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제3항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1월12일제출되어2003년11월19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2003년3월25일일부개정되어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주민지원사업의시행절차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여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는읍·면에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설치·운영토록하고,안제6조에서는이장은주민회의를통해마을지원사업을작성하고지원사업계획서를읍·면장에게제출토록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군수는주민회의및위원회를거쳐신청된주민숙원사업중우선순위에의하여지원사업을선정할경우에는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야하며,군의회의동의를얻는경우에는군수가직접사업을선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제10조에서는사업비의집행방법을정하였고,안제13조에서는주민지원사업의목적외사용금지를위하여지원조건을명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하여지원되는주민지원사업은상수원관리지역지정·운영에따른환경규제기준강화및각종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및생활환경개선유도와사업선정시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고,지역별,가구별로형평성을유지할수있도록사업을안배하고환경농업육성,오염물질정화사업등을적극추진함으로써정부의상수원수질보전정책에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효과성있는사업을시행하는데에그기본방향을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수차에걸쳐주민지원사업추진개선방안등을중앙정부에건의하여오던중2003년3월25일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주된내용은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주민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되,의회의동의를얻은사업의경우에는예외로하도록한다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그시행시기는2004년1월1일부터로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안건은2003년8월14일경기도지사로부터준칙안이통보된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으나조례안제6조중지원사업을작성하고를지원사업을선정하고로하고,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에서정한취지와부합시키기위하여조례안제8조를조례안제7조제3항에신설하고,조례안제8조를삭제하고조례안제9조내지제16조를제8조내지제15조로수정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0조사업비의집행에있어서1항에공공시설및마을공동시설설치사업으로다음각목의사업은해당읍·면장이직접집행한다해가지고여러사항이있는데여기에서빠진부분이노인회관이라든지장학사업이라든지이런경우는어디에해당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10조에지금1호,2호,3호에규정된사항은우리사업배분기준,즉한강법시행규칙제4조에나열된사항을여기다가조례에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여기에예시되어있지않은장학금사업이라든가,노인회관이와같은사업은기타주민소득증대등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인정하는사업의범위내로볼수있기때문에거기에통합해서운영된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해당되는겁니까,그러면?

예,예,통합적으로포괄적인개념에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4페이지에전문위원님의검토결과내용중에“조례안제6조중지원사업을작성하고를,지원사업을선정하고로수정을하고,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에서정한취지와부합시키기위하여조례안제8조를조례안제7조3항에신설해서조례안제8조를삭제하고조례안제9조내지제16조를제8조내지제15조로수정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고이렇게검토결과를말씀하셨는데이렇게검토결과한대로수정해도무방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당초에준칙안에보면은지금전문위원께서검토하신선정으로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것을양평군에여건과맞게수정하는과정에서작성으로표현을했는데그작성의의미는선정이나작성이나같은의미로볼수도있는데여기서저희가작성으로할때는마을에서는그내용을문서로담아서읍·면추진위원회에제출하면그추진위원회에서작성된내용을가지고선정을하겠다이런뜻에서중복기능이있어서작성으로표현을하고,읍·면추진위원회에서선정을해야된다그런개념으로봤는데사실은저희가지금들어보니까“협의의의미가작성이고포괄적의미가선정아니냐?”이렇게생각도됩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내용을변경을해도조례운영상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이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이게몇번째개정하는거예요?

처음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금년도3월25일날이와관련된시행령이개정이됐기때문에그근거에의해서처음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시행령개정이처음이에요,이조례말고?

이시행령에대한사항은한강법이만들어지고시행령이개정이됐기때문에시행령개정에근거해서조례를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1,2,3항에의거사업을준공후에사후관리에대한대비책은어떻게강구하고계시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

준공후에사후관리?

준공후에사후관리규정에대해서는조례는담지않았습니다만본한강법시행규칙에다포괄적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시설물의경우에는분기별로한번씩지도·점검을해야되고요,거기에따른관리대장도작성하게돼있고그래서중복기능이되기때문에조례는담지않았습니다.다만,본법시행규칙에세부적인내용이돼있기때문에여기조례에는담지않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박정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도있고,조례내용중문구수정을위해위원님간의견조율을위해서,또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내용과같이수정하고자수정동의를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님외2인의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1월12일제출되어2003년11월19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음식물류폐기물감량·자원화정책의실효성확보와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관리의내실화를기하고기존조례의조항가운데의무를명확히하기위하여표현의수정·법령상의용어와의통일이필요한조항등을개정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조례의명칭및본문중“음식물쓰레기”를법령상의용어인“음식물류폐기물”로변경하며,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의근거마련을위하여안제7조3호신설과별지1호서식을개정하고그내용은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을신고한후중요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신고를하도록하고변경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공동보관시설또는전용수거용기를설치하여야할공동주택의범위를100세대이상에서20세대이상으로확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음식물류폐기물이발생한지방자치단체와음식물류폐기물의처리를위탁받은업체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가서로다를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간에위탁계약체결내용,민간업체에대한행정처분내용등을상호통보토록하여음식물류폐기물의적정처리를확보토록하기위하여안제12조4항및제5항을신설하겼습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본안건은생활폐기물배출자중환경부령이정하는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음식물류폐기물의배출감량계획및처리실적을제출하고,발생량,처리실적등을기록보존하는등음식물류폐기물의배출감량을위하여관할시·군·구의조례가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이2003년5월29일신설된사항으로환경부의조례준칙안통보등,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말을법률상용어인음식물류폐기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인데여기에보면은2조1항에보면은“음식물류폐기물이라함은식품의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발생되는농·수·축산물쓰레기와먹고남긴음식찌꺼기등을말한다”라고해놓고2조3항에보면은음식물쓰레기라는말이들어갔고제2조4항에도음식물쓰레기라는말이들어갔는데이런내용이다시법률상의용어를써야되는데이것을써도상관없는건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본사항은본조례개정내용은아시는바와같이폐기물관리법이5월29일날개정됨에따라서용어상에통일을기하기위한목적으로개정되는사항입니다. 따라서조례명칭을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를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바꾸면서그내용에대한음식물이라는표현을음식물류폐기물로일괄해서바꾸는사항인데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2조의정의중에서1항,그다음에3항,또4항의음식물찌꺼기,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등의용어가계속나오기때문에이왕바꾸면같은통일을기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으로이해를하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같은용어를통일성을기해야된다는내용에대해서는공감을하면서2조정의에서표현하는부분은“음식물류폐기물을음식물찌꺼기등을말한다”이래서말씀그대로용어의정의를명확히표현하기위해서중복이된표현이더라도오해가없는사항을명확히한다는의미에서같은용어가일부중복됐습니다. 따라서이사항을빼고같은표현을음식물류폐기물로쓰니까용어를바꾸면서정의해서는명확히할부분이있다이렇게생각이돼서같은표현으로중복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앞으로는음식물쓰레기를전체적으로수거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에대한군에서대책이있습니까?

저희음식물쓰레기지금수거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음식물쓰레기는다른지역에비해서사실많이발생되는그런여건은아닙니다만그래도음식물쓰레기가지금무왕쓰레기매립장으로배출이되면서거기에대한침출수문제가제일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침출수이번에고도처리시설을또한하고있는데현재는일반가구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를일부는사료화시설로쓰고있고,일부는위생매립장에가서처리되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금우리무왕쓰레기매립장에서수거되고있는음식물쓰레기는약한8톤정도가발생이되는데다자체처리내지는사료화가되고무왕쓰레기매립장에는1일한3톤정도가반입되고있습니다.여기서한2톤정도를사료화시설로지금대체해쓰고나머지1톤내지1.5톤정도를매립하고있는데아시는바와같이그것을인부2명이여러가지음식찌꺼기,뼈사료화가될수없는그런부분을골라내고그다음에기계에의해가지고분쇄를한다음에사료화시설에필요한재료를넣어서사료를만들어서오리에공급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아주굉장히사실미개한방법으로쓰고있는데지금음식물쓰레기를하는선진시설이우리국내에그렇게많지않은실정입니다.일부있는데도불구하고사료화를할경우에는동물성의자원때문에소에병이또우려되기때문에다기피하고있고,그다음에퇴비화를할경우에는거기에서생산되는소금성분때문에퇴비에또문제점이있어서양평군의입장에서적정한대처방안을사실찾지못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따라서앞으로는먼저유현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원주시도어제우리직원이갔다왔습니다.그다음에동두천이라든가저희보다운영이낫고있고그러한시·군을방문을해서좀더우리군의여건에맞는음식물찌꺼기수거방안을찾겠습니다.

타시·군에서는벌써시행을하고있거든요.인근시·군에서도킬로그램당60원씩받고세대당2,000원씩받고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처리업체가있어가지고전체적으로수거를하는데지금우리군같은경우는대형음식점이나그런데서지금대형음식점에서수거안되고있죠,지금?전혀.그냥개인이갖다가사료로다쓰는거잖아요,다.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음식물쓰레기는매립을못하게끔되어있는걸로아는데이것빨리조속한시일내에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제2조5항에보면은음식물류폐기물만을별도수거하는용기를말한다고되어있는데용기구입은군에서부담합니까?아니면은사용자들이부담하는겁니까?

용기구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지역을지정을했습니다.양평,용문,양서지역을중심으로해서45개소에3,171가구에대해서배출지역을지정을하였고거기에따른전용수거용기를3,974개를배부한바있습니다. 따라서이배부한지역은분리배출지역이지정된지역이되겠습니다.그지역을중심으로해서배부를했고그외지역의경우에는농촌지역에산재되어있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다가배출을하면그것을지금수거하고있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1월12일제출되어2003년11월19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오수처리시설의관리주체를환경사업소로일원화하고관리운영및수질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오수처리시설을민간위탁추진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은위탁대상시설은12개소1일처리용량1,315톤입니다. 위탁기간은2004년1월1일부터2004년12월31일까지이고수탁자선정방법은공개경쟁에의한업체선정을하고위탁비용은약3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는금번위탁대상시설의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용문면신점리용문산관리소에서가동중인시설을제외한양평읍소재오수처리시설5개소1일처리용량330톤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추진한사업이며,용문면,단월면의설치시설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의하여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된사업입니다. 따라서오수처리시설운영에관한사무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인민간위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에도적합하며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되나위탁운영비의확보방안에대하여는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질개선을위해서고생을하시는데지금민간위탁추진을하시는데있어서2004년1월1일부터위탁을하신다그랬단말이에요.그렇다면은지금남은기간이약한달여남았는데그기간동안에충분하게추진하실수가있는지,기간이모자라지는않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최대한금년말까지는추진을할려고그러는데조금늦으면한1월달까지도갈가능성이있을것같습니다.2월달까지예산저게되기때문에늦어도1월달까지는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럼현재업체선정공고는아직안했죠?

예,아직안했습니다. 이번에저걸해주시면바로할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하여간빨리서두르셔가지고계획된기간내에추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먼저각부서별로이렇게추진을했는데지금현재까지운영비예산확보는어떻게지금기하고있는걸로했었고,또그다음에예산이확보가안된5개소미확보된것이요.거기는앞으로어떻게여기보면막연히수계기금으로한다그랬는데만약수계기금이안됐을때는어떻게할거냐,그문제하고또예산확보가어려운4개소이것도어떻게할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이번에민간위탁하는데는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지금예산이확보된게약3억1,000정도확보가됐는데요,처음에위탁에여기위탁에는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그런데내년하반기쯤되어가지고지금사업계획을수립하는데일부도시계획과공동주택담당에서추진한것은수계기금에서확보가조금솔직히말해서조금어렵습니다. 이것은군비에서확보를하든지아니면행자부에서해준것이기때문에그쪽의사업비를확보하든지이런방안을지금강구중에있습니다. 그리고,

하든지그러는것은안되죠.그렇게얘기하면.

지금그쪽추진부서에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전체예산중에서예산절감차원에서도추진하고있으니까기존개개별로위탁을주는전체비용가지고저희군비가확보안될경우에는같이전체를할경우에는그만큼예산이절감되기때문에군비를그만큼확보하지않아도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사실정화하는데군비도없는데군비까지다들여서그런데까지하지말고지금추진하시는대로수계기금으로하든지아니면국비를지원받아서하는방향으로이렇게위탁을주니까이왕이면은,위탁을안주면몰라도위탁을주면은그런것때문에위탁을주니까전부우리군비를안들이고할수있는방향으로해야되는데군비를안들이고할수있는방향이뭐냐,안되면군비로한다그러면누구는그런말못해요?

원래는그렇게해야되는데요,저희도지금추진방안은그래서예산절감차원에서도개개별로하면은한3억이더들어가는데전체묶어가지고하면저희들이한3억정도들어가지않을까해가지고군비를최대한안들어가는방향으로추진할려고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일원화를추진한사항입니다.

글쎄그리고지금현재예산확보가어려운데있잖아요,그쪽4개소는여기운영비한8,000만원된다고그러는데그것은또어떻게하실것인지...

그것은물이용부담금에서같이한군데묶어서추진할려고저희들이지금방향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할려고는그러시는데지금말하자면한강수계기금지원대상제외시설아니에요.

예,예.

그러니까그것도,

개개별로주면은그만큼위탁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저희들이일괄적으로공문해가지고하면은그것도같이해가지고그렇게하면그만큼한7,000,8,000만원은군비가안들어가도되지않을까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될수있다이것이죠?

가능하면그렇게추진할려고그럽니다,지금.

가능하면추진이아니라그렇게해야죠.안되면은전액우리군비안들이고할수있도록예산절감이됐든여러가지저걸해서우리군비가안들어가는방향으로해서국비로지원을받든지그렇게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까지부서별로개별위탁해서하던것을일원화시키겠다이렇게하셨는데지금예산절감차원에서이렇게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한데이터를뽑으신게있으십니까?

그데이터는저희가지금4개소그게군비를확보를해야되는데그것같은경우에한8,000,9,000정도들어갈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것은가능한군비를안들어가고저희수계기금가지고전체적으로확보를할려고,

전체적인데이터를뽑으신게있냐이거죠,예산절감에대한.

그러니까군비확보대상시설을전체적으로묶어서같이하니까한8,000,9,000정도그것은,

절감이된다?

예,예.절감될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현안사항에보면은수계기금에3억을예산을세우셨는데금년말까지안하면반납을해야된다하는현안사항이란말이죠.그런부분때문에이걸또하실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 또3억원만예를들어서통합해서일원화해가지고운영했었을때에3억원만필요한것이아니라아까박정철동료위원님께서도지적했다시피앞으로의지속적인운영비관계이런게문제가된단말이죠.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3억확보한것은전체사업비가지금공사용역까지해서확보된사항이고요,미확보된것은올해사업계획을수립해서확보할예산입니다. 그리고저희죄송하지만다시...

현재3억원만가지면은하실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반납을안시키고.그이후에라도지속적으로이런예산이들어가는데단순히3억원만어떻게반납을안하기위해서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입니다.

이것은저희들이위탁을안해도각부서에서위탁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일괄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예산불용을만약에저희들이안한다고그러면각부서에서할사항입니다.

이3억원이요?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우리군의기구조정으로보면환경관리과,환경사업소이렇게양분화되어있죠?

예.

그런데지금현재환경사업소에서는운영시스템만하고예산이나모든것은환경관리과에서전부집행을하는겁니까?그렇지는않죠?

시설운영이나보수이런것은저희들이하고요,

보수는하는데예산자체를따올때환경사업소하고환경부나그다음에유역관리청이나여기서직접어떤애로사항이나이걸해가지고상대를해서조율을하는업무가있습니까?

전체총괄적으로환경관리과에서하고요,저희들이그사업비확보를위해서별도로가서좀접촉을한다든가그런건많이하고있습니다.

이얘기를왜말씀을드리냐하면한일주일전에유역관리청장을만났었었어요.그양반한테제가항의를하기를애당초에하수종말처리장을신설할때그도면이있습니다.거기에해당되는바운더리로.해당이되는데유역관리청장보고“서종같은데는900톤용량에450톤밖에유입이안됐다.450톤이남는데어째확대를해서그주변에있는후에지은가구수의유입을안받아주느냐?당신네들이물관리를할려고그러는거냐,안할려고그러는거냐?형식적인것에불과하고한집이라도더용량이나오면유입을시켜서정화를만들어서물을만들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유입을허가를안해주는이유가뭐냐?”이러고따졌더니유역관리청장얘기가“그것은지금확대를해서자꾸만할려고그러는데그게무슨말씀이에요?”이렇게얘기를한단말이야. 그러면우리가여기서지금군에서우리가듣는것하고걔들이지금답변하는것은완전히동떨어진얘기다이말이야. 또용량이남는데는한집이라도더유입을시켜서맑은물로만들어야되는게기본원칙이라고생각한단이말이야.그런데도불구하고유역관리청에서는승인을안해준다이래가지고지금용량이반수이상남는데도불구하고그옆에배수관이들어간데한5m간격되는데도안받아준다이말이야. 그래서이문제는빠른시일내에무슨수를쓰든지환경부하고결정을해서유입을하는방향으로만들어야될텐데이것이벌써한4,5년째성립이안된다이말이야.이런문제는자꾸만환경사업소에서하든어느쪽에서하든빨리건의를해서그구역을넓혀가지고유입을시키는방향으로가야되겠다.저쪽의답변은어정쩡하게“그건우리가유입을시켜야지왜안시키느냐?”이렇게답변을하고여기서는통과를안시켜준다고하고지금이렇게되어있단말이야. 어떤게진짜인지모르지만진짜가짜를따지기전에용량이남으면한집이라도더유입을시켜서정화를시켜야된다는건기본원칙아니냐이렇게생각을해요. 이런문제도좀신경을써서빠른시일내에유입이되고불편한사항이없도록하는데최선을다해야되겠다.

말씀을드리면아직까지환경부에서기본으로저희양평군은확대를안해줬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하수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지금환경부로올렸습니다. 그러니까그것에...

그런데지금현재확대를해서설계도를만들어가지고이걸한지는용역을줘서3년인가4년이됐어요. 그런데이게왜못올리고있었느냐?여기무슨전문대학인가짓는데그걸하면이게또빠꾸가될는지모른다.그래그걸로들고또2,3년이넘어갔다말이야. 그런데지금대학도못짓고이것도안한다면결과적으로우리주민만피해보는거아니냐이말이야. 빨리해서국회의원을동원하든정부에건의를하든빨리해서유입이되는방향으로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에요.

관련부서하고열심히같이추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환경사업소장께서는오수처리시설위탁시에는경영성과분석을해서세부적으로그내역이나와가지고뭐뭐가얼마나절감이되기때문에위탁을해야된다는식으로그내역서를가지고와서설명을하고그안을제출을해서위원님들이이해를돕게끔해야되는데그냥주먹구구식으로7,000～8,000남는다이런식으로행정을해서는안된다그런얘기예요. 이런거위탁할적에는경영성과분석을분명히해가지고뭔가불이익을받기때문에해야된다.또인건비가절약이돼서된다.뭐이런세부적인내용이돼서가지고와서답변을하고위탁을올려야지말이야,그런것하나도없이주먹구구식으로7,000～8,000남는다는식으로답변하면안돼요. 앞으로는그런것에대해서좀세밀히작성을해갖고오세요.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질의좀하겠습니다. 공개경쟁에의거1년간운영·관리토록한다고그랬는데1년간그것이어디규정돼있는겁니까?

아니그건아닙니다. 저희들이이게숫자가수시로많이변동이되기때문예요우선1년간해보고서그경영성과를평가해보고그리고서내년에는3년우리마을하수도나하수도처럼3년후에라든지그렇게추진하도록,올해한번1년으로해보고서경영평가를하고서추진방향을더세부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위탁·관리할적에관리소홀로인한피해보상대책은대비책이있습니까?

우리위탁업체하고같이협약을맺어야될사항입니다.

계약서에다내용이있겠지요?

예,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오는11월2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