 임대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농지세까지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입느냐, 우리 취득세니 뭐니 농지에 대해서 또 50% 감면 받지요?

예.

그러면 감면 받는 것까지 또 통하게 끔 만들어져요, 편법을 하다보면. 그러니 이것도 애당초부터 일반인도 전업농으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지거래를 완전히 해준다고 하면 통작거리를 없애 버린다고 하면 농민이 아닌 사람은 100% 취득세나 뭐나 내지만 그걸 사기 위해서 다른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업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지를 구매하다보면 우리 취득세나 등록세 이것을 50% 감면 받게 되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에도 사실은 차질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실질적인 주민들이 토지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게. 해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안에 들어 있는 통작거리 20km 개념을 사실 없애서 일반인도 농지를 거래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해줘야만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논산을 제외해 달라하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의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여기에 나와있듯이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논산시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토지거래가 우리시에는 상월면이 또 공주하고 인접돼서 토지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상월면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월면 하나만이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타 읍ㆍ면은 지정에서 해제를 시켜놓으면 토지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을텐데 시 전체를 묶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를 사전에 읽어봤어요. 건의도 하셨고 한데 더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게 법으로 개정은 될 것 같더라고요. 시 전체보다는 읍ㆍ면ㆍ동별로 선별해서 토지거래허가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는데 아직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실버영화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2시에서 4시까지 1회 방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횟수 좀 늘려서, 노인들이 어디 여가를 선용할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한번 시행을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더 이것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고 더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더 좀 늘려 가지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노인들이 좀 즐겁게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영화관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좋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