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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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마쳤으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어제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쳐서 오늘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2003년도 거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문화담당 여환규입니다.

이창수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21쪽인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이전용도서관 공유재산취득 요청을 지난번 회기 때는 단원구도 같이 올렸었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단원구는 안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안 올렸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계획안에서는 제가 양쪽 해서 80억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단원구 같은 데는 유원지시설이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안 올리신 거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국도비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국도비도 도비 13억, 국비 8억 그것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받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은 언제 받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그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이창수위원

그것은 2005년, 2006년도에 짓습니까, 지금 짓지 않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우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취득 심의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주기로 도나 국가에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상록구 쪽에 이동지역에 하려고 하는 어린이도서관도 사실 이게 좀더 검토가 필요한 건데 이번에 안 해 주면 안 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지금 일단 현재까지 국도비가 내려왔고....

이창수위원

벌써 돈이 왔어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돈을 먼저 줍니까? 돈이 벌써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주겠다는 확정 의견이 왔다는 얘기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돈이 이미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왔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차피 내려온 것은 우리가 그것을 뭘로 잡습니까? 단원구 것도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안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아직 안 내려오고 약속만 한 거예요, 그것도?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약속이나 그 약속이나 같은 약속이네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는 틀립니다.

이창수위원

아, 이건 확정내시가 된 상태예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상록은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받으면 안 줘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현재 31개 시ㆍ군 중에서 올해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8개를 줬습니다. 8개를 줬는데 거기에서 2개를 받았습니다. 2개를 받았는데 각 시ㆍ군에서도 서로 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 것을 갖다가 환수를 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대신 경기도가 어린이도서관을 이번 8개만 경기도 내에 짓고 말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말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연차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위원님 그 계획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장님한테 장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이거죠. 경기도가 8개만 지원하고 끝난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그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계획을 본 적은 없으시고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아니면 어린이정책 여타 다른 정책이면 그게 단기계획 중기계획 이런 게 있을 건데요, 당연히.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개.

이창수위원

이후에라도 충분히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만 국도비를 더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시ㆍ군이 그 예산을 달라고 해도 그 비율대로 줄 거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그건 장담 못합니다.

이창수위원

장담을 계장님더러 하라는 게 아니고 계장님이 그 동안에 일을 하시면서의 흐름이 그렇지 않냐는 거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 2005년도까지 하고 그만 둘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만이 취득심의를 해 주셔야만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거르고 이걸 다시 올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의원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도우미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의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은 되풀이로 "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그건 도우미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제는 국도비도 우리 세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합리성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 하면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구룡공원 아니고 그 옆에 바로 동사무소 부지 있던 부분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 가능한데 복합건물로 짓는 것도 괜찮은 측면이 많은데 문제는 몇 가지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 이것이 변경이 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거나 다시 밟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간판을 달 때 거기를 도서관으로 붙일 것이냐 동사무소로 붙일 것이냐의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이 볼 때는 이런 거 이해 못하거든요. 과천 종합청사에 가면 한 건물에도 여기는 환경부 여기는 여성부 식으로 양쪽 기둥에다 붙여놓은 곳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실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자치센터 이용이 훨씬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번 지어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쓰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은 공공부지가 너무 없어 가지고 녹지를 깰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취하셨는데 우리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급하냐고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보니까 단원구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계획안 두 가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빠지고 여기만 지금 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신청해도 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단원구는 계획을 조금 늦게 잡았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상록은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저기하면 내년도 분량 한 개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올해 예산을 주는 거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이창수위원

경기도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이창수위원

그거 다른 데 주고 우리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을 지금이라도 위치를 재검토하는 조건에서 승인을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재검토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자리를 또 합리적으로 저만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아, 그건 도저히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수긍을 할게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어떻게 그걸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무조건 여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위원님 절차상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 전준호위원님하고 같이 가보셨는데 이동 582번지 공공청사 부지에다 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1층,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 4층은 도서관 이렇게 할 경우에 지하 1층, 2층까지 주차장 하고 그렇게 해 놨을 경우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들어설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6시 되면 거의 업무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10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건물 입구를 달리하면 아무 관계없어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건물 입구를 당연히 달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공부만 하는 애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 주위에서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불편사항도 저희로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서관이 옆에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구룡공원 앞쪽도 주택가나 마찬가지예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거기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뭘 떨어져 있어요. 길 하나 차이지 똑같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뒤쪽으로는 산이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주택가에 들어선다고 주택가에 해 준다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농구장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텅텅거리고 밤에 그런 소리나는 것도 아니고 째즈 댄스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위원님 구룡공원 가 보셨겠지만 저희가 현재 있는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녹지공간은 아주 최소한도로 훼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신 옹벽은 3층 옹벽 정도 돼요. 3층 건물 옹벽만큼 올라가야 돼요, 옹벽을 까게 되면. 건물 뒤가 그냥 딱 벽이 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운동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를 깐다고 그러셨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조금은 까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까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질의는 그 정도로 할게요.

담당

문화담당

여환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어제 감골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는 그 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네.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지주한테 했는데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네.

이대근위원

그리고 시립 대부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이 있죠?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네.

이대근위원

건축면적이 150평이에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지는 한 300평이 좀 넘는데 거기다 2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는 50평 규모입니다.

이대근위원

우리가 이걸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죠?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건축비 계상을 어떻게 합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건축비 계상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얼마정도 이것도 추정치입니다만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건축비하고 구분 해 가지고 산출이 된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설계비용이 3200 그렇게 했고 건축비용이....

이대근위원

설계는 설계사에서 내놓은 가격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네.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다 의뢰를 간접적으로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건축비나 설계비는 보통 일반 건축물을 볼 때 과다 책정이 되었어요, 약 세 곱 정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아무리 후하게 준다 하더라도 설계비는 천만원 내외입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는 3, 4만원이면 설계비를 해요, 평당. 그런데 326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설계비로 한다면 이건 안 되죠.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렇게 1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기이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멸실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데 무슨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로 부지매입을 해서 짓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50평 건축물에다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다른 데서 하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대근위원

지금 시립 대부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받아 가지고 이런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취득승인에 관한 거고,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계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강석 과장님, 거기 지금 테마파크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을 세운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설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냥 건물하고 주차장만 이렇게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계획은 했었다는데 투융자심사를 650억에 받다보니까 발주할 때는 947억6천만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50%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947억6천만원 150%를 넘지 않게끔만 딱 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좀더 세심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발주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우선 제가 여기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가보니까 그런 어떤 시설 문화예술회관 옆에는 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희들이 토지를 문화시설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절개지면이 그 경사면이 길이로 하면 23m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그러면 경사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커버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넣고 위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고잔역에서 내려서 지하보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운동장까지 또 운동장에서 화랑유원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보행 동선을 한번 구축을 시켜 보자 이러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위에 그 위에다가 테마파크를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야외공연장이 1500석이 있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1500석 있는데 거기 옆에 옹벽이 3m에 60m가 옹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절개지면이 있다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형성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경사면이 발생된 사진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옛날 계획도 애초의 계획 그거 있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도면설명)

이대근위원

문예회관의 최초 승인 금액은 얼마나 되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947억6천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947억6천만원 중에서 발주하고 남은....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이대근위원

하여튼 솔직하니 얘기 한번 해 봐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947억6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대근위원

130억 남았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을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돈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의자폭을 50㎝에서 55㎝로 늘리자 그 다음에 앞뒤의 간격이 지금 95㎝로 되어 있는데 100.5㎝ 정도의 그건 사람이 무릎이 닿으니까 자꾸 닿으니까 좀 덜 닿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뒤 간격도 넓히자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창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650억이에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중앙에 투융자심사 받은 게....

이대근위원

질의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 끝나면 말씀하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다른 게 있어서요.

이대근위원

말씀하세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12억 먼저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쭉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12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건축, 음향을 검토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하자고 해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LG아트홀을 가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40억 음향 반사판은 설치를 하지 않고 건축 음향을 보강시켜 보자 그래서 또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밀한 음향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항온항습기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다 항온항습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그러한 예산 조금 부족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이렇게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솔직한 답변을 해서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원칙적인 세부계획이 미비했다 이거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고 일은 시작해야 되겠는데 매사에 준비는 부족했던 이런 걸 시인하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폭포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그걸 우선 경사절개면을 커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수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제외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폭포하고 음악분수대 하는 것이 지금 설계 된 걸로 해 보면 한 23억 정도.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폭포 말고 지하주차장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43억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152억 정도 나왔는데 거기 중복되어 있는 설계 내역이 반영되어 있던 것을 빼고 나니까 14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폭포하고 분수로 하는 게 한 23억 그래서 143억에서 23억 빼면 한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120억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조성하고도 남네요, 그대로만 한다면.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자폭에 대한 문제, 앞뒤 간격의 거리 문제 이런 거 또 지금 의자도 현재 설계되어 있던 의자 갖고는 도저히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건물을 하면서 그러한 의자가 설계된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돈이 좀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건축, 음향 보강하는데 항온항습기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당초에 설계가 안 돼 있던 내용들을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건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해 왔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지하주차장하고 폭포 이런 문제는 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거고, 단지 물의 정원 안에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음악분수대는 우리가 맞지 않느냐 해서 그 음악분수대는 빼 달라 그런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음악분수대에 대해서만.

이대근위원

그러면 음악분수대는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었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물의 정원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설비 하는데 한 15억 정도입니다.

이대근위원

예산은 사실 투명한 예산은 아니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딱딱 맞춘 거라고 하면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 추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의자문제라든지 앞뒤 간격문제 이런 것들도 설계가 전부다 정확하게 빠져나와 봐야 이걸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그러한 사업비들을 전부다 제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행정위원회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아마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대전 엑스포의 음악분수쇼를 가 보셨습니다. 가보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음악분수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폭염을 화염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소음에 고대병원이라든지 은혜와진리교회 있는 쪽의 주민들이 어떤 폭염을 터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리상으로.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시연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연회를 해 봤더니 평상시에도 소음의 문제가 조금 있는 데다가 그걸 폭염을 터칠 때는 소음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화염처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평가단하고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도 했는데 주민들은 그걸 어떤 장치를 하는 겁니다. 장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때 가서 공연하는 건데 그때에 주민평가단 입장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화염처리 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매주 행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화염처리 하는 것은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더해 볼게요. 폭포하고 음악분수대가 23억이고 음악분수대만 분리하면 15억이 든다고 그랬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음악분수대만 분리하면 15억이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추정을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로 6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60억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분을 한다면?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여기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아우트라인을 잡았을 때 15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중복된 것을 빼고 나니까 142억 정도 들어가는데....

권섭

정권섭위원

아까 143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143억이요. 거기서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 음향이라든지 관람석 의자의 앞뒤 간격 늘리는 거 아까 항온항습기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설계에 없던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쪽에서 많이 포지션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러한 데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린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금 소요가 143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60억원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완공하는데.

권섭

정권섭위원

완공하는데 60억원이 부족하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그 정도.

권섭

정권섭위원

60억원 속에는 음악분수대 있고 폭포도 있고 그런데 음악분수대라고 해 봐야 여름 한철만 할 것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공연은 여름 한철인데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1500석 규모로 했던 것을 1000석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야외공연장을 위로 올리면서 거기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뒤쪽에 백그라운드 식으로 폭포가 배경이 되면서 안에 음악분수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겨울에는 음악분수대를 안 하는데 폭포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빙상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권섭

정권섭위원

음악분수대가 지금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예술의 전당하고 그 다음에 대전 엑스포에는 공연을 해서 관람료를 5천원씩 받더라고요.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원에 가면 남원의 관광단지 내에도 음악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분수가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술의 전당 서초구 거기 가보더라도 처음에만 사람들이 와 있지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 분수대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에 들어왔는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분수가 단조로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꾸 새로운 게 출현하기 때문에 금방 싫증을 느낍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은 기이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이 된 부분이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30%의 시설규모라든지 사업규모가 넘었을 때는 공유재산취득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건 변경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안 받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기이 지하주차장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해졌다면 인위적인 폭포니 분수대니 그런 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한 건데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서 시민들이 공연만 꼭 보러 와서 어떤 정적인 시설에서 동적인 시설 차원에서 와서 쉬면서 만나 가지고 같이 공연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옆에는 전부다 어떤 쉼터가 있다는 얘기죠, 공원하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공연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부족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절개지면도 커버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폭포하고 지하주차장까지는 일단은 거기서 승인을 해 주신 그런 입장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음악분수대만큼은 그래서 아까 화염처리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음악분수대에 대한 내용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대전 엑스포장을 가시기 이전에 주민평가단하고 시장님, 이게 계획했던 것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획을 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주민평가단도 거기 대전 엑스포를 가보셨어요, 별도로. 가보시고 시장님도 이러한 시설만큼은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라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몇 석이라고 그랬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천 석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앞으로 야외공연장에 입장료 받는 그런 부수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음악분수하고 야외공연장을 하면서 야외공연하고 음악분수대로 했을 때 같이 겸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대전 엑스포장은 5천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당초 계획했던 것은 화염처리하는 것까지 레이저쇼 하는 것까지도 다른 데서는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전 엑스포장은.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입장에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우리도 음악분수를 하고 또 어떤 야외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료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화염처리 하는 것은 소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배제시키자고....

권섭

정권섭위원

화염처리는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안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올림픽공연장에서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 되었든 음악회가 있든 거기에 돈 내고 입장하는 그런 프로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운영의 입장은 아니고 하드웨어 차원에서 시설을 갖추는 입장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요 야외공연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나름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니까 야외공연장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음악분수 같은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입장료를 받을 그런 입장은 아니죠.

권섭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안산하고 대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준 차이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입장료를 받을 걸로 해서 계획을 하신다면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산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게 맞지 너무나 앞서가는 것은 차질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변경이 의자폭, 의자의 불편함 때문에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는데 몇 %나 진행된 후에 그걸 하게 된 겁니까? 공사진척도.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공사진척도로 봤을 때는 60% 정도 되었을 때 그 검토내용이 나왔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상식선으로 볼 때 사실 우리 기성세대의 신체조건은 과거의 신체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서구의 체형을 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공사가 6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 라고 하는 자체는 설계를 했던 그런 팀에 대한 저는 무능이라고 보거든요. 설계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정도는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애당초에 그렇게 잡았더라면 절감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되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통계 자료에 보면 과거 90년대 이전까지의 우리 체형의 평균치하고 21세기 지금의 청소년들이 과연 그 아이들이 거기에 주역이 될 아이들인데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지적을 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60%가 진행되면 그래도 얼마만큼 그런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가야 될 형편에 이제야 그런 걸 발견해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뭐냐하면 조금 더 연구하지 않고 그냥 쉽게 책상에 앉아서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주체의 문제는 물론 안과 밖이 다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러나 주목적은 그래도 7, 80% 이상은 실내공연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무대의 치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겠느냐, 그것을 한 80% 효과를 봤다 라면 40%만 보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밖에 소규모 공연장은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공연의 형태로만 만들어주고 모든 다른 이벤트라든가 행사할 때 안에서 하기 어려운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는 정말 음악이라든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할 수 있는 무대장치를 통해서 야외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것 소리를 크게 더 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사용료만 내고 관람객이 돈을 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 이런 규모의 천 석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악분수다 폭포다 이런 너무 모양새에 치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비중을 더 둔다면 결코 문예회관 내에 있는 정말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국내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때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도심의 한복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좀 불편한 곳이거든요. 대중교통 수단이 다 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이나 대전 엑스포만 되어도 그 앞에 주변이 전부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들이 돼요. 대전도 아파트에서 하천만 건너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죠. 예술의 전당도 사실 다 걸어가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실 그런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야외공연이나 이런 관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밖에 있는 야외공연장 무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내체육관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실내체육관도 결국 나중에는 공연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주경기장을 공사하고 있지만 주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정말 만 명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공연도 거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길 건너편에는 지금 화랑유원지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죠. 거기도 한 2천석 이상은 되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지금 너무도 야외공연장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 곳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야외공연은 예술의 전당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애당초에 계획했던 안에 정말 내부적인 것이 호화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누가 봐도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야외는 그런 데가 충분히 있잖아요. 운동장이 들어서고 화랑유원지에 그런 공연장 오히려 그런 시설을 더 보완하고 지금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돔을 쌓아 가지고 거기서 실내처럼 해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는 너무 그게 많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야외공연장이 거기에 치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야외공연장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야외공연장을 배경으로 한 주변을 지금 인공폭포다 음악분수대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의 입장은 지하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 위에 공연장이 1500석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당초에 공연계획이. 야외공연장 있던 데도 다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서 그러면 그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야외공연장을 배치하는 것을 천 석으로 규모를 줄여 가지고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까지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나 시민들이 와서 어떠한 공연을 보기에 앞서 잠깐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쉼터, 아까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넣고 지상 위에 그러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같이 만나서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회관뿐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종합운동장과 화랑유원지로 연계되는 이러한 축을 구성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연장이 그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글쎄 당초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이 들어갔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저희들은 배치에 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운동장 주변에 사실은 공간이 많이 비지 않습니까. 주경기장 하나만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고 애당초 시장님께서는 분산을 시키겠다.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을 분산시킬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는 그쪽이 너무 밀집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분산시킬 계획을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 자리에다 계속 아마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 주변에도 굉장히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테마파크식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테마파크 공원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화랑천만 건너가서도 거기도 얼마든지 그런 공연장을 주변으로 한 거기를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다리를 건너와서 어떤 공연을 보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밀집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하고 보행육교를 설치해서 같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남측으로 154m에 32m 폭으로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알지만 너무 아카시아 나무 위주로 되어 있고 황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넣으면서 그쪽까지 다 편입을 시켜 가지고 조경부터 중앙로를 통해서 가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 주변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미관상이나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변경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서 가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아, 그런 게 좋겠다." 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뜻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여론수렴을 하고 아니면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의 누릴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시장님께서 "아, 그러면 그렇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그냥 밀고 나간다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이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걸 보고 드리면서 현지도 한번 가 보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면서 계속 대화를 해 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받고 현지도 다 가보시고 난 다음에 "참 이건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다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봐라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랬던 내용은 아니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러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점을 전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 계획을 확정 받았던 건데 그걸 보고하면서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 하면서 굉장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도 여기 시의회고 고위공무원들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사실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면 전부 임기응변으로 하시다 보니까 앞뒤가 다른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은 지하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위를 고민하게 된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답변을. 원래 이거 지하주차장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상만 하려고 한 건데 위에를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넣은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아까 전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김교환위원님 지금 답변하실 때는 지하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걸 별도로 왜 60억원을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십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분야가 문화시설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측에 32m 폭에 154m가 있는 것도 문화시설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절개지면도 문화시설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10월30일날 그게 확정되었습니다, 문화시설부지로.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문화시설부지로 별도로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걸 다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분야를 조성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넣었다는 차원에서 아까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게....

이창수위원

요지만 딱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밤새실 거예요. 저 그러면 밤샙니다. 이걸 별도로 60억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시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게 부지가 그래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받으셨고, 요지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받으셨는데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거?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0%, 50%가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 5월30일날 개관인데 이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650억으로 받아 가지고 아까 발주할 때 947억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50%가 되다 보니까 650억에서부터 늘어난 것을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말씀하시면 한 1분이면 답변하실 걸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질문한 거 아니에요.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로 해서 한 건데 실지 사업은 문예회관 사업이다 이거죠. 실지는 문예회관을 짓는 건데 별도 사업인 것처럼 떼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편법이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거 질문을 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그런 건데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한 거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산시 재정여건 및 향후 재정운용 방향' 그래 가지고 재정운용의 부담요인 공무원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 경상운영비 증가 연 55% 이상,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운영 및 신도시 인수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증가 이건 추정이겠습니다, 연 320억. 또 공공부지매입비 증가 그래 갖고 연 300억 정도 또 공공건물 공사비 증가 그래 갖고 신축공사 추가비용, 이 신축공사의 추가비용이 1720억 그 다음에 신규 새로운 공사 예정비용이 590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하면서 부담요인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꼭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여러 측면에서 돈이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데도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택가에 가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주택가 주차장이 없어서. 이건 공공부지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소방차가 못 지나간다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불이라도 나면. 진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주민들끼리 싸우죠. 자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공동체 파괴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아까 교육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애씁니다만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교육문제의 심각성이 서울하고 경기도 비교해서 나왔어요. 여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들어가야 될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한다는 것은 별로 없고 기껏 해 봐야 몇 억 몇 십억 이런 형태 갖고 또 사회복지를 대폭 늘려달라고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다고 얘기하고....

종응

임종응위원장

이창수위원님, 시간관계상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시고.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130몇 억은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자료를 뒤져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거기서 추가로 60억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설혹 돈이 남아서 잘해 놓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돈이 많을 때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우선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 우선순위, 투자 우선순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민이 어떤 걸 더 원하는지, 더군다나 아까 김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쪽에도 또 있긴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로 다 대체수단, 우리가 기존에 계획된 대체수단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편법으로까지 중앙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정여건이 어렵다 이건 인정하시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변칙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편법으로 그것에 대한 것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분야만 우리가 별도로 공유재산취득,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입장이니까 변칙이라고 하는 입장....

이창수위원

변칙이라고 하는 것은 문예회관 전체를 짓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건데 별도 사업인 것처럼 올리시는 것은 편법이죠, 변칙이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변칙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편법은 아니라고....

이창수위원

편법이나 변칙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조금 틀리죠.

이창수위원

달라요?

종응

임종응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자고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오전 중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저희가 조율을 했으면 하는 지금 시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분들도 간단하게 답변해서 시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이강석 과장님 계속 연달아서 질의를 해서 좀 그런데 야외공연장 아까 1,100석이라고 그러셨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5천원씩 하고 그러면 수익사업하신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투융자심사 받으면서도 일반시민들이 그냥 볼 수 있게 하지 그것을 돈을 받느냐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음악분수쇼를 제대로 해서 화염처리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화염처리 같은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문예회관이 안에 객석이 몇 석이에요? 1,500석이에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공연장이요?

심정구위원

예.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공연석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아까 얘기한 의자 폭하고 처음에는 대공연장이 1,996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줄어 가지고 대공연장이 1,628석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앞뒤 간격하고 옆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넣을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를 말씀하십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505대를 계획을 했고 이쪽에 지금 테마파크하면서 피크닉장에 주차장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50대 분을 하게 되면 55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연계되어 있는 주차면은 있나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연계하는 것은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보행육교를 설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주차시설은 그러면 충분하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예.

심정구위원

지하로 넣었을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원론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잘 지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감사하는 분위기 같아 가지고 안 물어 보는데 문예회관 자체가 잘 조성이 되는 건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본 건물은 내버려두고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 60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이 아까 음악분수가 15억이고 폭포하고 그러는데 23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38억이면 60억에서 총 모자란 사업비가 22억이거든요. 그렇게 추정하면.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22억이 만약에 여기서 취득이 안 되면 22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까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변칙을 사용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타이트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의자 폭 늘린 문제라든지 겉으로 나타난......

심정구위원

아까 하신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만약에 60억을 22억으로 삭감해서 내려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 22억은 꼭 있어야 된다면서요. 공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22억 부분은.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정구위원

음향반사판이라든가 그런 것 안의 시설을 사실은 잘해야 되거든요. 시드니 오페라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위의 천정 같은 것도 한국 쌍용에서 시멘트가 가서 천정 법면처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관상으로만 문예회관 크게 지어놓고 내부시설이 안 좋게 되면 노래 못 부르는 제가 가서도 내부시설이 좋으면 마이크 발 잘 받고 속된 말로 그렇게 되면서 3류 가수가 와도 여기 오면 1류 가수가 되기 때문에 안산의 문예회관에서 초청한다고 그러면 서로 호선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데 곁의 외관은 번지르르한데 속빈 강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아무리 1류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음향 발이 안 받으니까 듣는 관객도 싫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잘 지어 가지고 관리 잘 한다 그래도 와서 부르는 사람 싫어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듣는 관람객도 가봐야 막말로 텔레비전에서 듣는 것만도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 몇 억 들어가는 음향반사판 설치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바깥에 20억, 100억 짜리 놓는 것보다 안의 시설이 정말로 충족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는데 바깥의 외관 아무리 좋아봐야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안 들어가면 문예회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평면으로 줘 가지고 100명, 200명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마당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1,000석 짜리 야외공연장은 1년에 두 세 번밖에 못 써요.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전시행정의 부산물 같아요. 동아리 모임을 해 주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거고 거기에 걸린 팜플렛인가 그런 것보고도 "아 언제 누가 온다 언제 뭐가 한다 아 언제 내가 짬을 내서 와야지" 그런 식으로 될텐데 1,000명 짜리는 동원된 관객밖에는 안 온다고 봅니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전용 공연장 실내에도 전용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의 전용 극장으로 공연장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에 대한 것도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무대기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래서 건축음향도 40억 음향반사판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LG아트홀 갖다 오셨지만 검증이 안 됐다 그게 외국기술자를 모셔 놓고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음향반사판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용극장으로 갔을 때 또 하면 모르지만 다목적 차원에서 쓰는데 음향반사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 거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들 보강하려고......

심정구위원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의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쪽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똑 같이 문외한이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상식에서 조금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서로 자기의 의견개진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건설사업소장님이 전문적인 어떤 데서 지식을 구해 가지고 했어야 맞는 거라고 봐요. 처음 시도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검증된 것만 합니까?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하여튼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심정구위원

그것은 됐고 아까 22억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실 건지는 나중에 하시고 그만 하시고 청소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자꾸 리바이벌 해서 죄송합니다. 건물평수가 4천평 해 가지고 하면 그때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50억 가지고.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해 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한다 그때 봤을 때 평당 125만원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아이솔로 해서 짓는 것도 160만원씩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을 건지 문제가 되는데 시간은 조금만 주고 빨리 빨리 끝내서 점심시간에 끝내자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셨죠?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보면 전문가 의견 그래 가지고 연건평 4천평의 규모에 비하여 90억원의 사업비는 건립여부가 의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50억이 아닌 90억 전체가 연건평 4천평에 들어가 있거든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이 분은 부천시의 설비 부분에 참여했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의 경우는 설비 부분에 약 45억 정도 투자를 했고 창원시에는 다른 설비업체에서 약 10억 정도의 선별 라인에 설비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편차가 많고 그것도 그 시의 수거 체제에 따라서 기계의 소요라든가 설비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90억 중에 이날 전문가도 90억 전체 가지고 설비 건축면적이 좀 많다 건축 4천평에 설비 넣고 나머지 건축 4천평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심정구위원

분명히 개요를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설비투자는 40억 정도 할 거고 건축물에 대한 투자가 50억 정도다 라고......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그 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설명회에서는 기계분야 얼마 이렇게 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만 얘기했지 상세하게 기계가 얼마, 건축이 얼마라고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 90억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습니다 그 중에 건축이 약 지금 현재 4천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답변에 의해서 엔지니어가......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해 주시면 무조건 짓는다는 거죠?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지금 90억 중에서......

심정구위원

건물 어떤 형태로 짓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건물은 선별동이 있겠죠. 선별동이 있고 나머지 부대건물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12개 기능을 한 건물에 내부적으로 용도를 달리하는 그러한 형태로 짓는데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설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계획은 4천평 잡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강석 소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범주 내에 30%의 편차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필요 없는 건물은 사실상 또 규모가 너무 많이 확대해서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축소도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4천평을 취득을 해 놓고 2천평 지으면 2천평에 대한 1/n 공사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4천평 전체 금액 50억을 2천평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지금 90억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40억, 50억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 정도 판단을 해서 타 시군에 어떤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거고 실제 상세한 설계 과정에서 기계설비가 변동이 될 수 있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90억 가지고 2천평을 지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2천평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4천평이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0억 돈에 맞춰서 지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취득을 해 주면 돈에 맞춰서 꿰어 맞추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짓는 것을 어떤 형태로 짓느냐 라고 물어봐도 12개동 그런 것만 따지실 게 아니라 경량철골이냐 H빔을 써서 아이솔 판넬로 할 거냐 뭐 이런 저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4천평 짓겠습니다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어떤 소재라든가 건물의 형태에 대한 판단이나 지금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금.......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장님이 코 잡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식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설계를 내 머리 속에 가설계는 있는 겁니다. 발주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그런데 그 가설계를 달라니까 그 가설계를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최소한도 어떤 설계비용이 먼저 성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설계가 나오고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공유재산 취득 승인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자료는......

심정구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협조가 부처간에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건설사업소, 건설과 그런 데다가 질의도 한번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4천평이 필요하니까 주먹구구로 다른 데 어떻게 해 보니까 그냥 그거면 짓겠더라 그러니까 4천평 지어서 기계설비 넣고 90억에 맞출 수 있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대부분 건물이 H빔에 경량철골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에도. 그러면 그 시에......

심정구위원

경량철골조하고 H빔하고 공사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골조는 H빔을 세우고 거기에 철골로 댄 것도 있고 주 건물은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에 건립한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과장님 답변을 나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4천평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심정구위원

건설사업소장님이 잠깐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서는 청소에 대한 부분만 잘 아시잖아요? 건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 파트에다가 자문도 구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이 금액 갖고 지금 과장님이 하실 것은 90억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아닌 건축물만 지어도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요. 4천평을 예상을 하신다면. H빔 세워서 아이솔 판넬을 덮는다고 쳐도. 225만원 가지고 간신히 지을까 말까 해요. H빔 넣으면. 그런데 늘 관공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일반인 생각하는 게 15%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강석 과장님 35% 얘기하는데 35%면 70만원 제끼면 160만원 정도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더라도 다시 나중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돈 줘 가지고 나중에 고생하시고 그냥 또 와서 모자라느니 마느니 그러실 게 아니라.

상일

김상일청소과장

저희가 2개년, 2004, 2005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과정에 약간의 변동폭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재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 가지고 최소한도 이러한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설계과정에 충분히 이미 엔지니어도 그런 부분에 사업비에 대해서 좀 적다 라는 의견도 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 얼마냐 라는 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심정구위원

답변보다는 제가 주문만 할게요. 이 관급공사가 대개 보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과정까지 가기를 보통 6개월에서 1년, 평균 2년까지 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품셈을 봐서 만약에 1천원인데 2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1,200원이 됐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1천원이면 이것 금액상으로 하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800원에도 받아요. 그래 가지고 1,200원이 넘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80원이나 그런 식으로 아까 문예회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는데 처음에 받으실 때 제대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와서 사정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계과장님, 우리가 땅 같은 것 매입을 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된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으로 입찰을 부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것은 입찰을 부치고 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사고 그렇게 하죠.

심정구위원

수의계약해서 살 때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그냥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저희 개인 것은 개인 영수증을 받는 거죠.

심정구위원

실거래가로 그냥 100%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시중에서 얘기하는 다른 계약서가 통용이 안 되는 거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대근 위원님이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확실하다니까, 세금 관계까지 물어보셨어요. 세금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의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세금이 일반인하고 계약해서 나오는 세금과 시하고 계약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세금이 더블 정도 된다고 한번 말씀해 보셨느냐고요. 어저께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물어보는데 반드시 세금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해 줬는데도 팔겠느냐 라고 하는 의향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된다 그러시네요. 그것은 의사표시 안 해 줬죠? 일단 사야 되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확실히 팔 건지 의사를 다시 한번 소유주한테 했더니 팔겠다는.......

심정구위원

팔고 싶은 사람이 파는 거야 팔죠. 그런데 당신이 팔면 세금이 일반인끼리 매매계약 했을 때 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하게 되면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시하고 매매계약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