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노장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7일자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00여명의 상하수도 전 직원은 앞으로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내년도 시책방안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등 3개 과 11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 105명에 현재 98명으로 7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현황으로는 저희가 42,160전의 급수전수와 상수도보급은 현재 25만 3천명이 보급되어서 도 평균보다 약 10%가 더 많은 86%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생산시설은 조촌동의 제2정수장이 하루에 2만 5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옥산 제2수원지에 43만톤의 저수용량을 갖춘 수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정비는 총1,181km중 15년 된 노후관이 646km입니다만 이중 248km를 정비해서 도 평균보다 약 3%가 높은 38%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51개소로서 시설용량은 하루 1,746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5,320명에 대해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도서 식수원 개발은 선유도와 무녀도 등 9개 도서에 수원지시설과 해수담수화시설 그리고 저수지 축조로 해서 저희가 도서 식수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시설은 나운배수지 등 모두 11개소에 15만 7천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차질없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처리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룡동에 하루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하루 200㎘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이 시설들은 지금 대우건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관로정비는 총 1,353km중 현재 692km가 정비되어서 도 평균보다 약 2% 높은 51%의 정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영세민과 어린이공원 등 모두 54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담당급 이상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각각 상수도와 하수도가 개별 사업소로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10월 17일자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설됨으로서 앞으로 체계적인 물 관리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지방채무 255억원이 정부로 환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공급특별회계의 엄격한 독립채산제 적용이라든지 상당히 재정적 건전재정 여건이 도모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어제 1단계 준공식을 마친바 있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용담댐계통의 맑은 물이 우리시 전역에 공급되고 있고 특히 관들이 최신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번째는 옥산면 등 10개 면·동지역 69개소에 농어촌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또 선유도와 어청도, 연도 등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서 농어촌에 대한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는 우리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과 관련해서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 등 하수처리장 신설 5개소에 대한 공사비 127억원을 삭감한 367억원을 조정 중에 있고 지금 운영비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시설이 시설되도록 새만금 유입 하수방류지역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을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공군기지 오수관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비행장 앞에서부터 해양경찰서까지 5.2km 하루에 3천톤을 유입할 수 있는 오수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본토에서 11월 28일 시설비 19억원을 저희시에 바로 입금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시책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화, 경제화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음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수돗물 그리고 철저한 수도관리를 해서 이러한 불신을 일소시키면서도 저희가 경영을 독립채산제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하는데 시책방안을 두고 중점시책으로서는 먼저 상하수도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경영을 확행토록 하겠고 두번째는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철저한 상수도관리를 통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고 네번째는 도서·농촌지역 식수난의 해결로 시민생활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하수처리장 유입 시설확충으로 깨끗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마지막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각 과별 소관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규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지방채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는 사업의 종류와 재원에 따라서 재정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자금이 되겠으며 현재 지방채 규모는 1,083억 8,800만원을 차입하여 715억 5,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368억 3,600만원을 미상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4억 2,4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69억 5,400만원을 상환하였고 시기미도래로 4억 7,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66억 8,600만원을 상환목표로 삼아서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 유수율 제고사업, 제2정수장 매각사업 등을 통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주전산기기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전산기기는 99년도에 구입해서 4년여 사용하여 현재 주전산기기 노후화로 속도절감, 저장용량 부족, 일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자주 다운되어 새로운 성능의 주전산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구입해서 예고없는 사고대비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점진적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정착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3월부터 동지역 15%, 읍면지역 39.4%의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 26억여원의 세입을 증가시킨 바 있으나 반면에 공업용수를 20% 인하 추진 내년도에는 28억여원의 세입 적자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금 지속 인상 방침에 따라 저희시도 하반기 중 요금을 인상 추진 현재 90.6%의 현실화율을 96% 선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사용료 부과의 정확성으로 시민의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아파트 옥내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 상수도 사용료의 검침을 수용가의 자율검침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인정 부과하는 등 수도요금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옥내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문화연립 100세대 우진아파트 170세대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먼저 문화아파트를 원격 지시형계량기로 교체 상수도 사용료 부과의 정확성과 시민의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납상수도요금 강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징수사항은 260억 3,999만 7천원을 조정하여 254억 214만 1천원을 징수 97.6%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6억 3,786만 6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총 체납액은 10억 4,244만 3천원이 되겠으며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군산 온천 7,600만원, 현대코아 4,500만원 등 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 일일 독려 등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관리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제2수원지, 제2정수장, 용담댐물, 간이상수도, 수도꼭지 등을 대상으로 대장균,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 납, 불소, 비소, 세라늄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일일 및 주간 월간 분기시험을 통하여 검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우리시 전체 채무액의 50%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자하고 채무가 1,083억 8,800만원이죠?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미상환액이 368억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368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번에 공업용수를 20% 인하를 해주었습니다. 전주, 익산, 김제 전체 공단이 있지만 제일 물이용부담금과 또 공업용수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인하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군산만 다른 곳에 비해서 공업용수가 비싸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인하해 줬는데 2004년도에 세입 적자가 약 28억원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한다든지 하는데 과연 세입적자를 2004년에 어떠한 부분으로 특별회계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아시다시피 공업용수 20% 인하해서 28억원 정도 세입 적자가 됨과 동시에 공업용수를 인근 서천군과 전주시, 군산시 비교할 때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서천군보다는 싸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28억원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 공업용수를 인하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또 부득이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요구를 했고 또한 자구책으로 해서 앞에도 나왔지만 현재 유수율이 52% 상태로서 유수율을 한 10% 넘기면 15억원 이상의 세 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서 적자를 매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어떤 보강은 좋은데 지금 2004년도에 28억원이 적자면 앞으로 공단에 입주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누적적자가 30억원에서 40억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누수율을 잡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고심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 물이용 부담금과 공업용수 물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익산이나 전주는 기반공사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도 없고 원수대도 적은데 지금 그 라인을 해서 공업용수 관 매설을 100억원이 되었든 4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반공사치 원수를 공업용수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옥산수원지 기능을 폐쇄시키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반공사 물을 옥산저수지에 펌핑해서 올려서 그것가지고 세풍이나 공업용수 쓰고 있는데 세풍은 사실상 물이용 부담금도 안내고 원수대도 적고 해서 큰 무리 없이 공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못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약하니까 어떤 장기적인 목표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7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 행정에서도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인하 건의를 했고 또한 저희시내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전주 인근 상공회의소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인하보다도 없애는 것을 지난 6월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만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해당 수자원공사나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금강물이나 또한 우리가 자급하는 물을 받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익산, 전주, 김제가 기반공사 물을 안 쓴다면 우리들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권에 있는 기업체는 물이용 부담금도 없고 원수대도 적은데 군산지역은 비싸다면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네 공장을 유치하네 하는 것은 다 헛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나 소장께서 진짜 군산의 미래를 바라보고 폭넓게 앞으로 40억원이 될지도 모릅니다.그러면 10년이면 400억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산에 공단을 유치하더라도 전라북도 어디보다도 원수대는 동일하고 물이용 부담금도 적게 든다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울 부분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해도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해도 전혀 그런 얘기는 않고 누수율을 잡고 앞으로 중앙에서 교부금 받아서 매꾼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지 앞으로 항구적인 부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하셔야죠. 다른 데는 기채 얻어다가 쓰고 터널공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100%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주권광역 1단계 통수식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라든지 전부 모였을때 이 관계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공업용수가 금강말단지역에서 바다로 그냥 방류되고 있는 것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지역여건상 금강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 지형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라고 해서 여기만 톤당 120%씩 받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놓아두면 전부 금강으로 빼는 상태 아니냐 그래서 이 관계를 상당히 인하토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앞서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관로라든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책적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을 인하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은 군산지역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반공사만 없다면 전국적으로 합의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기반공사보다 원수대라든지 물이용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군산은 자유무역지역으로서 발돋움하고 환황해권 시대로서 어떤 물류기지가 설치되고 또 공단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도 시설투자를 해서 입주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군산에는 물값이 비싸다 해서 입주업체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물이용부담금이나 원수대는 줄여주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투자 유치하는데 기업에 제일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로만 끝내고 헛구호에 그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서로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보시면 지금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부두에 접안된 선박이나 해상에 정박중인 작업선, 바다에서 작업하는 작업선에 대하여 물 공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바다에 정박중인 배에 물을 공급해주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어느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도 있고 관내 설치되는 화장실 일제 조사해서 계량기가 붙어있지 않는 화장실에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원수관이나 그런 관에서 선박에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선박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공짜로 물을 선박에 공급하는가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군산항에 접안하고 있고 또 군산항에 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해상에 정박중인 작업선에 군산시에서 직접 물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시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공급을 않고 다른 업자한테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 물을 가져가고 다른 업체가 그 물을 공급합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공급해서 업체가 선박한테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업체한테 넘길때 톤당 얼마씩 넘깁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자료검토)
안광호위원
됐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저희들이 급수업자가 시내에 있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물 값 계상은 영업용으로 계상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톤당 얼마씩 받고 있으며 또 군산시 외 다른 항에서는 톤당 얼마씩 공급하고 있으며 군산시에 수급을 받는 다른 업체가 몇 군데이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자료로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안 근 위원님!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 인하와 상수도와 관련된 것은 조금 후에 수도과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10% 정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수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미줄처럼 관망이 연결되어서 상당히 누수율이 많은데 그런 것을 구역별로 블럭화시켜서 매인계량기를 달아서 그런 누수율에 대한 제고사업 또 노후관에 대한 교체사업 또 계량기가 수용가가 쓰고 있는 관망에 비해서 적정하게 시설되지 않아 수돗물을 제대로 계량치 못하는 사항 이런 몇 가지 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3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보급현황에서 맨 끝에 생활용수 유수율이 52.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안 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하게 누수율이 약 47.92%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옛날에는 수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관로가 거미줄같이 얽혀 있어서 어디가 끊어져도 다시 물이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구역별로 블럭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500집이 먹으면 거기에다 매인계량기를 달아서 매인계량기 숫자하고 500집이 먹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서 얼마가 누수되는 것인지 전역별로는 안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세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옛날에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13㎜관만 가져도 먹을 가정에서 30㎜ 대형관을 묻어가지고 계량기도 큰 것 달아가지고 물을 빼면 그런 것이 잘 계량기에서 제대로 검침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가 상당부분 심층적으로 분석해놓고 있고 계속해서 추적 작업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상당부분 이것이 개선되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유수율 10% 정도는 연말에 가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관계는 저희가 각 시군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또 실제 원가 계산해서 수용가에 미치는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지 전부 누수되는 것을 수용가한테 일괄적으로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현실화시키고 앞서 이야기했던 누수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치해서 전국적으로 도라든지 평균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여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자원공사 방침에 대해서 원수대를 내년도 12.7% 인상한다고 합니다. 누수율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52%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럭화를 추진해서 매인계량기를 달고 거기에서 각 수용가로 들어오는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것도 소장님 이 직접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동의를 얻고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공업용수 인하할 때 도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물이용부담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물이용부담금은 우리가 하류에서 받으면서 부당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물이용부담금을 해결한다고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무과장이나 국장님이 전부 바뀌어서 이분들 역량을 믿고 한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고 관리과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 의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역량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군산온천 체납 상수도 요금이 7,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몇 달분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군산온천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분석해서 단수조치를 한 것이 있고 군산온천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8일 1차 경매에 들어가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또 그와 반해서 저희들은 채권 압류를 했고 그래서 12월 1일자 2차 경매에 들어가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범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이상이면 단수가 되는데 물론 6개월까지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군산 이미지라든지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과연 7,000만원 이상이라는 거액을 채권 순위가 몇번째인가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공매하는 것도 없고 금년 보니까 예년보다도 체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90년도 이때 상수도요금 체납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알아보라고 했는데,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결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범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90년도 몇 십년까지 결손을 처리 못한다면 남는 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알아보고 정 그렇다면 상급기관에 질의도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 업무추진이 안 된다면 다시 이것을 권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 조항이 없다고 하면 법 조항을 찾아서 신설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상부에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나머지 체납세금은 뭐 결손이 능사가 아니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공업용수 인상, 인하, 현실화, 누수율 하는데 들을때마다 아리송합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일괄성있게 쉽게 이야기해서 금전출납부를 보면 결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군산시 누수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2% 잡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누수율 52%를 어떻게 잡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유수율이라는 것은 정수장이나 급배수관을 통해서 요금이 되는 부분이 유수율입니다. 반면에 누수율은,
김동인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2002년도 2003년도 도표로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 유입이 있고 제2수원지에서 들어오는 원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나 일반용수나 업무용이나 가정용을 세분화해서 원수 유입율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하기 빼기하여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적으면 나머지가 누수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원수대금도 원수대금은 얼마인데 업무용이나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썼을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인가 이익인가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또한 총 금액이 대차대조표처럼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도표상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금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물장사 잘 했구나, 지금은 물장사를 헛장사 했구나 누수율이 상당히 많겠구나 하고 일괄성있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원수는 원수대로 요금은 요금대로 하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만 가지고 얽메이는 것 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로울 수도 있고 같은 질의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편하게 도표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제2정수장 시설을 폐지하여 매각한다면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수도과장님이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환경부 수도정책과를 한 달에 한번 이상 가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매각하려면 예상가는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없고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추진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앙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는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꼭 밑에 담당 내지는 과장님들을 올려보내는데 물론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나 도청이나 중앙부서에 가서 알아보면 다른 데는 단체장 내지는 국장들이 같이 동행해서 요구를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군산시만큼은 유달리 단체장도 잘 오지 않고 국장도 다른 데보다는 별로 열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줄기차게 찾아가서 우리시가 바라는 대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부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를 방문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수도과장께서 16번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좀더 이야기한 다음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아직 못 갔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가 꼭 가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수도물을 100% 현실화하겠다고 했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2001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현실화를 100% 요구했는데 저희는 90.6% 했고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의 방침에 따라서 12.7%의 원수대금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7%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12.7%의 원수대를 올린다면 우리 군산시같은 경우 90.6%인데 말하자면 9.4%하고이것 하면 이십몇프로를 올린다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12.7%를 올린다면 25%로 인상했을 때 96%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3% 정도 현실화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누수율에 대한 이 금액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같이 해서 수도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누수는 누수대로 우리시에서 적자대로 하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문제이지 정수장이나 급배수관을 통해서 수용가한테 들어가서 계량기에 표시된 금액 그런 금액이 유수율로 잡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계량기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톤수에 대한 양만큼 배수과정에서 누수되는 금액을 우리 시민들에게 떠맡겨지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것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대로 손실처리가 됩니까? 그렇다면 누수율이 몇 %라고 했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48%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48%에 대한 금액에서 100톤이면 48톤에 대한 금액은 우리시에서 그대로 원수구입으로 보고 52%만 우리 시민이 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8%에 대한 손실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안 했습니다. 분석을 안 했는데,(자료검토)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김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문제는 뭐냐하면 갑작스럽게 내년도에 많은 요율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우리시가 48%의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누수율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안올려도 되겠군요?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누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노후관이랄지 이런 관들을 교체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누수율을 잡으면서 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도 안 좋고 시민들 가계도 어려운데 내년도에 100% 올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관계는 모든 공기업이 상당히 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에서는 96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시켜가지고 공기업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추어라 특히 상수도는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 값은 상당히 싼 형편입니다만 올릴 때마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권고하는 만큼은 바로 올리지 못하고 대략 조금씩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앞서 이야기했던 누수율과 유수율 관계는 유수율은 저희가 현실화를 어느 정도 되면서 가격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공급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충당하는 관계이고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을 부담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파악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수도요금 올리는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할 생각이고 우리 지방자치가 왜 생겼습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지방에 맞게끔 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에100% 지침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현실화율이 90.6%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수도물이 아니고 지하수랄지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수질이 좋지않은 물도 그냥 먹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좋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돌봐줘야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아마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병행해서 전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좋은 말씀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율이 52%라고 했는데 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역으로 한다면 2003년도 저희들이 총 462톤을 받습니다. 4,628만 5,752톤을 받고 그에 대한 수도요금이 3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 공급하는 것은 원수대에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실제로는 누수액이 연간 약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누수로 인해서 군산시의 수도요금은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공단에 요금이 올랐던 원인도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미루고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관 교체하고 또한 동네별로 마을별로 하나의 블럭화를 시켜서 매인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각 수용가로 가는데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유수율 말씀을 드릴런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이고 해서 서울시 유수율 분석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드려도 조금 어렵다, 지식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누수관 교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침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블럭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총괄 예산 3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군산시는 지하가 벌이기 때문에 짠물로 인해서 노후관이 쉽게 노후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도 짠물을 대비해서 쉽게 녹슬지 않는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누수율 방지하는데 전력투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몇 십년만에 우리공단에 군산시의 경제에 다소나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공단의 요금을 20% 할인해줘서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산시민이나 공단이나 좀 물값을 적게 먹고 외부에서 오는 공단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은 싸구나하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주시고 군산에 공급하는 원수요금이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으로 승격했으니까 소장님께서 거기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집안에 있는 계량기를 내서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은 아주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침하시는 분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문제가 누수문제와 물이용부담금 문제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답게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앞전에 우리 안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박이 군산시에 접안될 때 접안되는 선박에 대한 물 공급 문제는 우리 지역 경제에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시내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누구라도 물 값이 비싸면 여기에 배를 접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비교 분석한 대책과 함께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김명선 급수담당은 병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도과 업무는 2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정수장 상수도시설 폐지 추진입니다. 제2정수장은 시설용량 25,000톤에 1959년도에 설치가 완료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제2정수장 시설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제2정수장 시설 폐지 타당성 검토는 4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정수장을 폐쇄했을 때 용수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제2정수장을 운영하는 것과 광역상수도를 받는 것에 대한 경제성 비교, 자체 정수장을 운영할 때 앞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옥산수원지의 용수 대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용수수도 펌핑 결과 전주권광역상수도에서 배분된 계획양이 18만 2천톤인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11만 7천톤으로 장래분까지 검토해도 용수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경제성 비교 검토 결과는 자체 생산시에 톤당 440원입니다. 광역수수시에는 정수대 310원이기 때문에 광역수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광역수수를 받지 않고 정수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앞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시설개선비용으로 약 2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체 정수장을 운영할 때 옥산수원지로 담수를 하기 전에 농업용 배간선수로를 통해서 취수를 하는데 따른 원수의 농약이나 비료에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수장 시설 폐지가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관 포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42억 5,900만원 투자해서 급배수관 74.9㎞를 포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6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관 포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비안도 식수원 개발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저수지 32,000톤 정수시설 1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으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하였고 1차분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9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선유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선유도에 보조수원지 4만톤하고 정수설비 300톤을 금년 4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서지역 특성상 저수지 집수면적이 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지 않고 집수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취수로 설치와 다음에 장자도하고 선유도쪽에서 아직 물이 잘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수변과 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수 짠물과 정수를 혼용해서 쓰는 집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역류방지 계량기를 설치해서 지하수 짠물이 수돗물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해망 가압장 이설공사입니다. 해망 가압장 이설공사는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기존에 해망가압장이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시공사 선정이 되었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선양 통합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기존에 선양, 오룡, 개복배수지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양배수지로 통합해서 하나의 배수지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용지보상이 4필지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2005년도에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관 총 연장 1,181㎞중에서 15년 이상된 관로가 646㎞입니다.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급수관과 배수관 14㎞에 대한 관로 교체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상수관망에 대한 블럭을 구축해서 블럭별 유수율을 파악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계량기가 군산시내에 총 41,856전이 있습니다. 노후계량기는 50㎜이하는 교체 주기가 8년, 50㎜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83전에 대한 노후계량기 교체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것도 계량기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입력해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약 7,000전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상수관망 블럭(Block) 구축 추진입니다. 앞서 우리시의 유수율이 52%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유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관로 자체가 노후관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시 전체의 유수율은 52%인데 그러면 군봉배수지에서 나가는 유수율은 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내 관로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봉배수지에서 예를 들자면 급수되는 급수구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에 대한 유수율은 나오지만 배수지에서 나오는 군봉배수지, 나운배수지, 대야배수지에 대한 유수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대한 유수율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급수전수 약 500전에서 1,000전정도의 규모로 블럭을 구축해서 그 블럭 내의 들어가는 유입구는 한군데입니다. 그 유입구에 유량계하고 수압계를 설치하고 그 지역이 수압이 높은 경우에는 감압변을 설치해서 수압을 떨어뜨려서 전체적으로 급수구역별로 블럭별로 상수관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28쪽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인데 시내 수도관 총 연장이 1,181㎞,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646㎞인데 사실상 2003년도를 보면 14억원을 가지고 노후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해서 14㎞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2004년에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가 5㎞, 노후급수관 교체가 4㎞ 그래서 32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노후배수관 교체는 5㎞가 내년사업에는 적고 노후급수관 교체는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사업비가 32억원 대 14억원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관경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키로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관경에 따른 사업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현재 노후배수관 교체 5㎞ 이 사업비 속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블럭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추진한 부분은 관경이 60㎜였다면 내년 사업할 부분은 100㎜ 관경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틀린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지금 노후배수관 교체 키로수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에는 노후배수관 교체 10㎞를 했는데 몇미리짜리를 해서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고 노후급수관 교체 4㎞를 하는데 몇미리짜리로 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이다 또 2004년도는 구경이 몇미리짜리인데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전년에 14㎞가 14억원, 내년도에 9㎞ 가 32억원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 위원들이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1년 사이에 변동될리는 없고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침묵)
이래범위원
보고를 정확하게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시고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대야에 배수지가 1,000톤짜리가 37m였는데 지금 현재 대야배수지는 4,000톤짜리입니다. 2,000톤짜리가 2개인데 해발 62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지에서 37m 배수지 앞과 62m 2,000톤짜리 배수지앞과 엄청난 차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왠만한 관은 전체 지관을 빼놓고 개인으로 들어오는 자기 지관은 거의다 압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누수율이 엄청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달에 15톤 쓰는 가정용 계량기가 보니까 99톤, 100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침을 안 했으면 모르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압이 새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지관이 계량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손실이 없고 개인적인 손실인데 와서 한 달간 찾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뒤에 계량기 밸브를 10이면 2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수압이라도 압이 새게 미는 부분이면 노후관이 되어서 누수가 되는데 새게 밀수록 압이 새니까 어떤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수도꼭지를 열면 굉장히, 1초 하면 압이 적을 때는 한 20㎜ 떨어지면 압이 새면 40㎜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밸브를 조정하는데 지금 배수지 관리하는 청경은 몇 명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래범위원
전체 배수지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께서는 배수지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그러니까 대야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래범위원
전체 배수지 관리하는 청경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자료검토) 청경이 7명입니다.
이래범위원
11개 배수지 관리하는 청경이 7명입니까? 그럼 군봉에는 몇 명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2명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오식도에 2명, 나운 2명, 대야에 1명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배수지가 11개 있는데 제일 큰 배수지가 62,000톤으로 오식도입니다. 그 다음에 군봉이 42,000톤이고 나운이 40,000톤 그렇게 해서 1,000톤 이상되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 총 배수지 톤수가 168,150톤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상수관망 블럭 구축 유량계를 달아서 압 조절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누수율 때문에 여러번 지적도 되고 하루에 쉽게 이야기하면 1,000만원 이상 지하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낮에는 배수지에서 제대로 압이 새서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고지대도 물을 먹을 수 있고 청경들을 이용하던 직원들을 이용하던 각 배수지에 밸브 잠금장치가 좀 어렵고 근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급여를 주고 하기 때문에 배수지마다 수리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 총 밸브액이 10이라면 저녁에는 한 5나 4정도로 하면 어떤 누수율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수도과에서 연구검토해서 누수율을 잡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누수되는 부분은 압이 새면 그만큼 누수가 더 되지만 밸브 잠금으로서 적게 되면 압이 적으니까 누수율도 적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도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메모를 했다가 그 차이점을 개선해보세요. 그러면 누수율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도물이 절약될텐데 그런 것 구상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않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배수지에서 압은 정확합니다. 밸브를 다 안 쓰니까 밤에 더 쌥니다. 낮에는 쓰니까 10을 열어놓아도 압이 적은데 밤같은 경우는 수도물을 가정에서 쓰지 않으니까 더 쌥니다. 그래서 노후관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절장치를 한다든지 청경들이 해서 배수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하면 그만큼 우리시의 누수율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수지에서 유출밸브를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관망 블럭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블럭별로 수압이 불편하게 과잉 수압이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야배수지 평야지대같은 경우는 터가 3～4m밖에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들어가는 유입구에 감압변을 설치해서 압력을 떨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수도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고 밤에는 엄청난 누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여기 보면 상수도관망 블럭 구축하면 그런 것도 연구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조절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사업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무슨 관 공사하는 것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해서 자동 밸브장치라든지 해서 압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압을 떨어드리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비쌉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감압변 하나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해야죠. 사업예산을 그런 데에 세우세요. 다른 데에 예산 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정예산에 올린다든지 해서 하세요. 위원님들도 다 아니까 100% 세울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알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배수지 하나에 2,000만원씩 들어가면 세우세요. 한 배수지에 하나씩 설치하면 2억 2,000만원입니다. 왜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지금 시스템으로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럭을 구축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물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의 관망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봉배수지에서 나가는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본 위원은 그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50m 기준해서 민간인들이 수도 시설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길이 기준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보통 개인 급수공사하는 경우에는 50만원내외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약 1m 내지 2m 공사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그것이 시공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계량기라든지 이런 설치비용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고 다만 관로가 연장이 길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여건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증액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민간인들이 바로 문밖에서 2m 면 집안에 수도를 놓을 수가 있는데 4～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2m에서 끌어오는데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하면 그럼 50m 거리에서 묻어오는 것하고 왜 똑같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놓고 싶어도 가까운 거리에서 4～50만원 내놓아야 되니까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해오던 습관을 버리고 현실에 맞게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민간인들 돈 없는 사람들 바로 옆에 놓고 싶어도 그렇게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침묵)
장덕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번 계기에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선유도 간이상수도에 지하수 짠물과 혼용방지 위한 역류방지 계량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가정이나 사업주가 반대했을 때에는 못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놓게끔 하려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정말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줌으로써 영업하는 사람들이 짠물 혼용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 선유도 배수지 직원에 대한 부분을 어필한 적 있는데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에 선유도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 내지 일체를 모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짚으신 부분이 상수관망 블럭 구축사업이 군산시의 모든 상수도행정에서 가장 큰 것 같으니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겠다는 식의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유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전체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병호 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하실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3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새만금유역 내 만경강주변에 대야, 회현, 임피, 옥서, 서수 등 5개 지역에 하수처리장 5개소를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자칭 금호산업 외 3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연합된 회사를 전북환경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에 민간투자 제안공고를 해서 2002년 8월10일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북환경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공사비 711억원 중에서 공사비 분에 대한 494억원에 대해서 협상조정을 잠정 합의해서 약 127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현재는 217억원에 대한 운영비 및 관리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월과 2월중에 의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3월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현재 하수도 보급율을 50.4%에서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1,353㎞를 2,24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약 932억원이 투자되어서 689㎞가 시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보급율은 51%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8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7개 지구에 18㎞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미 공군기지 오수관로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군산해양경찰서 앞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약 5.2㎞의 관로를 매설하여 하루에 3천톤의 하수를 유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되는 사업비는 46억원이며 시설분담금 27억원 사업공사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미 공군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설분담금 26억 7,200만원을 기 납부를 받았으며 금년 11월 28일까지 시설비에 대한 18억 6,700만원의 납부를 확약을 받았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중으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발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룡동에 하루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32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방류수 규제가 BOD, COD, SS, 대장균만 기재되고 있습니다만 방류수 기준을 현재보다 약 2분의 1로 규제를 강화하고 인과 질소를 같이 규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고도처리사업에 대한 326억원의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25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10월중에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원당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뒷편 원당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1,360m와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했습니다. 수혜인구는 약 362세대 76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펌프장 유치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펌프장 용지를 매입하고 관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 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과 도로개설공사가 병행 추진되는 관계로 다소 사업이 유동적으로 2005년까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설된 시설용량 20만톤의 하수처리장과 일일 200톤 처리 규모의 분뇨처리장, 중계1·2펌프장, 차집관로, 해수역류방지수문 6개소 등을 28억 100만원에 위탁 경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4,586만 5천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으며 위탁비는 19억 8,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위탁비 중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개보수사업 45건에 대한 2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28억 100만원의 위탁사업이 계속되겠으며 기타 하수처리장 보완공사로서 비상발전기 등 4건에 1억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금년부터 규제된 대장균 처리를 위하여 간이소독시설을 잠정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서 처리수가 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수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관거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5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군산대 체육관 화장실 보수공사 외 3건에 3,400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일제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영세민 화장실 32개소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지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소룡동에 있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일일 청소원 2명을 고용하여 매일 22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민 화장실에 대해서도 관리자를 지정해서 개소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해서 깨끗한 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32쪽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인데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지구 5개 지구이고 사업비가 711억원이며 사업기간이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예산이 서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잠정예산은 11억원으로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대야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안되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죄송합니다.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께서 잘 몰랐습니다. 지금 한 24억원 정도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도 하는데 2004년 추진계획이 8억 8,300만원인데 실시설계 승인 완료 및 공사착공이 2004년 7월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안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8억 8,3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 승인 완료 및 공사착공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대야에 서있는 액수도 있지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협약체결이 공사비를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공사비가 마무리되면 다시 예산 내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공사착공을 해야 할 부분을 입찰을 하면 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공사를 착공하는데 전혀 예산도 되어 있지 않는데 711억원이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제안공사비 잠정 합의가 367억 5,500만원인데 지금 이런 돈이 없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나서 하려고 합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재원이 정부에서 53% 지원되는데 민간이 30%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17% 되어 있고,
이래범위원
지금 정부에서 50%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0억원도 안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야에 세워진 것도 이십몇억밖에 안됩니다. 지금 국비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상중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총 공사비가 확정됩니다. 지금 현재 는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내시를 한다고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추진계획이 8억 8,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야에 이십몇억 서있는데 이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보고를 해줄 수 있어야지 과장께서 전혀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와서 답변하면 안되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유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을 2004년 추진계획는 착공을 7월에 한다고 해놓고 예산에 없는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이해가 가고 질의도 하지 않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착공하는데 예산도 없고 이월된 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제안공사비 잠정 삭감 합의 이런 부분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협상이 금년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공사비에서 127억원이 삭감되었듯이 운영비에서도 많이 삭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공사비가 확정되면 환경부에서 다시 예산 내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5개 지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업체가 금호산업 40%, 캐나다SNC 40%, 태영 10%, 롯데건설 10%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틀린데 그 부분을 착공하면 어떻게 한군데씩 해 나갑니까? 3년 기간이니까 이것 한군데 끝나고 한군데 끝나고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시 발주를 5군데 해서 3년이 걸립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아마 사업기간 때문에 동시 발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5군데 동시 발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공중화장실이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이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합니다.
장덕종위원
그래서 현대식으로 공중화장실을 많이 개선하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장덕종위원
소룡동은 난민촌으로서 오래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가지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 공중화장실을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현재는 유지관리차원의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유지관리는 아까 10만원씩 줘서 잘 하고 있는데 시설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오래된 낡은 화장실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저희들이 시설보수는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지금 화장실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래된 시설이라 너무나 재래식이어서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군데는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현지를 확인해서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끝으로 수산전문대 옆에서 부터 구 동사무소까지 하수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어디에 기준했는지 모르지만 바다로(손짓) 이렇게 내려가는데에서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해양대학 뒤 제일수원지 쪽에 하수도가 나중에 두번째 공사를 발주해서 공중에 떠있습니다. 도로 높이하고 하수도 높이하고 불과, (손짓)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하수도 설계할 때는 꼭 거기까지만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가를 분석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 빗물이 다시 또 내려옵니다. 역류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수도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그 주변 하수도와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실패하지 않는 하수도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을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다고 하고 사업비는 326억원인데 청구하였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총괄 예산은 326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은 약 25억원이 되는데,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치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사업승인을 받다보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용역기간 내에 승인절차를 끝내려고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이 기간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원당마을 하수시설 설치공사 하실 때 그 마을 옆 관여산마을도 같이 블럭을 섹타를 잡아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쪽 하수도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으로 흡수된 부분들 개정동 같은 데는 환경의 규제를 동 차원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가 예전에는 자연 방류식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섭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미성동도 그렇습니다. 환경규제가 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섹타별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하수가 흘러가는 것을 내 논으로 뺀 것을 막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장님 처음 회의에 임했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챙기셔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2시의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넌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군산시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담당 이상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이상 간부소개) 이상 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시설현황은 자료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쪽 2004년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사계절 전천후 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문화,예술공연 내실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중점 실천 과제는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로 2004년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추진으로 청소년들의 심성개발 및 공동체의식 함양 그리고 「정보센터기능」의 도서관 운영으로 독서 생활화 붐조성을 연중 추진하여 21세기 문화·체육을 통한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 덕택으로 주 경기장 본부석을 새롭게 개선하였고 풀칼라 전광판 설치 음향시설을 최신 모델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마다 설치되었던 전기시설도 통합하여 시설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금년도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전국소년체전」과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보다 더 많은 배려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중점사업을 종합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경기장 운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04년도 전국소년체전 대비 시설 보수작업을 노후출입문 교체14개소에 8,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체육시설 내 도로포장 덧씌우기 2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이 개최된다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시설 부지정리 및 가로등 설치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체육시설 부지 매입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도에 야구장 뒷편에 1,371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정리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야구장이 주변이 좀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신다면 주차장도 확보하고 가로등을 지금 현재 6개 있는데 15개로 증설해서 환하게 설치한다면 덧씌우기까지 포함됩니다. 인라이트스케이트장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포장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 돈은 여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주차장 조성과 가로등만 1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6쪽 월명종합경기장 담장 철거 및 조경시설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370m 를 담장을 철거해서 본청과 같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화시킬 수 있는 체육공원화를 만들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실내체육관 광장 조명설치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주 저희 운동장을 방문해줍니다만 야간에는 실내체육관이 기존 조명시설이 63등이 있습니다만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주변 양쪽 등에 등을 세워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16등을 설치하면 그 환경이 아주 밝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과 도서관이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 거리가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인구 밀집지역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문광부에 계획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5억원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 계획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5억원이 예산 확보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은 부지를 수송동 택지내에 확보해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실시용역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단 문제점이 100억원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20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방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장소 확보와 용역 위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회관 시설 정비추진 계획입니다. 문화회관이 88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기기들이나 건물의 노후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약간보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2004년에 문화회관 지하실에 있는 변전실 고압차단기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3,000만원 투자하여 설치해서 시설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채만식문학관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채만식문학관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 난간에 충분히 전망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시설이 없다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채만식문학관 2층에 휴게조망대 바라볼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1,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양쪽 표시판은 금년도에 우선 했습니다. 크게 해서 저녁에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1,000만원만 지원해 주신다면 2층에 있는 휴게실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그 근방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현안사업 및 내년도 사업추진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공무원들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장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