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이어서 계류 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692-5번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정상화를위한모임대표 이재홍으로부터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건의서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968-1번지 주택관리공단 광주두암2관리소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요청건의서 등 두 건의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8일 동안 소관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별 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변경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부장,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삼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 고)
용억
김용억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미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시고 나머지 수치같은 것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수치나 이런 것들은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고 심도있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가운데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조언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집단급식으로 식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집단 급식소 관련해서 연구원에 검사의뢰 된 가검물 현황은 어떻게 되고 검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그러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학교집단급식소와 또 위탁급식소 관련해서 저희 원에 의뢰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집단 급식소와 관련해서 검사가 의뢰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각 학교의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도마나 칼, 행주, 또 음용수같은 식자재를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가 다 참여해서 수거 단속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도시락이나 급식, 이런 것을 수거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10월까지 해서 식약청에서 수거해서 들어온 것이 84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균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햄버거, 두부, 김밥, 핫도그, 이렇게 4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각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했던 가검물 총 실적은 1,318건인데 그 중에 행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단 한 건이 부적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월별로 보니까 방학중에는 적고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좀 많고, 하절기로 갈수록 의뢰건수가 적고 그러거든요.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량식품 근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는 검사결과를 의뢰한 곳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상담도 많이 오고 지속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홍보나 이런 것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행주에서 단 한 건이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타 학교나 유관단체에 통보해주고 홍보같은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연구원은 단지 검사해 가지고 통보하는 차원밖에는 없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택
이상택위원
또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시 자치구별 보건소등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일단 시청에 있는 역학 조사관하고 해당 보건소의 역학 조사관이 나가서 여러 가지 약학조사를 함과 동시에 환자의 가검물이나 환경가검물, 냉장고 같은 것, 행주나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했던 식자재를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겨우 결과 내주는 것밖에는 없구만요? 대체적으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검사 하는 것이 더 위주고 결과 통보는…….
상택
이상택위원
검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는 것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특별히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해서 본청에서 요청이 없는 한은 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해 질의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연구하고 검사하는 것이 위주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정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와 함께 대 국민 홍보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만 하지 말고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종검사 수수료 수입 현황을 보면 1999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말을 보면 건수로는 약 4만 7,840건, 28% 정도 증가했고 금액 또한 2억 1,401만 8천원으로 60%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수입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세균 검사나 농수산물 잔류 농약 검사, 수질 관련 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상수도 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 수가 약 700% 이상 증가를 했고, 가축 질병 진단 또한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증가한 것은 검사 단가도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인상도 되었고 또 민원인들이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요금 체계, 검사 수수료 체계, 그것이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검사 수수료 요율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책정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학교집단급식이나 이런 것을 의뢰할 때는 타 시·도처럼 감면 혜택을 주거나 조례를 이용해서 혜택을 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검사를 손쉽게 받고 값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 요금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고집한 것이 아니라 감면 조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좀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집단 급식이랄지 그 외에 유관단체에서 들어오는 검사는 감면,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서 의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 처리 방류수의 수질을 조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가 여부를 연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BOD, COD 등 총 15개 항목을 10회, 40건 정도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는……. 죄송합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예. 그러십시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하는 계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수도에 입각해서 그 정도 처리가 될 수 있다면 상무지역이나 그 옆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데 주택이나 아파트가 단지가 서 있을 때…….
상택
이상택위원
부장님 그 취지는 다 알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구요? 검사·연구를 해본 결과.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1, 2단계 전후를 검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저희가…….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3/4분기까지 하고 4/4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연구를 하셨다 해서 본 위원이 연구결과가 나왔는가 해서…….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가 83%, 4/4분기만 아직 한번 남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의 폐·오수 및 분뇨수질검사 실적과 10페이지의 토양오염 측정검사와 본 위원에게 별도 제출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과치만 기재해 놓고 적합한지, 이런 부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11페이지에 있는 토양오염 실태 조사결과 토양오염도 총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고 원장님께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전혀 모르겠던데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오염측정망에 대한 조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준치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다가 이해할 수 없어서 담당에게 전화해서 기준치를 따로 받았습니다. 기준치가 따로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준치가 있었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죠. 토양오염이 심각한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한번 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토지요염이나 폐·오수 및 분뇨 오염은 결과적으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을 검토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총 2,800여건 중 705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2002년도에는 2천여건 조사 중 765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470건 조사 중 540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광주시에서는 안심하고 지하수 관정을 파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세균학적, 이화학적, 세균이화학적,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균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화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세균학적이라는 말은 세균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대장균이겠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이화학적이라는 말은 정밀기기로만 분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이화학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미량원소가, 예를 들면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부적합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부적합한 것이 2,805건 중 705건이면 아주 심각한 정도인데 이런 결과치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관련 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세균학적 검사라고 하는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분변성대장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화학적 검사는 여기에 나온 이화학적 검사의 부적합은 질산성 질소가 주로 많고 아연, 색도, 탁도, 철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하수라는 관계가 인허가 사항도 있고요. 구청에서라든가 저희가 딱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이런 어떤 토질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백계진 부장님, 저는 이렇게 부적합한 수치가 나왔을 때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으로써 못 먹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 아닙니다. 관련 기관에 결과치만 회신으로 보내고 말아 버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고 말면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나쁜 물을 먹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압니다. 세균학적, 이화학적 부적합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빨리 회신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지 아시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자료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실적 및 결과를 보면 1,130건 실시서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2003년도 실적을 보면 부적합이 8건이 나와서 광주권의 대기배출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대기 환경이 비교적 양호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대기환경에 대한 10월달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항목이, 5가지 항목에서 4가지 항목이 제일 좋고요, 광역시에서. 한 항목만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질로 보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입장이 되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 버스를 사용하고 저유황을 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차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자동차 관계만…….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 시료를 채취하는 사이트, 위치가 상무소각장이나 소각장 주위의 쓰레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혹시 공단 같은 데, 그런 데도 사이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기배출 시설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기질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대기 배출시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대기배출시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배출시설은 업소에 있는 굴뚝을 말한 것으로 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 사이트가 업소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무소각장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폐기물소각장 같은 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를 정해 놨냐 그 말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구청에서 보면 목욕탕, 여관이 제일 많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도 해당이 되고 건축물 소각장도 해당이 되고 작년에 저희한테 이관되었던 공단 배출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축폐기물업체 소각장이 광주에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1년도는 조사를 안 했고 2002년도에는 초당산업만 두 번, 2003년에는 각 소각장별로 한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현재 소각장 검사는 작년, 재작년에 두 번하고 올해 한번 했는데 이상이 없게 나오고, 송대환경하고 광산구에 폐기물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소각장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750도 정도 나오면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여지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직원들이 굴뚝 위에 올라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굴뚝에 접근을 못합니다. 최소한 250도 이하로 떨어뜨려줘야 된다고 시정 공문을 저희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번씩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어떤 것 말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2003년도 송대환경 한번, 초당산업 한번, 광주환경산업 한번, 크린환경산업 한번 했다는 말은…….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송대환경, 이 광산구에 있는 네 군데는 비고란에…….
재신
유재신위원
비고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출가스 고온으로 측정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할 의미도 없었고 조사가 될 수도 없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광산구에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그 굴뚝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하면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냐면 250도 이하나 100정도 떨어뜨려주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고 의뢰를 해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말은 다 알아 듣습니다. 알아 듣는데 여기에서 2003년도에 한번씩 했다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안 한 것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비고란 해석…….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안 했다고 해야지, 2003년에 한번씩 했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아서, 아시죠? 광산구 같은 데는 민원이 아주 많아서 길까지 막고 그러는 줄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사를 했다고 해놓고 비고란에는 배출가스가 고온, 750도 이상이어서 측정 불가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한번씩 했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상무소각장 말고 다른 건설폐기물소각장에서 역설적으로 유해물질을 계속 날려보내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측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유해 물질을 계속 날리고 있더라도 방법이 없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합동 단속팀하고 말을 했거든요,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상태가 저희 입장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백부장님, 이것이 지역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그 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먼지가 많이 떨어져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차로 길을 막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하셨다고 하고 이제야 환경 어디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장은 계속 갔기 때문에 복명서라든가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서류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저희가 직원이 아예 굴뚝 자체에 접근을 못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없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저희 측정팀에서는 세 사람 정도 굴뚝에 올라가서 일을 봐야 하는데 자체 접근을 못하니 이것을 기준 이내로 온도를 떨어뜨려 달라고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압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측정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편법을 쓰고 법을 어기더라도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을 주의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단 지역에 대한 검사실적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각 공단 지역에 대한 검사실적을 월별로 집계한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주 6개 공단에 2003년도에 719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도 부장님이 관할하는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유독 하남공단만 623회입니다. 본촌은 38, 송암은 24, 소촌은 한번, 평동 공단 31, 첨단은 유독가스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첨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남공단 사장들이 잘 못하는가요? 왜 하남공단만 623회를 하고, 내가 알기로는 본촌이나 송암이나 소촌도 유해가스를 많이 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남공단만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산강환경관리청, 환경부에서 작년 여름까지 하다가 10월에 저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되기 전에 장비를 확충해야 되고 사람을 확충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저희하고 환경정책과 환경단속팀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일단 여기는 5종 이상이면 5종 이상, 3종 이상이면 3종 이상, 그러니까 어느 공단을 타겟을 둔 것이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부장님, 이 자료를 보고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19건 중에 623건, 그러니까 90% 가까이를 하남공단만 했고 본촌공단은 38건, 송암공단은 24건, 소촌공단은 한 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형평에 안 맞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역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계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와서 계도를 해줬으면 좋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부장님, 공단에 배출가스 보러 가면서 공무원이 많이 오면 좋습니까, 적게 오면 좋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래서 보면 위원님이 말한 평동공단이나 소촌공단을 보면 개소 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부장님, 각 공단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대한 2002년도와 2003년도 검사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는 콩류 1건, 곡류 2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콩류 31건, 곡류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류하고 곡류를 적게 했네요. 그리고 채소류에만 검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사실상 채소류 중 엽채류를 제외하면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채소류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 이유가 시청이나 구청의 각 해당 부서에서 주로 채소류만 수거해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소류만 수거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채소류가 실험하기가 쉽고 결과치가 빨리 나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년간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농산물 검사했던 통계를 빼보면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의 95% 이상이 채소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곡류나 서류, 버섯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일단 한번 가공을, 열처리를 해서 먹지만 채소류는 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약이 똑같이 잔류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소류가 바로 우리 몸 속에 들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채소류에 대해서 많이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작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장님에게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준비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지금 또 하시는구만요. 그래서 식품안전청지침을 읽어봤습니다. 엽채류만해야 되는가, 채소류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선엽, 경채류 등 농산물 잔류 농약 신속 수거, 검사의 지속적 확대 실시”, 이것이 부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4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권역별 농특작물 집중 수거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광주광역시농특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엽채류, 상추만 있습니까? 하고 계시는 것이 상추하고 채소만 하시더만 그것만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하시는 것이 상추하고 채소만 하시더만요. 그것만 있습니까? 식품안전청지침, 지침 해서 지침을 내가 읽어 봤는데 그 지침에 신선류, 경채류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농특작물을 집중 수거 검사해서 계절별로 집중검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니까 지침을 잘못 이해하시고 한 쪽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우리 지역 특산물을 봤더니 동구는 춘설차, 서구는 가지, 무등산수박, 토마토, 단감, 애호박,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해야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과일류도 64건 했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총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총 건수가 540건인데 채소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채소류 425건 중에 부적합이 9건밖에 안 됐어요. 그 채소류 중에서도 토마토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토마토도 채소류에 들어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을 빼면, 과일류 포함해서 11건 중에 4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죠? 엽채류 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엽채류 빼고 과일류 포함해서, 그러니까 토마토나 그런 종류의 것을 같이 하니까 11건 중에서 4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420건 중에 9건이 더 큽니까, 64건 중에 4건이 더 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 64건에서 4건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식약청 지침도 지침이지만…….
재신
유재신위원
또 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 지침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산물 검사 자체가 항목수가 많고 실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99년도부터 엽채류에 대해서 간이 속성검사를 1차 해서 거기에서 양성 나온 것만 정밀검사에 들어가라…….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은 이틀 정도면 결과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부장님, 채소류, 이틀 유통 되면 이미 다 먹어서, 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채소류도 이틀이면 유통이 다 끝나버리죠. 쉽게 표현하면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도 왜 다른 품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꼭 엽채류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품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후에 그런 검사 결과치가 나왔더라도 그런 것을 판매한 곳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못 팔게 할 수 있고, 정지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도.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품목마다 좀 더 고르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시청하고 구청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02년도보다 더 엽채류 쪽으로 갔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질의를 이 앞에 나종천 위원님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습니다. 더 쉬운 채소류 쪽으로만 갔어요, 실험이.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해주시라고. 지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곡류나 콩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검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거의 한달 걸립니다.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전처리가 복잡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곡류도 그렇고 콩류도 한 달 정도 걸리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저 오래 걸린 줄 압니다. 왜 소비가 되었어도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판매했던 장소를, 그런 곳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그런 검사는 해야 됩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채소류 쪽으로만 너무 가면 안 됩니다. 과일류도 하시고 콩류, 곡류, 왜 콩류·곡류를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요즘 수입품이 많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은 수입품과 우리 농산물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곡류나 콩류의 잔류 농약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콩류나 곡류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고르게 검사될 수 있도록 시청, 구청과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시 보건환경연구원 질의를 드리게 되면 의뢰한 시험만 할 수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잔류농약 수거 검사에 따른 협조란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보니까 수거 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수거시 주의사항’해서 두 번째 보니까 “최근 무공해 또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검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농약검출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거시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새는 수입농산물이 콩류나 곡류가 혼입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보내라 이렇게 공문을 띄우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방금 여러 가지 짚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소채류를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는 이틀 정도 걸리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이미 유통되어 다른 버린 뒤거나 또는 농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검사를 다시 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가 지나버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해봐야 된다는 중요성이 이미 그 농산물은 유통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소화를 시켜 버렸거나 아니면 유통되지 않은 밭에 있는 농산물도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면서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농약이 검출될 수 있는 부분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농약이 되도록 심하게 뿌려지지 않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게 한다거나, 여기에 주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소화되어 버린 것이고 또는 농약 기운이 떨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농약을 하는 사람이 자주 한다. 습성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내용에 의해서. 잘 안 하는 사람은 덜할 수도 있는데 자주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더하고 이렇게 밖에 상품으로 내놓을 때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보았더니 그 집의 소채류에서는 반드시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알게 만들고 판매상들도 그 집의 농산물은 반드시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일은 아니지만 협조체계로 일어나야 한다.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어지는데 이야기해 주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거의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있습니다. 서울시나 그런 데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하되기 이전에 전부 다 출하되지 못하게 막아놓고 검사해서 검사가 완료되어서 농약이 잔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출하OK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단 한번 농약이 나온 생산자는 다시는 그 시장을 통해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서울같은 데는 가락동 시장하고 경동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합니다, 3교대로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 정도면 알아들었습니다. 광주에는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농약분석하는 데는 저희 약품과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과 유대 관계를 갖는다거나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광주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서울만 중요한 사람들이고 광주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틀이나 걸린다는데 이틀 정도 쌓아 놓으면 배추같은 것은 버릴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서울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4시간 내에 검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협조체계가 일어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내년에 혹시 일부라도 되어있는가 물어보게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은 아니지만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표로 나와 있는데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런데 김장철이라면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추, 무, 고추,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여기 나온 것은 부적합된 농산물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무, 배추는 괜찮다구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현재 저희가 검사했던 것에서는 검출된 것이…….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 배추에 농약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 여기 안 나와 있길래 무, 배추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냐. 그러면 좋겠구요.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농산물이니까 채소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 급식 조례가 얘기되고 있거든요. 급식 재료 중에서 지난번에 시교육청에서인가? 9개교에 납품된 쇠고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것이 한우인줄 알았는데 젖소로 바뀌어서 이렇게 납품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의뢰되어서 나타난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뢰된 내용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한 성분 비교나 이런 것을 해 볼 수가 없었습니까? 유전자 검사로 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은 가축위생부 소관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분야가 다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분야 누가 보시는가요? 우리 원장님이 아시면 상식적으로 얘기 해봐주시고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삼곡·삼호 도축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축장에서의 검사는 저희는 그 고기가 유통할 수 있는 고기인가 아닌가를 판정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인지 먹을 수 있는 고기인가. 그 다음 축협에서 하는 젖소인가, 등급별을 거기에서 합니다. 등급판정서가 거기에서 등급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약간…….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저는 젖소냐 한우냐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등급판정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소관 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삼수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판매 업소에서 부위별, 품종별, 원산지별, 이런 것을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우가 되었든, 젖소가 되었든 혼합되어서 부정육을 팔았을 때 완전히 검사할 수 있는 곳은 농촌진흥청의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말했던 농약과 관련이라든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건보다 여러분들의 업무 내용 속에 그런 것들도 들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우를 납품한다 해놓고 젖소를 납품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서 마땅한 일인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난번에 시교육청에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유전자 감식 의뢰하고 해서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축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된 부분은 없는 것이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는 부위별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할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예. 만약 이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수거해서 축산기술연구소로 보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달하고 알려주고 그렇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 업무와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관계된 것이 있거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학부형들이 그것 듣고 깜짝 놀랐을 거에요.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양 오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토양 오염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할 만한 지역을 찾아서 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제 어린이들이 토양 오염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놀이터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실태 조사한 내용 속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있는 자료 속에서는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학교 놀이터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혹시 검사를 해보고 계시는지, 토양 오염원에 대해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각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의 아이들이 많이 노는 모래터라든지, 작년에 연구를 해서 금년에 얼마 전에 학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발표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는 과정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검사해서 금년에 연구원보에 실었고 다시 연구를 계속해서 1주일 전에 학계에 가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하면 임무는 끝나는지 모르지만 실생활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 학교놀이터, 운동장, 이런 곳에서 어른과 같은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양과 쉽게 접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가정으로도 가겠지만 학교 내에서 쓰고 있는 정수기, 이런 곳에서도 조사를 해 보았더니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물을 가져왔을 때 그런 물을 가져 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혹시 관리 잘못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그쪽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학교운동장이고 어린이 놀이터이지 않겠느냐. 이런 곳에 대한 토양 오염원을 조사해서 그런 실태가 확실히 나타난다면 근원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다른 관계 과에 전달을 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학교운동장에서는 다시는, 또는 지역의 놀이터라든가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소독에 의해서 그랬더라도 이런 것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서로 협조체제이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있다, 없다, 이것만 판단하고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시 조사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래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답해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도에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금년 초에 연구원보를 발표하기 전에 그 연구 결과를 기자들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곧바로 저희가 연구원보에도 그 연구 사항을 실어서 부시장님께서 심도있게 그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자꾸 말해봐도 여러분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분명히 운동장이나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이런 데가 오염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오래된 학교일수록 재래식, 옛날 변소와 가까이 있는 내용일수록 대장균들이 바닥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오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출이 된다면 그것은 소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제는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음료수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냥 발표·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면 소, 돼지에 대한 도축검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리도 이제 이런 도축을 하게 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런다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의 철저한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은 HACCP에 대한 중점 관리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삼구축산은 HACCP관리요소가 완전히 끝났고 2004년 7월까지 지금 도계장에 대해서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축산물작업장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은 2002년 12월까지 삼구·삼호도축장에 대해서는 끝났고 2004년 7월까지는 도계장까지도 완료가 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닭, 오리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도축하는 속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예전같이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제약조건이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없습니까? 부장님이 대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닭, 오리는 마음대로 잡고 있는데 앞으로 잡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냐, 안 받는 것이냐, 그것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에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지금 도계장은 광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인력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검사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시장이나 이런 데서 탈무기로 옛날처럼 하는 것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벌과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아니면 적법하지 못한 죄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리한 과정이 아닌가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많이 계도가 되었고 단속을 하더라도 옛날과 사고방식이 틀려서 거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종천
나종천위원
시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손님이 와서 닭 한마리 잡아 먹는데 그 문제가 만약 문제로 일어난다면 혹시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집안에서 몰래 잡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밀도살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밀도살의 정의는 닭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시장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무섭기 때문에 안 하지 상인들이 자기들이 잡아서 주면 아무래도 이윤을 보게 되는데 왜 안 하게 됩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옛날하고 틀려서 지속적으로 위생관계를 많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도계업자나 양계업자나 어느 정도는……. 옛날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밀도살로는 보지 않는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불법적인 요소로 어떤 것을 지적해서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자가용으로 집에서 잡아먹는 것은 밀고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법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죄를 받게 되느냐, 혹은 벌금을 내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들도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당신 닭 두 번만 잡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든지 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현재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닭이나 오리는 도계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물어볼 것은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출해주시고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학교에서도 단체급식을 하고 있고 가끔은 나들이나 외식이나 이런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흔히 설사에 의한 바이러스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집단식중독으로 발병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흔히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이러이러한 균이 근원이 되어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는 유형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도적인 역할은 어떤 체계적인 유지를 갖고 있습니까? 조사만 하고 말아버리나 싶어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차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질의해주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의뢰된 가검물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낼 것이냐, 또 시간을 단축하고 시약도 적게 들이면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검사한 것은 한 쪽으로 되고 그 결과를 왜 좀 더 활용하지 않느냐, 왜 행정 기관과 공유를 하지 않느냐, 계속 질의를 해주시는데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연구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세균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식중독의 원인을 밝힌 것이 저희들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그것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의 경우는 지금까지 별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또 사람들한테 어떤 경로로 됐는지 그런 것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찾아보려고 이 테마를 했던 것이지, 이것을 홍보에 이용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건환경연구원과 질의·답변을 하게 되면 조금만 관심을 덜 가지면 심심해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대책이 세워지고 방지되어 되는가 하는 것까지, 향후 문제까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향후 문제라는 것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다든지 안 나왔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가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국민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는 여러분들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따져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심심하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떤 내용 속에서 인원이 부족하건 여건이 안 맞다 할지라도 관계 부서에 강력하게 그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의견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을 대하는 입장에서 미연에 방지되고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수밖에 없다. 저 양반들은 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안 오면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끝내면서 31쪽에 있는 내용에서 물어보고 싶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31쪽에 있는 것, 추진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연구 논문을 작성해서 국내저널에 발표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권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사실 몇 가지 준비했던 것들이 앞서 질의했던 위원님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이 최초 95년도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사 이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 이전은 부지가 본촌동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청이 2004년 4월까지 신청사에 옮기게 되면 2청사에 거주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만 남고 다른 기관은 신청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4년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신청사에 남아야될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본촌동에 광기술원이 2004년까지 10월까지 사용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청사에서 잔류하게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청사이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다른 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원장님이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청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유재신 위원님이 시정질문때 질문을 하셔서 연구원뿐만 아니라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까지도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관심은 갖지만 추진해야 할 사람은 누구시냐구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추진할 사람은 저희가…….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원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 측에서는 현 2청사를 매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만약 금호에서 매각을 이유로 해서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 천막치고 나가 계실 겁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양해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청사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수인 원장께서, 누구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살아야 할, 자기 가족들이 연구해야 할 장소에 대해서 무슨 총무과장이 보고를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는 원래는 신 청사가 2004년 말경에 이주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 2004년도 4월말까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공백기간이 저희들한테 부담스러운데 금호하고의 계약에 의하면 신청사가 이사 감에 따라서 곧바로 저희가 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유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2004년말까지는 2청사에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8억 5,656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청사 증·개축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5억 6,1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다 올해 7월 22일날 금호 측하고 시가 2청사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그 협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죠? 현 2청사를 매각할 계획이므로 1층 일부 임대는 불가합니다 하는 것이 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2차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2청사 대물변제 시점에서 임차 또는 매각 등 구체적인 청사 활용방안을 검토 가능은 하지만 너희들이 사가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대물 변제 협약 체결할 때 계속 사용협의를 한다고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희망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사를 그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주고 금호는 빨리 그 1청사, 2청사는 다른 데에 활용을 해야 자기 회사가 부도가 안 날 것인데 어디가 이쁘다고 보건환경연구원 봐주려다 부도날 지경에 처하겠느냐. 상식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난리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무언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장님이 바쁜데 이것 찾겠습니까, 어떤 국장들이 해주겠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로써 2청사가 대략적으로 150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것을 빨리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알아본 결과 2청사가 사실 150억원은 턱도 없는 소리이고 주위에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많이 나가면 60억원도 못 나간다. 60억원도 못 나가고 또 살 사람도 없다. 그래서 금호가 곧바로 판다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해서 시간이 많이 있어야 살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동안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
용억
김용억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문제를 논하는데 그 옆에 복덕방 영감 말을 듣고 결정할 겁니까? 금호라는 큰 우리나라 재벌회사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인식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원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고 좋다 합시다. 원장님 예상대로 해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1년 더 산다 합시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임차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까? 광기술원이 이전하는 2004년 12월까지 9개월 동안 임차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임차 비용 3억 3,000만원과 청사 관리비 1억 6,000해서 5억원을 9개월 동안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5억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적은 것이 아니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시민들 혈세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실험 장비 보강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된다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진즉 1년, 2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시장님과 꾸준히 접촉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복덕방 영감님 말씀 듣고 쉽게 못 파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답변이 아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 청사 문제가 95년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광산구에다가, 2차적으로는 지금…….
용억
김용억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지금이라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기술원이 이전하는 2004년 12월부터 증축, 신축 공사를 하는 2005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구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동을 제외하고는 다 가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보셨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 가건물에서 각종 실험과 연구를 한다면 혹시 어떤 사고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광기술원이 있는 본 건물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해야 될 실험실은 광기술원이 사용하는 실험실을 철거하고 난 후 다시 신축해서 실험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결국 증·개축 다 끝나고 들어가려면 2005년 12월에나 들어가겠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려면 앞으로 2년 1개월 남았는데 금호에서 내년 3, 4월에 “당신들 나가쇼”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걱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장님 외에는 걱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해서 진즉부터 도움을 청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사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원래 2004년 12월에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월로 결정함에 따라서 바쁘게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기술원이 이전하게 되면 곧바로 많은 예산 같은 것을 준비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우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원장님께서는 연구관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원장님을 연구관이면서도 행정의 리더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절대 보건환경연구원이 천막 치고 가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이 주된 업무인 만큼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연구원의 답변은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원의 검사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당분간 연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연구원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정원에 연구사 두 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비해서 두 명이 부족해도 별 무리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업무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사가 두 사람이 부족합니다만,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미생물과 같은 데를 보면 일용직 두 사람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원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24시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근무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4시간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연구사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연구사와 환경연구사가 각각 결원이 됐는데 제가 본청 총무과장에게 물어본 결과 총무과장님이 내년 2, 3월 중에 공개채용해서 보충해주겠다.
용억
김용억위원
언제부터 비어있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연구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한 사람이 승진해서 비어있고 환경연구사는 작년에 영산강관리청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증원이 됐었는데, 원래는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금년초에 상수도본부에서 저희한테 사람이 와서 보충되어 있고 한 사람은 아직 보충이 안 되어 있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수로서 우리 연구원들이 좀 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수질오염 결과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사 지역 중 5개 지점에서 매년 기준치 초과가 발생함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현황보고서 12페이지에 특이사항 발생 시 재측정 및 원인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렇죠? 12쪽에 보면 환경과 시정사항과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 결과 아래쪽에 “특이사항 발생 시 재측정 및 원인 분석을 할 계획임”하고 답변했어요.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렇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5개 지점에서 기준 초과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측정과 원인 분석을 통해서 수질 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이유는 원인 분석을 했다면 어떤 분석을 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소관 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펌핑해서 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광주천이라든가 대기오염도라든가 하천수 관계는 광주천 문제만큼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지점은 광주천 하수처리장 처리수가 상태가 나아지면 좋아지는 입장이고 나아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질소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광주천 물이 원인이구만요, 광주천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본류에 있는 물이 섞여서 펌핑이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가 몇 ppm이 나옵니까? 평균. 그 정도는 그냥 대답 안 나옵니까? 대강.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평균 124～60정도 나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죠? 평균 100정도 하면 맞겠잖아요. 그러면 배출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배출수는 6 정도 나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6이오? 환경녹지국 보고에 의하면 14～16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6이면, 그 검사 어디서 한 겁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유입수가 124.7나오고 방류수가 6.0나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걱정도 없습니다, 6 나와 버리면. 걱정이 없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고 방금 답변 하셨잖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6ppm만 나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10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총 질소, 지금 바다오염이 된다든가 적조 현상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 인, 총 질소를 잡기 위해서 고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BOD가 120정도 나오고 방류수가 6정도 나오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방류수가 1년 평균 항상 6에서 왔다갔다 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높게 나올 때는 얼마 나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평균입니다. 높게 나오는 것이 14.9까지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1.2까지 떨어집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겨울에야 1.2로 내려가겠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BOD 관계는 평균 120에서 6정도 나오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가 10ppm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지 아시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시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평균 6.6인데 많이 나온 것은…….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평균 6.6이다, 그것이 겨울치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고도처리하는 것은 총 질소 때문에 고도 처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버리니까 다음 질의를 제가 못하겠어요. 이론이 틀려져 버리니까. 놔 두고 조금 있다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가 맞다면 광주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좋은 것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2003년 하수처리장 월별 데이터를 보면 BOD 평균이 유입수가 124.7이고 방류수가 6.0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총 질소에 대해서는 유입수가 32.68이고 방류수가 16.3이고…….
용억
김용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받아보고요. 그래서 원인분석 결과에 보면 광주천 물이 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되는 과정에서도 하루 3만톤씩 지원동 쪽으로 펌핑을 하죠. 그런데 광주천을 수심 10cm에서 30cm로 깊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10만톤을 다시 펌핑을 해야 됩니다. 3만톤 해가지고는 수심이 안 깊어지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볼 것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물이 하루 13만톤씩 끌어올렸을 때는 광주천 본류 오염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광주하수처리수의 재활용방안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쓰고 계시구만요. 이런 논문들이 논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면 하루 10만톤 이상씩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렸을 때 광주천에 어떤 영향평가가 있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지금 3만톤에서 10만톤로 증가하다니 광주천 오염이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하고 50 대 50 정도로 펌핑을 해서 광주천에다가…….
용억
김용억위원
50 대 50인데 방류수 50하고 또 무엇 50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영산강…….
용억
김용억위원
영산강 물이오? 원장님 토목 공사 하실랍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토목공사가 아니고요. 방류수 바로 앞에 흐르는 영산강 물을 방류수하고 합쳐서 펌핑 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광주천은 그렇게…….
용억
김용억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마침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BOD뿐만 아니라 부유물질, SS 있죠? 계속 위로 펌핑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침전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바닥을 다시 청소해 낼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하루 이틀 쌓인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기왕이면 같이 연구를 하셔서 광주시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3만톤에서 10만톤 정도로 늘린다면, 제 말은 방류수로만 10만톤을 펌핑해서 광주천으로 내린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광주천이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류수보다는 방류수 바로 앞에 흐르는 영산강 물을 50 대 50 정도로 섞어서 한다면 우려한 대로 광주천은 오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직 그 논문이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4/4분기 것이 남아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내세요. 그리고 앞에 나종천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다 똑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까지 보면 항상 맡겨진 검사만 해서 데이터만 해당 실·국에 보내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래왔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채소에서 불량물이 배출되었다 하면 계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시금치, 당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소가 전부 경상도, 경기도, 우리 광주에서 재배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쪽 행정 기관에 통보해서 벌금만 내게 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농약이 더 잔류가 되더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최소한 농약을 몇 배 희석해서 하고 그 후 몇 일 지나서 출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예방적인 사업도 여러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서비스지 다른 실·국에서 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맡겨진 검사 해서 기관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살려서 대민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봅시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사 말고도 단속이나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언제 단속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까 휴식 시간에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죠. 왜 이것이 부적합하게 나오는가 그 원인도 규명을 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농부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애써 농민들이 길러 놓았다가 농약이 잔류되어서 못 팔고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억
김용억위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기관에서 수거해온 검사 샘플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그 검사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준 것…….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아까 정원도 두 명 부족하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정원이라도 세워서 발전적으로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앞으로 연구원이 거듭난다는 태도로 위원님 의도에 부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보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써 놨어요.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해임안을 시장한테 건의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거듭나서 발상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에 있어서 결원된 부분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가 두 명이고 행정직이 한 사람이고 수의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인데, 이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정원이 63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65명으로 될 때는 언제 변화가 있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
금자
박금자위원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63명분으로 올라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는 정원이 65명으로 두 명이 늘어나 있는데 언제 정원이 증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당초예산 63명이 정확하죠? 정원이.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65명으로 되어 가지고 연구사가 두 명이 결원인 사항에서 원장님 말씀에 연구사 두 명의 결원된 부분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2004년도 2월 아니면 3월중에 공개 채용해서 충원해준다고…….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공개채용 한다는 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하되 계약직으로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직은 아니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뜻이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 담당하시는 분.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성하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직위는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충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공개 모집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총무과에서, 주무과에서 기획이나 인사문제, 이런 업무에 관한 것들은 총괄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행정직도 비어있고 수의7, 8급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민원 처리, 검사, 이런 업무를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 검사 업무에 국한하지 말고 연구사업을 위주로 해서 확실한 테마 설정을 해서 연구개발에 증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올해도 지적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정원의 문제에서 연구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사 결과 조치에 내놨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요. 또 제가 지난 2002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오폐수 수질 검사, 일반적인 여러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입증지 수수료가 5%, 판매가에서 판매수수료가 직원들 상조회로 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5% 판매수수료 수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세정담당관실의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올해 2003년도에는 상조회에서 판매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거기에서 도축검사가 9,800만원 정도이고 일반판매가 719만원 정도네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금이 468만 1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수익금 468만원이 전체 수익금이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판매 수익금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5%에 해당되는 수수료 수익금인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468만원의 5% 수익금이 발생을 했네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 세정담당관실의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직원 상조회로 귀속이 됐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468만원이 직원 상조회로 귀속된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몇 천만원 됐죠? 2002년까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은 인증기가 잦은 고장이 났다, 하셔서 인증기를 사용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인증기 고장이 자주 났습니까, 고장이 잘 안 났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인증기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을 사용하고 고치러 보내고 그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인증기처리가 총 수수료수입이 3억 9,900만원이네요? 원장님.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까 상조회 판매 금액이 1억 600만원이고 총 수수료수입은 3억 9,940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기에서 인증기로 처리한 것이 2억 7,900만원, 그리고 증지로 한 것이 1억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금이 468만원, 그러면 정리를 하시게요. 일단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행해지는 행위로는 볼 수가 없죠? 공무원의 공무시간 중에 벌어지는 이러한 행위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검사에서 발생되는 총 1억 600만원에서의 판매 수익금이 460만원 정도 되는데 도축장 검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두 곳이 있는데 일과가 5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축검사는 업자가 소나 돼지를 사서 소나 돼지의 도축을 의뢰할 때마다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금자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축검사에서 행해지는 것이 9,890만원 정도, 일반판매가 719만원 정도거든요, 도축 검사 외 일반판매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금은 공무원이 공무시간 중에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라고 봐집니다. 지금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정부 들어서 모든 부정 비리가 다 파헤쳐지고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금 468만원을 시 세정담당관실의 별도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측의 의견은 나는 이러한 일이 공무시간에 벌어지는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금 전체를 광주시 세외수입으로 넣고자 하는 의견서를 달아가지고 시 세정담당관실에 의견서를 부착 하셔서 내십시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죠? 이러 왜 다른 부서는 없었던 수수료 수익금을 보건환경연구원 파트에서는 부당한 수익금을 직원 상조회비로 받는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우리 원장님의 의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미 발생한 부분이니까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더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시고, 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행정법상의 검토로 볼 때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정의 세입 관계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고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맑은 풍토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깨끗한 공직사회 참여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신종 농약의 동시 분석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건을 검사한 결과 사과나 상추에서 두 건에서 미량 검출하셨다고 보고서 추진상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2건은 언제부터 검사한 결과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반기에는 동시분석법에 대한 조건이나 전처리 조건 잡느라고 시일을 소모하고 실질적으로 실제 조사한 것은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 수가 적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부장님 말씀대로 9월부터 했으면 10월까지, 약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지금 검사한 연구자료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연구는 동시분석법에 관한 연구라고 이렇게 정책적인 자료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몇백 건 이상, 200건 이상 300건 정도 추출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조건을 먼저 확립해 놓고 이런 정책적인 수립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철저한 조사 분석이 있은 후에 연구 자료로서의 기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실태조사라 하면 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사업비 제한도 있고 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을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앞으로 70건 정도 더해서 100건은 채울 예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개년 계획으로 하면 저희도 훨씬 사업이 더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와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물 농약 문제, 18쪽에, 부적합이 1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에는 4건이었고 2002년도에는 3건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검사 실적에서는 67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검사 실적이 2002년에 비해서 더 저조합니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은 11건이나 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 관계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엽채류에 대해서 검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는 엽채류가 들어오면 간이속성검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만 정밀검사를 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저희가 느끼는 농약에 대한 체감도하고 저희들이 내놓은 데이터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작년부터 여러 각도로 비교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이 간이속성검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농약 성분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그런 결과로 해서 금년 8월부터 간이속성검사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농산물은 100% 정밀 검사로 바로 들어가서 1주일 정도 시일을 잡고, 일단 시험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지금 11건 부적합인데 8월 이후에 9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간이속성검사를 없애고 전부다 정밀검사로 들어가는 시험으로 굳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식품에 관련된 농산물은 특히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식품 오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즈음해서 수입농산물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식용란의 유해성 잔류물질 및 미생물 오염도 실태파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유통 중인 식용란 176건에 대해서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용란에 대한 유해성 잔류물질이라고 잔류물질 검사 분석 조건 확립,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유해성잔류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주신다면 소관 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삼수입니다. 잔류물질검사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벤지미다졸구충제, 해 가지고 총 1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공전에서 17종 가운데에서 네 가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구보고서라든가 비슷한 것을 적용 대상으로 추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13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시험 검사방법을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조건을 찾고 계신다, 이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현재 176건에 대해서 미생물 오염도 검사는 하셨어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미생물 오염도 검사는 수거하면 바로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은 하시고 식용난에 대한 유해성 잔류물질검사는 조건만 확립 중에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유해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식용란이 갖고 있는 유해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가 볼 때는 식육은 관심이 높아서 잔류물질검사라든가 수분, 단백질 검사, 유해성 미생물 검사,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소비를 하고 있는 식용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연구사업을 추진한 배경이고요. 지금은 양계농가에서 여러 종류의 항생물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질병 예방 차원이나 빨리 키우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확립된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엔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변경되면서 식용란, 사람들이 날것으로 먹는 식용란에 대해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생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냉장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큰 유통업체를 가서 보면 실온에, 높은 온도에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항생물질은 우리 인간의 몸에 상당히 유해한 물질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금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테마로 설정하셔서 유해성 잔류물질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놓고 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연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검사업무이고 시험 조사 업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미생물과를 포함한 식품과, 약품과, 이 조항을 보면 뭐라고 적어졌냐면 소관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연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조사만 하고 검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제는 연구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 이것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러분들이 내놓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홍역에 관련된 유행성, 임상역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연구도 하셨고, 택지개발연구에 관련된 소음도 조사 연구도 하셨고, 농산물에 관련된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에 관한 연구도 하셨다고 연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립보건원의 연구사업처리 규정, 아십니까? 원장님. 국립보건원의 연구사업처리규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내부 연구사업추진계획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다음연도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체적인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부연구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연구 계획서에 기획연구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립환경연구원은 100% 연구기관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1년에 10건 정도의 연구사업은 연구비가 없지만 저희 연구원들이 격무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틈틈이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했던 것을 신문에다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됐었는데 그 때로 해서 200만원 정도의 연구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다른 연구원에 한다면 2억원 정도 줘야 연구를 하는데 우리 연구원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구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신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이나 환경이나 가축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연구업무가 사실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처럼 100% 연구하는 기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연구가 주업무라고 금방 하셔놓고는. “연구가 주요업무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세요. 아무튼 원장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매년 11월 1일까지, 내일 모레가 11월 1일이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일까지 다음연도의 자체적인 내부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각 구에 이것을 통보하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한 11월 30일까지 이것을 국립보건연구원사업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서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가 누구에요? 원장님이시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연구책임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하셨으면 돌아가셔서 이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연구과제별 계획서를 만드시고 사전 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을 선정하셔서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으면, 연구비용이 없으면 연구비용 책정하세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립보건원 이것은 사업처리규정에 의한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체적으로 내부연구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드셔서 하시란 말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이러스성, 세균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추수기 질환에 해당하는 쯔쯔가무시병, 이것 아시죠? 현재 이러한 병이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쥐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 속의 공간을 좋아하고 잔디밭에서 어린이들과 놀고 산책을 WMF기고 하고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전염병은 관목 숲에서 살고 있는 진드기의 유충이 지나가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의 피부에 우연히 부착하게 되어도 이 조직액을 흡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갑자기 이러한 병들이 유행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무사하냐 물어보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래서 어떤 병이냐고 물어보니까 쯔쯔가무시병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쯔쯔가무시병을 이제는 국내에서도, 물론 동남아에서 최초로 발생했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각 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작년에는 14건이지만 올해는 세 건밖에 검사 건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에 관련된 특정 테마로 설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개발된 백신도 없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치명률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면 잠복기간이 10～12일 정도 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알 수 있는 기간이 12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련된 예측조사, 분석, 대처 방안, 백신도 없는 상태이니까 어떻게 의료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치료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연구 논문 과제로 설정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말씀듣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수기 질환은 쯔쯔가무시하고 랩토스피라, 신증후출열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랩토스피라하고 신증후출열혈은 백신이 있지만 쯔쯔가무시는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수기질환에 대해서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확진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전염병예방법이 바뀌면서 임상담당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도 확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농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연구사업 테마를 설정할 때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질병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는 생각으로 고려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위에 쯔쯔가무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도 연구사업 테마로 삼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주5일 근무제가 활성화되면서 낚시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산책로를 걷는다든가 이런 시간이 많아져서 이것은 현대인에 관련된 도시병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 조사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주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기생충란의 오염실태를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걸쳐서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놀이터별 기생충란의 검출률이 초등학교 운동장의 경우 33.3%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에 관련된 회충란이 26.9%거든요.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어린이 놀이 공간에서 흙을 만지고 놀이공간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 조사만 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인에 관련된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무 과장님 나오십시오.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이후에, 종전에도 운영은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대단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민원실 관리 및 운영.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인인 NGO단체와 합동 기동 조사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아직 그 사례는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 기관으로서 새로 거듭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인이나 시민단체 관련된 NGO단체하고도 합동으로 기동조사를 한번 실시를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수시로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타임을 만드셔서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환경백서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정보의 공개, 여러 가지 있거든요. 환경보존 시책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 기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돌아가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는 유해식품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민원의 발생에 있어서 최소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보건이나 환경 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로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17시 12분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