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지금 잡종재산 501필지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

재무공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은 위원님들은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가 거기서 고쳐서 소유 관계가 변동이 될 수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해킹이 가능하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무1담당주사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또 그 분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하고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차량 초과에 대한 자진 말소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차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 자체는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서 폐차처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악용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동차세 부과 이외의 사항으로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등륵 원부에 있는 책임보험 가입사항이나 자동차 주차 과태료라든가 하는 것이 압류사항에 다 기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인력 현황입니다. 지적과는 27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으로 행정직과 지적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직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 임야, 도면 등 16만9,000여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 현황은 2만2,804필지에 면적은 35.4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등 597점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단독, 상가 건물의 일반 건축물대장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합 건축물대장을 모두 합해서 18만9,000여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84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표준지 740필지를 제외하고 1만7,6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증명발급으로는 창구 민원이 지난 10개월간 총 25만7,000여건을 발급하였으며 일반 민원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 등 총 3,5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만7,610건 조사해서 결정 공시하였으며 2,620건의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처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정리까지 같이 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을 계속 추진하여 4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유권이나 주소 변경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리를 6,900여건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고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합니다. 금년의 조사 대상은 1만7,610필지로써 연 2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월1일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7월1일은 당해년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추진 일정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해서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 및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원래 금년말로 한시적인 업무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 사업은 면적이 660㎡, 200평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토지형질 변경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토지개발 행위허가 등으로써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 조사를 한 뒤에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계산식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체납 토지 이것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값에서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정기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기타 필요시 수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 단속시 회피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나 투기 조작 및 미등록 중개 행위는 행정처분은 물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 측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도면 등 제 증명 발급은 물론 측량을 위한 측량 준비도 및 결과도 작성과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업무를 기존 수작업에 전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내년 1월∼6월 515도엽 탑재 및 도면 정비를 실시하고 7월∼8월에 시험운영을 거친 뒤에 9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토지 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정보 시스템 구축시 기본 도면을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 발급 시스템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 지번 정리입니다. 우리 구 보유 일반 주택 중 약 5.73%가 2필지 이상의 복수 지번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주택의 5.76%에 해당하는 639건의 복수 지번 사용 주택에 대해서 지번 정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대장 상의 합병된 토지는 건축물대장을 직권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미합병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종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3월30일까지 토지대상 상에는 합병이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복수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5월30일까지 직권 정리하고 토지대장이 합병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복수 지번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 합병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생하고 이어서 민원신청에 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 위성측량방법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위성측량방법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지적삼각점과 보조점이 현재 33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측량 성과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GPS 위성측량방법으로 새로이 5점을 추가 신설하고 이를 포함해서 총 10점에 대해서 성과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GPS를 이용한 지적 측량 기준망을 구축하고 대한지적공사와 설치, 관리 용역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치와 관측비로는 총 772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 지적 도면도 전산화가 된 단계인데 사실은 대장을 속성자료라고 하고 도면을 도형자료라 하는데 그것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속성자료를 알려고 하면 그것을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동 1번지에 대한 도면을 보고 이 도면상의 건축물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토지대장의 소유자라든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따로 따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지 중심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Parcel Based Land Infromation System」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 필지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아직 상당히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의 공부를 떼어서 할 게 아니라 하나의 도면을 한 장 발급하면, 앞으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도시계획 도면사항이 하나의 도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운영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과 도면이 같이 하나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그런 기틀을 먼저 마련하겠다 즉,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면에 대한 것이 515장의 지적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정비를 완벽하게 시험 운영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상당히 거기에 따른 복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같이 따라 가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이라든지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시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입니다. 35페이지 특수사업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부분을 봐 주십시오. 지금 기존의 삼각 보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각 보조점과 삼각점이 33점이 있는데 수락산이라든가 불암산이라든지 산에 여러 점이 있고 아파트 옥상 그런 데가 있습니다. 기준점은 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세부 측량을, 개별 필지별로 측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이어서 아파트 옥상 같은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 같은 데에 설치된 것은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그러면 사실 그게 시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성 측량으로 한다면 미국에서라든지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도가 135。 이상만 되면 나무가 가리더라도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측이 되더라도 또 개별적으로 이런 시가지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성 측량 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게 동절기 같은 데나 가을 때 이후가 아니면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것은 다섯 군데를, 상계동 우광아파트라든지 중계동 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고, 저희가 잡기 전에 동 대표와 전부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옥상에도 방수하는 것, 그것 까는 게 있어서 매설해서 뚫게 되면 물이 스며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대에 부딪쳐서 매설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5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미 동 대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삼각점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GPS 인공위성 방법을 겸용해서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지점을 찾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후속 측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준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실적 및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주택과 현원은 총 33명으로 4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8명, 9급 6명, 고용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현황은 206개 단지에 1,398개 동이 되겠으며 세대수는 15만2,190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써는 사업장이 25개 사업장인데 이중 사업시행중인 곳이 24개 사업장이고 임시사용이 1개 사업장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2건으로 하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등이 되겠고, 또 하나는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반려처분 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소소송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된지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신청한 20개 단지입니다. 참여단지 접수는 2003년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했고 평가위원으로는 대한주택관리사 서울지역회, 주부환경 노원구협회, 서울북부 경실련에서 각 1인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상은 총 6개 단지가 해당되는데 상금은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상패 및 시상금 200만원으로 1개 단지가 되겠고, 우수상은 상패 및 시상금 각 150만원 2개 단지가 되겠으며, 장려상은 상패 및 시상금 각 100만원으로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대상 단지는 총 225개 단지이며, 동은 총 1,463개 동이 되겠습니다. 점검개요로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점검개요와 점검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관리대상은 22개소이며, 안전관리 점검은 3회 해빙기와 우기, 추석절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4번 사항으로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10개 단지 15개 동 893세대가 되겠고 사용검사는 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해서 5개 단지 11개 동 914세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으로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총 계는 1,692개로 이월된 것이 1,602개이고 2003년도 신 발생이 90개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105건, 고발 1건, 대집행 철거가 238건, 정비대상이 1,410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법건축물 건축물 표기사항이 160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6번 사항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총 937건에 10억2,000만원이고 징수는 116건에 9,800만원입니다. 체납은 821건에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 것은 부과가 105건에 1억1,000만원이고 징수가 54건에 4,800만원이며 체납이 51건에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부과가 832건에 9억900만원이 되고 징수는 62건에 5,000만원이며 체납은 770건에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대상은 월계1동 479-4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상계4동 5-13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상계1동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8번 사항으로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까지의 계를 낸 것입니다. 융자지원 월별 실적을 총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은 584가구에 11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추천은 559가구에 1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232개 단지에 1,491개 동이 되겠고 15만3,677세대가 되겠습니다. 연중 점검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것으로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한 후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2004년도 노원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계획입니다. 대상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사용검사 된지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131개 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기간은 2004년 6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시상은 2004년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금년도와 같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종류 및 시상내역은 금년도와 같이 최우수상 1개 단지, 우수상 2개 단지, 장려상은 3개 단지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사항으로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해빙기 또는 장마철 등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주택건설현장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 사항으로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입니다.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한 공동주택이 공사는 완료하여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시 부여한 승인조건 일부가 미이행 되었거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정리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다수인이 장기간 임시사용 상태로 거주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으로는 총 4개 단지 4,218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1개 단지 453세대, 이것은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미준공 사항으로 이것은 건물분만 사용 검사되는 사항입니다. 3개 단지 3,765세대로 월계3동 월계시영아파트와 중계본동 중랑B지역 조합 아파트,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입니다. 이것의 추진내용으로 국·공유지 매입, 도로개설 등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적극 행정지도 당사자간 분쟁조정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물분의 사용검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써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자, 주민대표 등에게 계속대안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책위원회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으로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현황은 각종 규제완화 및 동 기능전환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위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총 1,686건으로 이월이 1,602건, 순찰적발사항이 30건, 기타 55건이고 행정조치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32건, 고발이 1건, 철거가 218, 정비대상이 1,435건입니다. 이것의 추진계획으로 사전예방순찰 및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위반건축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며 철거 노후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구 전세입자가 보다 많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신청 및 장소는 년중 매월 실시하며 장소는 구청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중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입니다. 융자 제외자는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및 승용차 1,500cc이상 소유자와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이며 은행보증요건 부적합자,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입니다. 다음 융자조건은 가구당 3,5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로 융자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재계약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2004년도 특수사업사항입니다. 아파트 담장 개량을 시범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점유율이 86%를 초과함으로써 아파트 숲의 삭막한 환경과 폐쇄적인 주민의식을 경계 담장을 제거하고 조경시설 및 산책로 등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홍보를 금년 12월에 하고 대상단지 신청 및 선정을 2004년 1월에서 2월까지 해서 사업시행은 나무 심는 시기를 고려해서 3월에서 5월까지 하고 평가는 2004년 6월에 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사용검사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절책 및 블록 담장 아파트입니다. 총 대상은 13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차 년도 시범사업을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으로 10개 단지에 약 1,000만원씩 50%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킴으로서 더불어 사는 긍정적인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