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10월 20일자로 보건사업과의 담당이 바뀌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동길, 의약관리담당 안창식, 예방담당 황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에, 먼저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추진실적이 프로수가 많이 높고, 그 만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쓴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실무과장님이 약업소 단속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1일자로 와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가보지는 못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어느 약국에 들려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과장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예, 아직......

가시면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는지, 허위 진단서 발급이 있었는지, 무자격자가 조제 판매를 하는지, 약품가격 표시를 붙였는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등 점검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 약국에 들렸을 때에 일반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이 영주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진료소 하시는 병원이라든가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내용을 발급 받아서 일반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 받아 오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인지 약에 따라서 다른지, 똑같은 처방전인데 이 약국은 1,500원, 이 쪽 약국은 1,000원, 이러면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똑같은 약인데 이쪽 집에 가면 1,500원, 저 쪽 집에 가면 2,000원, 또 다른 집에 가면 1,000원, 처방전을 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용을?

예.

처방전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지도·단속을 하시려면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손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해 주신데 대해 먼저 찬사를 보내고 하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에 결과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전 직원이 일심동체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도·단속을 나왔을 때에는 가장 그런 문제가 농·어촌에 계시는 어른들, 저도 감기에 걸렸을 때에 가 본 적이 있었고, 그 옆에 보니까 연세 많으신 어른이 살 때에는 내용물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점검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하고 물어 봤어요. 전혀 오신 분이 없어요, 1년 동안. 보건소에서 사업점검을 나갔다고 했는데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병원 앞에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어느 약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만큼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번 인사에 갔으니까 책임을 지시고 한번 순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회사마다 같은 감기약이라도 틀리고, 약의 성분 mg수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미리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몇 mg 처방전에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약을 똑같이, 회사제품이 틀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약이 몇 mg 이 몇 개가 들었는데, 요즘 처방이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지으면 잠이 온다든가, 어떤 약국에 가면 잘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주민 휴게 파고라 조성' 했는데, 210만원, 보건소에 파고라 공원을 조성할 부지가 있습니까?

예, 전면 옆에, 주민들이 와서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파고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쉬면 안좋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도 보건소에 자주는 안갑니다. 일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가는데, 특히 예방접종기간에는 보니까 사실은 영주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앉을 장소도 없어요. 줄을 서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배도 피울 데도 없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린대로 소장님 열심히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이때까지 경험하시고 배우고 또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보건행정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보건사업과장의 임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따서 보건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모든 것을 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대부분 보건행정 주체인 의사나 약사들이 이 사회 재산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것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방어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이 사회의 기득권 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지간히 얘기해서 말발이랄까 잘 안들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보건행정에는 잘 모르고, 그런 것은 모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하면 오히려 더 과감하고 방금 소신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익성은 물론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보건행정 자체가 민간에게 위탁을 많이 시켜놓았거든요. 시장경제를 따르는 이런 곳도 보건행정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전염병이라든가 저소득층, 비자립적인 치료수요자들 한테만 치료중심이 되어 있고, 대부분 민간으로 넘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주시 보건행정이 직접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치료하는 그런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다수의 민간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쪽을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자궁 내 장치 10명인데 13명을 시술했는데 이것은 자궁 내 루프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이것은 비용에 대해서 시의 보조사업입니까? 비용을 받습니까?

루프사업이 ...... 죄송합니다. 담당이 답변 드리면......

예.

시비 전액으로 해서 지급했답니다.

이것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자보건을 위해서 피임관계라든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대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금액의 숫자, 사업실적의 대수를 두고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사회가 낙태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낙태 왕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 낙태문제가 영주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도덕적인 사회환경, 여러 가지 다되어야 되는데 행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태아 감식이라고 합니까? 감별이라고 하는지 감식이라는 말이 맞겠죠?

예.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계도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의사의 양식만 가지면 물론 요즘 의사판단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고지를 안한다든가 또 의사가 양식을 가지고 산모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설명하고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하면 많은 산모들이 가서 감동을 받고 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내년도에 성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출장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성불균형 해소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선진국 특히 사회제도가 가장 잘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생아가 날 때라도 반드시 아버지,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새로 태어나는, 국가 백년대계, 국가를 이끌어 나갈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에 항상 산모를 돌보아 주는 남자가 옆에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행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꼭 할 것은 아니지만 영주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써 캠페인식으로 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축복을 주고 성원을 보내고, 이런 사업도 해 볼만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본인도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었는데 선거 때처럼 꽉 차서 내가 맞고 올 수 있겠나 했었는데 그 안에 줄로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셔서 인원도 없는데 잘 했더라 말이죠. 그 당시 안동이나 인근에서는 백신을 확보 못해서 난리였는데, 우리시는 계획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도 했고, 영주시가 보건행정에 상당히 앞서 있다. 특히 한방진료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 사업도 잘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주민들의 호응이 시정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보건행정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더 성원을 보내지만 질책도 하고 끊임없이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이 합심해서 2004년도에는 위원님 뜻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와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가 있는데 물론 보건소라는 것이 행정과 의료가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소관업무 내용에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있다면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행정력의 뒷받침을 하는 부서이고, 그렇다면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건강관리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영주에 도립병원 유치에 관해서 정확하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립병원에 대해서는 한방도립병원을 하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에 김덕호 장수한방원장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는 현재 도립병원이 포항, 안동, 구미, 김천에 있는데 세 군데가 거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설립해 주겠다는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방병원이 아니고, 카톨릭대학에 일단 용역을 줘서 아마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무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카톨릭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도립병원 영주 설치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소장 간부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하고는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도 의원님이 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방금 이과장님께서 보고드린 한방병원을 영주에 해다오 했는데 부정적인 견해로 도비로 해서 영주에 설치할 수 없다 하는 도청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이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시에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비 5,000만원을 확정해서 영주에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도에서 영주에 행정적으로 협조공문이라든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

예, 전혀......

시에서는 유치할 의사도 없습니까?

유치할 의사는 있죠. 도립병원이 온다면......

그렇다면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니, 영주가 인근 안동하고도 봤을 때 뒤져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미 확정되어 도비가 이미 용역비가 5,000만원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문제가 다르지요. 용역비라 하는 것은 도에서......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하며, 정말 유치의지가 있다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소장님께서 도에 가서 이런 일은 고맙다, 시에서 해 줄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

그런 의사는 도청과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그렇다면 타당서 조사는 제가 봐서 길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객지 사람들이 와서 영주에는 별로 할만한 곳이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결국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죠. 지금 내용도 모르고 있고 대책도 하나 없이 말이죠. 도립병원이 유치가 되면 제공할 수 있는 부지는 어느 정도 미리 생각을 해 놓고, 시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적합한 곳도 생각해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러 영주에 오면 여기에 좋은 장소가 있다, 당신들이 사든지 우리가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도의 땅을 가지고 제공을 하든지, 이미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치권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들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도청에서는 절대 불가한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투입해서 영주에서 병원을 짓는다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이고, 예로 장수한방병원 김덕호 원장이 부지를 제공하고 도비를 투입해서 한방 쪽도 좋고 하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을 했는데, 도에서 불가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 차원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하는건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김덕호 원장님이 개인부지를 주겠다고 한 부분도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의회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간에 예산까지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영주로서는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하는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영주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야 이 분들이 '영주에 가니까 열기가 대단하고 한번 해 줄만하더라, 꼭 해줘야 되겠더라' 오늘 신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영주시의 병상수가 인근 상주 등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신문기자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병원의 병상수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병상수가 많은 곳이 전부 다 적자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병상수......

적자는 그 쪽 병원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벌었을 때에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도립병원이라는 것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돈을 덜 내고, 도에서 운영하고, 도에 적자보는 것 까지 벌써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병상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지금 어제 270병상하고 나왔는데 병원 세 군데만 270병상이지 관내에 480병상입니다. 그러면 신문기자한테 병원 3개, 기독, 성누가, 장수한방병원만 270병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됐습니다. 길게 할 것 없고, 소장님 도의회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지, 영주에서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켜 볼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계획도 잡으셔서 꼭 도립병원이 유치가 되어서 영주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금만 아파도 영주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는 것도 죽인다,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도립병원이라는 질 높은 병원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시민들의 애절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어쨌든 도비가 확정이 되었고 용역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비를 하시고, 그 분들과 어떤 경로로라도 만나서 영주시가 한다는 의지력을 꼭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약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이 지도·점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큰 것만 한다면......

지도·점검을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무자격자 의료행위, 무자격자가 조제 판매하는 행위, 약품가격표시 안한 것,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허위 진단서 발급, 소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는 아니다, 그지요?

하나의 지도입니다.

역학조사반 편성·운영하는 것은, 작년에 보니까 설사환자 18명인데, 식중독입니까?

예, 전염병 식중독입니다. 작년에 설사환자가 영주중학교에서 6월 중순경에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단순 설사로 판명이 되어서......

영주시에서 일반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올해에 식중독 환자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죠?

예, 세균성 이질이 있었고,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한 것이 있었고, 유행성출혈열 하고 있었습니다.

출혈말고 식중독에서만......

이질 몇 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돼요?

4건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에.

복지회관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가검물 검사를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다 완쾌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것을 알았으면 실적을 올려놓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5페이지에 보면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조기 시력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교정을 위해서 이들에게 보건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냥 검사 결과만 얘기를 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들이......

그렇지요. 검사 결과를 해줌으로 해서 본인들이 조기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시력이 좋아지고, 안그러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 나빠지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건소에서도 몇 개월 단위, '1년에 2회'라든가 재검진을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지요?

아니요, 본인들이 원하면 재검진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몇 명 안되는데 어차피 인력이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이왕이면 이들에게 몇 개월 정도 지난 뒤 검진을 해서 교정이 되어 가는 과정도 힘드시겠지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건소 증축, 이것은 어디에 증축합니까?

보건소 바로 옆에 선거관리사무소 옆에 1, 2층으로 50평 짜리......

현재 있는 것 말이죠?

증축을 했으면 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8쪽, 9쪽을 보면, 환경개선하고 증축이 있는데 보고서에 사업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되면 위원들이 보기가 좋다고 생각되고, 환경개선 사업도 보면 3개소, 1개소 해 놓았는데 이왕이면 어디에 하겠다고 지명만 해줘도 잘 알고, 만약에 저희들과 관계가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낫게 하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 좋게 할 부분은 더 좋게 해야지, 꼭 예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 조금...... 사업장 위치가 증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세밀하게 해 주시고, 13페이지인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인데, 1명만 해 놓았는데 미숙아 인원이 적어서, 발생율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명을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미숙아는 관내에는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도 예산에 관계되는데 혹시 신경을 안써서, 미숙아가 그렇게 안나오지는 않을텐데......

아닙니다. 미숙아가 나와서도 안되고......

인원이 적다 싶어서, 많이 잡아 놓았다가 어지간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출산장려금, 인터넷에 보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셨던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120명 정도 1억2,0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인데 타 시군과 비교치는 어떻게 되지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빨리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박완서 위원입니다. 결핵 등록환자가 총 몇 명입니까?

현재 환자가 84명, 요한철 44명, 합하여 127명입니다.

예, 보고서 내용대로인데 우리나라 인구 대비,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국제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결핵에 후진국이고, 예로 우리나라 사람이 히딩크 보러 네덜란드 입구에 있을 때 아프리카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은 다 통과되었는데 한국사람만 입국이 안되었어요. 왜 입국이 안되었나 하면 결핵이 워낙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결핵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핵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실지로 결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엑스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하는데 총 700명씩 점검을 하는데 엑스선과 객담검사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기는 이르고, 제 생각으로는 초기에는 엑스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선 촬영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더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객담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담검사를 하여 의심이 가면 다시 확인 검사를 도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3때 검사하는 것이, 항상 성장하기 때문에 그 때 조기 발견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혹시 이러하니까 검사를 받겠느냐 해서 자발적인 유도를 하면, 자기 병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런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지금은 단체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객담을 한다거나 엑스선을 촬영하였는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단체는 어느 학교 표본으로 한다든가 학교 단위로 간다든가 하면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행정 낭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중3 정도일 때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과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감시체계가 효과적이어야 가족이나 집단 사이에 전염이 안되는데 환자 추후 관리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자 추후 관리는 과거에 환자로 있었던 사람, 또는 가족 등을 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결핵환자로 등록되었던 분들이 다 나았다고 해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발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치병인줄 알고 낙담을 하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약물치료하고 영양만 주면 치료가 되는 병이거든요. 한센씨 병도 그렇고, 심지어 에이즈도 치료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기 발견해서 환자 자신이 낙담을 해 버리면 치료가 안되거든요, 아무리 행정이 동원이 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나 감시체계를, 효과적으로 하시는데, 좀 더 잘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말라리아도 상주지역이었고, 호흡기 질병이 많은 지역에 속하잖습니까? 특별히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암 검진 사업에 있어서 9%의 검진율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암 검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해문제라든가 음식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암은 잠재적으로 10년 전의 발병요인이 나와서 암이 나왔을 때에, 어떤 원인 세포가 10년 뒤에 경과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내부요인은 10년으로 되어 있다더라도 갑자기 발병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원인 때문에 노령자한테는 앞으로 발생이 더 많아지고, 통계수치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암 검진 사업은 서민 하위 30% 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암 검진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가 27개 정도,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이것도 좀 한방사업은 나이 드신 분 등 이 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미어 터질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치과는 접근성도 멀고 해서 이용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