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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3-11-20

최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

이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올해 우리 강원도의회의 원내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바다목장화사업 선정 평가와 관련해서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조광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5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 40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차 정례회를 13일간 운영한 관계로 해서 금번 제14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3년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선 도지사님으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원도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태풍 매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해 오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한해를 되돌아보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아쉬움과 반성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일기 시작한 여건변화의 큰 흐름은 강원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다져진 도민적 기세와 기운이 그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더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도정에 전념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도민들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3기 민선도정도 어느덧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은 일들을 시도했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도 개척했습니다. 온 도민이 염원했던 동계올림픽 유치실패, 뜻하지 않는 태풍 매미 피해 등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정은 알찬 결실도 맺었습니다. 터널을 뚫고 길을 펴서 도내 어디에서든지 2시간대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망축을 따라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강원 7+3 플랜은 밑그림을 완성하고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 강원농업, 강원관광, 강원문화, 강원환경 등 도정의 모든 분야를 강원도형으로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도 예산투자 비율을 대폭 높임으로써 낮았던 복지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분야는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전국 최고 달성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추진은 실패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강원도 600년 도정사에 기록될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300만 내외 도민이 하나가 되어 강원도와 평창을 세계지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분명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꿈을 이루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와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다시 함께 하여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십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동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과 경제블록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예각적인 사회대립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복합적인 난제들도 겹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분권과 분산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주게 될 주5일 근무제도 확대 시행되게 됩니다. 강원도는 남북 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움직임 등으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은 우리 강원도의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원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과 기조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기초적인 생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발전이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과 계층을 균형있게 세밀하게 살피는 기초행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투자유치와 강원브랜드 상품개발 판매를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관광, 기업, 농업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모든 공무원이 본격적인 세일즈맨으로 나서겠습니다. 셋째, 개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단순히 총량적인 경제력을 키우는데만 목표를 세우지 않고, 개발이익이 영내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정책에 맞추어 우리 도가 한 축을 이루면서 그 흐름에 동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정의 판단척도를 세계기준에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여기에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 동아시아와의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유럽과 미주지역까지 교류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 가치의 근저인 산, 물, 경관, 문화 등의 가치를 가일층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의 공간관리에 관한 제도와 시책을 전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댐 문제, 폐광지역 문제 등 강원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상징적인 현안을 조기에 매듭짓고 해결의 가닥을 확실히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우리가 염원하는 강원도 발전도 결국은 사람이 이루어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힘을 모으고 네트워크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특별히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새해에는 다음 몇 가지 핵심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복구와 재난예방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는 수계별 종합설계방식에 의한 강원도형 개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난, 재해가 없는 강원도는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먼저 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방재시설 및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인 강원도 수방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공시설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수리분석을 엄격히 해 나가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입지 사전신고제 및 수리검토 의무화를 강구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과 수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체제구축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련이 많은 강원도가 앞장서서 그 역할과 소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혁신모델을 개발하고, 강원도 전역이 관광, 스포츠, 레저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는 강원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기관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발빠르게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명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설립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과 동북아를 내다보는 신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되는 새로운 개념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여전히 강원도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기간교통망 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내 전역에 입체적인 네트워크화가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망은 우리 도를 중심축으로 하여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연결하는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를 집중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우물정(井)자형 교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구간은 조기에 착공하고, 춘천~동홍천구간도 내년에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동해고속도로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에 따른 예비타당성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며, 제2 영동고속도로는 2005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춘선과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예산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특히 핵심 교통망인 원주~강릉간 철도는 조기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경원선․금강산선 등 남북 연결 철도망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조기에 구축되도록 중요과제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38번 국도를 비롯한 주요 국도와 지방도를 대폭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도로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간선교통망과 연결되는 순환교통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도의 터널화사업은 그동안 20개소를 착공하여 6개소를 완공했습니다만 하오․오룡터널 등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하고, 추진중에 있는 부다리․조침령터널 등 12개소는 앞당겨 완공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중국, 대만, 일본 등과 연결하는 노선을 확대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동해항, 속초항, 주문진항 등 동해안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인 강원 7+3 플랜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특별 플랜인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문화벨트, 설악․금강권 국제자유지대 조성사업은 국책사업과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골간인 7+3 플랜이 큰 틀에서 총괄되고, 남북 관계와 동북아, 동아시아를 내다 보는 긴 안목에서 새로운 차원의 강원도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원주권에서 중부를 포괄하여 철원에 이르는 중부내륙지역은 통일을 내다보는 한반도 물류중심축으로, 동해안은 Peace Sea 비전을 새로 수립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등 동해안 일원이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자유경제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은 특별법 연장과 지역 환원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민․외자 유치 등 대체산업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계획된 사업을 앞당겨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암댐, 한탄강댐 등 댐 관련 현안들은 강원도의 이익과 도민적 공론에 맞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은 그동안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농림․수산 등 기존의 협력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문화예술․학술분야로 교류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기업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기업과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경제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그간 특별인센티브제 시행 등으로 333개를 유치했습니다만 규모있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별 유치마케팅을 집중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전략산업단지와 중소․벤처사업 전용 개별입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력적인 세일즈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과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력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원경제의 미래는 첨단 지식산업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삼각테크노 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확고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광역권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강원도형 테크노파크를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바이오칩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면서 비교우위에 있는 한방산업클러스터 육성도 새로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는 강원물가정보망 구축 등으로 3% 이내로 관리하고, 실업문제는 인턴제 운영,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소득이 전국 상위 수준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지형과 청정환경을 활용하여 질로서 승부를 걸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고랭지 채소, 감자, 원예․특용작물 등은 전국 최고의 으뜸상품으로 육성하며,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및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 농특산물의 가치제고를 위해 특성화, 차별화, 브랜드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강원농산물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도내 산품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립 농업단기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타 시․도보다 앞서가고 있는 농어촌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는 농어촌지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5일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2일은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는 5도 2촌 형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어촌 테마관광타운 조성 등 지역주민들이 시설하고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그린투어리즘으로 본격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강원형 한우육성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등 축종별 특성화, 차별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장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형 축산경영을 통해 강원축산물의 청정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산림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산림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미래경제림 단지와 권역별 향토경관림을 조성하는 등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기르는 어업과 해양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양식기술과 관광을 접목한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장과 남북 공동어장을 개척하여 어민소득을 높여 나가는 한편 무인해양환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 단지와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조성에 주력하여 동해안을 해양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를 동북아시아의 관광허브로 육성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독창적인 강원문화를 창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강원경제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 확대 실시, 교통망 개선 등 여건 변화는 강원관광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관광을 국제관광시장에 본격 상장하여 그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생활현장,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 독특한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설악동 리모델링, 남북교류타운 등 설악․금강권 연계 개발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광요금 예고제, 관광포털 정보망 등 세계수준의 관광안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키, 템플스테이, 한방 등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스포츠 앤 투어리즘 포럼(Sport & Tourism Forum)을 개최하여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서의 국제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시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관광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국제이벤트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유망산업입니다. 강원학 정립과 강원의 얼 선양사업, 강원의 설화 형상화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더 많은 정성을 쏟고 문화의 개방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망라한 클러스터를 별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분야는 강한체육 강원도를 모토로 엘리트 체육은 물론 생활체육, 레저스포츠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잠재선수를 초청, 동계스포츠 교실을 여는 드림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는 등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의 최대 자산인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전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와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은 청정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의 환경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면서 강원도형의 독특한 환경보전시스템을 갖추어 환경수도 = 강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행정국제인증(ISO 14001)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은 청정1급수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모든 하천, 호수에 대한 수질 정기측정망을 본격 가동하고 비점오염원, 지하수 등 모든 오염원을 DB화하는 등 전국 최고의 물관리 GIS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자연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생태가치가 큰 습지, 갈대군락지를 조사하여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는 한편, 백두대간~DMZ 생태축 보전관리와 동강명소화 시책도 추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모든 인공조형물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전 도민적인 참여 속에서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형 경관형성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건물디자인, 색채 등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고, 주택․도로․간판 등도 경관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수요자 만족의 입체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며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강원도 세상의 또 한 모습입니다. 내년부터 매 5년마다 강원복지센서스를 실시하고, 시․군에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사회복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를 확대 건립하고,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목표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소규모 공동작업장을 대폭 확충하여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병원 건립 등 재활시설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운영 등 재가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도 2005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 등 고령자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하고, 노인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 보건진료소 5개년 계획에 의해 농어촌지역 의료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진폐․희귀․난치성 등 저소득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여성복지 수준을 최고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여성수련원을 내년에 착공하고, 여성정보센터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체에 대한 시상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전국 최고 수준에 진입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그 우위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여성 및 여성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는 청소년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과 강원발전연구원 부설 복지․청소년연구센터 설립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과 장애우 등과 함께 참여하는 어울마당도 운영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킨 호국보훈자에 대한 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항일독립운동사를 발간하는 등 애국애족 사상을 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만족의 행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쟁과 자율에 기초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조직 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만족도 주민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 행정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행정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신문고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모든 행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도정의 시책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조 7,73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6,229억원보다 9.3%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 속에서도 우리 도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중앙지원을 많이 확보한 것은 국비신청 단계부터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도 금년 1조 4,000억원보다 1,012억원이 증가한 1조 5,10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1조 5,331억원으로 금년 1조 4,034억원보다 9.2%가 증가한 규모로 사회보장, 생활환경 개선 등 민생 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에 전체 예산의 53%인 5,064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개발, 항구적인 재해복구․예방 등 경제개발비에 39.1%인 6,002억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4.9%인 2,282억원,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행정, 민방위 분야 등 민방위비에 4.8%인 732억원, 재정보전금, 예비비, 채무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8.6%인 1,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2,405억원으로써 금년도 2,195억원보다 9.6%가 증가한 규모로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58억원,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94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70억원, 내년도에 신설 운영되는 학교용지부담금운영특별회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 아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매미 피해복구를 비롯한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제출할 예정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도정을 둘러싼 여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는 한 언제나 희망은 있기 마련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어제의 강원도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에게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라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도민통합이야말로 진정한 강원도의 힘이요, 강원도 세상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일심정도 하불성공(一心精到 何不成功), 한 마음으로 정진해 나간다면 어찌 성공하지 않겠는가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 세상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모처럼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강원의정과 의원님 여러분께 영광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장수 교육감님으로부터 역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원종익․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어느 해보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었던 2003년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NEIS 시행과 고교입시제도 개선문제 등 몇 가지 난제로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교육공동체의 지혜와 의지를 결속시켜며 최상의 교육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갈수록 다양해 지고 있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고 교육적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다소의 혼란은 질서를 갖추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스스로 깨우치며 2년차를 맞이한 강원교육 발전계획 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002년에 강원교육 발전계획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향후 과제 실천에 반영하였으며, 바람직한 인성정립은 물론 지식정보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학력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결집시켰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그에 따른 교실 증․개축, 그리고 학교 신설․이전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썼으며, 도내 전 학교 행정직 배치를 비롯한 교원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제32년차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이루어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고등부 종합 4위로 사상 최고의 결실을 거두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또 다시 최우수 교육청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원교육가족이 불가피한 몇몇 교육적 불안요인을 오히려 도약의 채찍으로 전환시키며 교육활동에 이처럼 전력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향토사랑의 일념으로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었기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디지털 세계를 주도하는 IT 기술은 지식과 정보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대 담론으로 자리잡게 했으며, 시․공간의 개념은 물론 의사소통이나 행동양식 등 생활방식까지 급격히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한 시대의 정신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 또한 과거의 아날로그식 사고패턴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의 기대수준은 항상 현실을 앞질러가고 있으며, 팽배된 개인주의는 사회정의의 존립마저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다양화라는 미덕을 등에 업고 정론이나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과도기적 혼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우려마저도 낳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사회상을 형성시킨 원천이 바로 교육이라는 점에서 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육에 대한 불신이 교육을 대안없는 궁지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교육은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역량을 꾸준히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큰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육이 더 한층 분발해야 하는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도약의 동인으로 승화시키면서 강원교육의 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아서 가치관 정립 3운동, 소질 계발 3운동, 경쟁력 갖추기 3운동 등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가운데 강원교육발전계획을 통해서 약속한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 등 다섯 가지의 시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각종 교육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치관 정립 3운동을 동력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학교별로 중점덕목을 설정, 실천하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심성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품성이 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을 가꿔가는 학교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바른생활 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환경가꾸기 등 향토사랑교육과 국내 다른 지역 또는 외국과의 교육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며, 자아를 찾고 진취적으로 확산해 가며 문화환경에 대해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을 동력으로 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우리 강원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안입니다. 내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책임있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개인별 지적 적응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계획적인 학력관리를 위해서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각종 학력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선의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한편 개별 학력관리카드 활용 등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개별학력관리제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학교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자료관리공급센터를 운영하고, 고입제도 관리와 대학입시제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최적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주5일 수업제 시행 여건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은 신체리듬을 스스로 조절하는 체력 및 체질관리를 통하는 강건하고 건강하며 모든 기능이 활성화된 신체 보유에 초점을 두는 한편, 영어 전용 체험학습장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실생활 활용 중심 외국어 수업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적응력이 강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유아교육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신명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체득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의 해외연수와 학부모 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자기애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체득하도록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재 태백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가칭 태백미래학교를 2004년 3월 1일 개교하는 한편, 영동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추진과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등 특수교육 여건개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질 계발 3운동을 동력으로 하는 창의성 교육의 강화입니다. 천부적 자질을 계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양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학교 협력프로그램과 지도강사 인력풀제 운영 등을 통해서 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 특기․적성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사고력과 탐구력을 신장시키는 독서교육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발표기회를 마련하고, 졸업인증제도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교육은 기초과학 마인드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직접 확인하고 지식으로 체계화하는 탐구 중심의 학습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대회 개최 등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수학․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재발굴 및 교육효과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ICT 교육은 교수인력 확보와 정보소양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생산․관리․활용 등 ICT 활용능력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교육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현장성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고교 종합발전계획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입니다. 교육공동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망라하는 교육 관련 구성원의 총칭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위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회계직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에 힘쓰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활동 참여도 활성화하는 등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책임있는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 존중 풍토 조성, 업무경감, 교직원임간수련원 신설 추진 등 교원의 업무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원수급계획 수립․추진, 교육환경에 적합한 임용체제 마련, 교사․전문직 임용방법 개선,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교류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교원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활동과 교원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진단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교육행정은 학교 또는 교실을 구심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입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를 비롯한 각종 의견수렴시스템 운영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신뢰하고 동참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원의 확충․배분․관리는 물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장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행정체제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 정확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확대 시행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제고에도 힘쓰는 등 교육행정체제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정보관과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학교시설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평생교육사 자격연수 지원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학원의 자정노력도 도와주는 등 평생교육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진단 및 개편은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교육재정 여건 전망과 운영방향입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과 관련해서 쾌적하고 첨단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둘째,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8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147억원보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국가부담수입이 85%로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인 급여․복지비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3%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2004년도 중점 투자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 표준교육비 826억원을 총액 계상하였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 신설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교육 환경조성사업에 1,011억원,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19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이 52억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유아교육․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특별예산 69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교육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농어촌지역 사택확충비 40억원과 탐구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36억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생복지 정책사업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예산안은 긴축 재정운용을 기조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학교교육비를 증액하고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용도지정 교부금 등을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고, 절감예산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에 계상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은 온통 여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적인 비판과 충고의 소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이고 기대이며 나아가 끝없는 애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목소리 속에는 교육이 바로 희망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간절한 소망이 아로새겨져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교육가족의 교육적 의지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며 교육적 책무에 대한 자긍심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교육을 이끌고 나가는 과정은 다소 험난해 보일지 모르나 그 행보에 깃들여 있는 교육적 열정은 더욱 아름다운 빛으로 궁극적인 알찬 결실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100여 년에 걸친 강원교육의 역사가 그랬듯이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강원교육이 그랬듯이 2004년 새해에 맞이할 강원교육 역시 그리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새 도약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으며,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더욱 힘찬 전진을 계속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은 바로 2004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이 가는 방향에 대한 계획서이면서 지침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청사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욕에 차고 내실있는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이 시정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안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의 총 예산이 3조원을 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또 합리적인 편성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최재규의원)의건 11시 05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신청은 최재규 의원님 한 분입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의원

지방 살리기 관련 특별법안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강릉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와 산업자원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가 경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경제여건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총 생산규모는 서울 114조원, 경기 112조원, 인천 26조원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분포상 전문행정직․기술직이 수도권에 61.7%로 몰려있으며, 500대 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개발독재시대 이후 지금까지 국토개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됨에 따라 옛부터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였듯이 수도권에는 확고한 대안도 없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급기야 전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수도권 공유화 현상이 초래되고 지방은 공동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수도권은 대안부재의 과밀현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주택난과 교통난 등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수도권의 팽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간 역대 정권마다 형식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실패한 결과의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만시지탄이나마 참여정부에서 이번에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비록 그 내용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 입법 후 보완의 입장에서 우선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연하면 이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안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여타 지방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생의 큰 틀을 마련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지금까지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같이 작금의 정부에서 지방살리기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소아적 발상에서 역차별을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천명하거니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 시대를 살고 다음 세대를 예비해야 할 우리들에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역사의 당위이자 소명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선량으로서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애국애족적 슬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들 지방 살리기 특별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엄숙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운동의 본산을 자처하는 우리 강원도의 집행기관에서는 기필코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밀도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활동과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동참과 성원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이토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도정살림을 짜게 되는 예산안 심의는 지난번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시 나타난 사업성과와 반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드러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혹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빈틈없이 챙기셔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씨가 아주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수해로 집을 잃은 수재민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피는 동시에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의사일정을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유익하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최흥집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신창근 국제협력실장 이공우 감사관 이상규 환경정책관 문부춘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전창범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박무봉 백선열 이인섭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