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7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림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3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시행 완료한 청성 도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일부 토지의 경계가 변동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성면 화성리 708-1번지에서 분할된 708-3번지 도로 23㎡를 청성면 도장리 708-3번지 도로 23㎡”로 “청성면 화성리 708-2번지에서 분할된 708-4번지 도로 16㎡를 청성면 도장리 708-4번지 도로 16㎡”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이어서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12월 8일 조례 제1634호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존치의 의미가 없는 관계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 폐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감면조례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고엽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고도장해, 중도장해, 경도장해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게도 동일하게도 감면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또한 기 개정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조례 내용이 정정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예유로써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관한법률 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을 철거하고, 일부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군청사 옹벽공사는 옥천고등학교 경계 경사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며, 청사 신축 부지 기반조성을 하고자 의회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안은 제107회 옥천군의회 승인 사항으로 당초 옥천군 문정리 408-14번지 일원에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물 1동, 2,055㎡,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군민의 이용 편리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첨단화 부대 시설의 다양성이 요구되어 사업을 변경하여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4,480㎡ 부지에 건축면적 2,000㎡를 조성하고, 사업비는 7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육영수여사 생가지 내 사유지 매입안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23호인 육영수여사 생가지는 3필지 9,181㎡로 기부채납된 군유지와 고 육종관 소유인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유지인 옥천읍 교동리 180-3번지 1,849㎡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소요 예상액은 2억2,500만원을 투자 매입하여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설납골당 신축변경안은 공설납공당내 편의 시설이 누락되어 시설을 보 4.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신축 변경하는 문화예술행사와 동호인의 다양한 창작문화의 예술활동 등 예술문화복지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였던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이용의 타당성, 활용성을 감안하여 건립 장소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은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 생가복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재의 현상에 맞게 신축하여 보존하고자 하며, 공설납골당 신축 변경은 공설납골당 내 편의시설 등이 누락되어 편의시설 및 추모공간을 설치코자 사업비를 증액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성면과 군북면의 면사무소 부지 매입은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와 보건행정시설 기반 조성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기반조성에 있고, 청산면사무소는 균형 있는 청사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건물완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변경하여 동일 장소에 토지면적 6,600㎡에서 8,831㎡로 건축면적 661㎡에서 863.2㎡로 사업비를 6억6,907만5천원에서 15억3,807만5천원으로 하여 유족의 편의시설과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공설납골당 시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청성면사무소 부지 매입안은 협소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후화 된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마련을 위한 면사무소와 연계한 청성면 산계리 221-2번지 외 6필지 2,675㎡ 및 지장물 582㎡를 매입하여 매입 예정가액 2억3,492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군북면사무소 부지 매입안은 주차난 해소와 진입로 확보 및 청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면사무소와 연계한 군북면 이백리 346-14번지 외 2필지 1,682㎡ 및 지상물 387.96㎡를 매입, 예정가액 2억9,236만8천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공공청사 환경정비 사업안은 청사관리의 효율화의 주민의 편의시설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 된 건물 3동 227.1㎡를 철거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1동 연면적 198㎡,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근무여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군청사 옹벽축조 공사 및 부대시설 설치안은 청사관리의 효율화와 날로 늘어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사 뒤편 옥천고등학교와 경계면에 공작물을 설치 길이 200m, 넓이 5m～7m, 공사예정금액 4억5,55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정리와 하수구 설치 등의 공사를 하여 차후 청사 신축부지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을 것을 동의합니다.

오갑식 의원으로부터 실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잠깐 자리를 옮겨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또 지역문화 예술단체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행정제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보지를 정확히 선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원활한 입지 선정이 못되어서 좀 늦어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0년도에 처음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2001년 5월에 설계 용역을 3억9,700만원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3억9,700만원을 주셨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설계 완료는 했습니다.

설계 완료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01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그 때는 옥천읍 문정리 408-14번지가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 지구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지역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부지가 가능합니다만 운동장 시설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군민의 건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차피 체육시설이 확장 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좀 더 나은 후보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이 아니라, 체육시설 부지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없다고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의회에 그것을 모르고 승인해 달라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근린공원하고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시설 지구를 일부분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실무자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좋아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화 류씨 종중하고 이렇게 부지 교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한다고 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하셨어요?

당초 저희들이 신규 취득해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문정 2단지 옆에 있는 부분 삼각지점을 도시계획에 나오면 그 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자연과 조화있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신규 취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 중에 문화 류씨 종중 측에서 옥천군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교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취소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취득 하려고 하다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때 의회 승인해 줬습니까, 안해 줬습니까? 의회에서.

그 때는 의회에서,

교환하는 것 승인 해 줬지요?

승인 받았었습니다.

승인 받았지요?

예.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환을 못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국비도 더 확보하고, 주민공청회도 가져 가지고 타 지역에 옮겨서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받은바 있지요, 의회에?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회관을리모델링 해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검토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관성회관은 안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에 관성회관은 그 부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됩니다. 또한 안전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각종 비용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앙 부처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약 4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 진단만 저희들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의회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한 거다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고 또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업무에 미숙도 있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앞섰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24회- 제5차) 7

이해라기 보다도 우리가 솔직히 사업비가 7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예산을 낭비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정말로 기만하고, 경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모든 책임을 의회에다가 떠밀어 부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은 의회에서 부결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와 똑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렸고, 또 군민들에게는 조기에 완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도록 차근차근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명을 가지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면서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2002년도 7월달에 문화 류씨 종중하고 옥천군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사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1월까지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추진하면서 2002년 12월 21일날 부지교환을 옥천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 류씨 종중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결과 통보가 2003년 1월 28일날 감정결과 통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가 보다는 낮다는 이유로 문화 류씨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정비가 300여 만원이 투여가 됐지요?

감정 수수료는 총 540여 만원인데, 그것하고 다른 일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300여 만원이 여기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신규 취득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감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쪽 문화 류씨 종중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그러니까 토지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기를 하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여러 가지 빨리 건립할 수 있었는데, 그 쪽에는 개인 사유지이고, 종중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긴밀한 협의도 했었고, 또 공문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일방적인 파기가 이유 없이 저희들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감정가가 낮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교환에 대한 것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교환추진을 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었으면 일방적으로 반대를 했으면 저쪽에서 받아 내야지요?

받아낼 수가 있는 사항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군의 재량 행위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감정가가 낮다는 것으로.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감정수수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정가가 낮다고 감정을 무시해 버리고 처음부터 얼마 가격을 정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을 감정가가 낮다고 그것을 교환하기로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가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지,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군 예산이 300여 만원이 투여가 돼서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쪽에서 받아 내겠는가?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책임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는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에 문의했고, 충청북도 도 감사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판단이 애매모호해서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있어서 저희들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서 거론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문화 류씨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사실 감정가액에서 교환하기로 했으면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인 오갑식 의원과 유인만 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질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주) 대건에 의뢰해서 설계가 완료 됐었나요?

예, 됐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지불을 했어요?

예,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옮겨지게 되면 설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본 설계는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본 모티브는 그대로 하고, 내부시설은 어차피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좀 내부시설을 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문화예술회관만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체육센터와 병행해서 같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는 나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각종 절차를 밟다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그 부지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더 바람직하고 군민들의 효율적인 또 군에서 건립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몇 군데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지연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주식회사 대건에 설계 용역을 줬는데, 부지를 옮겼을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설계 자체를? 만약에 외부 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그대로 한다면 내부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 추가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께서 시인하셨듯이 성급하고, 의욕적으로만 했지 뭔가를 옥천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신중하지 못하게 해서 2000년도 10월달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빙빙 도는 것은 전적인 문화공보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오 의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어떠한 외부의 문화예술단체나 옥천군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답변해 보세요. 대진건설에서 설계 용역을 준 것, 만약 다시 설계를 최소한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내부 설계 용역을 준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투자가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 모형이라든지, 기본 모델은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당초 연도가 바꿨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아직 면적에 의해서 총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설계변경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와서 의원님들한테 집중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좀 더 바람직한 그러한 일로 추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서두르지 않아야 될 때 부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은 가상적으로라도 이러한 수용자 심사가 있다면 내부시설을 변경한다면 가상금액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서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문화 류씨 종중에 감정 불합리하게 됐다, 가격이 낮다. 어느 땅, 어느 필지에 비교해서 가격이 낮다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런 금액, 총 금액이 대체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다는 것이고, 또 인근 사유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적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실제 비교를 해 봤습니까?

비교는 저희들이 했지요.

그러니까 실제 감정가가 낮습니까?

감정가는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봐서 감정가가 정상이라면,

그 쪽 문화 류씨 종중 측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낮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낮다는 그런 얘기지, 우리 군에서는 정당하게 보상 감정을 통보했고, 거기에 적정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필지하고 실장은 비교를 해 봤어요? 감정 후에 그 사람들이 감정가액이 낮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운동장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이미 감정을 평가한 내용들이 여러 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지요.

거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현저하게 낮습니까? 문화 류씨 감정한 것이?

아니 필지별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여건상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사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 저희들이 판단됐고, 또 감정에서도 적정한 감정평가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이 어느 개인 종중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주위에 감정가를 철저히 한번 분석․조사하셔 가지고 이유 없는 무작정 계약 파기라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감정가 수수료를 받아 내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종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틀린 얘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드릴께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할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1년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옥천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오갑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당초에 “문화”자가 앞에 붙은 것이 체육센터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일 장소에다가 설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주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체육시설 부지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장소를 찾은 것이 문화 류씨들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하는 중에 장소 선정이 잘못된 얘기를 안하고, 자꾸 여기 저기 좋은 장소를 찾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처음부터 행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예.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408-14번지 체육센터 부지와 같이 하려고 하다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문화 류씨들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옥천군에서 주는 재산은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 대지 853㎡, 또 지상건물 395㎡ 장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는 조건으로 하고, 문화 류씨 측에서는 문정리 395번지 외 7필지 40,563㎡ 이것을 감정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언제부터 됐는가 하면 문화 류씨하고 시작된 것이 2002년도 7월 17일날 문화 류씨 측에서 옥천군 토지와 종전에 대지하고 교환을 하자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옥천군에서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달에 공유재산 장소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바꿔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7월 25일날 문화 류씨 측에서 옥천군 소유 다음에 들어온 것이 공문을 보니까 금구리 178-4번지 외 1필지하고 교환을 또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가화리 농진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집산단지입니다. 공판장요. 그것하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진정이 또 들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8월 10일날 옥천군에서는 문화 류씨 측에 그것은 안된다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2003년 금년도 1월 15일날 문화 류씨 측에서 문정리 408-26번지 일대하고, 옥천군 소유 금구리 5-66번지 2필지를 일괄 교환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문화 류씨 대표자와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식적인 겁니다.

협의를 했지요. 1월 18일날 옥천군에서는 문화 류씨 측에서 교환해 달라고 진정해 옴에 따라 가지고서 토지 감정을 종전에 제가 설명한 두 군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 군 소유 땅은 감정가 나온 것이 9억3,196만6,750원이 나왔고, 문화 류씨 측에서 한 것은 11억1,188만1,500원이 나왔습니다. 차액이 얼마가 생겼냐 하면 1억7,991만4,750원이 생긴 것은 옥천군에서 이것은 해 주마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맞지요? 처음에 교환하는 조건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1억

가만히 있어요. 나온 서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류씨 측에서 진정을 몇 번하고 해서 옥천군에서 좋다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금년도 1월 28일날 문화 류씨 측에 토지감정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결과를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가 얼마가 나왔냐 하면 504만3,200원이 나왔는데, 옥천군 소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225만5,600원이고, 문화 류씨 측 소유재산 감정수수료가 314만7,600원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감정수수료는 옥천군에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류씨 측에서 금년도 2월 18일날 문화 류씨 측에서 이사회에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문화 류씨 측에서는 우리 장옥 부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장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것을 매입을 했는가 하면 군지부 옆에 양기환이라고 하는 분 소유 땅을 매입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8일날 문화 류씨들 이사회를 해 가지고 부지교환을 안 하겠다고 옥천군에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쭉 보면 문화 류씨 측에서 먼저 토지를 교환하자고 했고, 옥천군 의회에서도 그것을 교환해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겁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안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번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한 지방재정법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목하고는 이것이 아무 관련도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문화 류씨 측에 감정가가 낮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인 파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는 받아 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금년도 7월 21일날 옥천군에서 의안번호 1303호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이지요. 변경지는 문정리 408-14번지 일원으로 했다가 그 때도 여기 할 적에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90억원으로 해 가지고 냈던 겁니다.

예.

그 후에 변경안은 408-26 그 일원에 문화 류씨 재산을 매입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한 것이 120억원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지요?

예.

이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떻게 90억원 됐든 것이, 30억원을 또 올려서 하느냐 이게 한번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너무 과다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 검토한 후에 추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그 때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7월 21일날. 그리고 10월 21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관 건립 예정지가 문정리 457,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위치지요, 지금. 그 일원으로 해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또 걱정이 되는 것이 부지 면적으로 보니까 4,480㎡, 1,355평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71억원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투자해 가지고 2,000㎡ 그러니까 605평 규모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왔고, 또 동일 장소에다가 20억원을 투자해서 1,600㎡, 484평짜리 생활체육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할 적에도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짓는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생활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같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어차피 분리해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만 동일 장소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볼 적에 평수로 따져도 문화예술회관이 605평, 생활체육관이 484평, 이렇게 되면 1,100평 정도가 되는 이런 위치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또 한가지는 위치로 주변에 진달래 아파트라든지, 세림주택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 놓을 경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여론이 없을는지 이런 것도 실제 검토도 안한 사항이지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금 올라왔지만 이런 내용도 검토를 안한 것으로 본의원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승인을 해 줬을 경우 종전처럼 문화 류씨 땅하고 교환해서 쓴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을까? 다시 또 걱정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노파심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문화공보실장님 일을 추진하려고 애는 많이 쓰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사도 다 되고, 문제점이 없을 적에 또 시작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발전 방향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은 이미 토지를 매입한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일반 공원 지역하고는 건폐율이 다릅니다. 그 공간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관하고의 연계성 문제도 체육단체는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특히 그 인근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사업 착수하기 전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린 후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고, 단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옥부지하고 교환했었을 때의 차액 1억7,000여 만원 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앞으로 문화 류씨 종중이 보상하지 아니한 토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공보실에서 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 잘못된 부분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께 폐를 안 끼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시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처음에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설계용역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도 사실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예산도 헛된 예산이 낭비가 된 것이고, 분명히 조금 전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토지감정 수수료만큼은 문화 류씨 측에서 변제를 받아야 됩니다. 본 의원이 먼저 결산검사 위원 할 적에도 이것을 한번 짚어 본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차제 이번에 시행이 다시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러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에 대형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문화공보실장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후대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더 좀 검토를 해서 위치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혹 만일이라도 졸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소가 두 번 변경이 됐어요?

예.

당초에 문정리 408-14에서 문화 류씨 정숙공파 종중 토지 408-26, 또 이번에 457번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꾸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못 짓게 된다면 이 30억원이라는 돈이 반납됩니다. 반납이 되면 앞으로 다시 옥천군에는 반납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지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본 의원 생각에는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60여 곳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립을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납을 한다면 차후에 오히려 더 많은 보조금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는지? 또 금년에 안 지으면 옥천군에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수년 간 지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억원이 지금 확정돼 가지고 지방 군비하고 건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협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은 생각하지 않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납이 돼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납해서 더 많은 금액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편법을 쓰더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진 반납이나, 여건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시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렵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어렵게 저희들 군까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어려우시지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저희들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문화창작활동,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향후에 후대인들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깁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문화공보실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아니고, 또 문화예술단체 현재 임원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후대에까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차제에 졸속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에서 30억원이 저희에게 왔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두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30억원을 반납한다면 옥천군에 무슨 신상에 대한 피해가 옵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예측은 말씀을 못드리구요. 저희들이 당해연도 아니고 벌써 연차에 걸쳐 가지고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반납을 하면 군의 이미지도 있고, 또 앞으로 중앙 부처, 도의 관계 개선도 있고 해서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고, 국․도비 사실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도비 확정이 된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필지에 540만원이 들었지요. 류씨 종중의 감정수수료가 540만원 들었는데, 그 때에 류씨들하고 서류 상으로 했습니까, 구두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까?

거기에서 건의하고 진정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 왔었을 때에 우리가 회신한 답변 내용에 저희들이 감정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명기해서 했고,

아니 서류 상으로 했느냐, 구두 계약을 했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했냐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서류 상으로 했지요.

서류 상으로 했어요?

예, 보상가로 하기로.

서류 상으로 했으면 서두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40만원 중에서 우리가 받아낼 것이 2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군 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올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저희들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협의를 하고,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책임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질의도 했고, 도 감사 때도 거기에 대한 내용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종중 측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서․군북 우선해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지정 당시 현황을 우선 말씀드려 보면 현재 지정 고시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1970년대 초에 제1차 지정당시 대전시 권역에 인접되어 있음을 이유로 탁상에서 도면만 가지고 그린벨트라는 용어로 충청북도 옥천군과 충청남도 대전시의 산줄령인 해발 600m 고지 도계를 월경하여 옥천군 일부인 군서면, 군북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공건물 및 학교 등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학교의 증․개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신축하게 되자 이 법령에 의해 적용 받고 중단되 5. 군서․군북(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 청취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서․군북(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군서․군북(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입각하여 취락지구 내 거주민의 재산권 보장 측면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고유기능 유지라는 양대 측면을 적정히 조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서비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과 각종 건축제한에 따른 생업활동 장애, 토지이용의 생산성 저하, 상대적인 지가 상승 둔화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의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결과와 지방 농촌취락의 고유특성에 근거한자 긴급히 재조정에 들어가 군서면 소재지 일부 등 월전리 일부 해제 조정하여 제2차 지정시 1973년 6월 29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58호로 옥천군행정구역 총면적의 5.5%에 해당하는 29.7㎞를 그린벨트로 지정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2003년 11월 20일 옥천군 부의안건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에서 설명되었듯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서비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과 각종 건축제한에 따른 생업활동 장애, 토지이용의 생산성 저하, 상대적인 지가 상승 둔화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99년도 7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에서 대전권은 부분 조정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였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집단행동 등을 통하여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같은 입장으로 계속하여 투쟁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은 생각으로 전면해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상 조정 대상 집단취락으로 선정된 군서, 군북 이역 14개 취락 63.4㏊ 최대 허용면적 중 58.5㏊인 92.2%만 우선해제한다는 도시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 나머지 4.9㏊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 방안인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해제대상 취락의 선정과정, 최대 허용면적이 63.4㏊ 그리고 우선 해제 면적이 585㏊입니다.

아니 58.5㏊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한 평이라도 우선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14,700평이라는 이 면적이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 알아 가지고 이 면적이 해당 되도록 조치가 되어서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아쉬운 점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가 안되는 잔여 면적 4.9㏊를 반납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오며, 할당된 면적보다도 더 해제하여야 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 해제 면적에서도 4.9㏊가 누락됐습니다. 그러므로 금회에 상정된 군서․군북(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확정된 후에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해제 및 부분 해제면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9㏊를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안된 것을 금회 떠나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률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률 법규에 돼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계획이 없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계획은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헌법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02년 1월 18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개발제한구역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당이 발생한 예정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체적으로 보상규정이 토지매수의 청구 및 제16조입니다.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관리되어 오던 중 국가에서 주민의 행위를 규제할 경우에는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에 위배되지 않으나, 구 도시계획법에는 규제 피해의 보상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98년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인하여 2002년 2월 4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관련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제5차) 21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보면 한국토지공사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대상 토지의 판정 기준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능이 매우 현저히 감소됐을 때, 또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이번에 우선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나 도에 건의서를 이렇게 다 작성해 놨습니다. 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추진위원장에는 군서로 볼 때 정회설씨, 부회장님은 김종학씨, 감사는 장수복씨, 총무는 김대범씨 이렇게 구성체의 움직임이 앞으로 활발히 추진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이 추진 내용을 확실히 잘 알으시고, 상부에 건의 또 재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고, 우리가 전면해제 될 때까지 투쟁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 지역 군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필히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전을 다 할 것을 저는 항상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은 일종의 사유권제한인데, 사유 재산권 제한입니다. 옥천군에는 대전과 인접된 관계로 개인들의 사유재산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리적으로 볼 때는 중간에 식장산이라는 5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옥천권 그린벨트가 해당이 안될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전광역시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를 재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옥천군의 그린벨트 총 면적 29.7㎢인데 최대 허용 우선 해제 지역이 서류에 보면 63.4㏊, 우선 해제 면적이 결정된 것이 5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가구당 20호 이상에서 1,000㎡, 300평 기준으로 해서 옥천군에 63.4㏊에서 규제가 풀린 것이 58.5㏊가 풀려서 92.8%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제 대상이 621호, 여기에 따라서 1,000㎡씩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가구 중에서 34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20호 미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먼저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 가구수는 658가구인데, 이번 우선 해제되는 가구는 621가구입니다. 그러면 37가구는 아무런 해제 혜택을 못 받아요, 37가구는. 그러면 가구당 1,000㎡ 기준을 하면 잔여 37가구도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 해제 혜택을 줘야지 이것을 20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나름대로라도 이분들에게도 이번에 우선 해제 지역에 포함이 돼서 규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 줘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노력한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34호가 빠진 것은 큰 동네 들어가도록 노력을 했구요. 지금 빠진 것이 독립가옥, 사정리, 마정리 2가구, 상지리 3가구 독립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주민숙원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해제 대상에서 제외도 되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가 나와도 제외가 되고, 이런 문제는 군에서 배려를 해 줘야지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제가 안됐지만 보상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해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건의를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것은 일단 해제를 해 놓고, 한꺼번에 29.7㎢를 다 해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해당되는 58.5㏊를 해제를 하고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중앙 지시가 있다고 해도 우리 군 나름대로 규제에 묶여 가지고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고통을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서 앞으로도 추가로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서․군북(개발제한구연 우선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일번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95㏊와 큰나무 공익조림 11㏊, 그리고 수원함양 조림 12㏊ 도합 118㏊를 완료를 해서 관내 불량 임지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해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 등에 큰나무 및 공익조림 실시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써 덩굴제거 사업 538㏊와 풀베기 사업 625㏊,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20㏊는 기 완료를 했고, 천연림 보육사업 432㏊와 간벌사업 145㏊는 2003년 10월 6일날 착수를 해서 현재 추진 진도 약 40% 실적을 올렸으며, 2004월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3월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군북면 이백리의 양묘장에 1,954평에 벚나무 3,200본과 은행나무 1,200본, 홍단풍 1,500본, 마가목 100본, 모감주 100본, 피라칸다 500본, 총 6,600본의 양묘를 하는 중 금년에 모감주 100본과 마가목 100본은 이미 이식을 휴양림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초작업 3회와 병충해 방제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용산 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목교설치 외 6종의 사업을 2억7,7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추진실적은 목교설치 19m를 완료했고, 휴양림 보수 5종의 사업에 2,500만원, 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 8,158㎡를 2억1,400만원으로 해서 도합 7종에 사업에 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자모지구 외 5개소에 대해서 신설 3.66km와 구조개량 10.59km, 보수 4.4km 도합 18.65km를 10억7,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은 군북 자모리에 1.26km, 안남 도농리에 1.4km, 청성면 대안리에 1km 해서 3.66km를 추진하고, 구조개량은 동이면 석탄리 외 3개소에 8.59km에 2억400만원, 또 동이면 우산리 외 3개소 2km에 1억4,100만원으로 구조개량을 추진하고, 임도보수는 안내 인포리에서 안남 연주 4.4km에 1,200만원을 해서 현재 추진했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 관리에 기여를 하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한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임야면적 34,887㏊에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불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추진내역은 산불감시원 30명을 확보해서 감시활동을 하겠고, 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했으며, 홍보물 설치 6종 외 1,724매를 구입해서 홍보를 했고,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240km를 소각했으며, 산불진화 장비 7종에 170점을 확보했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12명을 운영해서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표고 재배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월전리 밭 110번지 외 6개소에 9,300㎡에 36동의 재배사 시설을 해서 2억400만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해서 표고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8번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에 해충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423㏊ 계획 중 430㏊를 실시해서 10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성과로써는 산림병충해 방제로 수목보호 및 산림자원 증대를 했고, 건강한 숲 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 및 공익적 기능에 기여를 했으며, 노거수 등 마을 정자목 보호로 주민 등에게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산 명티 사유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본 건은 68필지에 212,046㎡를, 6억6,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토록 계획을 했으나, 추진실적으로써는 2003년 9월 29일 현재까지 32건에 38,152㎡, 건수로 말하면 약 50%가 됩니다만 그것 밖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촉구 공문을 11월달에 냈고, 또 촉구하는 독려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의 매각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진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주들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본 군에서는 감정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살수는 없기 때문에 개발지구 확정이 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기초등록사업 외 8종의 사업에 대해서 2억3,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추진 사업은 한우개량 사업 2,000두에 100% 실적을 올렸고, 한우인공수정 사업은 1,500두 계획에 2,802두를 실시해서 186%,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는 7종에 100%,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1,030두 계획에 3,465두를 해서 336%, 한육우 거세사업은 1,080두 계획에 78%,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100%, 또 송아지 생산 장려금 500두에 600두를 해서 120%,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180두에 180두를 해서 100%, 한우 암소 DNA검사는 260두에 100%를 해서 총 9종에 사업 15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외 4개면 10호에 대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육장비 및 시설 3개소에 100%를 추진하였고, 사상충 구제 991두 계획에 1,387두를 해서 14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60㏊ 계획에 100%를 추진했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 50개는 아직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11월말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사업은 3개소에 4개소를 추진했고, 또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89호 계획에 95호를 추진해서 107%,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11호 계획에 14호를 해서 127%, 3종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과로써는 축산분뇨 처리 시설 설치로 축산환경 및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악취 제거를 하며, 사료효율을 증대하고, 축분의 자원화로 친환경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이 535,000두 계획에 520,000두 해서 97%를 추진했으며,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는 6,800두 계획에 7,200두를 해서 106%를 추진했고, 긴급방역 및 축사소독은 21회 계획에 30회, 또 해충 구제 및 바이러스약 구입은 2,000호 계획에 2,100호를 해서 110%, 공수의 위촉은 4명을 다 위촉해서 100% 해서 5종의 사업에 111%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도축장 위생시설 지원입니다. 대청식품에 옥천 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대청식품에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본 건은 군비 2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우 작업장 1개소, 또 돈 작업장 1개소, 출하장 1개소해서 3건의 100% 사업을 완료해서 5억5,000만원의 사업비 정산을 했습니다. 성과로써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이라는 것을 도지사로부터 2003년 9월 8일날 인정을 받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축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로 군 세입 증대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종묘매입 방류 20,000미 계획에 30,000미를 실시했으며, 치어매입 방류는 25,000마리 계획에 35,000마리를 해서 2건에 대해서 144%의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종붕어 어란 채취 부화 방양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 소류지에 붕어 새끼 20,000미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청호 내수면 어업계에서 부화 방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이 배양을 5월에서 6월까지 물벼룩을 배양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성장토록 관리를 했고, 10월달에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옻나무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옻나무 식재를 24농가에 59,500본을 식재 했으며, 양묘장 조성은 옥천읍 양수리에 6,950㎡의 2,100평입니다. 2,100평에 실시를 했고, 현재 옻나무 아직 굴취는 못했습니다. 굴취 작업을 금년 추기에 해서 확실한 본수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옻나무 양묘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된 비로 발아와 활착, 생육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동이면 지양리 외 17개소에 정자설치와 보호수 외과수술, 입간판 정리, 주변정리 등 1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보수외과 수술 1개소를 완료했고, 또 보호수 주변정비를 2개소를 완료했고,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10개소, 마을정자목 보호 사업 5개소해서 총 18개소계획에 18개소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건은 조림사업으로써 경제수 조림 70㏊에 1억7,600만원을, 또 수원함양 조림 40㏊에 1억5,100만원, 큰나무 공익 조림 5㏊에 6,200만원해서 3종에 사업에 115㏊의 3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써 조림지의 풀베기와 또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사업 등 1,750㏊에 대해서 6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4년 2월부터 9월까지 덩굴제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또 5월에서 9월까지는 풀베기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벚나무 3,200본과 은행나무 1,200본, 홍단풍 1,500본, 피라칸다 500본 해서 4종에 6,400본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도로변 소공원 수목식재 200본, 모감주나무, 마가목 이것은 이미 2003년도 실행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0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용산 휴양림 관리입니다. 복합산막 외 7종의 사업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2,000만원과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복합산막 1동에 3억원, 급수시설 1식에 5,000만원, 산막보수 1식에 1,200만원, 수영장 보수 1식에 1,000만원, 산막내 TV안테나 등 시설 1식 1,000만원, 국기게양대 1식에 300만원, 운동장 보수 1개소에 500만원, 단체숙소 주변정리 1식에 1,000만원 해서 8종에 4억원을 투자해서 편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만월지구 외 5개소에 추진하는 것으로 15km에 11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임도신설은 4km에 6억8000만원, 구조개량은 8km에 4억8,000만원, 임도보수는 3km에 1,200만원해서 15km에 11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옥천군 임야 면적 34,887㏊에 대해서 춘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을 운영해서 산불예방과 발생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며, 세부 추진계획은 감시원 30명에 1억2,600만원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산불방지대책본부 1식, 홍보물 설치 6종에 1,724매, 논밭두렁 공동소각 240km, 산불진화장비 6종에 170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2명을 운영해서 6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을 들여서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그리고 학교, 아파트, 마을 등 수목 400㏊에 대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를 80㏊에 700만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320㏊에 3,100만원, 400㏊에 3,800만원을 투자하고, 예찰원 1명을 사역해서 해충 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 및 7종의 사업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의 상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은 한우 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 1,000두에 6,000만원을,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1회에 1,100만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300두, 1,200만원, 한우 및 육우 거세사업 300두에 6,000만원을, 한우인공수정란 이식사업 200두에 2,000만원, 젖소 한우 인공 수정란 이식 200두에 2,000만원, 한우암소 DNA 검사 200두에 1,200만원, 돼지 액상정액 공급 1,000두에 1,500만원해서 8종의 사업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80㏊ 2,8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50기에 700만원, 2종의 사업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 외 4종의 사업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추진 계획은 가축예방 접종 550,000두에 5,000만원,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 7,000두에 3,800만원, 긴급 방역 및 축사소독 12회에 2,000만원, 해충구제 및 바이러스 예방 5,000두에 3,300만원을, 공수의 위촉 4명에 2,900만원을 해서 5종의 사업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전 방역활동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피해를 예방하고, 축사소독으로써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며, 기생충 구제 및 가축진료로 축산 경영의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외 2종 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분뇨 처리 4종에 5,000만원, 또 축사환경 개선 사업 300호에 1억2,000만원을, 분뇨수거장비 1대, 2,500만원해서 3종의 사업에 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에 27,000미의 2,700만원을, 치어매입 방류 24,000미에 2,400만원해서 51,000마리에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자원회복 및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속 사업으로써 58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2003년까지 36동을 지어서 63%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세부 내역은 보호수 외과 수술이 1개소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가 1개소에 800만원,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2개소에 2,000만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 10개소에 7,000만원해서 도합 15개소에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거수 보호와 쉼터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류지 치어 방양인데 본 건은 예산반영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세 양축 농가 순회진료입니다. 영세한 가축사육 농가의 질병 예방과 진료로 경제부담을 줄이고, 환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지역 36회 순회진료해서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써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서 영세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진료비부담 경감은 물론, 축산의욕 고취 및 애로사항 해소, 질병발생 차단 및 질병 예찰 효과를 올리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청산면 명티리 사유토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 줬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9월 29일날 현재 토지매입 실적이 32건에 38,152㎡ 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보면 희망자 신청도 받고, 소유자 면담도 했는데, 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앞으로 매입 전망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요?

맨 끝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 9월 29일까지 39건, 건수로 봐서는 약 반정도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못산 필지들 공문을 11월 6일날 냈고, 또 직접 명티리에 출장을 가 가지고 거기에 김희재라는 사람이 14필지를 갖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그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가 해 준다고 기꺼이 해 준다고 도장까지 찍고 했는데도 지금 불응을 하고, 또 이번에 가서 한번 독려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3년 뒤에 보자, 현재 인삼을 심어서 3년 뒤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은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고, 외지 사람들이고 해서 공문만 낸 그런 상태인데, 현재로써는 아까도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렸다 시피 감정한 가격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줄 수도 없고, 땅 파는 사항은 본인들이 희망하지 안 하면 도저히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다른, 계속 독려하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옥천군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앞으로 세수증대 측면에서 넣은 것 아닙니까. 옥천군수가 가지고 있는 414,000평인가 얼마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골프장을 한번 해 보든지 한다고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되면 현재 건수로만 32건 된 것이지, 실제 평수로 보면 얼마 못한 거예요, 지금. 지금 남은 것도 173,894㎡가 남은 것 아니에요. 매입한 것은 건수만 그렇지 몇 평이나 되요, 이게. 그래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서 빨리 종결을 짓게 해야지, 이것을 미온적으로 물론 그렇지요. 사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소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어느 방법이든지 해 가지고 좀 딱 붙어서 추진해 봐야지, 이것 뭐 인삼 캔 뒤에 3년 뒤에 보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옥천군에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추진을 한 것 같으면 내 일, 네 일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1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6쪽요?

16쪽. 옻나무 양묘장 설치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옻나무 양묘장에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남의 땅 임차료가 173만7천원,

아니 통괄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약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식재한 곳에서 물론 경험도 없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 아마 전수 조사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산 본수는 굴취시 확인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말을 보고서에 썼습니까? 이미 나무는 다 셌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양묘장 본수를 다 셌습니다.

다 헤아렸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캐다보면 손실도 있고, 또 양묘 묘목으로서 심으려면 최소한도 약 30cm는 되야 되는데, 그것 보다 작은 것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치있는 묘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대강 몇 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굴치를 해 가지고 선별해서 선묘를 해 가지고 그래도 묘목으로써 쓸 수 있는 정도의 묘목 숫자만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우기가 길었기 때문에 묘목밭에 제대로 크지 못한 입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는 간판으로 붙여 놓기는 200,000본을 생산한다는 간판을 딱 붙여 놨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현재 시각으로 볼 때 옻나무 묘목을 볼 때에는 눈이나 좋은 사람이 보면 볼까, 현재 묘목의 숫자가 아주 소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돼 있어요. 양수리에, 간판에는 200,000본이라고 써 붙여 놓고, 타에 모범이 될 행정공무원들이 물론 묘목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망신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돼 있어요. 저도 이 곳을 몇 번 가봤지만 현재로 볼 때 2필지지요. 필지가?

예.

본수는 그런 대로 한 필지에 있습니다, 묘목이. 그런데 아래 필지 실제 땅 질소질이 많은 토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볼 때에. 그러면 이런 웃음거리를 안 만들어서 간판이라도 안 붙여야지. 간판은 200,000본이라고 딱 붙여 놓고서 이게 됩니까?

간판을 안 붙이면 사실 군에서 추진하는...

차라리 간판 앞에 200,000본이라는 안 쓰면 솔직히 망신은 안 당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양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금년에 아시다시피 기후가 아주 불량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문의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고,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대해서 저번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한번 나가본 결과가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나가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수리를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합 산막 1동에 3억원이라는 복합 산막을 어떻게 짓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산막이 대부분 소형으로 돼 있고, 1동만은 2층 집으로 해서 쌍둥이처럼 되어 있고, 단체 숙소라고 해서 15, 6명이 앉을 수 있는 저 위에 있는데, 복합 산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층 밑에는 학생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시설을 넣고, 위에는 숙소를 넣어 가지고 단체로 많은 사람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현지확인 나갔을 때도 숙소를 보니까 본인이 가더라도 숙소에 들어갈 마음이 없겠어요. 곰팡이가 잔뜩 있고, 입구에 들어가서 저번에 식당 하던 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해 놨는데, 1동은 이것이 뭐 수리하지도 않고 곰팡이니, 뭐니 지저분해서 차라리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정비를 말끔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적으로 있는 건물도 다른 건물도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건물만 자꾸 지어 가지고 무슨 큰 이익이 있습니까?

금년에, 34 (제124회- 제5차)

이게 어쨌든 간에 물론 보수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있는 건물을 제대로 하면서 숙소나 모든 복합 건물이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신축할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원활한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다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지금 자꾸 건물만 자꾸 지어 놓으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미비한 곳은 저희들이 완전 조치,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여름에는 사실상 수요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적어도 30동은 되야 그래도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수익이 현재에도 작년 연말에 1억300만원이었는데, 금년 11월 16일 엊그제 1억1,600만원 약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산막은 있으면 여름에는 얼마든지, 소비가 될 수 있고, 일부 미비한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매표소 입구에 있는 건물 1동은 철거 계획을 세우시든지, 다시 재 보수를 하시든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런 건물을 해 놓고 오는 사람들 미관상에도 그게 상당히 안 좋을 건데, 그런 건물을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다른 건물을 또 짓는다는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있는 건물 제대로 보수를 해 놓으시고, 복합 건물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문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완전하게 수리를 해서 고쳐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아까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받았지요?

예.

그리고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액 또 편성을 받았지요?

예.

그 때 과장께서는 의욕을 가지시고서 예산을 주면 토지매입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지요?

글쎄 잘,

그 때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까지 해서 세워줄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평가액이 적다, 많다. 또한 판다, 안 판다하는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부지매입에 예산을 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놓고도 지지부진하게 돼 가지고 군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의원들이 그것을 질책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의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습니까?

법적인 수용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권유에 의해서만 현재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끝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만 강제 수용을 하기 전에는 100% 그것을 다 산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강제 수용을 하더라도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그 사업에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토지수용법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가 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것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적용이 어려우면 토지매입을 못하면 이 사업을 중간에 가다 취소할 겁니까?

사업 자체는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사업 방법은 여러 가지로 군에서 사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사서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목적한 바대로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한 것이 있지요?

예.

그 지원 받은 사람들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유산양 한 것이 사육장비와 시설을 지원한 것이 3개소이고, 사상충 약을 사서 저희들이 준 것을,

그런데 그것 지원한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약을 사서 줬지요.

장비하고?

예, 예.

그 사람들이 몇 농가예요?

장비를 지원한 것이 3개소, 사상충 약을 사서 준 것이 1,387농가요. 물량이구요. 호수는 10호입니다, 집 수로 말하면.

10호에게 했는데, 시설장비를 했을 당시와 지금 현재 이동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추진한 것으로써 이동한 사람이 없고, 그 전 것 2002년도에 한 사업 중에는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용이하게 쓰고, 사업이 잘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 이사를 갖고 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서 인계인수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께 묻는 것도, 질의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지 않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사업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군에서 장비시설이라든지, 시설금을 지원해 줄 때는 철저하게 지원대상을 잘 골라서 중간에 하다가 장려사업이 폐가망신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양묘사업을 하는데 식재 양묘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식재 양묘사업을 하는 것도 가로수를 앞으로 좋은 것을 심어서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향수아파트 앞에 3, 40년 된 벚꽃나무가 지금 다 캐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일부는 흉한 모습으로 중간에 부러져서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대로 옮겨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완전히 분질러 내고, 사장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나요?

향수아파트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나무 자체가 옮겨서 될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왠만 하면 저희들도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옮겨서 이식할 만 것들은 전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스팔트가 있고, 여러 가지 나무에 여건이라든지 사실 옮기려면은 옮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허가 처리로 해서 나무를 베는 것으로, 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돈을 받습니까?

한 그루에 120만원씩 해서 12본에 1,400만원의 나무 값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향수아파트를 지금 보면 가로수 중간에 분질러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미관에도 문제가 되고, 120만원을 받아서 3, 40년 된 나무의 충분한 보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잘 착안해서 거기도 어떠한 의미로써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허가를 해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벚꽃나무 축제도 하는데 그렇게 마구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중간에 분질러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철거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9쪽과 3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 및 소류지 치어방양에 다른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1쪽에 소류지 치어 방양 사업이 예산이 반영 안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산안은 냈는데요.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성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치어매입 방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더니, 어민소득 증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치어를 매입해 가지고 대청호와 관내 소류지 등 수면에 방류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

이 치어를 방류하면몇 %가 생존하는지? 밝혀 주시구요. 일부 바닷가에서는 치어가 아닌 치어와 성어의 중간치로 키워서 방류를 하여 생존률을 높이고, 소득시기도 앞당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데, 옥천군에서도 이렇게 시도할 생각은 없는지? 굳이 치어를 고집하여 방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어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어.

아니 치어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치어를, 새끼 고기를 넣는데 큰고기를

중간치로 키워 가지고,

아, 중간치로. 그것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소득증대 사업에 우리가 큰 고기를 하면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새끼 고기를 대부분 고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새끼를 사서 많은 숫자를 넣습니다. 생존율이 약 20～30%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생존율로 봐서는 큰고기가 좋겠지만 큰고기를 사서 넣는다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부터, 도에서부터도 어린 새끼 고기를 사서 넣는 것이 확률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 고기와 큰고기를 비교해서 생존율은 물론 큰고기를 사서 넣은 것이 낫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것이 효과가 나으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새끼를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번식률이 낮은 어종과 경제성 있는 어종을 선택해 가지고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소득 증대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산불예방해서 산불감시원을 30명을 쓰고 계시는데, 이 30명을 가지고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감시요원으로다가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명을 가지고서 9개 읍면에 순찰감시가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원래 기준 단비로 말씀을 드리면 1개 면당 적어도 한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개 읍면이니까 최소한도 90명은 되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달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배정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 보조내시에 따라서 30명을 운영해서 최대한으로 이 사람들이 30명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활동성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도저히 30명을 가지고서 9개 읍면을 순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산불감시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많은 인원이 증원돼서 실질적인 산불감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위생시설 지원해 가지고 군에서 먼저 번에 2억원을 지원해 줬지요?

예.

성과를 보시면 도축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로 군 세입 증대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군비 2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군 세입에 얼마나 증대가 됐나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도축세가 인하되고 해서 조금 물량이 저희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됐는데, 현재 10월말까지 3억원 조금 넘게 세입이 됐구요. 연말까지 가면 약 3억5,000만원은 더 올라갈 것 아니냐 확실한 것은 그 때 보고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다운이 돼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만큼은 세입은 됩니다.

아니 그럼 2002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어때요?

그 때보다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세금이 인하가 돼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서 군세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에 토종 붕어 어란 채취 부화방양을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치어 200,000미입니까, 20,000미입니까?

200,000미입니다.

아까 그런데 20,000미로 보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50,000미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0,000미가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에 기록이 남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은 제가 잘못,

그냥 우습게 대답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200,000미인데,

착오라기 보다도 지금 동료 의원들이 묻는데에도 보면 전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1쪽에 장용산 휴양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국기게양대 하나에 300만원, 단체숙소 주변 정리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국기게양대 뭘로 만드는데 30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것? 뭘로 만듭니까?

이것은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300만원씩이나 갑니까?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만들길래 300만원씩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군 돈은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 좀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이미 전철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바 있지만 빠진 부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2명을 6,2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산불진화에 타격대로 보이는데, 12명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것도 감시원과 똑같은 성격의 말씀이신데, 저희들 군의 욕심 같으면 사실 많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도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타 군도 전부 똑같이 12명씩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 예산을 주셔서 인원을 늘리면은 더 늘릴 수 있는 형편인데, 국․도비 보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구요. 12명을 9개 읍면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 군청 앞 조립식 건물 공익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12명을 항상 대기를 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저희들 차가 항상 대기상태니까, 봄철에는. 차로 바로 초동진화로 차와 같이 나가서 과에서 같이 나가서 끄는 겁니다.

하여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잘 좀 운영해 보시기 바라구요. 28쪽에 분뇨수거 장비를 1대를 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분뇨수거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분뇨 수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청산 양돈단지에도 있고, 말하자면 돼지라든지, 좀 많이 기르는데 거기에는 분뇨 치우는 스키로다를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장비는 많이 사육하는, 가축을 기르는 곳에는 있습니다.

아니 많은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분뇨수거 장비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다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구요.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축분뇨를 직접 수거하는 곳은 없지요?

저희들 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다른데 일반 용역을 줬다든가, 이런 곳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지요?

예. 사육자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분뇨수거를 안한 거예요, 한번도 그죠?

키우는 사람들이,

키우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키우는 사람들은 분뇨수거를 해서 어디다 버리는지, 내지는 톱밥 우사도 많이 하고, 톱밥 돈사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수거한 적은 없잖아요, 분뇨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퇴비사라든지, 비를 안 맞게 해서 퇴비화를 해서 농장으로

당연히 퇴비화를 해 가지고 농장으로 가야지요, 농장으로 가야 되겠죠?

예.

이게 농장으로 그냥 가면 토양오염은 됩니까, 안됩니까?

토양 오염요?

예.

일단 어느 정섞여서 부숙화된 퇴비를 하는데 왜 그것이 오염이 됩니까.

분뇨를 수거해서 그냥 땅에다 가져다 발효도 안한 것을 그냥 가져다 버리면 토양 오염이 되지 왜 안돼요?

글쎄 그것은 그렇지요. 퇴비화를 해 가지고 가져다 농작물에 줘야지, 그냥 바로 내 버리면 안되지요.

바로 버리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지요. 환경 저촉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162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조사업 16건, 자체사업 25건 등 총 41건의 도시계획 사업을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 16건에 68억9,300만원으로 대천도시계획도로와 금구2, 마암, 청산 백운 도시계획도로 및 서대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 이원 신흥, 신흥2, 옥천 소도읍사업, 건진교 가설 공사 등은 토공 및 구조물 설치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단부 아래에서 세 번째 항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발주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마암리 간선도로, 대천도로 확장, 가화교 확장, 청산 지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5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문정리 도시계획도로 외 10개소는 용지보상 협의 및 토공공사 발주 중이며,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 문정리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구읍사거리 교차로 확장 공사, 시가지 교통편익시설 및 도로보수 등 사업은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또한 금구박스 외 7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 및 차량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3억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26개 사업 중 2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댐 수위 상승 등으로 착공이 늦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오대 농로 포장사업도 11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6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6개소에 35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북면 자모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오동～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군서면 하동, 군북면 자모, 이백, 증약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동절기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여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안내면 지역에 10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6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포, 도촌 농로포장 공사는 준공하였고, 현리 교량, 율티 소교량 및 서대 진입로 포장공사는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현리 교량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임시통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도계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서면 사양농로 확․포장공사와 군북면 와정 하수구 및 농로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29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본 예산에 89건, 추경예산에 87건 등 총 176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역주민의 주민불편 해소와 낙후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건에 10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일시 공사중지 되었던 효목 농로포장 공사도 현재 50%로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추경에 확보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24건 중 구일 귀현 하수구 설치 외 15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3쪽입니다. 동대 소교량 및 서대2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11월 중 완료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정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설계 완료하였으나, 전 구간 사유토지로써 토지승낙 협의 중이며, 또한 10월에 예산성립된 지방교부세 사업인 청성 도장 및 이원 개심, 윤정 제방 농로포장 공사군서 사정 배수로 설치공사는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군북 증약～대전 방향 출구 확장 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14쪽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사업비 40억원으로 용지보상 52필지, 67,032㎡중 44,816㎡를 보상하였고,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용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추경에 반영된 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사업인 하천 직강 및 교량 공사는 명시이월하여 2004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15쪽에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개소에 6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78%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일, 북부우회 도로 외 5개 사업은 공정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이며, 수묵～개심 도로 외 2개소는 준공되었습니다. 1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가선 외 5개소에 5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6%의 공정으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옥천 구일 소하천 외 5개소에 16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일 소하천 외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됐으며, 소도 소하천 및 하도준설 사업 등 2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에 2002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총 37건에 65억2,1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19건이 완료되었으며, 이월된 18건 중 금암도로 외 15건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조령도로와 새재도로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3년 수해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호우피해로써 9월 29일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52건에 1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47건은 발주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일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줌으로써 타 시․도의 발주현황을 참고로 도와 협의하여 명시이월 후 내년 상반기에 발주 2005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쪽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보조사업 8건, 자체사업 6건, 총 14건에 1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조사업으로 대천도시계획도로 외 7개소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계획이 도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야2, 마암, 이원 건진2,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과 옥천, 청산, 이원 도시계획 구간내 시가지 교통편익시설 및 도로보수 사업 등도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치어방양 등에 4억3,000만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영세도선업자 지원과 폐 선박처리 지원에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국가 관련 사업 부담금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청 가입으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월전교 가성공사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 시행계획인 가화육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총 28억중 10억5,000만원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월전교에 6억 5,000만원, 가화육교에 4억원 등의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으로 안내 월외리 외 2개 마을에 도로 사업 등에 투자하여 오지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편익 제공,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계마을 육성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지원 되야 되나 사업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28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총 87개소에 14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도 업무성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 계획으로는 하천 직강 공사와 교량 설치 공사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7개소 53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서대～구일간, 거포～점동간, 북부우회도로, 옥각～보오 도로에 31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모 사업으로는 동대～방하목, 묘금～판수간 도로, 옥각교 가설 등에 22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6개소에 45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으로 대가선 도로, 대덕선 도로에 15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옥천 매화, 수북, 안남 도덕, 안내 동대, 서대, 청성 산계, 동광간 도로에 30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이 도 및 중앙으로부터 현재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7개소에 35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구일, 소도, 목동 소하천 중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성 거포 재해위험지구와, 월외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착공 2006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인 청산, 이원지구 하도준설 사업과 청성 보청천 하류 유지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2004년 30페이지, 31페이지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김재철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군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역간 균형도 맞추고, 또 먼저 계획이 섰던 것은 먼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되는 곳은 계속 지원되고, 계획이 섰다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엊그제도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지방분권이다. 지역균형 개발이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군 차원에서는 지역 면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이 쑥 빠져나가고, 본 의원이 누차 작년도부터 의회 개원되고서 계속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 볼 때는 민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철이 안되니까 의회 개원만 되면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떤 군의원이 자기 면만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사항이라든가, 숙원 관계를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임무와 또 군정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건의도 하는 이런 역할인데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소외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군정업무 보고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느낀 사항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되고, 토지 사유지를 매수했으면 보상을 주고, 또 소유권 이전도 하고, 분할할 곳은 분할을 하는데,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도면을 떼어 보면 아무런 도로 표시가 없어요. 현재까지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나 도로의 도면표시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청호 변에 도로는 있는데 2대 군수 공약 사업인 고리순환도로, 이쪽 본 의원이 자기 지역에 대한 자꾸 하는 것은 뭣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청호 변에 다 수천 세대가 이주를 하고, 현재 농로도 없고, 농어촌 버스도 안 다니고, 이런 지역은 배려를 해 줘야지, 인구만 자꾸 가중치를 둬서 결정하는지 몰라도 과거 같으면 대청호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군에서 어떤 도로 개설 문제를 계속 소외를 시키고 있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군북이 소외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도 옥각선, 각지선 가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쓰레기 매립장 가는데 예산 서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계속해서 대청댐발전기금으로 해서 2007년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재 열분이 계시는데 개인으로 다 말씀하시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 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행자부까지 다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도 군 발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 자꾸 소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참 안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군도정비 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3년도에 또 계획이 변경 됐더라구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섰던 것을 또 다시 재조정할 때 후 순위로 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로서 군정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군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계속 얘기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2차선 확․포장이 된 중에 제가 한번 도면을 보니까 도로가 10여년 전부터 도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이 돼 있는데 전혀 표시가 없어요, 도면에.

저희들이 챙겨서 그 지목변경하고, 합병도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챙겨서 지목변경도 하고, 합병도 해서

본 의원이 3군데 노선만 지적을 해 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요. 도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과거에는 농어촌 도로, 군도가 아니더라도 토지 승낙을 받고서도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권리 재산을 권리보전을 안해 가지고서 안된 곳이 있어요. 이 문제는 3개 노선만 한번 건설과장께서 해 가지고 도면을 한번 떼어 봐요. 떼어 봐서 됐나 안 됐나.

이상입니까?

한 가지 더,

노선을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말씀할 수는 없고, 다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4쪽하고 관련 있는데 댐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3억5,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주변마을에 소규모 숙원 사업을 했어요. 2004년도에 보면 4억8,000만원인데, 배분 기준이 어떤 거예요. 대청댐에서 각 시군별로 면적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우리 군 나름대로,

아니요.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수몰 면적, 인구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매년 시군별로?

예, 예. 옥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문제는 사적으로나 또는 실과소를 서로 면담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업무보고서 외 것을 자꾸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기도 곤란하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7군데를 계획을 잡고, 계속 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진～가풍간의 도로가 1차적으로 끝나고, 2차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서고, 지금 7군데에 도로망을 볼 때는 건진～가풍간 같이 만약에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이 도로같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원에 물류센터가 30,000평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차량이 다 도로를 사용하고 있을텐데, 건진～가풍간 농어촌도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가풍간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은 소정리까지 갈 계획으로 있고, 건진～가풍간은 일단 대가선이 돼야지만,

지금 대가선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건진～가풍간 도로를먼저 했는데, 저쪽을 옮기면서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한 겁니다.

지금은 협의가 됐습니까?

철도청에서 철도가 이설 돼야지만 협의가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철도를 이설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거기가 도로 이설이 아니잖아요.

철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위험하니까 그것 협의를 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것이지, 계획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철도 이설이 도로하고 이설되는 부분이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리지요. 철도가 이설 돼야지만 터널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기차가 다니니까 그 위로 도로가 갈 수가 없어요. 계획이 터널이 옆으로 가로 돼 있습니다.

건들지를 않잖아요.

일단 철도가 확정되면 그 때 협의를 다시 할 계획이라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품질 향상 등 식량작물 재배 기술보급으로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외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쌀 95%를 확대 보급하였고, 생력재배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33% 절감하였으며, 친환경 농작업 지도로 저농약 품질인증을 18농가 17㏊를 획득하였습니다. 감자 생력재배 단지 3.5㏊ 계약재배로 10a당 6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사과 밀식과원 조성 사업 외 67개소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의한 노동력을 358% 절감하였고, 성페르몬을 이용 해충방제로 농약 살포횟수를 15회에서 10회로 줄일 수 있었으며, 포도 덕 비가림복합시설 설치로 시설비 15% 절감과 포도 접목묘를 보급, 뿌리혹병 예방과 수세 안정을 기할 수 있었으며, 포도 하우스 천창 환기시설에 의한 화진과, 잿빛 곰팡이병을 50～60% 예방하였습니다. 복숭아 비바람 지주대를 설치해서 낙과 예방과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을 50% 절감하였습니다. 채소 분야 고추재배 점적관비 시설 투입으로 52% 증수할 수 있었고, 하우스 자율 구동 개폐기를 이용하여서 온도편차를 줄여 최적환경 기술 보급에 의한 신선채소는 주년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화훼․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환경개선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력 안정생산 외 26개소의 시범사업으로 통하여 느타리버섯 봉지 연간 800,000봉지를 배양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고, 자가 재배와 협업 농가에 분양할 수 있으며, 호접란 하우스 저온처리 시설 화분화 조절 출하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분산하여 단경기 생산과 부부 중심의 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작물 재배 하우스 난방비 백열 해수 장치에 의한 에너지를 10～25%를 절감토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축산 분야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우 자가인공 수정을 실시하여 수태율을 70%에서 90%로 향상시켰으며, 축사환경 개선을 통하여 증체율 향상과 겨울철 송아지 설사를 65%에서 10%로 감소시켜 육성률 향상과 한우 육질 판정 첨단 기계를 도입,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농업경영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가경영컨설팅은 1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기초부터 컨설팅을 실시해서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정보화 전자 상거래와 현지 연찬교육 6회에 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수치가격 제고와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 경영 지도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계획 대비 129%를 교육하였고,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318회를 추진하여 2,928대를 수리, 3,500만원의 세수를 올렸으며, 의원님들이 무상수리비를 인상하여 주신 결과 수리 실적이 전년 대비 121%가 늘어났으며, 많은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9개소를 추진한 결과 농부증 예방과 농작업 보조구 활용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공정육모장 외 2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과학영농 실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육묘 생산 고추 외 2종 359,000본을 농가에 공급하여 가격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2,960만원을 여입 시켰습니다. 또한 실증시범포에 포도나무 2,500주를 접목해서 재배중이고, 내년도에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농업인이 직접 접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올해 생산한 캠벨어리 접목묘 400주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으로 산딸기, 복숭아, 마 비가림 시설 재배로 품질이 향상되었고, 산딸기의 경우 노지 보다 25일, 복숭아는 20일 조기수확이 되어서 30～40%의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개화기 적정온도 환경관리 정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 비가림 재배의 경우 올해 같은 최악의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육기간을 100일 이상 연장할 수 있어 단보당 546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배, 복숭아 인공수분 꽃가루 은행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기상여건이 불량할 때에 적기 인공수분에 의한 상품성 높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어 배, 복숭아 재배 농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은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많은 과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 운영은 현재 쇼핑몰 입점을 22개 품목 60여 농가에서 138개의 농산물을 등록하여 판매 중이며, 판매 농민에게 계속 홍보하여 주요 농산물을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SMS 이용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는 이동전화 보유 농업인 1,140농가에 단문자로 농업정보를 전송하여 긴급한 영농재해시에 대처하고, 농업기술 신속한 보급으로 군내 농업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동전화 보유 농업인 전체에게 농업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품질 좋고, 밥맛 좋은 환경미 안정생산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 시범사업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 연중출하 시범사업은 군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를 확보하여 생산, 건조, 저장, 가공, 판매를 연계한 지역특산미 브랜드를 개발 연중 쌀 출하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쌀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가공용 감자 생력단지는 2003년도 3.5㏊에 이어, 2004년도에도 17㏊를 신농상사와 재배계약을 체결해서 안정 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으로 토양에 맞는 적정 시비와 농약 줄이기로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발생 전망을 예측하여 적기에 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관찰포 사업 등은 신속 정확한 병해충 발생 정보 제공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검정 결과 적정시비로 처방을 추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서 사과 정지전정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과 정지전정 개선 사업은 교목종 사과원의 곁가지를 낮게 유도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설관수 에너지 절감 사업은 포도하우스 축열 물주머니에 액셀 파이프를 넣어서 온수를 순환시켜서 하우스 내에 온도와 지온을 상승시켜 연료비 절감과 수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며,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성 페로몬인 교미교란제나 트랩을 이용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신개발 과원 PP필름 자동개폐식 비닐피복 사업은 과온에 토양수분 센서를 이용 부직포나 흑색 비닐 필름,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토양 수분의 적정유지와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명품 과실단지 조성사업은 복숭아 비가림과 덕시설로 조기 수확과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수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과수원 환경개선과 친환경 안정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연중 생산과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사업은 재해시에 하우스 경보시설과 주관 일사량에 의한 야간 변온관리 시스템으로 난방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고, 채소 해충 생물적 방제사업은 시설채소 진딧물, 응해, 총체벌레 천적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친환경 농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온도 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 시설 사업은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길이에 의하여 자동화된 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물별 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어하는 사업입니다. 고추역병, 탄저병 경감대책 사업은 고추재배시 헛 골에 흑색 부직포 피복과 신개발 농약 지원으로 역병, 탄저병을 30% 이상 경감시켜 안정적인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으로 소비자환영 채소 생산사업은 비가림 시설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 생산성 향상과 안전 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채소류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상재해의 사전 예방과 환경개선 자동화로 고품질 청정 채소를 주년 생산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냉동기, 건조방지용 가습기를 설치해서 버섯재배시 적정환경 관리로 고품질의 버섯을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인삼 해가림 시설 개선사업은 인삼재배지에 개량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기상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인삼을 안정 다수확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 사업은 인삼 연작지에 토양소독제인 다조매입제를 처리 훈증 소독하여 인삼연작시 뿌리 섞음병을 예방 고품질의 인삼 생산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기존 하우스 내에 중앙 건치식 보온 터널을 설치하여 난방 공간을 관행 30%를 축소시켜 시설 화훼 에너지 절감 기술실증과 생산비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은 화훼생산 직접 지원 사업에서 대중화를 위한 간접 지원 사업으로 수요 계층의 확대와 농업인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분, 폿트종자, 상토 등 각종 자재와 배드시설, 양액재배 시설 등을 학교나 유아원, 양로원,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 환경과 농업인의 기술에 부합한 환경개선 시설 보급과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연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산 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사업은 모기퇴치 등을 설치하여 모기 흡열에 의한 소양증 감소로 일단 증체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진단 방역 활성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축질병 진단실에 약품이라든가, 재료, 방역기구 구입 등을 보완해서 양축 농가의 가축질병 조기 색출과 방역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질병 진단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시범은 논 뒷그루로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인 유탈리안 라인그라스 신품종 재배와 조사료 작업률 증대 외 월동 사료작물 자가채종으로 종자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고, 한우 인공 수정사업은 정액보관구라든가, 인공수정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가 인공수정에 의한 수태율을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이온활성수 보급 사업은 급수조에 활성 이온수기를 설치해서 가축에게 급여해서 장발달 촉진과 증체량, 생산성을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 예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은 축사소독과 세척을 할 수 있는 고성능 방제기 보급으로 구제역과 주요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호흡기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 방 보급 사업은 자동으로 온 조절할 수 있는 사각 송아지 방을 보급함으로써 송아지의 설사 예방에 의한 육성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축 혹서기 질병에 예방을 위한 개량에어쿨보급 사업은 축사 40㎡ 에어쿨 1대를 보급하여 여름철 혹서기에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축사 소독과 구제역과 주요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축산 시범사업 추진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과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과 정보화 교육으로 체계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은 2003년과 연계하여 홍보용 리후렛 제작, 특수 포장재 개발을 위한 유통비용 절감과 주요 농산물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SMS 이용 농업기술 제공 서비스도 2003년과 연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이격제 브랜드화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상표 디자인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이론과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교육으로 관내 우수 농업인들을 교육토록 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 유통 자립의식 교육과 전문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해외영농 설계교육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학습단체 육성과 해외연수, 그리고 농업인 행사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서 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현장 전문 농업인은 양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자유 연구모임을 통한 핵심기술 도입으로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며,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 대회 행사 지원으로 농업인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농업의 활력화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민원 서비스 헌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농업기계를 귀중품으로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34회에 1,500명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하고, 농번기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수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실수요자와 부녀자를 4회 교육하여 안전 운행과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농업기계 교통안전 보수 교육도 36회에 1,000명을 교육하여 자가추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하여 교육 전시장을 정비하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개인별 농기계 확보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기계 운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생활개선입니다. 농촌 생활의 종합적인 개선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삶의 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 사업 외 1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찜질방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노동 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부터 오는 농부증의 조기 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고,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은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기반과 농촌정착 의지 고취를 위하여 지역 부존자원의 가공, 상품화, 유통 등의 소득원의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은 농촌수질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마을 공공장소나 들판에 설치하여 옥외 농작업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 조성과 아름다운 푸른 농가 조성사업은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 휴식 공원을 조성하고, 농촌다운 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전원 농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개선 보조구 시범은 불편한 자세로 계속되는 인력 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지원 사업이고, 향토 맥잇기 사업은 지역 축제와 병행하여 특산품의 홍보를 겸한 요리개발 전시회와 전통 민속체험장을 운영하여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과 여성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해서 농촌생활의 요구되는 생활기술과 농업 생산성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화 사회에 경쟁력 있는 농촌 여성을 육성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공정육묘장 외 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리온실 공동육묘장에는 고추, 배추, 토마토 등 우량 육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육묘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하고, 육묘 작업 안정화 도모와 실증 기초 실험을 통한 현장애로 기술해결과 전문기술 전시 보급으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시설사업은 센터 내에 실증시설 보완과 센터 내 조경 사업으로 찾아오는 농업기술센터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 사업 추진으로 소득작목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과 지역 명품 브랜드를 목적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환기시설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사업은 포도 하우스 천장에 고온 예방과 습도 제거용 자동환풍기를 설치해서 화진과 잿빛 곰팡이 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포도 초전도 배기열회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온풍, 난방기에 초전 배기열 회수 장치를 설치하여 배출되는 배기열에 63～85%를 회수시켜서 재활용하여 연료비를 16～25%를 절감할 수 있어 포도하우스 재배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포도 접목묘 신품중 시범사업은 대묙 5BB, 5C, 188-08을 이용해서 대립 신품종, 대립계 신품종인 이두금, 홍이 등등 4배체를 농가에 보급하여 뿌리혹병 예방과 토양 적응성 향상, 수세 안정을 도모하여 고급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에 특산품으로 명품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새소득 작목 오디 재배 시범사업은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오디, 뽕나무를 식재해서 오디 가공공장과 연계해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옥천군의 새소득작목으로 발굴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비가림 시설 재배 시범사업은 복숭아, 산딸기, 사과, 마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 조기 출하 생육기간 연장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비가림에 의한 병충해 사전 예방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새기술 개발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품질향상으로 FTA 대응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의 꼭 확대해 주기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포도재배 농업인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강화시키고, 전문 기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포도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여서 포도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1,300만원의 사업비로 30명을 주 1회 2시간씩 야간에 10주간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포도재배 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시키고, 옥천 포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 운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2,800호 농가에 3,9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작업 보조기구로 농작업모, 보조의자, 농작업 보조 장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8,400호를 대상으로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들의 불합리한 작업자세 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건강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확정된 사업만을 보고 드렸고, 순수 군비사업은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액을 보고 드렸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상된 사업비가 확보되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농업기술 보급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해서 공정육묘장 운영으로 인해서 믿을 수 있는 품종과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57 (제124회- 제5차) 또 2,96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쪽에 선진지 기술 해외연수가 있지요?

예.

금년에 처음 선진 해외연수를 계획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라 이렇게 해 가지고 25명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제 농정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2개 단체로 나눠 가지고서 2004년 계획이 110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25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으로 인한 인원만 135명이라는 인원이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계획은 없는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만이 13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가? 이것 농정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이 가면 타부서에서도 그런 요청을, 다른 기술적인 요청을 요구할테고 하니까, 농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인원을 적절히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증시범포는 앞으로 계속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는 농정과에서도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같은 농업인을 해외연수하면서 농정과나 센터에서 따로 따로 하면 좋지가 않다 해서 군수님께서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산 검토 과정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 관계는 추진을 하되, 예산은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추진하기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꼭 필요한 농업인이 꼭 필요한 곳을 가보고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 기술인에 대한 200명을 계획을 세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명에 대한 것은 뭡니까?

저희들은 25명을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고, 농정과에서 작목별로 올렸기 때문에 같은 농업인을 해외연수 시키면서 양 쪽 부서에서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추진해라, 그런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인원을 잘 모르고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계획을 올리는 겁니까? 그럼 농정과에는 그 지시가 없었네요? 군수님의 그 지시가 없고, 기술센터장님한테만 그것을 얘기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는 모르고 이 인원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국․도비나 군비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도비는 확정이 됐고, 군비는 군수님 결재가 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올라온 것이 1억7,000만원이에요, 예산이. 1억7,000만원이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2,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2억원이 되겠는데, 농정과에서는 아직 지시를 못 받았고, 기술센테에서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올리신 거다. 1차적인 인원을 올린 겁니까?

농정과에서 올린 인원하고, 센터에서 올린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200명으로 해외연수 인원을 계상하고, 1인당50만원씩 50%를 자부담하고, 50%를 지원해서 200명을 추진하도록 센터 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는 거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농업 특수시책 사업인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산딸기 등 복숭아, 마 비가림 시설 또는 배 인공수분 꽃가루 은행 사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5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 통합 쇼핑물 구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쇼핑몰 입점 상품이 22품목, 60농가 138점이 등록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구요. 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 이덕래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쇼핑몰 현재 실적은 22품목, 60농가, 138점이 등록됐는데, 지금까지 판매 현황은 이제 시작이고, 아직 홍보도 덜 됐고, 농가 입장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해서 현재 옥천군 특화작목 몇 가지 5개 품목이 100만원 정도 쇼핑몰을 통해서 팔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농가 교육을 하고, 또 입점 상품에 대한 포장재도 개발 지원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뜻도, 이 사업이 아직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하시기를 바라며, 전자상거래용 포장 박스 개선 전국 단위 행사 홍보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계속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첫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시가지 일원 5km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현재까지 45%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는 약 55% 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말까지 80% 정도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옥천I․C에서부터 등기소 사이 약 500m 구간이 보도블럭 포장 밑으로 하수도가 매설돼 있어서 상수도관 매설이 현 상태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상수도관을 동시에 이설하고 매설하는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 변경 시행하여 내년 3, 4월경에 본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동이 금암～조령간 배수관 확장 사업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금강휴게소와 조령리 지우대 마을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써 동이면 금암리 경부선 폐 고속도로 금강 2교～금강휴게소 구간 4.4km에 대하여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금강휴게소 측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휴게소 시설에는 통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령리 지우대 마을에는 급수 신청된 35가구 모두 통수가 되어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평균 20%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원간담회와 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12월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군 의회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이 정부 방침으로는 2004년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는 지난몇 년 동안 요금 인상 폭이 매우 적어서 형편상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4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읍과 청산면 시가지 일원 5km 구간에 대하여 노후관을 개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누수 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급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 구역인 옥천읍 및 이원 시가지 주변 지역에 아직까지 급수관이 매설되지 않아 상수도의 급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나,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 원활하게 급수가 되지 않거나 사유지로 급수관이 통과되어 부득이 이설해야 될 지역 등에 대하여 급수관로를 확장 또는 이설하여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확장 2개소에 500m, 급수관리 변경 2개소에 500m 등 약 1km 정도의 관로를 확장 또는 이설하여 매설할 계획으로써 내년도 상반기 중에 대상지에 대한 세부 조사를 거쳐 측량 설계 후 6월경에 착공, 10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불감수량을 최소화하여 수도요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 급수구역에 노후화된 기존 계량기 1,300전을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발생되는 노후 계량기에 대하여 매년 대상 계량기를 조사한 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불감수량의 최소화로 수도요금의 적정한 산정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량입니다. 옥천군 정수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옥천 및 청산 상수도에 취․정수장과 배수지에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배수지 접지 공사 외 3건 등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을 개량함으로써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생산 원가의 10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수질개선과 경영의 합리화로 보다 나은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더욱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청산상수도 무인 자동화사업입니다. 청산상수도 시설은 1일 1,000톤 생산 규모의 소규모 시설로써 연간 투자되는 관리비가 많아 현재 부과 징수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 정수장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무인 원격조정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취․정수 시설에 이중 철조망 설치, CCTV설치, 자동제어 장치 설치 등 무인자동화에 따른 제반시설의 설치비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 8월까지는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시험단계를 거쳐서 2005년부터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 절감 및 경영의 합리화 효과는 물론, 가용인력을 누수 탐사요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생산원가의 절감으로 경영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현재 옥천읍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는 5km 하면 앞으로 남은 노후관 공사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난 2002년까지 16.5km를 했습니다. 99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는 금년에 5km까지 해서 약 14km 앞으로 남았는데, 금년도에 5km 빼고 나면 약 13km 정도 남았습니다. 13km 정도만 하면 우리 관내에 노후관 개량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교체하는 노선 P관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P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과거에 P관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노후관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재질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77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상수도를. 그 때 당시에 관들이 전부다 주철관, 주로 주철관이 많이 있는데 주철관 속을 보면 굉장히 섞어서 관경이 150mm짜리도 실제 100mm도 안되는 그런 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 것을 교체를 하는데 지금 교체한 재질이 앞으로는 교체를 안해도 되는,

아! PVC 재료인데요, 주로. 플라스틱 그리고 HI-3P관 그런 관들인데, 그런 관들은 앞으로 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속이 좁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터지거나, 아니면 동파되거나 이런 때에만 교환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시 교환할 일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재질이 지금 안 나옵니다. 단지 주철관으로 사용하면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철관은 사용을 안합니다. 400mm, 500mm 이상 되는 굵은 것은 주철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하 300mm 이하 짜리는 이런 것은 PVC나, HI-3P관 그런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km가 남았다는 부분이 어디 지역입니까?

시가지가 금년도에 1/3 정도 밖에 못합니다.

옥천읍에만요?

예. 옥천읍에.

이원이나 동이나 이쪽에는 교체가 된 겁니까?

동이 같은 곳은 교체할 대상이 없어요. 거기는 시설을 늦게 했기 때문에 노후관이 없어요. 이원도 처음에 시설할 당시에 했던 관들 그런 것들은 교체 대상이 되고,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취수장에서 옥천까지 오는 관은 주철관입니까?

예, 예.

그것은 다른 관으로 교체를 못한다?

그것은 아마,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라도 주철관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회를 11월 6일날 옥천읍사무소에서 실시했는데,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그렇게 실시한다면 설명회 하는 인원이 불과 리장님 빼 놓고서는 한 12명밖에 안 왔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옥천읍민이 참석을 하면 나중에 요즘 인상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하고, 옥천군민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소장님께서는 매스컴이나 지면상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만이 없도록 홍보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이 나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 앰프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검침원들이 매달 검침을 하는데 하면서 개개인을 전부 다 만나서 홍보 전단도 주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도하고, 그런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나쁜 소리를 안 듣게 계속 홍보를 해서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