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주택지적과 - 수도사업소

주택지적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주택담당, 이번 조직개편 인사 때 승진한 건축지도담당 조풍래입니다. 안영한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정승칠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주택지적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별로 질의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실적에는 참 잘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그 앞에 나가시더니...... 힘을 내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해가지고 79.8% 약 80%의 진척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지구 읍면부가 아닌 도시지구 동에는 농촌빈집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1월부터 주택공사에서 영주에 오셔가지고 다시 주공아파트를 건설하겠다하고 여러 지역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440세대 정도가 아직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지만 준다고 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0세대에 대해서 시에서 접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12월 말일까지 허가가 안나면은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한데 지금 시에 접수가 되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중 도시에 있는 빈집은 정비 대상이 안됩니다. 농촌.......

도시가 아니고 즉 말하자면은 가흥2동, 상망동, 휴천3동, 휴천1동, 가흥1동 거기에 가면은 사실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가흥2동 같으면은 농촌지구가 문수면보다 더 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빈집들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구별할려고 도시지역에 2,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촌주택개량지구로 봐서는 도시변두리에 있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하고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비교를 해보면은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공아파트신축건에 대해서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철거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이 있는데 현 시가 대비해서 몇 %정도가 되는지? 도시지역은 몇 %, 농촌지역은 몇%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융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이율이 몇%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일반 융자금 대출이율이 8%, 9% 되었을 나갈 때에 5%이면은 상당히 농촌에서 낮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 은행이자도 4%, 5%인데 서민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하고 융자 받은 것이 5%가 너무 높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10년전에 건축하고 융자받은 사람도 계속 이자를 갚은데, 이자가 높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은 22페이지입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의 공시지가가 현시가 대비 몇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 대비 한 30, 40% 수준, 도시지역에 70, 80%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5.5%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중앙 행정자치부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낮추어 주어야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마디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쪽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는...... 즉 말하자면은 담장도 넘어진 것이 다시 보수가 되며 벽지도 바르느냐 등등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17페이지에 있는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방침은 현재 개량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구안에 있는 집을 전부 허물고 새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밀집주거지역(달동내)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철탄산 주변에 보면은 밀집되어 붙은 집이 많습니다. 도로도 없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나쁩니다. 이 도로를 깨끗하게 소방도로를 만들어줍니다. 소방도로에 접한 부분 이런데는 철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집을 개량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집 개량하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신명준, 시설담당 김영기, 운영담당 박영조, 하수담당 서병규씨인데 국가행정전문교육원에 교육중이어서 차석인 박정락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서무담당자 지용량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차집관로 시설물 완료가 있는데 차집관로가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도시가스 앞에 하고 도축장 앞으로 가면은 자갈을 깔아서 복원을 해 놓았는데, 복원한 이쪽은 되었는데 반대편쪽으로 물이 쏠린다는 말입니다. 반대편 안된 쪽은 물이 쏠리면서 많이 파지더라구요 파지고 지금 문수 수도리하고 조제리 그쪽에는 골재채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가 계속 내려가면서 하상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지면은 차집관로가 앞으로 자꾸 노출이 심해서 밑이 중간이 파지면은 이것이 부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갈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까지 견딜지 의문이 됩니다. 많이 파이면은 모래가 자꾸 떠내려가면은 계속 낮아지는 형편인데, 우선은 이쪽 차집관로쪽으로 해 놓았는데 반대편 쪽으로, 적서지구 반대편쪽은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하수종말 고도화 처리시설 확충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 하수종말처리 고도화는 환경사업소 소관하고 업무가 겹치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도 고도화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업무가 겹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집관로가 보면은 서천과 남원천 하천 안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창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가장 심각한 부분이 그러니까 전문대학 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적서교, 그러니까 알칸대한 앞에서부터 처리장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류에는 물론 골재채취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알칸대한 앞에 자체가 전부 커브지점이고 해서 차집관로가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찍이 시달을 해서 폐류 그러니까 암을 발파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수 확보해 놓은 폐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상에 차집관로 보호구역 옆으로 전부 감싸고, 또 하천 세굴방지를 위해서 전체 8개소에 하천을 가로질러서 저희들 낙차공식으로 현재 해 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강창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다시피 월호교 밑으로 계속 하천이 빠져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에 그쪽으로 역류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실 전체가 모래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계속 하더라도 앞으로 폐석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쏠린다고 하는 것은 우수기전에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알칸대한 맞은편에 구조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 낙찰공 높이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소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낙차공 부분에 일부 조금 세굴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정비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화의 처리는 사실 조금전에 말씀대로 업무가 이원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면은 하수도 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고도처리는 환경사업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사업비를 처음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처리장에 업무를 주었습니다마는 토목직 관계라든지 제반 인력관계 때문에 국장님께서 업무를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제반 감독이라든지 어차피 서류에서 용역부터 감정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전기, 기계 또 화학분야 이런 전문부분은 환경사업소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또 감독은 환경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저는 질의를 좀 늦게 할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호소 겸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역구인 박유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주시정에서는 항상 균형개발을 하겠다, 좋은 물을 먹도록 하겠다. 입버릇처럼 시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1급수라고 하는 가흥정수장이 1급수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상수도 위에 있는 우리 가흥2동 변두리 동네 축사도 많고 오물도 많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가흥2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수도 이야기는 조금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위에 환경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장터가 가흥정수장에서부터 한 4,5㎞지점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소장님은 가보셨는지 또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그 주변을 돌아보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4㎞지점에 폐비닐의 썩은 물이 비만 오면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축사들이 비만 오면은 거기서 불과 3㎞지점도 채안됩니다. 소똥, 돼지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영주시민들이 1급수라고 먹고 있는 그 상수도 물이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 제대로 비가 오고 그 물과 같이 더불어서 분석을 해 보았는지 또 궁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우중한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는 것도 그 모든 동네에 하수구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물이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데는 모른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를 하면서 그런 곳에는 단 10원 한 장 계획도 없고 투자를 안하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상수도 문제를 이야를 하겠습니다. 20년전 쓰레기매립장 아지동 뒷산 창진 인근에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비닐 하나 안 깔고 그대로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을 매립을 하고 쓰레기장이 다른데로 옮겨졌습니다. 과연 그 빗물과 모든 물이 가흥2동으로 스며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우글거리고,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인근에서 밥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주변 아랫귀내, 윗귀내, 장수고개, 아지동, 창진, 서늘귀, 용두, 필두, 줄포 이 많은 동네 1개면과 같은 동네에 수돗물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리 가흥2동민이 양과 같이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그 인근에 식당이나 해 볼까 하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라는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허가를 못내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다른 인근 주변에는 땅값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치솟는데, 우리 가흥2동 변두리에는 아직도 10만원에 머물면서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영주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왜 변두리에 있는 불쌍한 우리 가흥2동 동민, 왜 희생을 해야 되는지 시청에서는 수도요금을 많이 받아서라도 우리 변두리에 있는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말을 안하고 양같이 있는 사람은 짓밟고, 떠들도 소리지르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좋은 물을 먹게 하는 그러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반드시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은 시장님에게 시청 간부들에게 쓴 이야기를 해가면서도 피해를 안보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가흥2동에 예산이 또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겨우 8억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우선 급한데 창진, 서늘귀에다가 우선 관거, 암거가 되어서 있는데만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많은 동네 전부 해달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2억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2004년도 예산을 다룰적에 우리 가흥2동 하나뿐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시민전체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에 우리 불쌍한 가흥2동 동민들이 그래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많은 예산을 재원을 만드는데는 양여금을 가지고 온다던가, 또한 기채를 낸다던가 모든 그런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지금 식수는 다른데 것을 가져다가 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안겪어 보아서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아랫귀내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가진 집은 딱 두 집입니다. 모두 거기서 더러운 물이 상수도에 전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구 하나 제대로 계획이 없습니다. 과연 영주시민이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가흥2동 동민들의 똥물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실정을 양지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 많은 예산을 재원을 구하는데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가면은 수도요금 올려라 올려서 해라하고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수도사업소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러한 상수도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실망이 큽니다. 전체 시가지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상수도 수원이 저희들 시가지 상류측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류측에 있는 분들은 상수도 수원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이고, 방금 지적을 하셨다시피 각종 인허가 사업도 수원지 상류측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리한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유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상수도 공급문제 그리고 귀내쪽으로, 아랫귀내, 윗귀내쪽으로 하수도 문제,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의 상수원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한 것은 사실 저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열망이 전체 창진에 보면은 160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대표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거의 90%이상은 상수도 물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또 신규신청을 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사업소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앞서 보고를 했다시피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는 금년 우리가 잉여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도 이것을 통틀어서 읍면 전부 포함해서 40억, 48억정도 됩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런 막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이런 재원대책 마련도 저희들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 시장님에게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채라든가 또 기채는 언제가는 갚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채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다소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는 사실 상수도요금 인상을 3년간 많이 하니까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도 고생하시고 모든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인상문제도 매년 좀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작년까지 8억까지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6억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상수도 인상도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상을 해야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행자부로해서 중심으로 기채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가지 주변에 계속 파급되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호소같은 질의였습니다마는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특히 영주시민들의 젖줄인 상수도보호 인근에 폐수처리를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의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서 내년에 추경에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꼭 실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 할려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부석 상수도 수원지 위치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곳은 정말로 부석 상수도수원지가 설치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오수정화장이 설치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상수도 상류에는 부석사가 있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부석사 주변에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수원지 상류에는 부석면 임곡1리·2리, 북지1리·2리, 소천 6리 마을이 수원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석사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도 정화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지금 부석 상수원 수원지를 이설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즉 이설은 소천6리 지금 댐을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정말로 그냥 식수를 해도 1급수라고 단정을 할 수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로서 앞으로 댐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댐이 건설되면은 여기로 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신지 소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석수원지가 사실상 보면은 저희들도 평소에 좀 느낍니다. 상류측에 유역 면적은 좀 넓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뭄이 심한 지역이고, 그렇다가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부석사 주변 집단시설 지구, 그리고 상류층에 임곡1리· 2리, 북지리, 소천리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각종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관계, 이런것이 상수도 수원지로 내려옵니다. 지금 상류측에 보면은 부석사 집단시설은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현재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부석수원지에 대해서 원수라든가 정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먹는 물 기준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수원지를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에 저희들이 단기계획으로는 안되지마는 장기계획으로 단산하고 부석하고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하면서 전략적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봐라 저희들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면은 앞으로 이설문제가 거론되겠습니다. 여기서 단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우선 댐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선은 좋지마는 댐 물이 과연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은 지금처럼 맑은 물이 되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풍기 삼가 저수지를 보면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수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다시피 수질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자체 암반관정을 뚫어서 자체 지하수를 확보를 해 볼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 계획으로는 그렇고, 이설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명쾌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고요. 여기는 장마가 끝나면은 상수도 수원지 보가 위에 있는데, 여기에 폐비닐, 농약병, 냉장고, 텔레비전 기타 등등 모든 폐기물들이 여기 천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부석 상수도 수원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저에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치우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33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선정을 할 적에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관정 위치를 선정을 할 때에?

농촌생활용수 이것은 농수산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이 이관되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만 10개년계획내에 전체 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내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지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보면은 12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구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묻고 싶은 말의 초점이 과연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관정을 파게 될 때까지 파는 순간까지 누구하고 수의를 합니까? 그 지역 부락민하고 합니까? 즉 말하자면은 동네 이장하고 합니까? 안그러면은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2003년에도 지금 읍면장으로부터 위치변경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수근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이 있는 곳이 더러 나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저희들은 암반관정을 뚫어서 수중모터를 넣고 전기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사실 전기 운영에 따르는 경비를 스스로 거두는 그런 문제가 나온는데, 부석 같은 경우에는 용암리가 지금 듣기로는 조금 말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암리 암반관정을 2002년도에 별도로 미리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금년에 이용시설만 들어오는데 이용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왜 쓸데없는 것을 할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알아본 결과 암반관정을 개발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암반관정 하나 시설을 할려면은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예산이 한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500만원정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이용할 동민들한테는 아무런 의향도 들어보지 않고 개인이나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에서 의해서 불필요한 공사를 왜 했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식수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는 못해주고 왜 해놓았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동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녹음이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쓸데 없는 일을 동민들이 필요 없는 곳에 왜 관정을 파느냐? 우리 동네 농로포장은 안해주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 50m, 100m할려고 하면은 인색한 우리 집행부인데 쓸데없는 관정을 왜 파는가 이 말입니다. 이제 박유서 위원님 말씀에 필요한 곳은 안해주고 쓸데없는 데를 왜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관정을 폐공해도 어차피 돈은 벌써 지출이 되었고, 이러한 행정을 지금하고 있으니 지역 의원으로서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실 어디 어디에는 파야 될 관정인데 거기는 안파고 동민이 전부 반대하는 이곳에 왜 파놓았나 이것입니다. 그런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따라서 본 위원도 한 번 그 위치를 가 보았습니다. 식수관정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낭비를 했어요 조치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활용수는 이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가뭄때에는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저희들 지역에 물을 사용하지......

가뭄 때에 농사를 지을 때에도 불필요한 물이고, 식수로도 불필요한 위치에 이런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동네 명이 웃기지마는 사실 웃기내입니다.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뭐 변상을 한다든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변상을 해가지고 정말로 유효 적절곳에 파든가?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지 막대한 2,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관정을 뚫어 놓고 불필요한데 왜 뚫어 놓는가 이 말입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을 주어야 되고, 밥이 필요한 사람은 밥을 주어야 되는데, 물이 필요없는데 관정을 뚫어 놓고 예산낭비를 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가 도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수도관을 파손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배관이 파손된 것을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 이렇다는데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 온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부 보상을 합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비를 전부 부담을 합니다.

파손이 된 것이 이제까지 몇 건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체로 하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은 세무서 사거리에서 공사를 하면서 파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0만원정도 상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는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이주위에 많이 쏟아지게 때문에 들어납니다만 사소하게 난 것은 그냥 묻어 버립니다. 조금전에 누수탐사를 한다고 했는데, 잘 하셔 가지고 그 후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도시가스 주변에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원상복구를 안시키는 것을 무엇입니까? 세금을 안내어서 그렇습니까?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굴착했다가 원상복구를 안하고 비포장보다 못하게 해 놓았고, 사후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