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군정질문의건(모상영 의원, 김청수 의원, 정승근 의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일조해 왔다고 생각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3대와 제4대 함평군의회에서 5년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의문시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함평의 명산 군유산 관광지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군유산은 해발 403미터로 우리 군내에서 가장 높으며, 통일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 고려 태조 왕건, 공민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오고 마구청, 칠성굴, 서상사 절터, 삼천동, 장군대 등 유적지가 많으며, 동백, 비자, 춘란, 녹차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사시사철 군유산을 찾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우리 군에서 이 산의 유래와 지명을 복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동정제 등과 연계되어 앞으로 시행될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유서 깊은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 여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마구청과 군유산 정상, 서상사 절터, 삼천동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과 서해 바다의 일출과 낙조를 관람할 수 있는 고인돌의 발굴·복원, 군유산, 삼천동, 마구청, 서상사 등 지명과 유래의 안내표석 설치와 함께 절터를 중심으로 10만평 정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녹차를 송계와 삼천동 휴경농지까지 확대하여 단지화하고 비자, 동백, 고로쇠나무를 보존하면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군유산 개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면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대동제 상류 개발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변 개발이 미흡하여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고 볼거리는 있으나 먹거리, 즐길거리 등은 물론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공원도 활성화시키면서 주변 지역의 발전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상태인 대동제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수변도로의 개설과 동백거리 조성, 생태 문화촌 조성, 어린이공원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과 군유산, 용천사 꽃무릇단지 등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한다면 서해안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주변개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제 상류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끼고 있는 대동저수지가 매년 7∼9월이면 수생식물이나 물고기 서식에 부적합한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지류 하천에 수생 정화식물인 창포 등을 대대적으로 식재하고, 상류 주민에 대하여 세제 덜 쓰기 등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년도에도 여전히 많은 녹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광면 주도하에 상류지역 유지답을 중심으로 수매 등 각종 정부 수혜가 제외되는 벼농사에서 자연적인 수질 정화능력을 제고하고 꽃과 잎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백련, 황련 등을 3만여 평에 식재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소득증대, 수질오염 방지와 볼거리 제공 등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대동제 상류에 연 단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성원과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펴보건대 상류의 지류하천에 위치한 마을별로 하수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보전과, 문화관광과, 농산과에서 합동으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마을별로 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쉼터는 물론 각종 회의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노인병 예방, 주민간 친목장소 등의 효과가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관 내에 마땅한 일거리나 놀거리, 볼거리가 없어 일부 마을에서는 음주나 화투 등을 함으로써 주민간 불화가 있는 회관도 있다고 봅니다.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운동기구 및 도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마을회관에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민원사무용 컴퓨터 교체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행정 종합정보화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군과 읍면, 사업소간 LAN망으로 많은 민원처리를 전산망을 통해 예전에 비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있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고 대폭적인 정비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실정인 바, 현재 연도별 컴퓨터 보급대수와 내년도 읍면의 컴퓨터 교체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영광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제96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답변한 바 있는 함평·영광간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 영광교통과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배차시간 조정, 연장운행선, 막차시간 연장운행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부서 직원이 몇 번이나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하였으며, 영광교통 등 다자간 협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였는지와 지금 현재 추진 및 실행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실행하는 가운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상가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 공용터미널 확장 및 주변 상가가 준공되어 공용터미널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가는 일부만 입주되어 있어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현장 실태를 파악해 봤는지와 앞으로 언제나 상가가 제대로 운영되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터미널 주변에 횟집 등 상점이 많은데 인도의 무단점용, 가격, 위생실태 등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의 농업 정책과 농업발전 계획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기정 사실화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농축산물의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농축산물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안정된 소득의 확보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업 관련 연구비 지원 등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함평군농업발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가족단위 여가선용과 함께 전원농업의 체험을 통해서 가족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싱싱한 무공해 식품, 즉 무, 배추, 상추, 깻잎, 고추, 호박, 옥수수, 고구마 등을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근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도시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력난과 노령화로 기존 황토는 너무 무거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못자리를 설치할 때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작업 시 가볍고 용이한 못자리 전용 상토를 담양, 곡성, 고흥군 등 3개 군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여 노동력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가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쯤이나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처리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하였는데 모 읍면 양계장에서는 계분을 땅을 파고 묻어버려 날짜가 지나자 썩은 폐수가 흘러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데 주무 과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환경보전과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 새마을 회관은 주민의 문화복지, 생산, 소득, 기반시설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 제96회 임시회에서 질문 답변하신 가운데 주변 여건 변화와 주민 활용도가 저조한 마을회관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용도로 변경 사용토록 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여건 변화와 주민 활용도가 낮은 마을회관 등의 시설물은 전부 몇 동이며, 타용도로 변경한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시설물로서 사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폐기처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는 결정 후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2001년도 제81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 학교·나산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이고 해보·월야면은 도시계획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 도시계획 시설은 몇 건이나 해소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및 불법 시설물을 발굴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고 수차 보고 받은 바 있는데 방치된 폐공 중 원상복구는 2003년 10공 계획 중 2공을 폐공하였다면 나머지 8공은 왜 안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 3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불법 시설물을 발굴한다고 하였는데 불법 시설물이란 무엇을 말하며, 발굴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출신 김청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함평은 그동안 군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건설에 매진하는 가운데 확고히 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함평은 함평나비대축제를 모토로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선점함으로써 민선2기 이후 지금까지 79개 분야에서 44억 6백여 만원을 수상하는 등 함평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하면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착근도 못한 채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함평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은 척박한 이 땅을 옥토로 바꿔 놓았듯이 굽힐 줄 모르는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생태체험 관광과 문화·레저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은 가운데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욱 더 자구의 노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회는 함평 경영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자구 노력은 바로 함평 발전의 책임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 충분한 협력형 경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동안 우리의 군정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를 짚어 보면서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 발전과 의정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나비대축제의 한 차원 높은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용의 여부와 세계적인 축제 수준으로 정비해 갈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나비대축제를 다섯 차례 개최하여 오는 동안 우리 지역의 지명도 제고와 『친환경 농업군』으로서의 전국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직·간접적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나비축제』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한 차원 높고’‘규모 있고’‘항구적인 관광시설’로 구축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국내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질서’‘청결’‘위생’문제 등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불 어민 피해대책과 영광 원전 5, 6호기 가동으로 온배수가 함평만 해역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영광 원자력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손불 어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하루 빨리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및 지역 주민과 민원인의 여론을 조사하여 온배수 배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영광 원전 5, 6호기 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 행정기관에 등록된 면허어업, 신고어업, 어선어업, 수산 제조업과 구획어업을 제외한 허가어업 등 어업 기본현황을 참고하여 함평만 해역에 미치는 원전 피해 영향 여부 조사와 앞으로의 수산자원 이용개발 기초자료서의 활용을 위해서 함평만 해역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등의 파악을 위해 전문 기관 등에 용역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 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군의 장기적 개발방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7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안사업을 우선순위 순서로 반영하고 있으나 어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고, 또한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비전 화보집 제작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 비전 화보집은 우리 함평군의 기상을 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정 비전 화보집을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의 홍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고 지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의향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각종 재난 방제의 구심적 역할로 지역 안정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재난을 대비한 소방교육·지도 및 군정 참여 유도로 함평나비마라톤 및 나비축제 등 지역 행사에 봉사활동을 기여한 것은 모든 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은 필수적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지급, 피복비 구입 지원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연 95백여 만원의 지급 현황과 출동수당 지급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고, 비출동자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여 회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주민생활 현장체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느낌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영농 및 기업체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체험 등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분야별 현장체험 실적과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군정에 어떻게 반영하였고 개선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 행정 구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감동과 만족을 되받는 업무처리로 아름다운 봉사행정을 지향하고 품격 높은 위민봉사로 부드럽고 투명한 거울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군은 민원인에 감동과 만족을 주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미지 제고에 노력했는지? 또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자치시대를 대비해 과장께서는 변화와 개혁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은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자가용 증가로 경영상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으로 종사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승객에 대한 불친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 외에 유류 보조금 지원, 버스 표지판 정비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군민에 대한 친절도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승객에 대한 불친절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된 건수와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버스의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 실태, 이에 대한 처분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주무 과장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 10. 30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처리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군의 예산을 구성하는 수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출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보다 더 깊은 관심이 촉구되는바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우리 군에 대한 탈루세원 월별 추징 건수 및 추징액은 얼마나 되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별 추징 건수와 추징액을 전남도와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탈루·은닉세원을 강력히 발굴할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으며, 또한 체납액에 대한 세원별 내역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현황(업소명, 대표자)과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의 획기적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직장근로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더불어 체험관광을 위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군은 제5회 나비대축제 개최로 나비의 신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구촌의 축제로 승화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함평을 대표할 나비축제 홍보 CD-ROM을 2,000매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선정 대상자 및 탈락자 현황과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읍·면별 현황 및 탈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을 지원코자 자립과 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장애인 목욕탕에 운영비 6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 목욕탕 운영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임도사업,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칡넝쿨 제거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실효성과 비효율성 등 지금까지 성과 중 가장 잘 가꾸어진 지역과 부진한 지역 등 1개소씩을 선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지확인을 통하여 추후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만 항로 준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만 항로 준설사업은 2006년까지 3년간 2,687천㎡의 물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모래준설은 골재의 안정적 수급 기여로 군 재정 수입확충에 기여하리라 사료되나 환경단체는 물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환경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주포 어촌계, 석두 어촌계에서의 집단민원 제기 및 행동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집단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현황 및 윤락행위 단속실적과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의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자체 시군 교류 합동 단속 회수와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함평군 관내 400여 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군 자체단속 시·군 교류단속, 합동단속 회수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함평천지 만대번영의 세계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희망과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축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은 흔들림 없는 성장 발전의 의지 속에서 생태 보전의 최우수 단체로서 생태체험 관광과 문화,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 매김하는 가운데 공직자 여러분의 자신감은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의 초석으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함평은 농수산업이 71%를 차지하는 취약한 산업구조하에서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수매에 응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농사는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으나 곡식다운 곡식은 없고 농가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모두가 어루만지면서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이 존재하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민들을 가족처럼 모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드려야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추진한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머리를 함께 짜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군정 전반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시책들을 하나 하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용천사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해보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꽃무릇큰잔치는 명실공히 함평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4계절 군 관내 주민은 물론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첫째, 용천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과 주요 대상사업은 무엇이며, 셋째, 면 단위 행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에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통합병원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과 보상대책 강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해보면 해보리, 금덕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국군통합병원이 일부 주민과 보상금 마찰로 행정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국방부와 주민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공사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국군통합병원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금후 사업추진 계획 등 국방부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일부 주민들과 보상금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군 차원의 해결 대책은 있으십니까? 다음은 3WHY운동의 내실화와 추진 성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정에 내재된 불합리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무결점·고품질의 행정을 구현코자 3WHY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3WHY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토론회 시 도출된 부적합한 사례를 시정, 개선한 실적 등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정, 개선이 요구됨에도 시정, 개선치 못하였다면 그 사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로서 관과 민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2. 7∼2003. 6월까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액은 42개 단체에 1억5,412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거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급기준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군민들로부터 선심성 예산 지출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13개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을 편성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기존 임의보조금에 예산을 일괄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합리적 재원배분을 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비 증가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사업예산 중 195건에 385억 원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준공 기한 미도래, 설계승인 요청, 사업 미완료, 부지매입 추진 중, 실시설계 중, 지출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다양한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음을 볼 때, 취약한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수히 많은 데 비해 군 재정자립도는 빈약한 실정이므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많은 사업을 이월시키는 정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력이 미약해서 그런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사업 부서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산편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취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대부분의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되어 있고 도로 변 가시권 외 지역에 증·개축한 건축물은 불법 건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편익제공과 세수증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근무환경 및 행정장비 개선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 현장인 일선 읍·면의 행정장비 열악으로 민원행정 및 일상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축한 면 청사를 제외한 전 읍·면사무실은 협소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주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바 근무환경 및 행정 장비 개선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홍보 및 군민회관 내 석불 이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마련을 위하여 함평읍 석성리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화예술인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추진 배경, 추진 상황, 활용 계획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군민회관 내 석불은 해보면 해보리 모산마을 뒷 기슭 탑제에 있었으나 도굴범들에 의해 산골짜기에 버려진 것을 군민회관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석불을 다시 제자리에 복원시켜 주던지 아니면 용천사에 옮겨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장려와 젖소·한우 조사료 생산 및 왕겨 지원 공급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천지한우라는 브랜드로 도시 식육점 식당에서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함평천지한우가 정말 유통되고 있습니까? 둘째, 한우 육성에 대하여 군의 대책과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질 좋은 조사료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고급육,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하여 볏짚 결속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왕겨 구입비를 군비로 지원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김청수의원님과 정승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0년 건설교통부가 전남북과 충남지역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2003년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계획에 함평천지먹거리타운 조성 등 14건의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당초 요구하였으며, 금년 7월 3일에는 우리 군에서 전남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함평천의 생태 하천 복원 및 테마공원 조성을 비롯해 국도 3개 노선 확포장안과 김청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산자원보전지역 해제안을 포함 5개 안을 추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완료되었으나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예산 확보 및 조율 등의 논의단계에 있는 관계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진에게 우리 군이 요구한 현안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었고, 수산자원보전지역 해제 등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금년 말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개가 되는 대로 금번 계획에 반영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군의 사업이 먼저 착수되도록 노력하고, 이와는 별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 비전 화보집 제작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보집 제작은 민선2기의 군정 성과와 민선3기의 비전을 담아 당초 500부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7일 군수와 군민과의 대토론회 개최 시 민선2기 성과를 영상으로 상영한 바 있고,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식 때에는 민선3기 1년의 성과 화보집 500부를 제작하여 참석자와 관광객에게 배부한 바 있으며, 지금도 군수실에 비치하여 방문객의 군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해 있는 농업무역센터에서 삼성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 군의 농촌 어메니티 개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군정성과에 대한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보집 발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군 관광자원 소개에 필요한 사진, 홍보자료 등 기 확보된 자료가 미약하여 이를 금년 하반기에 보완, 금년 말까지 완료코자 사업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군통합병원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과 보상대책 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군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군광주병원 이전사업은 작년 6월 국방부장관이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사업승인을 통보함으로써 해보면으로 이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해보면에 들어설 국군광주병원은 88필지 181,145㎡ 부지에 건물 연면적 40,146㎡로 병동을 비롯한 건물 30개 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토지 매수비 35억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59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지난 10월 13일 해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방부 조달본부 주관으로 입찰 희망업체에 대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바로 시공에 들어가 2006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해보면 금덕리 531번지 이선열 소유 육계사에 대하여는 보상가격 차이가 있어 금년 8월 광주행정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내에 1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이 재판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판결이 나올 경우 양측에 항소 자제를 요청하고, 앞으로 병원 건립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발전의 견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3WHY운동의 내실화와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3WHY 활동은 ISO 9001 품질경영행정의 일환으로,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함으로써 무결점 행정을 수행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요토론회 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원 상호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으로써 발표력 향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부적합한 행정사항을 도출해 개선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행정개혁박람회에서 우수개혁사례에 선정된 바 있고, 금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한 한국경영생산성대상 미래경영부문 대상 수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2건에 이르는 부적합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시정개선 실적은 67건, 제도개선 6건, 상부 건의 3건, 장기 대책수립 2건, 이행곤란 4건입니다. 시정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예보제 실시,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정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제안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제안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주자는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269명의 주민평가단에 대한 설문조사가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의 문제와 참여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 대해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을 도출해 2004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정 개선이 요구됨에도 개선하지 못한 사유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강구와 같이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무거운 문제를 다루거나 이장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보상금 지급제를 실시하여 우편료를 절약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여 추진이 곤란하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산행정의 군 이관에 따라 추진애로가 많다는 점과 보건소 일숙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안은 구조조정과 비상대책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비합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일정액의 예산을 사업추진에 대한 경비로 사회단체에 지원해 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기준액을 지원하였고 임의보조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로 지정 받지 못한 단체에서 추가지정을 요구하거나, 임의보조단체에서 무리하게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등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한액 3억9,957만1,000원을 2004년 당초예산안에 편성하고, 동 운영조례를 금년 12월에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2004년부터는 개선된 내용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첨부된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과 2003년도 임의보조단체 집행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도 이월사업비 증가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지연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연말에 내시된 사업, 사업대상의 부지선정이 지연된 사업, 그리고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중앙부처의 사업 승인이 지연된 사업 등 97건의 사업을 이월한 바 있고,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보조사업자의 공사 추진 지연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89건의 사업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노력한다면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 5천만 원과 경상적경비 5백만 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점검함과 아울러 사업 부서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산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과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사무소의 민원사무용 컴퓨터 교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정보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예산 배려에 힘입어 많은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모든 행정 업무가 전산화 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 서비스도 개선되었습니다만 각종 행정업무 전산처리 시 대용량, 고속의 컴퓨터 사양이 요구되고 있으나 98년, 99년 구입한 컴퓨터는 위 사양을 충족할 수 없어서 민원처리 시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98년, 99년 구입한 컴퓨터 72대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도별 컴퓨터 구입 내역은 읍면 실과소 컴퓨터 보유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함평군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현황은 함평읍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12개 대 390명의 대원이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9개월 동안 산불진화 8회, 화제진화 13회, 교육 64회, 화제 홍보활동 67회 등 연인원 3,489명이 출동 또는 교육 훈련 등에 참여하였고 7,083만원의 출동수당을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1인 1회 출동수당은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인 20,3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의 지급 절차는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읍면 의용소방대장은 나주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장 책임하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거나 출동하고 매 출동 시마다 출동일지를 기록하고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군에 출동수당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출동 및 동원에 따른 대원의 출동일지 기록과 출석 상황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원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비출동자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여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직자 주민 생활현장 체험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현장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체험은 상반기, 지난 3월 12일 1일간 함평 시온원, 학교농공단지 안에 있는 영진세라믹스, 함평천지 배 영농조합법인, 화훼단지, 딸기 작목반, 쌈채소단지 등 영농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8개 분야 9개소에서 51명의 공무원이 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현장이 아닌 기업체에서 현장 체험을 하되 11월 28일 날 하반기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로 사항은 6건을 청취해서 5건을 군정에 반영하였고, 1건은 주민을 이해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온원의 경우 전체 후원인 80% 이상이 외지인이고 우리 군 지역 내의 지원이나 후원이 적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함평 시온원의 경우는 우리 함평군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6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우리 군민 26명이 참여함으로써 시온원 전체에서 받았던 것에 4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해 준 것은 864만 원 정도를 시온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진세라믹스 경우는 총 근로인은 120명인데 이 중 외국인인 베트남이 15명으로 내국인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발행하는 자치회보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나 내국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나 실적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배 영농조합법인에서 체험한 직원들이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거기는 재해가 있었는데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금년 7월 22일 시군 재해담당자 회의 시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개선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 화훼 법인의 경우입니다. 벤노형 등 시설 자금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하우스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시설 보완 대책으로 난방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서 갈탄보일러 등을 6개 농가에 36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줬습니다. 또 엄다면에 조성된 히딩크 화훼 조성 사업은 네덜란드 종묘사와 기술 제휴해서 대규모 화훼수출단지를 조성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 딸기 작목반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하우스를 철거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공무원과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야 함평천지 프러그 영농조합법인의 애로사항은 포장제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농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과 김청수 의원님, 그리고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영광간 군내버스 운행 개선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영광간 군내버스 연장 운행 건에 대해서는 양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앞서 배차 여유 차량 및 수익성에 민감한 회사 당사자간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담당은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영광자치단체를 4회 방문하였고, 영광교통 3회 방문한 바 있으며, 함평군민교통과 영광교통, 그리고 함평군과 영광군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연장 운행토록 유도하였으나 영광교통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 목적을 현재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 버스 노선 연장 조정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남도 역시 양 회사 대표와 원만한 타협을 하라는 통속적인 답변으로 국가적인 강력한 정책 변경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불갑에서 영광까지 군내버스 연장 운행 건에 따른 문제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버스 1대당 손익분기점이 14.6명이 타야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함평 농어촌버스의 경우 대당 5명이 탑승할 경우 9.6명이 부족한 셈입니다. 그럴 경우 9.6명에다가 ㎞당 단가 지원도 74원, 72원입니다. 또 불갑서 영광까지 왕복이 24㎞입니다. 거기다 하루 10회 운행할 경우 365일을 곱하면 연간 6,283만6,000원의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영광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경우 3,770만1,000원의 부담 요인이 새로 발생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평교통에다가 이 요인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함평교통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영광까지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군에서는 막무가내로 현재 우리 함평교통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영광교통도 우리 함평군에 오지 않겠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함평에서 불갑까지 운행하는 막차시간 연장 조정 건에 대해서는, 함평 출발 7시에서 8시로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절기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불편 민원 발생 건에 대하여는 현재도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방법과 달라진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 해당 실과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 안내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민원인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주는 등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신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인은 자치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찾아와서 민원 건의 및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자치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 실과에 안내해 주는 것보다는 해당 실무자로 하여금 우리 민원실에 와서 답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매주 수요토론회 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성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인 함평 성애원을 연초에 방문하여 양말, 다과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담당 면인 신광면 소재 노인정 10개소에 선풍기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위민행정과 봉사행정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도 불우이웃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인 대기 공간에 나비대축제 등 군정 시책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외래 방문객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자동혈압측정기, 비만도 및 신장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 군청 차량으로 가정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민원실 창구 10개소에 사탕을 비치하여 민원인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등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만족 행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를 대비한 민원실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저희들 모두는 함평군의 얼굴이요, 인심이 묻어나는 부서라는 인식을 갖고 항상 긴장감 속에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사무의 간소화, 민원 모니터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허가민원 접수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불허 시는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원인의 서운한 감정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자가용 증가로 농어촌버스의 경영난이 가중화되고 있음을 걱정하여 주신 김청수 의원님께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의 불친절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함평교통이 3건에 135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고, 군민교통이 3건에 1백만 원 등 총 6건에 235만 원을 과징금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 한 해 동안 농어촌버스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실태, 이에 대한 처분 내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함평교통이 15건에 중상 17명, 경상 8명이며, 군민교통이 2건에 중상 1명, 경상 3명으로 총 17건에 중상 18명, 경상 11명입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 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 정지나 감차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의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망사고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는, 농어촌버스 회사 대표와 우리 행정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수시로 운전기사에 대한 집중교육 등으로 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이겠으며, 운전기사에 대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시판의 보수와 도로의 신설이나 도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지와 사고 다발 지역 등에 안전표지판 설치 등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수 주민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민원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3년 10월 31일 현재 5인 이상이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다수인 민원은 23건으로 모두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별첨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에 접수된 함평공용터미널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용자인 금호산업대표 이원태 외 4명이 함평공용터미널 부지 및 진입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시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신흥여관 부지를 매입,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 현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진정사항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월야마트로 김정자 외 200명이 담배 소매인 지정 요구 탄원서를 제출한 바 한국담배판매인회 함평조합에서 적합으로 판정되어 이 역시 처리해 줬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요청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864번지 권진 외 5명이 동 소 862-2에 등록된 권유 소유의 건축물대장을 등재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소유권 주장은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판단할 수 없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토록 협의 절충하였습니다. 다음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으로, 행정기관에서 일제조사를 통한 건축대장 작성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편익제공 및 세수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도 변 양측 5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하여 허가대상 지역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경우 등재가 가능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 3. 13. 이전의 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과세 내역에 근거 자료가 있으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은 현재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건축물대장 작성관리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건축주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운 경우는 건축물이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도상 도로, 구거 등에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73. 3. 13 이후 농경지에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한 경우, 용도지역의 제한된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등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미등재에 대한 건축물을 군에서 일괄처리할 경우, 무허가건축물이 현재 7,100건입니다. 한 건 처리할 경우 도면 작성에 30만 원이 듭니다. 그럼 7,100건을 처리할 경우 213억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일괄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과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수 증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루세원 추진 건수 및 추징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사무소를 둔 160개 법인 가운데 총 109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6건 2억9,874만3,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 중 도에서 추징한 세액은 6월에 5건 1,009만1,000원, 8월에 9건 4,623만2,000원, 10월에 89건 1억5,148만 원을 추징하여 총 83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103건 2억780만3,000원을 추징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매월 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6개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103건 9,094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도 세무조사와 군 세무조사의 추징액 차이는 법인의 세무조사 주기 및 도와 군의 실시 시기에 따라 상호 정보교환 및 법인 사정 등으로 추징 시기 등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기관의 추징액 구별은 큰 의미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2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여 최근 3년 내 미조사 법인, 비과세·감면 요건의 경과 연수가 완료된 법인 등을 선정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 이외에도 대형부동산 취득법인, 또는 개인 등에 대해서 수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세무조사 실시계획은 우리 군 소재 160개 법인 중 2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체납액에 대한 세원별 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03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9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5,200만 원으로 체납액 대비 26%를 차지하고, 취득세는 현재 1억9천만 원으로 체납액 대비 20%, 종합토지세는 1억4천만 원으로 체납액 대비 15%이나 체납건수가 12,289건으로 세목 중 종합토지세가 가장 많습니다. 재산세와 주민세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으로 16%, 기타 세목은 2억2,100만 원입니다. 상기 세목과 연관성이 있으며 세금징수 시 함께 징수가 가능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읍면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전 직원 종합출장 및 군·읍면 합동출장으로 자동차의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인 봉급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체납액이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압류 등을 통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하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 근무환경 및 행정장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청사 관리상태를 살펴보면 '97∼'98년도에 신축한 나산·해보면사무소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병행하여 현대식으로 개축한 함평읍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사무소의 건축 연도가 20년이 되어 가는 노후화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읍면 기능전환 시행으로 읍면 공무원 수가 감소되고 사무가 상당 부분 군으로 이관되어 읍면사무소 여유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읍면사무소 신축은 현재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철저한 유지관리로 청사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읍면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손불면사무소 1층 사무실을 전면 개·보수하여 민원실과 사무실을 통합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월야면사무소에 대하여 이중창 설치, 민원실 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청사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신광, 엄다, 대동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전면적으로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컴퓨터·복사기·사무용집기 등 행정장비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청사정비와 병행하여 행정장비 개선에 대한 세부계획은 읍면사무실 형편,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읍면 직원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차량은 2000년도에 1대 엄다 차량을 교체했고, 2002년도에 4대, 금년에 4대 해서 전 9개 읍면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였고, 최근 2년 동안 컴퓨터 27대, 책상·의자 104조, 캐비넷 62개를 구입 읍면사무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과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보호법과 관광 홍보의 획기적인 개선대책과 관련해 2건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 11. 11일 현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한 업소는 16개 업소에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사안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약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12개 업소에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적발된 1개 업소에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적발된 3개 업소에 과징금 2,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10개 업소에서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6개 업소 2,6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등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주지 및 재산을 파악하여 과징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나비축제 홍보 CD-ROM 제작 진행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한 함평나비대축제에 대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 부각과 광고효과를 위해 CD-ROM을 제작키로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홍보 계획 및 군민회관 내 석불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배경은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작업 및 발표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침체된 예술계에 창작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예술 체험과 작품 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군민들의 일체감을 느끼는 체험 공간 제공의 장을 부여함은 물론 인근의 돌머리 갯벌 생태체험장이나 자연생태공원, 김철 기념관, 지역 문화의 집 등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으로는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기술심의를 마친 후 재무과에 공사계약 의뢰한 상태이며, 창작공간 내용별로는 동양화실, 서양화실, 도자기실, 연희실, 전시 및 다목적관, 문예창작실, 대화실, 사무실 등이 조성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 중인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1단계로 작가와 학생 또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으며, 다음은 정착단계로 우리 군의 명실상부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어 개관 시 각급 학교와 각 언론 기관에 자료 제공과 우리 군 홈페이지, 주민자치회보, 함평천지소식지 등에 게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하다면 이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 홍보 내용으로는 지난 6월 말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각 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군 관광안내지도에 표기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내 석불입상 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부지 내에 있는 석불입상은 1990년 2월 24일 전라남도지정유형문화재 제171호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석불입상은 원래 해보면 해보리 산 61번지 탑동에 있던 불상으로서 불상의 형태로 보면 고려 초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11∼12세기경의 유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불입상이 현재의 위치에 보존 관리하게 된 것은 80년도에 밀반출 되고 있던 것을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발견하여 이를 모면하고 82년 4월 현 위치에 보존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를 소재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군민들의 의견과 관련되는 종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군민의 의견이 하나로 결정되면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 위치 변경에 따른 현상 변경 허가를 우리 군에서 요청하면 문화재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인이 날 경우 당해 문화재에 대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일 경우는 우리 군 임의로 현상 변경할 수 없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문화재 위치 변경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선 본 석불입상 이설에 대한 건을 공론화하여 군민들의 뜻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석불입상이 최초에 있었던 지역인 해보면 지역 주민들과 번영회 주체로 본 석불입상을 원래 지역으로 이설해 주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문화재 보존 관리에 가장 좋은 지역을 찾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과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상영 의원님께서 공용터미널 상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첫째, 상가 운영 활성화는 될 것인가? 둘째, 터미널 주변 횟집 위생 실태 점검, 셋째, 터미널 주변 상가의 인도 무단점용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공용터미널 상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공용터미널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서 2001년 8월 13일 착공하여 2003년 3월 18일 준공하고 영업을 동년 4월 19일부터 개시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넓은 공간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되나 안타깝게도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 실무 과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용터미널 상가 총 17개소 중 3개소에 식당, 슈퍼, 분식집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4개소 상가는 미임대되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임대 사유로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효율적으로 입주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꺼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터미널 운영자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근저당 설정이 풀린다면, 터미널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위치가 좋은 만큼 주변 사람들의 견해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우리 군의 심장부인 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주변의 횟집 위생 실태 및 지도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에는 현재 낙지 판매업소 등 횟집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6개 업소는 음식업 신고를, 2개 업소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신고하지 않은 업소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터미널 주변 업소뿐만 아니라 전 위생업소에 대하여 식약청 및 시·군 합동 교류단속 4회, 경찰과 합동단속 7회 검찰과 합동단속 2회, 자체단속 12회 등 총 2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함평군의 관문인 터미널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 관련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주변 상가 인도의 무단점용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인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행정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읍 시가지 인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설 관련 직원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4,297명으로 인구 41,484명 대비 10.4%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999년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4,864명으로 46,929명 대비 9.8%가 수급자로 선정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인원은 567명 감소하였으나 책정 비율은 0.6% 증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읍면별 현황 및 수급 탈락자 현황의 답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락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 한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시책"에 의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생계비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비는 일반의료비 중 3백만 원 이내의 본인 부담금 또는 5백만 원 이내의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급중지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바 많은 군민이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군의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장애인보호작업장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으로 농어촌특산단지에 직조기 18대와 '93년 4월 보호작업장용 장갑기계 5대를 설치하여 함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등록, '98년 농어촌특산단지와 함께 약 1년 6개월간 조달청에 장갑을 납품하였으나 '99년 하반기 지회의 내부 문제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농어촌특산단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됨에 따라 농어촌특산단지의 부채가 누적되면서 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여 직조기가 노후된 보호작업장보다는 최신형의 기계인 농어촌특산단지에서만 장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작업장 수익금은 현재 없으나 근로장애인들에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장갑 직조를 위한 기능습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장갑기계공장은 융자금과 운영자금 상환을 위하여 2003년 6월 18일 지상물이 송원주에게 매각되어 현재 개인 소유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수익금은 농어촌특산단지 부채 1억5천만 원을 상환 중에 있다는 장애인지회 박종관 회장의 증언입니다. 다음은 2003년 장애인 목욕탕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평군 등록장애인은 2,582명으로 목욕탕은 매주 화, 수요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월 평균 이용 인원은 하절기 200명, 동절기는 그보다 많은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비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목욕탕 전기요금과 유류대, 보일러 수리, 목욕탕 보수, 목욕 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일반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장애인 목욕탕과 보호작업장이 우리 함평군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모상영 의원님께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우리 농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WTO무역협정과 DDA출범으로 농산물 전면수입개방에 대비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은 무엇보다도 품종 선택에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천하는 18개 품종 가운데 미질이 양호하고 도복에도 강한 7개 품종 남평, 동안, 일미, 동진1호, 새계화벼, 신동진벼, 주남벼를 선정 재배토록 적극 장려한 결과 전체 수도식부면적의 76％를 재배하였으며, 명년도에는 남평, 동진1호, 주남벼 품종으로 압축, 정부에서도 이 3가지 품종에 한해서만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품종을 재배할 경우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서 도입된 꿈의벼, 신의벼, 히또메보레 등 특수품종을 농가 희망에 따라 재배토록 하여 타지역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미질 향상을 위한 질소질 비료 절반으로 줄여 시용하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금년과 같은 오랜 장마에도 불구하고 도열병 발생율과 도복 피해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민선2기부터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있어 매년 1,000ha 이상의 자운영을 1모작 답에 재배 퇴비화함으로써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295호에 230ha의 무농약, 저농약재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121호 111.5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연구비 지원 등 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함평군 농업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친환경농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 유치로 농촌의 유휴, 부존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촌·농업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설립, 버섯생산 유통시설 등과 같은 떫은감 탈삽공장, 수련 가공공장, 창포 가공공장 등 적극적으로 유치 농업소득은 물론 농외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함평군 농업발전계획은 2000년도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군 자체에서 수립,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임업, 유통, 농촌생활 환경개선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이 제시되었으나 그동안 국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른 우리 군 농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농업 분야에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 등에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말농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도시근로자의 생활 패턴이 변화되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 중심의 농촌 관광 수요가 증대하여 지금까지 관광버스 등을 타고 돌아다니는 주유형 중심에서 한 곳에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말농장 경영에 대한 수요도 현재보다 늘어나고 대부분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말농장은 보다 먼 곳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을 2003년도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마을로 선정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 등을 마련하고 명년부터 마을 앞 농지에는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에 머무르면서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수세식 화장실, 샤워장 등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팜스테이 지원사업으로 2농가에 7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난해 말 전체 군민의 21.0%인 상황에서 노령화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건묘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 전체 수도식부면적 8,858ha의 60%인 5,350ha에 4,280톤의 경량상토를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 명년 3월 이전까지 농가에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소요 총 사업비는 5억5, 640만 원으로 군비에서 50% 2억7,820만 원 지원, 농협에서 10%, 농가가 40%를 부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상영 의원님과 김청수 의원님, 정승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축사 건축물대장 보유 농가에 한하여 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농가의 시설 활용 실태를 매년 말 기준으로 읍·면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미활용 농가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여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산된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 또는 판매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읍·면 양계농가의 계분 무단매립은 하우스 시설을 개조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영세 사육농가로서 자부담으로 인한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지난 9월 환경부서에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실태를 일제점검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후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 환경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칡넝쿨 제거사업의 실효성과 비효율성 등 지금까지 성과 중 잘 가꾸어진 사업과 부진한 지역에 대한 답변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산림사업으로는 크게 산림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도시설과 우량 경제림 육성을 위한 육림사업, 불량 임지의 수종 갱신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산림사업 내용으로는 조림, 육림, 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임도사업 등 총 37개 단위사업으로 22억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800ha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칡넝쿨 제거사업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지 지도감독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상급기관의 현지 점검 시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된 바 없었으며, 이러한 산림사업을 통하여 임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업별로 잘된 지역과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 점검 시 미비된 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천지한우 장려와 젖소·한우 조사료 생산 및 왕겨 지원 공급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4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천지한우의 상호를 이용 광주권에서 식육점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파악한 결과 약 40여 개소로 이들 업소는 대부분 함평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로 타지역 및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한우 육성 및 지원 현황은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으로 791농가에 2,9150만 원, 다산장려금 1,552두에 2억3,280만 원, 거세장려금으로 30농가에 1억740만 원, 인공수정료로 850두에 637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의 혈통 보존을 위해 217농가 1,178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브랜드를 위해 2004년부터 전라남도에서 3개년에 거쳐 매년 3억의 사업비로 한우명품브랜드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군 함평천지한우가 전라남도 한우 명품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축협·한우협회와 협의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천지한우의 혈통 고정화 및 차별화와 유통 개선 등으로 브랜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우 사육농가가 고소득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도 및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국내 부존사료 자원인 볏짚의 사료 가치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제조농가에게 비닐 대금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볏짚 사료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젖산균 첨가제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악취 제거 및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친환경농업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에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양축농가에 왕겨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과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주민 활용도가 낮은 새마을 시설물은 전부 몇 동이고, 타용도로 변경한 건수는 몇 건인지, 그리고 노후 시설로서 보수 사용한 건수와 폐기 처분한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관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총 2,049개소로 마을회관, 독서실, 공중변소 등 문화복지시설 1,029개소와 교량, 옹벽 등 생산기반시설 699개소, 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기반시설 321개소 중 2003년까지 용도 변경 및 폐기 35개소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2,014개소입니다. 마을회관과 공동창고는 각각 128동이며, 여건 변화로 주민 활용도가 낮은 마을회관 26동과 공동창고 1동 등 27동을 경로당 24건, 건강관리센터 2건, 건조장 1건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노후된 시설물로서 사용 가능한 마을회관, 우산각 등 14동을 보수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불가능한 마을회관 4동, 공동창고 3동, 작업장 1동, 이발관 1동 등 9동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학교, 나산면 도시계획재정비와 해보, 월야면 도시계획 재검토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우리 군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 건수가 몇 건인지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재검토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나산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여 2002년 12월 26일 재정비 결정 고시하였고, 지형도면 결정은 2003년 7월 15일 고시 완료하여 군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검토라 함은 기 재정비 완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지역에 장기 미집행 시설 및 여건 변화 등으로 민원 야기 및 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을 검토 보완하는 사항으로 재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보, 월야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미도래하였으나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2002년 12월 26일 결정 고시하였고, 2003년 7월 15일 해보면 도시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월야면은 2003년 10월 24일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장기 미집행 시설은 당초 600건에 2,458,000㎡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재검토로 307건에 1,938,000㎡로 축소되어 293건에 520,000㎡가 사유권 재산 보고 차원에서 해소하여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2003년 폐공 원상복구 계획이 10공이었는데 2공은 폐공하고 8공은 안 한 사유와 지하수 허가 신고 건수에 대한 관리 방법, 그리고 불법시설의 정의와 발굴 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의 이용 질서 확립 도모는 물론 지하수 오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자에 대한 면담, 교육 실시, 폐공찾기운동 전개 및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도 폐공 발생이 10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2공 발생으로 자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의 오염원인 폐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오염원을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만 항로 준설사업 추진 경위를 말씀하시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언론사, 함평군 홈페이지에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일부 특정인이 개입되었다는 등 함평군 이미지가 손실되었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 지적하시면서 재검토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함평만의 항로 준설 및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 골재의 수급 안정 등 바다로서의 복합적 기능 충족을 위해 함평만 항로준설사업을 계획하여 제안서 공모를 통해 우량 업체를 선정, 추진키로 하였으나 제안서에 제시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이나 민원 해결 대책이 미흡하여 계속 추진하기에는 계층간 항의가 심하며 추진 과정에서 참여 업체의 과잉 경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환경단체 및 지역 여론 등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성공적 추진이 어렵다고 상황 판단되었습니다. 대외적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항로의 규모, 항로 준설의 범위 등의 용역 업무를 군비 절감 차원에서 선정된 업체가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부작용이 있어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 후 용역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우리 군 보건 위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김청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퇴폐업소 현황, 단속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435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 퇴폐업소라고 구분되는 단란주점 4개 업소와 유흥업소 12개 업소, 총 16개 업소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개 업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미성년자 고용업소는 없습니다. 또한 2003년도 위생업소 단속은 식약청 및 시·군합동교류단속 4회, 본 군 경찰과 합동단속 7회, 검찰과 합동단속 2회, 군 자체단속 12회 등 총 2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영업을 한 2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4건, 시정 3건, 과징금 3건에 9백만 원, 과태료 8건에 23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무허가 및 풍속위반 9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 과태료 1건 30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행불되어 징수가 어려워 차량에 가압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 풍토와 명랑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각종 현황과 추진 실적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유산 개발에 대하여 문화관광고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유산종합개발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함평군발전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계획과 사업 목적으로 사업비 지원과 투자를 해왔으며, 아니면 주무 과장이 산림 보존 및 육림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진정코 군유산이 모든 여건으로 봐서 관광지화 될 수 있는 명산이고 유적지 등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가치가 있다면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전문업체의 타당성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보고 받은 바 있는 송산리 삼천동과 해안마을 일대 200㎡의 부지에 27홀의 골프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또한 기본계획이나 골프장사업 계획도 없고 전문가 의견도 없이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등산로 개설 인접 지역 군과의 연계도로, 야생 전통차단지 조성, 유적지 발굴 등 군유산 생태 보존과 골프장사업과의 연계사업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의 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에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유산개발계획 및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대동제 상류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여러 실과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실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대동제 상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대동제 상류 주변 개발 계획을 용천사, 갯벌, 생태공원,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사포나루 관광지화 등과 연계한 관광 골프 클럽을 구성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막연하게 구상 중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대동제 상류 개발 기본계획 청사진을 보고해야 될 것이며, 이 또한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동제 상류 지역 3만여 평에 백련, 홍련 등 연단지를 조성 농가 소득증대와 수질정화 능력 배양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관광과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연단지만 조성하면 수질정화가 되는 것인지, 수질오염이 되는 것인지 확실히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연을 재배하면 번식률이 강해서 연뿌리 번식의 억제는커녕 번식이 확장되어 대동제 상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번식해서 타업종 또는 타사업에 지장을 초래 시 그 대책은 생각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동제 상류 주변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수변 도로는 연장 몇 ㎞나 되며, 또 수변 도로에 조성할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꽃나무 조성 계획은 구상해 보셨는지? 조성이 된다면 군민의 레저스포츠 종목 등도 개발하여서, 즉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등을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면서 차질을 빚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동제 저수지 주변 개발 계획은 지금까지는 가동마을 진입로나 동백숲을 보강하고 또 우리꽃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사동 앞 유지답에 백련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또 매월촌에 매화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마을 숲을 조성한다든지 하여 문화관광 특허마을을 조성하고 또 연 재배단지를 5만 평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변도로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역시 다른 실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아서 추후 상호 의견과 토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서면보고로만 하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로는 언제쯤 어떻게 해서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날짜와, 또 몇 년도까지 이것이 완공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답변하고 1년이 넘어가 버리면 또 1년 후에 재묻고 재묻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

예.

다음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건설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령화 추세에 걸맞는 기구보다는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걷기와 명상 등을 권장하여 건강 관리와 회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 생각은, 농촌의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츰 수련해서 건강 관리와 분위기를 조성해서 심신 단련과 화목을 다지는 걷기는 물론 줄넘기, 체조에 가까운 가벼운 에어로빅 개발, 앉아서 할 수 있는 온 몸 풀기 등 더 나아가서 지팡이를 활용한 체조, 새끼줄을 이용한 운동 등을 개발 보급하여 몸의 유연성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교양서적, 농업기술정보지 등의 보급 활용을 위해 국비, 군비 확보하여 3,500권의 도서를 구입 우수 마을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교양서적, 농업기술정보지 등의 활용도를 묻는 설문서를 받아 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에 불과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농촌 드라마인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살기좋은 6시 내고향" 등을 녹화 방영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정보지 활용보다는 부족한 인력이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으로 농한기에 토론식 영농교육 계획을 수립, 마을회관에서 좌담회식으로 방문 기술·지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한기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건강 유지와 심신단련을 위한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팡이를 활용한 체조나 새끼줄을 이용한 운동 등을 개발 보급했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사회경제과와 보건소에 협조 의뢰하여 노인 건강을 위한 놀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으며, 교양서적, 농업기술정보지 활용보다는 농촌드라마나 "살기 좋은 내 고향" 등 좋은 교양 TV프로그램을 녹화 보급토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에 협조 의뢰코자 하며, 마을회관별 좌담회식 농사 지도 계획도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에 협조 의뢰하여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축산건축물대장 보유 농가에 한하여 검토 지원하여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읍면 양계장의 계분 무단매립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영세 사육 농가라는 이유로 분뇨처리시설과 퇴비사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피하고 있다면 지난 9월 환경부에서 축산농가 분뇨처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처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구태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이 또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사건축물대장 보유 농가에 한하여 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계분을 무단매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사육 농가는 자본이 부족하여 퇴비사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축산분뇨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농가 중 7농가에 대하여 현장 시정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과에서는 향후에도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이 없도록 축산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민원사무용 컴퓨터 교체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자 정보시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민원처리 전산망 구축을 통한 컴퓨터 보급 활성화로 행정의 능률과 신속성을 기하고 있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와 컴퓨터 관리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로 컴퓨터 1대당 민원처리 건수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분석해 봤으며, 그리고 그 결과에 의거 컴퓨터를 구입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내구연한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3년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컴퓨터 상태에 따라 3년 내지 6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컴퓨터 관리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주3회 월, 수, 금요일에 방문하여 보수하고 있고, 시급을 요하는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런 경우에는 전화 또는 즉시 방문해서 민원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 바이러스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장애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서나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컴퓨터 한 대당 민원처리 건수는 지금 현재 읍면별로 조사를 해야만 통계가 나오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읍면 컴퓨터 월별 유지관리비로는 82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 배정은 시기와 업무별 형편에 맞춰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고, 민원 부서에는 가장 최근 버전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88년도분, '89년도분 72대를 구입하면 민원 부서에 먼저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영광 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함평·영광 간 군내버스 운행 건에 대해서는 3년 전인 2000년도부터 질의 답변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탁상행정, 보고행정으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왔지 실제 질의에 답변다운 답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 의원으로서 질의한 것이 실천이 없는바 군민, 면민에게 그동안 얼마나 실망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깨닫고 반성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무 과장은 하루속히 현지답사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와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발로 뛰는 행정, 움직이는 행정, 주민의 오른팔이 되는 행정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영광군 회사대표 등 다자간 협의를 거쳐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고, 해결 못할 시 그 결과를 군민에게 알려주는 행정을 바라는 욕심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함평·영광 간 군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담당은 함평·영광 간 군내버스 연장 운행 건의, 운행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영광자치단체를 4회 방문하였고 영광교통을 3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함평군민교통과 영광교통, 그리고 함평군, 영광군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연장 운행토록 유도하였으나 영광교통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 목적을 이루지 못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영광교통 및 영광군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함평군, 영광군, 함평군민교통, 영광교통과의 다자간 협의를 재차 시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회보 등에 홍보하여 군민을 이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가족단위 여가 선용과 함께 전원 농업의 체험을 통해서 가족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싱싱한 무공해 식품을 인근 도시 면에 제공, 농촌으로 유도시키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주말농장 운영제도는 주유형 중심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개될 전망이라고 보고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을 2003년도부터 농림부 지정 녹색 농촌마을로 선정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주말 체험 농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농가에 체류하면서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2농가에 부대시설, 즉 화장실, 샤워장 등을 갖추기 위해서 750만 원씩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특히 주말농장은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발전계획을 보면 돌머리권, 사포권 대동호 주변권, 용천사권 등이 있는데 우리 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나 나주에서 제일 인근이고 시내권인 동삼면권과 특히 나산, 월야지구에도 주말농장을 지원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일방적인 관 주도로 운영할 수 없음으로 그 지역 및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의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농가의 경우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팜스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토록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지원된 팜스테이 지원 사업은 엄다면 삼정리 정재동 씨와 학교면 월호리 양연모 2농가에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월야나, 이를테면 나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죠? ○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 농가를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상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상가 총 17개소 중 3개소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터미널 운영자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전세권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먼 산 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만하지 말고 활성화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터미널 운영자와 입주 희망자 대표, 행정기관 등 3자가 만나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 운영자도 살고 입주 희망자도 살고 해서 함평의 유일한 터미널 상가 활성화가 이뤄져서 읍 시가지가 날로 번창해 가는 등 변하는 분위기를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터미널 주변 횟집 위생 실태 및 지도 점검을 총 25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지적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해서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 풍토를 정착시킨다고 했는데 탁상행정으로만 하는 것인지 군민 앞에 답변해 주시고, 터미널 주변 상가 인도의 무단점용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 도로는 협소한데다 교통과 상가가 어울려 지상복합식으로 인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으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1건만 한 바 있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경찰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이고 공익근무요원에게 정장, 모자, 단장, 호각 등을 패용시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용터미널에서 제일 가까이 인접한 함평읍 5일시장, 이 5일시장 정비 계획에 낙지 판매업소 등 일반 횟집을 지정장소로 선정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공용터미널 상가 미입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터미널 상가운영은 근저당 설정 관계로 전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터미널 운영자와 입주 희망자 대표, 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의 횟집 위생 실태 및 지도 점검이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종사원 및 음식물의 위생 상태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주변 대부분의 횟집은 수산물을 살아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면서 음식업 신고를 한 후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로 제조·조리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위생 상태에 대해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에 의한 위법 업소 적발 시에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행정 처벌 및 형사고발까지 하여야 하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빠른 조치를 위해서 업주에게 현지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및 형사고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주변 상가 인도 무단점용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인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행정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이 근절될 때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지도 단속 방법으로는 오전은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는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은, 총괄은 건설과장이 하겠고 반장은 건설관리담당, 군에서 장정현, 고송주, 교통, 청소, 위생, 공익요원 3명, 그리고 또 함평경찰서 협조를 얻겠습니다. 읍에서는 총무담당 외 2명, 또 읍 파출소 협조를 받아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함평읍 5일시장 정비계획에 낙지 판매업소 등 일반 횟집을 지정장소로 포함시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센터는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게를 선정하고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5일시장은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므로 수산센터 운영자의 여론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판단되면 5일시장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인구수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인구수는 41,484명, 생보자는 4,629명, 비율은 10.4%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10.35%입니다. 그런데 별도 현황에는 인구수 41,180명, 생보자 4,297명, 비율은 10.4%라고 되어 있는데 10.43%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생보자 수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인구수 46,929명, 생보자 4,629명, 비율이 9.8%라고 했는데 10.35%입니다. 별도 현황을 보면 인구수 46,929명, 생보자 4,629명, 비율도 9.8%라고 했는데 9.86%입니다. 위 현황에서와 같이 상이하게 보고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인원 감소에 대해서도 인원 567명 감소에 책정은 0.6% 증가하였다고 허위보고하였는데 본 의원 계산으로는 500여 명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5,445명에서 5,74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0.6%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를 제2건국운동 도약의 해로 선정 국민소득 수준 2만 불 시대로 끌어올리려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의 수급자 현황과 첨부된 별도 자료의 선정 현황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별도 자료의 인구와 수급자 현황은 우리 군 통계연보에 기재된 수급자 현황과 2003년 1월 1일 기준의 인구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답변 자료의 인구 및 수급자 현황은 2003년 11월 10일 현재 수급자 및 인구 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서로 상이합니다. 답변 자료의 생활보호대상자 인원과 별도 현황의 인원이 상이한 것도 첨부된 생보자 현황에 시설수급자 인원 235명을 제외하고 순수한 생보자 현황만 작성하여 첨부된 자료와 비율이 상이한 것입니다. 인구 대비 10.3%의 비율이 답변 자료의 9.8%로 작성된 것은 시설수급자가 미포함된 수로 작성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소인원 567명은 수급자 감소인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4,864명에서 현재 수급자 4,297명을 감한 인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어 근로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타지역에서 거주하며 노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아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수급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사회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질문을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보충질문 답변의 시간이기에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대를 둬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물론 모상영 의원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글자 그대로 보충질문이시니까 간단 명료하게 본질문에서 이상이 있고 섭섭한 분야를 간단 명료하게, 의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님께서도 답을 하시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해 주신다면 의사진행을 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사회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백주 의원 나와주십시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영광 원전 온배수로 배출로 인한 손불 어민 피해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김청수 의원의 본질문에 군수님께서 영광 원전 측에서 온배수로 인한 피해 확산 범위 측정을 위한 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에 맡겨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는 2005년 4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군 차원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원전 보상과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평만 해역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등의 파악을 위한 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전 5·6호기 가동 시 20㎞까지 피해보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불 해역도 그 해당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손불 해역 어업인들의 어업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위한 군 차원의 용역 조사를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용역비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불 해역의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면 영광 원전 측의 용역 조사 결과 납품시기인 2005년 4월까지 기다릴 것 없이 우리 군 차원의 피해용역조사를 내년 초 조속히 실시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 원전 측과 보상에 관한 협상을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평만 해역 생태 및 수산자원보전지역 등에 대한 함평만 개발에 따른 타당성과 그에 미치는 영향, 이의 조사를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기, 6호기 가동에 따른 20㎞ 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전에서 우리 함평만 경계까지의 직선거리가 28㎞이고 해안선은 32㎞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확산 범위 측정을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