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억동
조억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순서는 장용범 의원, 이우경 의원, 윤병만 의원, 이순호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 김영훈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당 20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과 우리 젊은이들의 이라크 파병 문제와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화물연대 파업 등 연일 계속되는 노동자 파업은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고, 청년 실업자 증가와 중산층의 붕괴는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면 현안 사항을 슬기롭게 추진하여 나감과 동시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한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만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시정 질문이 끝나면 11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제120회 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 한해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심의 등 30일간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정례회 준비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 및 하천계획선 표기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선백자 도요지, 도립공원 남한산성 사적지 등 문화재 보호구역이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의 법령 개정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문화재관련법의 저촉 확인이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을 해야만 보호구역 내인지 여부를 알 수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의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하천계획선은 치수과에 확인하시기 바람"으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하천부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표기토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촌면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면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 향상을 위한 퇴촌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및 하천부지 관리전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 어느덧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이전 추진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하기로 한 양벌리 청소년수련관 부지, 광주경찰서 앞 구 시청사 부지, 장지동 등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 시 절개지 안식각 적용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확인 시 오포읍 매산1리 33-1번지선 공장건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를 답사하였습니다. 상기 허가지 하단부에 옹벽 공사를 하였는데 절개지 안식각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옹벽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절개지 하단부의 공장 운영자들이 비만 오면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산림훼손 허가내역과 옹벽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절개지 안식각은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바라며, 산지법 시행 전후 허가 조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처리업체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분뇨처리업 등록현황 및 일일정화조 수거량, 톤당 단가, 분뇨처리장 일일 처리능력 그리고 분뇨처리와 관련 민원발생 사례가 있었는지와 분뇨처리업 허가요건 및 구비조건 등 인·허가 조건과 처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서류와 일치하는지 현장확인은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사의 수거반입차량 번호는 전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여부, 분뇨처리장 일일 처리량과 현재 인구를 비교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3번 국도변 도로정체 해소방안 및 삼리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과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없어 재차 질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번 국도 도로정체 해소방안 및 곤지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번 국도의 도로정체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은 실촌면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시청 방문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낮에도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2004년 3월 입주예정인 초월면 산이리 대주아파트 505세대와 벽산아파트 516세대 그리고 2004년 6월 입주되는 초월면 쌍동리 롯데아파트 816세대 등 내년도 상반기 중 1,837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3번 국도는 주차장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동 도로를 이용하면서 교통체증의 원인을 분석한 바로는 하행선의 경우 초월면 도평리 입구와 초월면사무소 앞 용수리 방면, 초월면 산이리 나이키 앞 늑현리 방면의 좌회전 대기차선의 부족이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행선의 경우 오후 퇴근시간 무렵 초월면사무소 앞 신호등에서 정체가 시작되면 산이리 나이키 앞까지 지체와 정체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여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곤지암 시가지는 도척 방향 진·출입차량, 서울에서 이천, 광주에서 양평을 오가는 좌석버스, 시내버스와 면사무소 방문차량 등으로 출·퇴근시간, 토·일요일, 평일을 불문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로는 대중교통인 버스로 인한 체증이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천, 양평 방향으로 향하는 하행선 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가 곤지암 시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3번 국도 곤지암 버스터미널 앞에 버스승차장을 설치하여 승객이 승·하차하도록 하고, 광주·서울로 향하는 상행선에 대하여만 곤지암 시가지를 통과하여 버스터미널을 경유토록 하면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운영 실시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삼리 초등학교 통학로 및 방음벽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리 초등학교와 인접한 초월면 산이리 대주아파트 505세대, 벽산아파트 516세대 총 1,021세대가 내년 3월이면 입주를 시작하고 이곳 천여 세대의 초등학생들이 삼리 초등학교로 학군이 배정되어 이곳으로 통학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삼리 초등학교 학생은 570명이나 상기 2개소의 아파트가 입주하면 1,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학교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상기 학교의 통학 인도설치, 방음벽 설치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의원
이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연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유난히 많았으며, 당면 현안사항 또한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11월 27일부터 30일간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서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 번천사거리 퇴촌 교차로 부근, 구 퇴촌면 진입로변에는 퇴촌·남종·중부면 주민들이 서울에 용무가 있을 시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승하는 주민수가 증가하다보니 주변 이면도로는 많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천 교차로 매점 뒤편에 800여 평의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점용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방안과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퇴촌·남종·중부면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구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남종·중부면과 초월면 서하리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 속에서 낙후된 마을환경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30여년간을 보내 왔습니다. 그분들은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경기도의 지지부진한 업무 추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실망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제1대 시의원으로 의정활동 할 때부터 거론하던 상수원보호구역의 오래된 민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라며, 광주시의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나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 또는 시정 요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구역의 과도한 규제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 산성리와 남종면 분원리 등 우리 시 관내는 사적지와 조선백자도요지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각종 행정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면 산성리, 남종면 분원리는 지하수가 적어 생활용수 부족으로 상수도를 이용코자 신청하였으나 가구별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수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중복된 규제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 속에 고통받는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다른 지역의 상수도보급 예산보다 추가되는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추가비용을 시비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 또는 신축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서 가능한 건축면적을 문화재관리청 임의대로 60평 이내로 건축하라고 권고 아닌 규제를 일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면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순서는 첫째 광주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사항과, 둘째 경안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동 광주공설시장 내 상가 80%가 영업을 하지 않아 폐허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동 시장 내 상업지역 약 5,000여 평의 토지는 개발되지 않아 연간 토지세가 800여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시장 재개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장을 재개발하면 토지세, 재산세 수입이 수억 원에 달할 것이며, 재래시장이 재 건축되어 상권이 형성되면 시민들의 성남, 분당 할인점·백화점의 쇼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설시장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고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동은 광주시의 중심 시가지이면서도 도시계획도로의 정비가 매우 부진하여 교통혼잡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탄벌리에서 역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크고 작은 행사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9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는 우리 시의 여건상 19만 광주시민 누구나 바라는 사업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4대 광주시의회에 등원하고부터 동 사업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번 실무담당자와 관계 실과장과 함께 현장도 답사했습니다만 동 사업은 95년 1월부터 군민건강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96년 국유림 약 8만 4,000평 9억 46만 원을 투자하고, 97년 사유지 1,200평 2억 225만 원의 매입을 추진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진입로조차 확보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른 것은 업무담당자들이 과연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며, 현장을 답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또한, 동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8년 말까지 4년 간은 시민건강타운으로 추진하다 1999년에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사업을 변경하고 그 후 9홀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4대 광주시의회 개원 후 본 의원이 시민건강타운 대책에 대해 질문하자 시민건강타운을 조성한다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다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루어 볼 때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실무담당자들께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동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지부진한 업무추진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광주시 특성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시청사를 건립하여 시 면모를 일신하고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의 역사성을 널리 알려 첨단문화가 함께 하는 시민의 전당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주시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의 시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청사 부지 및 행정타운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신규로 들어서거나 동 부지 내에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하여 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거나 인·허가 신청 시 대응책은 갖고 계신지도 답변 바라며, 시청사 건립 시 전신주 또는 전화선로 등을 인근 과천시 계획도시와 같이 지하 공동구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동 시가지 일방통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동 시가지 일방통행 실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 완료에 따라 금년도 8월 19일 시의회 주례회의 시 담당과장이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 시 의원님들께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노선버스를 우회도로로 분산 우회시키고 공영버스터미널을 건립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도 교통혼잡이 지속되면 제2안으로 등기소에서 우회도로간, 감초당약국에서 우회도로간, 중앙예식장 앞에서 우회도로간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도로로 분산시켜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2개 안을 시행하여도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을 시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데도 시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곧바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의회 의원 열한 분의 의견은 시민의 대표로서 19만 시민의 의견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도 시가지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명확히 답변 바라며,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7억 4,500만 원 중 일방통행 사업 추진에 필요한 2,9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는데 일방통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어느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영버스터미널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 1만 5,000여 농업인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총 119조 원을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및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왕실옥미, 한우600 등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농민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브랜드화 사업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 또는 수입증대를 위하여 도·농 복합시로 우리가 추진할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 협동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읍·면·동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바 오포읍 문형리와 도척면 노곡리, 광남동 일원, 실촌면 봉현리 일원에 공장을 건축코자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인근 주민과의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몇 개 업체씩 협동화단지를 구성하여 광주지방공사에서 주관하여 택지조성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면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에도 크게 기여하며 광주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협동화단지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월면 신월리 등 대단위로 공장을 건축코자 산림훼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별 사업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동 사업 중 시 주관사업비, 읍·면장이 주관하는 사업비, 마을 이·통장이 주관하는 사업종류와 사업비를 답변 바랍니다. 일부 읍·면·동에 통·리장이 사업비 배부 전에 선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완료 후 사업비 지급으로 물의가 발생하는 등 민간자본 이전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가 있었는지 답변 바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과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추가로 건축하거나 또는 사용이 가능한 마을회관을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헐고서 다시 짓는 등 예산낭비가 많은데 마을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수도 보급, 도시가스 보급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마을에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개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방법 개선 및 일괄설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현황을 참고하면 당초예산 48억 원, 제1회 추경 장지3통 도로 확·포장공사 외 13건 6억 원, 2회 추경에 22억 원 총 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48억 원은 대부분 공사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8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부 읍·면·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만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 추경에 한하여 편성하되 설계는 일괄하여 발주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이 수도권에 인접하여 외지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의 건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와 진입도로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포읍 신현리 428-2번지상의 다세대 주택 2동과 중대동 홍중저수지 일원에 신규 연립주택을 허가하면서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되어 인근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기 지역의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에 대한 관계법령과 건축허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배관이 경유한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도시가스 보급 지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 관내 여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시 전반에 걸쳐 아파트단지에 보급되는 도시가스 주관로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단지 인근을 지나는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한 예로 광남동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동의 경우 성원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도시가스 보급을 신청하니 5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회사측의 답변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가스회사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편의와 어려운 경제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빠른 시일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과 3회 추경예산에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지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국의 유명산을 거의 다 다녀보았는데 인근 주변인 양평군 백운봉, 용문산, 남양주시 천마산, 하남시 검단산, 가평군 연인산, 명지산, 성남시 시계등산로 등 대부분 등산로 표지판 설치, 휴식공간이 잘되어 있어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등산로 정비 예산을 증액하여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부응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 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