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 주요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힘을 모아주시고 200만 도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민선3기 2차년도인 금년 한 해도 국정과 지방행정의 조화속에 지역 자치역량을 크게 강화한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이라는 3대 국정현안 과제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동분서주 해 온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의 지방분권 촉구선언이 기폭제가 되어서 금년 5월에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장직을 맡아 지방분권특별법안과 분권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처 공동법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주제 국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방의 논리를 주장하였고, 국회와 각 정당, 중앙정부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관련법안에 대한 관철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여수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적 당위성과 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득활동을 펴오기도 하였습니다. 충청권과 직접 관련되는 또 하나의 중대 과제인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을 위해서도 충청권 3개 시도가 확고하게 공조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속에 가끔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에는 충청권 3개시도지사가 국회의장과 4당대표를 방문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간곡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 확보로 창의력을 발휘케 하여 지역마다의 특화발전이 곧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은 서로 맞물려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3개 특별법안은 반드시 함께 입법이 되어야 하며, 또 이에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성과로는 지난 4월 2003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팬 서비스 차원에서 개최한 안면도 꽃축제의 성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당초 목표의 1.5배가 넘는 45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관광상업과 화훼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한 것은 더 없이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과 전국연극제 등 전국단위 행사를 지방 중소도시에서 손색없이 개최하여 찬사를 받은 것도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4위에 입상함으로써 6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는 체육강도에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은 도민들에게 큰 긍지와 자신감을 안겨준 쾌거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전국 최초로 개원한 농업테크노파크는 농업기술과 교육정보를 혁신시키면서 충남농업발전의 산실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역시 금년에도 성심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해를 거듭 할 수록 기업유치나 기업경영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자금과 인력지원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온 결과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총 591개 업체가 도내에 신규로 입주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난 10월 30일에는 세계 최첨단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삼성 TFD LCD 공장이 아산에서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성과는 금년 9월 19일에 계룡출장소가 자치 시로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우리 도정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계룡시의 승격과 출범은 도내에 자치단체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보다는 14년 동안이나 갈망해온 도민 숙원의 해결이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계룡시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원 국방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자치도정은 행정 내부적으로도 우수한 실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농림업무 종합평가와 하천재방 정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도로, 물가 관리와 화장실 문화개선, 전국 지방행정연수대회와 전국 소양고사 평가에서 각각 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도정 모습을 견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취와 보람들은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희망과 활력의 인류 충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 소비자를 함께 보호코자 하는 충정에서 설립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운영경험의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정책목표를 살리면서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40일 후면 2004년 새해가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국내외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전망해 볼 때 다가오는 새해 또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가 새로운 가치창출 위에 원동력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력과 생각의 속도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백 명을 먹여 살리는 초자본 시대로 빠르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며 양성되는 지식정보와 신기술에 뒤쳐져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고 그것을 한 발 앞서 예측하고 이끌어 가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대외적 경제여건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세계화 시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WTO체제가 심화되면서 농수산물 개방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세계 각 권역과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을 축조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또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개혁과제를 구현시켜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3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정 각 분야의 개혁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대 국정과제의 슬기로운 지방적 수용을 통하여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나갈 절호의 기회가 바로 대망의 2004년 새해인 것입니다. 더욱이 2004년은 민선자치도정이 10년차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대외적인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도 내적으로는 안정을 찾아야 하는 매우 의미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도전과 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이를 충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함께 배양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2004년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의미와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충남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역동의 새해 도정을 다음과 같이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선3기 자치도정의 기조인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의 큰 틀 속에서 도정제반분야의 품질을 높여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한마디로 고품질 충남경영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차원높게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과 유럽방문을 통하여 세계 시장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구촌이 단일시장화 추세로 계속 좁혀지고 있어 품질을 높이지 않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고품질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이 자랑이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명성이, 소니의 기술이 이들 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정도로 품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온 기업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농산물도, 기업제품도, 문화·관광·축제·의료·복지·안전도 더 품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선진 충남, 일류 충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등 충남은 결코 구호로만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품질을 고급화시켜 도민을 만족시키고 세계인을 만족시켜야 한국의 중심, 세계속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충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같은 도정기조와 행정체제구축을 거듭 다짐하면서 특히 새해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지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충남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체제로의 재편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디스플레이와 게임·영상, 전자·정보산업 등 3대 지식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30일 착공한 아산의 삼성 LCD공장이 가동되면 우리 충남은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산업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신약, 차세대 전지, 디지털 TV 등 6대 산업 12개 품목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하여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에 의해 2000년부터 연속 3년간 전국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된 충남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지역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지역대학, 관련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산업과 대학이 동반 발전해 나가는 지역혁신체제를 견실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시대를 맞아 이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실버과학기술인 타운과 지방과학관 등 연구, 생산,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형 첨단과학타운을 과학기술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생활과학문화센터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위축과 생산 출하 등의 감소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도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시책을 내년에도 더 한층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금과 인력 그리고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동을 주는 관광문화를 새롭게 창출하여 고품질의 관광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충남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여가문화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발전에 적극 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은 편안하고 편리하며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는 개성있고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찾고 싶은 충남관광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해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만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패키지화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해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하여 인천에서 전남에 이르는 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해안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내년도에 국비로 확보됨에 따라 본 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100% 상품화한다는 전략 아래 도내 169개 마을을 농어촌체험관광지구로 선정하여 활성화시키면서 갯벌과 독살, 갈대밭과 수변테마공원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펜션과 전통농가형 콘도 등 중저가의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친절·청결·안전의 3대 도민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음식문화,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 시책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문화적 향유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는 우리나라 3대 문화재 유산으로 자리잡은 백제문화재가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우리 도에서 유치한 전국민속예술축제를 백제문화재와 연계시켜 성대하게 운영함으로써 충남의 훈훈한 인심과 멋과 맛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충남을 전국에 알리는 또 하나의 유용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각 단체별로 추진해 오던 문화예술행사도 단일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충남예술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주에서 열린 전국연극제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공연예술연수원을 도내로 유치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고 충남역사문화원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물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WTO 재협상과 FTA 등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농수축산물 개방 확대를 앞둔 우리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려내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교수도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으나 농업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파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제품이 국부를 창출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논농사 보호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식인 쌀생산은 물론 빗물을 저수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논바닥을 통해 지하수로 저장되는 식수원의 확보, 벼에서 내뿜는 산소의 대기정화작용 등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치 크나큰 국민적 경제효율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농어민만의 몫으로만 돌려서도 안됩니다. 도시의 소비자들도 농어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의 농어촌을 살리고 생명의 젖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현재 국가에서 수립중인 중장기 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면서 특히 7년 연속 단위면적당 쌀생산 1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쌀의 특성과 기능을 살린 우수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 도의 우수한 쌀이 타도의 쌀로 바뀌어 팔리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펴나가는 한편 충남쌀에 대한 평생 고객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판촉활동과 판매기획전도 개최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기능성 건강식품과 벤처농업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찾아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도 절실합니다. 특히 김치와 인삼관련 제품 등 우리의 전통식품을 주제로 하는 수출농업육성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테크노파크가 지난 9월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급확대를 통해 고품질로 충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최 예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지난 5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역시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도 자체로 각종 사업예산의 1%를 절감하여 다음 해의 농업분야에 직접 투자할 계획으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230억원의 신규투자효과가 있어 농어촌개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따뜻한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복지충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행정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자립과 자활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지방자치행정의 소중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LA 슈라이너병원에서 난치병 환자가 완치되어 돌아올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였고 공직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새해에도 금년 못지 않게 어려운 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에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켜나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 줘야 출산도 장려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이의 보육기능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부모 가정에 대한 보살핌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생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인병 무료검진과 재가노인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한방자원의 산업단지화를 도모하는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201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국립암센터 수준의 암전문 종합병원 건립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충남 건설은 우리 도정에 있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적인 하천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한 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형 도시 숲과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버스의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제21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에 따른 정책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사업추진으로 새로운 충남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현재 첨단산업과 관광문화, SOC와 정보화 등 각 부분별로 미래지향적인 실천 프로젝트를 담은 새로운 차원의 충남중장기비전을 수립 중입니다마는 이를 금년 말까지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도 지역전략산업과 지방대학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4월까지 이를 수립한 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파생적 역동성은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결도로망 확충 등 연계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감안하여 틈새 전략을 활용하는 등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와 호안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입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되도록 하면서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개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광역입체교통망에 대해서는 도 전역을 한시간 대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현재 개발 중인 대산항과 함께 보령신항과 장항항 등 서해안 7개항이 대 중국교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해안 항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앞당겨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올해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밝힌 것을 계기로 사업기간 연장과 국비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변경 계획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가일층 활력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도 현재 특정지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관련부처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특정지역지정을 이끌어내고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시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안전과 안정없이는 지역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사전 예방과 수습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분권시대를 맞아 수권능력을 높이고 도민에 대한 참 봉사로 선진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개혁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진정한 분권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답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능력과 역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권시대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권능력배양에 각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분권시대에 걸맞도록 조직, 제도, 행태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연구회와 과제별 전담태스크포스를 가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한층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서비스도 보다 고품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정모니터와 민원모니터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라인자치를 실현하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브랜드 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브랜드확보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지난 10월에 마련한 월드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나감으로써 충남의 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01년 디지털 충남을 선언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만 내년도에는 충남정보화수준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더욱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KT와 협조하여 도 전역에 초고속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6년까지 그 이용률을 65%로 높이도록 하고 마을에서 도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화 마을을 확대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문제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녀교육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도시 과밀화를 부추기면서 농촌과 지방을 공동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녀교육을 이유로 이농과 조기해외유학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부유출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망국병이라고 일컫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경기 과열도 결국은 교육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준법질서나 예의도 없이 상대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어 사회질서와 공동체 생활을 크게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담보될 수 없습니다. 공교육 육성과 교육의 질을 더 높여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대학을 육성하는데도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충남만 하더라도 34개 대학에 15만명의 대학생, 1만명의 대학원생, 4,000명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끌고 갈 소중한 인적자원인 것입니다. 민선3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미래의 인재양성을 주요 도정목표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교육문제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며 유용한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200만 도민 모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3% 증가된 2조3,5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9.7%증가된 1조8,8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4. 1% 증가된 4,672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지방채 발행없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면서 균형복지 시설과 도민들의 숙원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올리면 미래인재 양성에 1,350억원, 균형복지실현에 5,363억원, 자치역량강화에 165억원,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에 2,088억원, 첨단산업육성에 685억원, 농어민소득증대에 3,783억원, 문화체육진흥에 793억원, 지역균형개발에 5,5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다시 한 해가 물러가면서 2004년 새해가 우리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결코 회피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화장품제조회사인 메리케이화장품의 창시자 메리케이 에시씨는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무슨 일을 성취해 내는 사람,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 남이 성취한 것을 감탄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충남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갑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임형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즈음에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 또한 심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시책에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제를 해결해 가고 교육행정의 내실을 기하여 충남교육의 실리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교단의 안정화에 힘쓸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관료적,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인들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강구하며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교육공동체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에 충실히 접근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여나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확산에 따른 주 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우선 70여개 학교를 선정 운영하며 주말 학생활지도 충실,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행정에서도 지방분권과 자율화가 강조되고 행정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개편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표방해 온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통한 신바람 나는 학교를 만드는데 제반시책을 강구하여 착실히 펼쳐가고자 합니다. 첫째, 효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학기별 1교 1효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실천하면서 동시에 민주인권 교육과 사이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충남 5대정신을 체득하며 토론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하여 우리 학생들을 수준 높은 품격과 인성의 소유자로 커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단위학교에서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택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학교 현장을 도와주고 학력은 곧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아래, 학력향상에 대한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이용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별에 알맞는 도서관 활용수업을 강조하고 특기적성 교육과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지진아, 특수아에 대한 지도에 내실을 기하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양질의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는데 힘쓰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청소년 토론문화 활성화와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 담당교사의 연수강화, 학생들의 외국어 및 과학정보 소양능력 신장,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실업교육체제 구축, 과학실업 예체능계 등 특수목적고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인을 기르기 위한 생활체육과 충남인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엘리트 체육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우수한 재능을 가진 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초중고 연계팀을 육성하고 경제환경 교육은 평소 생활 중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교직사회 안정화와 실리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가며, 우수교원들을 우대하고 범사회적 교원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교원복지시설의 확충, 현장을 지원하는 내실있는 장학제도 실시,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등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원연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여건 및 환경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학습보조원 배치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한 학교의 인력을 보강하며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평가와 예산지원의 연계, 교육수요 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부족한 초등교원 확보대책 강구, 폐교재산의 관리철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 학교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공·사립 차별없이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이용을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4대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감 선거로 교육력이 손실되어 결과적으로 도민자녀에게 교육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요청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4,884억원으로 금년 대비 12.8%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2.9%에 불과하고 97.1%가 교부금, 양여금, 일발회계 전입금 등 의존적 수입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1조243억원으로 6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신설비로 1,171억원을 투자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며 대부분 학교교육에 직접 투자하거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앞날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명철하신 판단으로 새해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해에도 학생들을 성심껏 가르쳐서 충청남도가 인성교육의 일번지, 학력신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0만 도민과 학부모님,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새해 충남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