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2일 제188회 정례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의정 교섭단체로부터 지난 11월 12일과 금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락, 이상훈, 이흥규 의원과 무소속 유영록 의원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로써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91석, 새천년민주당 6석, 열린우리당 4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2석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10건, 11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기이 송부해 드렸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과 6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옴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방청석에는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평소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 중에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박수나 휴대폰 사용, 옆 사람과 대화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앞에 부착된 방청인 준수사항을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188회경기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에 반대하고 수도권 역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삭발까지 하시면서 앞장서 주신 홍영기 의장님, 서영석 부의장님, 양태흥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이상락 열린의정 대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삭발까지 하시게 되도록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수도권 역차별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부 정책에 끝까지 대응을 하도록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에 있어 2003년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 민선3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경기도가 더욱더 견실한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고 도정 운영에도 계속해서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연구개발비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일렉트릭, 지멘스 등 세계 유수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속속 유치하면서 세계의 공장에서 새롭게 기술개발의 연구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내년에도 지난 10여년 동안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중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광동성과 요녕성, 그리고 산동성의 지도자들이 경기도를 다녀간 것을 비롯해 중국 고위 공직자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금년 들어 하루 평균 12건, 1,258만달러로 1999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된 것도 중국의 이러한 기업유치 정책에 연유한다 하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출산율의 저하로 생산연령층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전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도 35%에서 26%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 14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자유무역협상과 병행하여 국가들간에 쌍무적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칠레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이익집단 사이의 충돌로 조정이 어려워지자 국회 비준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불모지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으로는 경제의 성장기반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의 달성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경쟁력 지향적,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낡은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차단하여 생산성있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작동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일은 경제가 아닌 정치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기적 국가비전과 실행전략없이 지역간 정치적 배분만을 우선시하여 국토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게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같은 편파적, 차별적 국가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2004년 경기도는 이처럼 복잡한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한 도정의 목표달성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3년 경기도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잠재력과 입지적 장점을 살려 경제적 도약을 실현하는 일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가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일은 경기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비록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각종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산업기반시설 등 SOC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차세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고급인력의 양성 또한 지식경제시대의 핵심과제입니다. 경기도가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경기도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4대 도정방침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LG-Philips의 TFT-LCD공장을 파주지역에 유치한 것을 비롯해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초기술 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나노특화팹센터, 무선인터넷연구소 등의 건립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내년에는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립과학관과 나노특화팹센터를 건립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개발과 무선인터넷기술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파주의 LG-Philips 첨단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수원 이의동 신도시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산업 R&D센터를 조속히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한 한국국제전시장은 2005 서울 국제모터쇼를 비롯한 세계적 규모의 전시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근래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민가계의 시름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내년도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4년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외국인투자기업전용지구를 권역별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생산·판매·수출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전방위 지원체제를 갖추어 경기도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간의 공동기술 개발 및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을 확대할 것입니다.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인터넷 마케팅 기반조성 등 전자무역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확충을 통해 국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함께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안산, 성남 등 4개소에 설립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덜고 산업단지내 대중교통을 개선하여 출퇴근에 대한 편리성까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택항은 '97년 대비 수출액이 50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4대 무역항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내년에 5번 선석, 후년에 6·7·8번 선석이 완공되면 중부권 종합 물류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도에서는 항만 배후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우선 내년에 4만평 규모로 개발을 착수하고 향후 52만평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항이 동북아 해상물류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선진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운영을 위해 국내외 굴지의 부두 운영사와 해운회사가 참여하는 운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다시 7%대로 상승하고 30대 신용불량자도 100만명이 넘는 등 내년의 고용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지방행정 체험연수제, 채용박람회, 대학생 취업스쿨 운영을 통해 청년실업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창업동아리 육성, 창업스쿨 운영, 예비 창업자 보육지원 등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 노사분규, 외국인 노동자 출국대란,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아직도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으로 세계적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풀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말이면 WTO 농산물 협상이 마무리되어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2004년도 총 예산의 5.4%, 금액 기준으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대 규모를 농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쌀, 과일, 화훼, 시설채소, 한우, 양돈 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선택형 맞춤 농정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미 고품질화와 G-mark를 비롯한 경기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확대하고 지역별 우수 명품을 육성하는 등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논농사에 대한 직불제 시행과 함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푸르게 가꾸기 위해 경기나무재단을 설립하여 나무 1억그루 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둘째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끊어진 경의선이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착공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물꼬가 트였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지역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동안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남북포럼을 운영하여 향후 북한의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교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면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지원·협력하는 한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구성되는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 지역협력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군 주둔지 인근에 국제평화·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및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북부지역에 4개 노선의 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 및 광역도로를 비롯해 44개 도로의 확·포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대규모 복합형 숙박단지인 관광문화단지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경기도는 자체 세수와 인구 기준보다 월등히 많은 가용재원의 32.1%를 경기북부지역에 투자했습니다. 2004년에는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36.8%를 투자하여 북부지역이 보다 빨리 자족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동북부지역은 그 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경기동북부의 9개 시·군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1개 시·군당 2년간 10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사업을 개선하여 사업대상을 당초 16개 사업에서 21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재정이 취약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인상보조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취약지 정비사업,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이제는 이 행사가 여주·이천·광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는 앞으로도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사업의 핵심축제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동부지역이 도자문화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를 쾌적한 삶의 환경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택지개발과 비계획적 난개발로 도민들의 생활여건은 날로 열악해져 왔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수원 이의지구 도시계획변경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계획다운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이의지구는 환경보전계획을 비롯해 자족시설, 교통망 및 교육여건이 잘 구비된 신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기획단을 설치하여 분야별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상습정체구간 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해 90개 노선에 5,1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광역전철과 환승주차장 건설 그리고 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공영주차장 및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광역직행버스 심야운행,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기도는 안양천, 경안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개선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노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환경인프라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팔당수계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를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강원도, 충청북도와도 협의를 통해 상류 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와 자가 오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환경공영제를 도입하고 오염원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팔당수계지역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주둔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통해 병영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가스버스, 청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를 보급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장과 소각시설을 주민 친화적 시설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환경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도립환경교육센터를 하남시와 연천군에 건립하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공원과 생태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숙자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기본목표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생 건강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해 경기 북부권과 서부권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것입니다.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6개소를 권역별로 신축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는 월동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부문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남녀 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를 확충하여 소방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화재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차량을 보강하고 긴급구조·구급체계 확립을 위해 119구조·구급대의 장비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문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로 금년에 교육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바뀌고 있으며 도시학교의 과밀문제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개최되었던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재 겨울방학캠프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들의 조기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하고 성인들에게도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영어마을을 파주와 안산에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동부권에는 영어마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동·하계 방학캠프는 물론 영어연수시설을 활용한 상설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농어촌·중소도시에서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좋은 학교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중등학교 어학실 지원, 영어교사 해외연수 확대 등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위한 공동 실습실 운영과 특성화고를 위한 실습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역량 제고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 전문도서관, 첨단과학 실습실 설치 등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도 계속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남준미술관 건립, 경기도 효행원 건립, 남한산성 및 화성 복원사업 등 문화인프라 확충과 전통문화 계승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문화의 세계화와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무대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를 통해 경기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 전주에서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우승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육수준을 한단계 고양시켰다는 의미와 함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로서 세계 속의 경기도로 도약할 수 있는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 우수선수 배출에 힘쓰는 한편, 도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파주에 LG-Philips TFT-LCD공장을 유치하는 과정과 지방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보여준 자세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은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6개월만에 지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경쟁회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LCD산업의 시장여건이 급박하게 변하는데 대응하여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2006년말 가동목표를 2005년 9월로 단축시켜 준 것입니다. 이는 업무담당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경기도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이구나"하는 호감을 갖게 하여 국가 이미지도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인의식을 경기도 공직자 개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정의 핵심 현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정의 목표를 실천해 가는 우리 앞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영기 의장, 김학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비전 2020과 경기비전 2006을 내실있게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최근 경기침체의 조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시혜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경기 동북부지역 균형발전, 신세대 인적자원 개발 및 WTO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농정시책의 전개, 그리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SOC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3,846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 9조 9,765억원보다는 5.9%가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 4,097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조 5,058억원보다 13.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9,749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조 9,458억원보다 1.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5,900억원, 세외수입 3,846억원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80.6%인 5조 9,746억원이며 중앙정부 의존재원 수입은 국고보조금 1조 888억원, 지방양여금 2,823억원, 지방교부세 140억원 등 총 1조 3,8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과학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수입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298억원으로 이중 인건비 2,110억원, 경상적경비 3,1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1조 7,812억원, 자체사업 1조 6,935억원 등 3조 4,7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시·군 교육청에 대한 법정교부금 등 기타 경비로 3조 4,0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831억원으로 도의회 운영에 124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에 2,707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분야는 2003년보다 10.5% 증가한 3조 2,813억원으로 교육지원사업에 1조 4,687억원, 문화관광에 2,40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6,186억원, 사회보장에 7,35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3년 1조 4,885억원보다 2,345억원이 증가한 1조 7,229억원으로 농수산개발에 3,015억원, 지역경제개발에 2,598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조 465억원, 교통관리에 1,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및 민방위분야는 2003년 보다 516억원이 증가한 2,738억원으로 소방관리에 2,698억원, 민방위관리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법정교부 및 기타분야는 2003년보다 13.7%가 증가한 1조 8,486억원으로 도세징수에 따른 시·군 부담금은 2003년보다 2,282억원 증가한 1조 7,6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 9,74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조 3,838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이 4,6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788억원과 예금이자 및 이월금 수입 7,450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융자금에 7,851억원, 매출공채상환금에 2,797억원, 그리고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 등으로 3,19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35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74억원과 일반회계 부담금 187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36억원, 또한 과년도 이자수입 38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학교용지확보 교육청 교부금 911억원과 시·군징수교부금 24억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401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71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6억원, 그리고 시·군 부담금으로 196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3,401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28억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팔당호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285억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9억원, 시·군 부담금 181억원, 잉여금 등 62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원선전철 383억원, 분당선전철 133억원 등 광역전철 5개 노선 사업비와 법정 부담금 등으로 889억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3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의왕∼과천간 통행료 수입 2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로유지관리비로 44억원, 통행료징수 대행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4억원을 편성하고 184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 예측을 통해서 분야별,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인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경기도의 재정규모는 연평균 8.5%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13조 9,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총 수입재원은 58조 4,150억원으로 추정되어 경상경비 지출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49.9%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분야에 총 사업재원의 32.9%인 9조 6,0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에 12.1%, 보건복지에 9.6% 등의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투자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향후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도정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경기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그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교육계가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기초·기본이 튼튼한 으뜸 경기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2004년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성원 아래 도약과 창조의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고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교육은 전국 최대의 규모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제 해결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8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경기도민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에 따라 경기도의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으뜸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특기·적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꿈과 믿음 그리고 긍지가 충만한 으뜸경기교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에 따라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의식과 행동이 달라지는 기본생활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통일준비 교육과 지구촌 시대의 다원화 교육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지도를 통해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모색하여 특기·적성 계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고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 및 체육·보건 교육에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로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 과학교육 및 체험중심의 환경보전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의 정착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ICT 활용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성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신직업교육 체제의 확립과 진로교육의 강화로 경기지역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생학습 사회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로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 신장과 교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하고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미래 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육여건 선진화 사업과 병행하여 지역간, 공·사립간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복지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의 지역여건과 교육적 요구에 따라 역점사업으로 첫째, 기초학력 지도의 체계화를 통해 기초·기본학력을 책임지도하고 둘째,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며 셋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넷째,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도를 강화하며 다섯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여섯째, 영어교실 수업개선 및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행사를 통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학교 운영과 둘째,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자율학습체제 구축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교시설 및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적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자율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주말 및 휴일의 자율체험학습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대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요 교육시책에 따라 2004년도에는 변함없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교직원에게는 긍지를 심어주며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한 것으로서 금번에 작성한 계획은 기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5개년간의 계획을 과거 2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2004년도를 기준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경기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교육 여건은 향후 3년간에도 인구 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교원의 획기적인 증원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반면 이에 상응한 교육재정은 5% 미만의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교육재정이 압박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사업비의 억제 등을 통한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경기도 차원의 자체 교육재원 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해 올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위한 유·초·중등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 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두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성공적 수행, 교육환경 격차해소의 적극적 추진,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 도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과 교육환경 격차해소의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조 6,460억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4조 7,162억원보다 9,29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7,011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724억원, 국고지원금이 24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3.7%인 3조 5,976억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6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이 1조 4,231억원, 비법정전입금이 1,04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7.1%인 1조 5,275억원이며 전년 당초초예산 대비 4,3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5,209억원으로써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며 자체수입의 비율은 9.2%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모든 중학교의 전면적인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관계로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조 3,517억원으로써 41.7%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98억원, 급여·복지비는 3조 761억원으로 54.5%이고 교육행정비는 1,432억원이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650억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식과 행동이 달라지는 기본생활교육추진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는 등 4개 분야 시책사업예산으로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139억원,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에 45억원, 특기·적성 계발교육의 활성화에 109억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등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사업으로 142억원, 학교체육·급식시설 지원 등 체육·보건교육을 위한 사업비 951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58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화교육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기초과학교육충실사업에 55억원, 환경보전교육강화교육사업에 7억원, ICT 활용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등에 518억원, 영재교육·특성화고 지원 등 창의성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에 17억원, 평생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에 385억원 등 총 9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각종 교원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4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2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의 구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학교신설을 위해 8,907억원을 계상하는 등 9,584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등에 2,246억원을 반영하는 등 경기도의 선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총 1조 1,83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격차 해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벽지·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에 193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696억원, 학생 급식지원에 175억원 등 총 1,106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교육청 등 2개 지역교육청 이전비 외 5개 사업에 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3조 6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 3,9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각급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11%를 증액하여 4,0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앞으로도 매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채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3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로 405억원을,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와 각급 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 등으로 7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특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고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추가 전입되어 목적이 지정된 사업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9,851억원보다 663억원이 증가된 6조 51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458억원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수입은 879억원, 자체수입은 1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수입은 2005년도 개교 예정교 부지매입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발행하기로 한 873억원에 대하여 경기도 전입금 등이 전입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비로 16억원을,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4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현안사업비 예산으로 고양 행신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33개 사업 추진에 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조정한 예산으로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2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 조치한 교육정보화사업비 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 경상재원 지원비 등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일부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3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543건 4,445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유치원, 초·중등교육 지원체제의 구축 및 교육자율화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격차 해소 등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에 이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 조정을 통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