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실무진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할 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봤을 적에 모든 사업장을 본 사업장외에도 각 실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현지를 다니셔서 설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실제 그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하고 연관되는 사항, 민원을 잘 받으셔서 처리를 해줘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백면 태락리 큰보를 수해복구공사를 실시를 함으로써 보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현장을 주민의 여론을 청취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보가 헛보가 되는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보를 설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모든 보로 횡단하는 용수로와의 관계를 서로 연결을 하면서 처리를 했어야 될 사항을 그 수해복구 그 현장에만 집착을 해서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물이 들어가지 않고 농경지의 피해가 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문백면 봉죽리 뜰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런 1개소가 나와서 그것이 십몇년이 들어가서 금년에 사업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너무 설계에 의존하지 말고 설계를 함으로써 착공을 하되 현지 주변환경을 잘 살폈어야 되는건데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해야만이 용수로와 연결이 되어서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작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실과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한테 몇억씩 사업비를 들어가서 처리한 사항이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인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이번에 공단내에 가서 한솔전자 지하수를 현지확인하러 갔더니 얘기치 않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공단주차장 마당 이지요 그걸 일반회사에다 임대를 주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단에 관리사무소 주차장 관리사무소하고 그 부지는 군소유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입주업체협의회에 공단내에 관리물로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특정 회사에서 번호까지 적어가지고 주차공간에다가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공단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그것까지도 가서 관리를 미흡하게 하셨다면은 사실적으로 너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군의 군수님 주차장을 지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까, 의원주차장 있습니까 관리를 하셔가지고 특정업체에다가 공공시설물에다가 한솔전자 전용주차장 1호, 2호, 3호, 10호까지 나열했을 때 그것은 관리소홀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자주 나가셔서 지도좀 해주시고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솔전자에 대한 지하수 무단 폐쇄시킨 것에 대해서 그 사유와 그 모든 과장님의 견해, 앞으로 사후 조치를 복합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무단폐쇄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폐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협의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시기 이전에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조사 및 그 원상복구조치를 일단했고 또 어제 저희가 그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려서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기간을 줘서 그 기간안에 마땅한 사유가 있거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모르지만 근거자료가 없으면 무단으로 하는걸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 해서 12월 10일까지 기간을 줘서 사유를 규명을 하고 또 제반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거기서 관계자하고 얘기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불법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은 서류를 찾는 중이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부신 것은 군수가 당시에 인정해준 서류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점검했을 때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확인해봐야 되고 회사측에서도 그때 당시에 건설회사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 사람이 지금 경남인가 어디 가서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연락을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그때 당시에 우선 협의를 거쳐서 한건지 안한건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건물이 한평짜리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말씀 안드립니다. 저쪽에 공단마당에 있는 동건물 똑같이 지은 것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 2개가 있을 때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나가 없어졌을 때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다면서 명령한 서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대항을 못하니까 이쪽에 회선을 안주는거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기간을 정해서 12월 10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1차 12월 10일까지 그것을 주신 거예요 2차가 아니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차 두 번째 공급 보낼 때,
정광섭의원
첫번에는 무응답이니까 재조치를 해줬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군청측에서는 여하간 이 서류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치 않으니까 과장님들이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그런 동일건물 큰 건물을 부셨을 때는 그쪽에 다 치워버리고 경비실을 졌다는데 우리가 군에 관리자 틀림없이 관계공무원다들이 발견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 관정만 폐쇄가 되고 아무런 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지금 현장 그것을 폐쇄를 하고 한솔에서 자체적으로 그 관정을 파고 그 관정을 공단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저쪽으로 통로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일부 생각도 하고 해서 여하튼간에 12월 10일까지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무단으로 폐쇄한걸로 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모른다라고 방침을 하길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과장님도 현지를 직접 목격을 했지만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답변이 오데요.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2,8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95년, 96년도에 당신들이 부신 것은 사실이냐 물으니까 모른다잖아요 그사람들이 물으니까 전혀 모르겠다잖아요 그사람들이 우린 모르겠다 그러면 법으로 얘기를 하겠다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협의를 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도록 만들은 것이 우리 관리소홀이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미리 그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그쪽에다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내렸으면은 그 사람들도 기간도 이렇게 많이 흐르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저쪽 위에 샘을 하나 팠으면은 물을 줘야지 원칙 이것아닙니까?
그것은 내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농공단지를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리권자는 물론 군수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료직원을 관리소장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해서 조치를 하고 또 군에서 보고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군에 보고를 하고 유기적으로 수시로 정기적인 회의같은 것이 있을 때 얘기가 되고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변명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전임소장있을 때부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바뀌고 나서 물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뭐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뭐 법으로 하든지 뭐로 변제자조치를 하든지 원상복귀를 틀림없이 이루셔야 되는 거니까 타곳에서도 혹시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살피셔가지고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한 10몇년 전에 2,8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진천도서관 평생학습 작품전시회와 축협준공식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광혜원 그 우리가 지금 하천 변경시키는 장소있잖아요 그 장소중에서 구하천이 되겠죠 옛날에 들어가는 하천 그것은 폐쇄할 것이 아니죠 그대로 유지할 것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그 안에 그전에 보면은 그 사유지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되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그 직강공사 그 소하천 이설하는 부분에 대한 구 구간에 대한 것은 사유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중학교 그 국도 옛날 국도에 있는 상류쪽에 사유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는 그 밑으로는 사유지가 없고 이 위에 복개하다 말은 지역이 사유지가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것은 잘 보세요. 보시면은 그 전에 공단내에서 나오는 폐수관로 묻은 것이 있잖아요 초평쪽에 그것을 묻을 때도 문제가 되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하수관로 차집관로 묻을 때는 거기 사유지 문제때문에 문제된 것을 없는 걸로,
명수
남명수위원
그 위에 산 매입을 공단에서 매입을 하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명수
남명수위원
챙겨보세요. 그게 만약에 이쪽으로 하천을 돌리고 나면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먼저번에 공단에서 관로 묻을 때 그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시일을 끌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공단사업비로 세워서 매입을 하려다가 그때 못했어요. 그것을 사유지를 못하고서 아주 애를 먹어서 벽쪽으로 바짝 붙인게 그래서 붙인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신협 앞에서부터 칠장천까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챙겨보세요 만약에 저쪽에 위에 매입을 했으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천을 확 뚫어놨을 때에 그때 가서 다시 또 사유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다행인데 안되었으면 그것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을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지금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계약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까지 장마 이전에는 본공사는 마무리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서둘러야 될 일이 지금 올해 간신히 잘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게 올해 또 수해가 오고 그랬으면 정부로부터 준 수해복구 자금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방치했다는 얘기가들리니까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해난지 그 동안에 계획 세우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빠른 진척을 해서 일이 마무리되도록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준 공사가 거의 지금 가을공사가 되어버렸는데 전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상당히 여러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한참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봄에 한참 공사가 이루어질 시기같은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가을에, 겨울공사가 되게끔 되었는데 군내 전체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짜피 용역을 줘서 모든 설계를 뽑아서 할거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을벼 수확하느라고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핑계가 가을 벼 수확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통과되가지고 벌써 이미 집행부로부터 이 예산결정이 났으면은 이미 설계가 되서 착공되어 들어갔다면은 3월, 4월, 5월은 뭐했느냐 그렇게 판판이 여름에 놀다 가을되어서 벼베고 나니까 토지승낙이 안됩니다 이런 얘기가 종종나오는데 이거는 사전준비가 안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 조금있으면 동절기 되면은 공사중지 내리면 본예산 세운 사업비가 크지도 않은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장이 좀 많이 보이는데 시정할 이건 뭐 앞당겨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남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설계용역이라든가 기타 타기관하고 협의문제 이런 문제로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착공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조기 발주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 보상문제는 이 토지관계는 참 우리가 현지 다니면서 토지주도 만나보고 뒤로 가서 이장도 만나보고 만나봤는데 관의 소홀이 많아요. 관에서 아주 정성을 들여 한데에는 내가 어느 사업장을 가서 사업을 하는 중에 토지주가 와서하는 말이 이 사람들 남의 땅을 막 매우느냐 덤비길래 올라가서 말 한마디하니까 하십시오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안챙겨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가기 옆에 길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토지주에게 미리 가서 타협을 받아서 했으면 그렇게 승낙 어렵지 않아요. 주민들 상당히 온순한 편이고 상당히 호응도 나오는데 성의를 안보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중단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미리 챙기셔가지고 농번기때 못하겠다면은 미리 챙겨서 당신 땅이 이만큼 들어 갑니다. 미리미리 좀해주면은 농민들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사항인데 그것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정과소관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유곡소류지 그라우팅으로 60공사업 한 것 있죠, 유곡소류지 이제 물이 많이 새가지고 전에도 많이 보수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보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공사는 잘된 것 같은데 한군데 그 스핀볼이라는 데로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이 소류지 이것을 자체 설계하고 사업할 때는 물이 안새는 것으로 공사가 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라우팅 사업의 소류지가 물이 누수가 되어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 공사는 한것인데 스핀볼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어요?
예.
아니 알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된 얘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설계는 누수되는 물이 모두 차단되게끔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게 목적은 스핀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의 물이 많이 새고는데 소류지 그 물이 새니까 소류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공수는 6,300만원을 들여서 했지만 물이 새는 소류지는 소류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준공까지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스핀돌에 물새는 것을 어떻게 그걸 막아야지 물이 안새나 그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좀 그것까지 재차단을 시켜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그래 소류지 역할을 하지 다른데 전부 마막았어도 한군데 어디가 새건 뭐하면 물이 안고이는 것은 소류지를 합니다. 못하죠?
연구해서 해주시고 그 옆에 보면 여수도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30여년 전에 사업이 된것인데 전부 부서지고, 낡고, 새고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겸해서 같이 해서 공사가 되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이상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번 허준 기념주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주막은 한마디로 졸속사업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가 하나 주막냄새가 안나요. 그것은 지적사항이 나중에 저기로 가고 거기 부수적으로 전면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중에 보수를 해서 그냥 놔두면 빈집으로 놔주면 두면 바로 망가집니다. 몇 년 못갑니다. 그래서 그 돈로 3억을 넘겨 들여서 조성을 한것인데 전면적인 보수를 하고 나서 이것을 무슨 참 주막집맛 이 나게 뭐 국밥집이라든가 막걸리집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허준기념주막은 문화재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관광명소화쪽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공간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어떤 주막운영 아니면 다른 어떤 먹거리명소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적당한 업소를 찾아가지고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농촌 빈집 그냥 몇 년 안가서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연구해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허준주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준공은 3월에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3월달에 했으면 동절기 공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동절기 공사가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좀 몇 개월도 안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좀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벽체 금간 부분하고 지붕 이엉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설계도서하고 공사계를 자세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하자책임을 물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루 어긋나는 부분은 그부분이 설계내용하고 어긋나는 부분인지 자체 재질상부분인지 저희 자체 판다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준공검사를 지금 해주시고서 설계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얘기가 돼요 안되는 거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동절기 공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벽체 금간 부분은 보강이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지붕이엉 맞물리는 관계는 설계를 다시한번 검토해본다는 말씀은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는 비세는 부분이 설계대로 했을 경우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은 문봉리에 70대- 80대되는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그게 산증인이에요. 설계법보다도 그분들이 증인이고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건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들였으면 투자를 한만큼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지금 돈만 투자했지 실효를 주막의 가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관광명소도 될게 없고 그냥 돈만 들인거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대개 어느 도로개설을 하는데 사용승낙서를 토지 사용승낙서를 어제도 현지에서 과장님도 들어봤지만 주민들 얘기는 한마디 말도 없는데 와서 공사를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결과적으로 못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어제 광혜원면의 일부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사실상으로 공사를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할 때는 토지에 대한 편입용지 조서를 작성을 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한테 기공승낙을 받습니다. 기공승낙을 받고 착공을 하고 따라서 기공승낙과 동시에 보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상 문제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어제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이 된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공승낙을 한뒤에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토지보상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이것은 땅 내주고 보상도 못받는 것은 말도 없이하니까 말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보상가를 받는 절차상에 하니까 틀림없이 잘 이루어지는데 땅을 주면 그것을 못받으니까 주인은 알지도 못하고 주인은 그런 저기니까 토목기사님들이나 회의할 때 사실 땅 그냥 내주는 사람들한테는 소홀히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상가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저희 이월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아는데 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몇백평이 들어가는 데도 사전에 말한마디 없다가 그 양반이 어제 막 화를 내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고 하니까 면장이 또 그 밑에 또 그 밑에 미루면 답변할 사람이 셋이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토목기사도 하나고 사업담당도 하나고 면장도 하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미는 것은 이장한테 미는데 이장도 대답을 안하니 입장곤란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 뿐이라구요. 앞으로 보상을 안주는 것은 의견차원에서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이 사업 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그 농다리주변 정비공사 하는 현장을 봤을 적에 해마다 수해가 나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현장 수해가 나는 것을 봤을 때 그 주민들의 의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물줄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농다리가 존치가 되었는데 그게 돌지 않고 직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자꾸 훼손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 해서 용역을 줘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의 옛날에 미루나무있던 지역이 농지로 변했습니다. 초평땅이지요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선에서 밑에면 전부 밑에 골재일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라도, 그러면 그 골재를 부족량이 오기 때문에 대체해서 자체사업을 해서 하시든지 물줄기하고 바로 잡으면은 농다리 훼손이 그렇게되지 않는다는게 지금 다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부분으로 이 밑부분의 물줄기를 잡기 위해서 토지매입 해가지고 모래 파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그 관계 학계하고 여러 단체 의견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줄기를 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원상태로 돌리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지 매입하는 부분하고 골재처리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에 우리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원 조감도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 설치 시설면에 보면은 22개소가 지금 나열이 되었는데 22개소 중에서 몇군데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답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감도상 22개소 중에서 변경된 부분은 종박물관 위치하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 매입 시설이 안들어간 부분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11개소 정도가 변경된 것으로 변경됐다기 보다 나머지 10개소는 아직 시설이 안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종박물관 하나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 시설이 매입이 안된 부분이 10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10개소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현재 그 변형이나 위치 그것을 일절 안하셨단 말씀이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변형된 당초 계획엔 없는데 들어간 부분은 현 JC에서 쌀돌이 조형물 설치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종박물관외에는 나머지 오른쪽 부분 제외되있었던 땅 부분에 들어 갈 시설부분이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게 잔여토지를 언제까지 매입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잔여토지는 거의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뒷부분 임야부분이 아직 매입이 덜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종박물관을 우리가 기초를 잡아가지고 했을 때 시설이 왕성하고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벌써 땅주인이 사실 100만원 나가는 것을 200만원 달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짜피 스케일를 잡아놨으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땅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못한다면은 궁여지책으로 끌려 다니는 행정 한가지 예를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공원 시설내 집있죠 그것을 허가내준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을 지어놓고 구구사정을 해서 돈 몇곱을 주고 사고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어짜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22개소에서 변형될 때는 이건 뭐 의회 승인사항이고 사업을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왕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는 좀더 우리 머리를 짜가지고 과연 군민이 볼때 역사테마공원이 잘되었구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만군민의 웃음거리가 될지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엄청 말이 뒤로 많았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공통으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본예산 1회 추경에 약 한 사고이월이 85건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나오는데 물론 압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뭐 돈을 안찾아간다 집을 안빼준다 농작물이다 다 이렇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해결이 되어가지고 내일모레면 영하5도, 영하10도 내려가면 공사중단이 되고 내년에 사고이월되고 매년 본위원이 반복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기왕이면 앞으로 기공승낙을 먼저 완벽히 하는데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모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데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 사항은 기공승낙을 받은 지구부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가격을 통보하면은 보상가격이 적기 때문에 또 다시 사용승낙을 안하는 그런 사항들이 왕왕 발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월사업이 85건이라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남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과장님도 편하시고 군정도 바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안되는 것을 돈을 몇십억씩 묶어놓고 공사도 못하고 쩔쩔 매시지 마시고 12월달쯤 명년도 본예산 서기 전에 이장회의가서 밑그림을 그려줘요. 덕산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이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단 기공승낙이 빨리 들어 오면은 들어오는대로 하겠다하면 면장이나 같은 관계공무원들 얘기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주민들이 다해갖고 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덕산쪽에서도 상당히 뭐해달라고 기공승낙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과장님도 편하실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도시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체 예산의 밑그림을 그린게 있을 것아닙니까, 이월면, 덕산면, 진천읍을 전부 포괄해서 하시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예시를 하셔가지고 받아 와라 안받아온데 못주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누적이 되고 해서 우리가 사업도 못하고 막대한 돈이 가서 사장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니까 기공승낙 받는데다 우선권을 줄테니까 과장님도 편해지고 군정도 편해져요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해서 주셨는데 건설과장님이 19건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용역준게 번호까지 재무과에서 낸겁니까? 건설과에서 낸겁니까? 어디서 내신거예요? 각종 건설사업 현황 해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용역현황, 예. 저희가.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건설 먼저번 7월달에 행정감사 할 때 재무과에서 받은 사항이 상당히 그 여러 건을 받았는데 이 283건 중에 19건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안줬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 분에 대한 것만 나가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은 이건 용역비 선것만 따진거죠 아니 그것 말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를 들어 시설비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익년도분을 2004년도분을 2003년도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있고 금년도에 예산 선것에에 대한 것만 지금 노출이 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금년도 것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설 때 용역비 선것만 따진겁니까 이것은요 시설비 중에서 용역 준게 있잖아요 시설비 속에서 용역을 준 것 먼저 번에 상당한 자료가 나왔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 안나왔죠, 그것까지 포함한 자료를 내달라고 한건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선것만 용역비 선것만 예산이 나오니까 자료 뽑아져 있는데다 내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것 말고 시설비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용역을 준 그 용역을 준 금액하고 그것을 요구한 것인데 19건이에요. 19건만 들어왔는데 거의 지금 이 억하면 다 시설비 속에서 다 용역을 줬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시설비속에서 일부 용역비 나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단순공사라도 억하면 시설공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누가 보든지 우리가 현장을 다녀봐도 용역 주신 것을 죽 보면은 상당한 그 용역을 많이 줘서 공사를 했는데 용역을 줬어도 시기적으로 제때 용역이 들어와서 했어도 발주가 늦게 된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보려고 했는 데 자료가 안나와서 못보고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용역회사에 명시를 하죠 날짜를 언제까지 납품 해달라 1월달에 줬으면은 2월달에 들어왔으면 지금 착공 안한 것은 그기간 동안에 뭐하는 겁니까 1월달에 용역을 줬는데 2월달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월달이라고 4월달에 용역이 납품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되었으면 착공을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도로공사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편입용지도가 나옵니다. 편입용지도가 나오면은 그 편입용지도를 가지고 분할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분할측량을 해서 그 지적도가 정리되고 분할조서가 나오는 기간이 보통 한달정도 더 걸립니다. 그게 보통 나오는 것이.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조서가 나오고 하면은 그 편입면적이 나오면은 편입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야 감정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을 통보해서 토지협의가 들어고,
명수
남명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시간 관계상 청주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청주시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토지보상가를 먼저 줘요, 보상을 먼저 줍니다. 설계금액에 의해서 분할하기 전에 줘서 공사를 시작을 해요. 공사를 먼저 해버린다구요. 공사를 하고서 측량을 했더니 70만원을 반환하시오 하고 들어왔어요. 당신 돈을 너무 많이 줬다 70만원 반환해준 적이 있는데 반환점 찾을 때는 공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가서는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땅 찾아가고 금액 반환하고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과장님은 분할 딱 해서 지적부 정리해놓고 박아놓고 나서 공사 시작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어떤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도로가 아닌 도시계획선 도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일반도로가 아니면은 측량하기 전에는 토지 저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도시계획 밖인데 돈내라고 왔어요. 공사가 봄에 공사하고서 우리하고 차이점이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측량은 하지 않은 사항에서 편입용지도는 나올 수가 없고 누구네 토지가 얼마 더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설계가 나오잖아요 설계가 나와가지고 누구네 토지가 얼마 들어가는게 나오잖아요. 설계를 했으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진천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산설계 해가지고 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데는 설계에 나온 도면을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명수
남명수위원
감정하고 다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정산급으로 한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하는 것은 정산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일단은 토지보상을 줬다 반납을 받고 그러면 반납 못받는 수가 또 나옵니다. 그럴 때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전에도 저희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저희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조서가 나오면 저희가 하고,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현재 공사도 내가 지금 얘기한대로 공사를 우리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과장님이 시행하는 사업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재봉
유재봉위원
중부고속도로사업을 그렇게 한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과장님 옛날에는 마을 저기에서도 읍면의 도로 포장할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급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 됐기 때문에 저희는 못했던 걸로,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공사가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만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는 도로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도 저희 군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법에 보면은 선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선보상을 하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좋습니다. 모든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이든 좋다 이거예요. 공사가 지연되었으니까 묻는 겁니다. 보상을 늦게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공사가 설계용역을 줘서 하면서도 우리 공사는 늦어졌다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어짜피 설계비가 서서 용역을 줄 사업이다 이럴 때는 미리미리 챙겨줘라 이거예요. 가을공사를 하지 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해주시고 한가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우리 저수지에 테마공원 있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에 당초 조감도대로 정위원이 짚어주신대로 자꾸만 변경이 되어 나가는데 그 당초대로 없던 사항이 물론 가다보면은 여러가지 틀린게 나오겠죠. 나오겠지만은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거기를 나무도 갖다가 나무가 생기면은 생각나는 대로 막 심어놨어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소나무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심어놓고 조경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군민이 편안하게 가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공원인데 그 공원을 휴식공간으로서의 시민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조성해 나가는데 앞으로의 방법은 앞으로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조감도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시켜서하실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당초 계획사항에서 지금 아직 시설이 안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시설 추가계획이 아직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상으로 볼 때는 종박물관 뒤에 제척되어 있던 부분 토지 매입한것이 4,000평 되고 임야부분까지 매입을 하면은 추가로 매입할 부분이 추가로 시설 가능할 부분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진정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무엇이 타당한지 또 역사테마공원이라는 테마에 맞는 부분이라는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히는대로 위원님들께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잘못하면은 체육공원도 아니고 휴식공원도 아닌 그런 상태로 갈 우려가 켜요. 그러니까 진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도 진입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현재 공원조성 해 놓은 것인 생각외로 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 아니면 결정이 나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주민들 실제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하나만 찾아가도 입구를 못찾아갈 정도에요 자동차 연습장마냥 만들어놔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한가지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한가지는 우리 여기 운동장 앞으로 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 조감도 붙이셨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공사현장에는 조감도을 아직 안붙였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을 그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조감도가 안나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공사금액 보다도 바로 조감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시작한지 상당히 오랜기간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뭐하는거냐고 자꾸만 묻는거예요. 이상한 담장같은 것을 치고 하니까 관에서 하는게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체력단련장을 만드는 건지 그래서 조감도 붙이셔가지고 설명서를 자세히 붙여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진천읍 연곡리 보련골 전통마을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숯가마를 2개해놓으시고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주변환경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환경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부락하고 다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회관 위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죠 그 위에 가보셨어요 한번 그 위로 그게 산책로도 되겠고 아침에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구요. 그 전통마을을 옛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저분해가지고 평상시에 가보면 그날은 많이 치웠더라구요. 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요 상당히 정화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평소에 가보면은 아주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 위에 콘테이너박스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막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자가용이 보니까 서울 자가용이던데 콘테이너박스에 사는게 예를 들어서 전통마을에 콘테이너박스가 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가 않더라구요. 거기 에 생활을 하던데 농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인을 내가 안만나 봐서 그러는데 사람이 사는 것 같더라구요. 차가 서울 자가용이 있더라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테마마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농사철이 끝나고 난 다음 청소를 일제히 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락민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 무공해라든가 뭘 팔을 때 그 센터에서 대충 가격 같은 것을 미리 조사해 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참고로 하고 서울의 경락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선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적정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날 오기현씨 답변이 "제가 참기름 2홉짜리 하나를 얼마를 받습니까?"하고 본위원이 물었더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7천원 그 양반이 잘못 알은거예요. 들기름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분명히 참기름이라고 그래서 7,000원이라니까 또 1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후에 같이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잘못 얘기를 한거예요. 들깨를 참깨로 오인한거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시장 방앗간 같은데에서 7천원에 파는 것은 중국산 깨를 사다하는 것은 타산이 맞아요. 그런데 국산은 지금 10만원이 넘는데 이건 2만원을 받아도 안남는거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 오귀환씨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그 숯가마에서도 그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부락에 의해서 전문기술이 있는 분이 운영을 하고 부락 전체로 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련골 마을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공동으로 한다 그런데 나무를 구입하는 것은 유통과하고 협조사항이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숯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는 유통업체가 또 있어요. 나무 목상들이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해서 사는 것으로 ,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진천군내에 참나무가 없어 난리인데 유통업체들이 보련골을 주겠어요 대책을 군유림이라든가 어디를 그 분들이 진짜 숯의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한두해 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언제인가 체험을 한다는날 그걸 꺼내야 될거라구요 숯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게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는 날하고 체험하러 오는 팀하고 일치할 수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숯가마를 체험을 하도록 하고 공예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면 더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공예를 해도요. 숯을 꺼내야 될 것 아니에요 숯공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숯공예 하시는 분이 보련골에서 숯공예를 하실만한 분이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민이 해요, 다른데서 들어오신 분이 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중에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강사로 초빙을 해서 쓰고 있고 또 부락에서 또 배워가지고 앞으로다가는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원 저기가 공예하실 분이 보련골 주민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데 주민중에서 앞으로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통마을에서 다른 것은 하실 저기는 없어요, 숯이나 보고 와서 하루 자고 가서 하는 체험보다는 또 다른 뭐 대책같은 것은 없나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숯공예도 있고 또 짚으로 만드는 공예 이런 것도 또 하고 농사체험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벼를 낫으로 벤다든지 아니면 고구마를 캔다든가 고추를 딴다든가 감, 호두같은 것도 수확도 하고 같이 한다든지 농사 곁들여서,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호두가 안달렸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두가 흉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볼 때는 연계사업을 전통마을을 이미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은 그 돈에서라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래야 그 양반들이 거기 오지 전통마을이라고 해놓고 거기에만 매달리는데 우선 다른 것만도 못한다고 하면은 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구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 많이 사람들이 온다니까 숯도 그걸 꺼내는 날 이틀정도 둬야 불을 끄고 2일 3일 지나야 그걸 꺼내거든요. 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도 받고 전화도 받고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노인 양반들이 인터넷을 잘 모를테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은 전화로,
봉석
오봉석위원
전화로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왕 했으면은 농민들한테 그 보련골 마을 주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것까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보련골 그 전통테마마을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고안은 잘하셨어요 보니까 고안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전통마을에 부분적으로 월별로 몇 명씩 오는 방문객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가지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자료에 단체방문객 현황하고 첨부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읽어봤는데 그것을 단기간이더라구요. 년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연평균 몇명이나 방문했나?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까지 실적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현재 67회에 2,641명이 다녀갔습니다.
정광섭위원
숙박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숙박을 한팀도 있고 당일에 간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절기, 동절기는 아직 집계가 안나오겠네요 7월부터 했으면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집계를 안했는데 전체적으로 집계를 했구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사계절별로 약간씩 계절이 맞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월별로는 아직 내년이 가야 집계가 나오겠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계획은 잘 세우셨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쪽에 세운 기술센터에 세운 계획을 얼마만큼 따라 오느냐 아직 집계도 안나왔고 지금 건설중에 있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획관계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체험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원하고 있는 사항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상시 거기 농산물 판매장을 가 들여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되면은 서로 나와서 앉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가니까 문을 다 닫아놨단 말이에요. 방문객이 없다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체험을 하는 한팀이 보통 40-5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가는날 그날 현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상시 판매는,
정광섭위원
돈벌이가 안되니까 못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물건도 그만큼 없는 거고 계절별로 물건이 제한도 되어 있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같은 때에 보탑사에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상시 문을 열어놓고,
정광섭위원
거기 분들이 아니죠, 보탑사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든 주민소득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옆에 방범초소 보셨죠 그것을 제거해서 쾌적하게 할 용의는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말씀 저도 욕심은 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나,
정광섭위원
동네 재산이에요, 군재산이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범초소는 경찰서소관으로,
정광섭위원
지역대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치워주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첫집에 불량주택 그것을 말씀해 보셨어요 철거하는 것 그게 상당히 이미지가 나쁜데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좀 세워주시고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왕 전통마을을 우리가 본위원이 이월인가 들어가는 1억인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억, 금년 1억.
정광섭위원
2억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 앞으로 실제로 2억이라는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농민의 소득 농가소득도 되어야 되고 전통마을이라는 입지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과연 내가 전통마을에서 다른 동네가 사는 것보다 소득이 된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생활을 거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뭐 수영장을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간이수영장을 하절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진천군내 사람들이 많이 가요 차도 많이 가고 청주서도 오고 해서 차 갖다놓고 애들하고 가서 목욕하고 쉴사람들 쉬었다 가고 그렇게 할 복안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각도로 욕심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약이라든지 지역여건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많이 끌어서 거기 있는 농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람이 와야 뭐를 팔죠. 한바퀴 휙 돌아보고 밥이나 한그릇 먹고 쭉 가는 것하고 일단 지금 뭐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애들이라면 껌벅 죽습니다 신세대 부모들이, 그러면 그쪽에 간이수영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으면 사람이 많이 와서 뭘 사가지 사람이 안오는데 그게 팔립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 오게끔하는 것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득과 연계를 해줘야 돼요. 취나물 1년에 한번 따서 말려, 기름 한번 짜고, 호두 한번 따가지고 그 사람들 소득 안돼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관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과연 그래도 가서 보니까 농사체험 애들 데리고 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명소를 찾으려면 어느정도 시설투자를 좀 해야 되지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잘 아이템을 짜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통마을에 계시는 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좀 해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김덕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허준 주막집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를 하다 보니까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막하면은 건물만 지어놓을 것이 아니고 민속촌 마냥 찌그러진 주전자나 찬장, 막걸리 사발같은 것을 민속촌처럼 해 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엌좀 한번 가보십시오. 비는 새고 솥은 빨갛게 녹슬고 부뚜막도 그렇습니다. 비새는 것은 하자보수 하시고 솥도 들기름 같은 것으로 닦아놓으시고 부뚜막도 매질하여 진짜로 관광객이 와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싶은 충동이 나게 만들 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후 위원 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