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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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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

정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2003년11월18일 제출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2003년11월19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11월20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셨으며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11월19일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채선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의회운영위원장대리

먼저 설명에 앞서 일괄 두 가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3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남구청 직속기관과 사업소ㆍ 동 및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기타 감사장소와 감사위원 편성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정할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입법 활동 등 지방자치 발전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관계공무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제97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로 할 때는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채선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안두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안두경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장 안두경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2년11월29일부터 2003년11월28일 1년 간에서 2003년11월29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7개월 간 연장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설적 대안제시와 감시감독 그리고 민원중재의 창구역할을 해왔던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11월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한 빈번한 집단민원 등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기능의 존속이 절실하다고 보며 특히 최대의 관건인 공동주택사업지구의 보상협의회 등의 사업추진 일정이 2004년1월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와 감시감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 등 일부 업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서 간 업무조정사항으로 통계행정업무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상용노조 지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이 통보됨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직 및 전입 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현행보다 30만원 이상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김영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2003년11월19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10월1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별지 서식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에 내실을 기하고 그동안 운영의 미비점 보완 및 법령상 용어의 통일 등 환경부 조례개정준칙안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개정의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중 객석 면적 200㎡ 이하로써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객석면적 100㎡ 미만은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적정처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울면 세상도 운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서 구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을 펼쳐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회본연의 초심을 잃지 않고 갈등과 분열의 빌미를 없애고 화합과 번영의 남구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남구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