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문화체험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송촌동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적정하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1에 송촌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고 안 제13조 제2항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종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수탁자는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등을 하도록 하며, 안 제13조 제4항의 위탁기간의 연장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2년간을 놓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과 대통통령령 제18108호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없으며 규제사항 여부도 규제사항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민간위탁시 필요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탁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적정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수탁희망자를 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하며, 협약을 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 등을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과 대통통령령 제18108호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2003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없으며 규제사항 여부도 규제사항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원대위원님.

문화의 집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예.

이 조례안이 송촌문화의 집을 설치한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벌써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개소식 하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식 하기 전에 어떤 조례안이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함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송촌문화의 집 조성 관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던 그러한 절차와 도는 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상에 기일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조금 무시당한거 같아서 제 생각은, 항상 이런 것이 가끔 대덕구에서 올라와요. 의원의 본래 책임과 업무가 이것을 하고 나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예요,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기간이 적던 길던 간에.

예, 동청사를 개소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개소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여러가지 시험가동까지 끝난 상태에서 조례개정이후 개소식한다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상황 상황, 며칠 전에 우리가 11월 18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된다면 참 문제점이 많은 거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원들 무시하고 집행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로 나타나는게 그렇지 않나. 의원들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러는거 같아요.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써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다른 데를 가도 대덕구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의무를 다 안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이 송촌동 문화의 집을 꼭 위탁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모든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준 자료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제반 민간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민간인이 운영했을 경우와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조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송촌문화의 집을 위탁을 해야된다,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종전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위탁조례에서 그것을 다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부합되도록 말하자면 민간위탁에 관한 목조례에 부합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꼭 민간위탁을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여러가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것입니다.

신탄진 문화의 집도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위탁을 현재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다만, 그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이 민간인이 수탁을 희망했을 경우에 민간에 어떤 이익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에 주는 수혜효과는 어떤 것이냐를 판단했을 적에 신탄진 문화의 집 단독으로는 곤란하다는 여러가지 의견도 있었고, 또 성숙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하는 상태에서 세밀한 검토단계이후 좀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되면 세 군데를 다 묶어서 위탁을 주게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먼저 선정위원회에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3군데 묶어서 줄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은 좀 성숙된 여러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군데를 위탁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건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세 군데를 다 묶어서 줘야 위탁 받는 사람도 위탁받지 이게 송촌동같은 경우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출된 경비와 또는 구청에서 이 직영을 했을 때의 경비를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의 집에 이제 개소가 되면 그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A급, B급, C급을 내려서 국고보조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대상 항목중에 문화의 집이 수요권역, 지표척도를 산출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도 있고, 또 보조금 차이도 틀리기 때문에 방금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탄진 문화의 집 한 개만 가지고 수탁자가 과연 오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도 동감을 하면서도 그 신탄진권역과 송촌권역과의 문화의 척도나 지표 차이나 여러가지 성격이 다분이 틀린 점이 있어서 권역별로 문화시설을 직접 묶는 방안,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묶는 방안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리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탁을 준다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신탄진 문화의 집 예를 들면 처음 몇 년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도 해봤지만 굉장한 호응이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위탁을 굳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송촌문화의 집을 가봤을 경우에 주변여건상 굳이 위탁을 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구청에서 운영을 해도 그만한 시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탁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집이 개관됨과 동시에 굳이 위탁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서, 구청에서. 제가 조끔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방면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흘러가는 사항도 있고, 또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 해야되겠다 결정된 바도 없구요. 여러가지 문화의 척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이 개입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검토한 사항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신탄진 문화의 집이 작년에 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했다가 안 된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앞뒤가 잘 맞지 않죠.

작년에 민간위탁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민간위탁 부분은 어느 한 특정한 단체에 찍어놓고 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공무원 한시적 정원관계도 있었고, 문화의 집 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반 관련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신탄진문화의 집이나 송촌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와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회덕문화의 집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어떤 동사무소와의 관계, 또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와의 관계는 조금 차이점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탄진의 경우에 동사무소와 아래 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 자체를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하면 좋을텐데 이게 홍보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따로,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로, 이게 아래 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모든 자치단체라든가 그 동에 있는 모든 그 단체의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자치센터 운영에 같이 병행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하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같은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위에 있는데 전혀 손 발이 맞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의 그러한 부분도 저도 체크가 되어 있구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가 업무보고서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법동에 여성문화회관이 생기기때문에 이 상태에서 2004년부터 대덕구 지역에 문화․사회․교육 기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표준학과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가령 추진위 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성화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동 주민들이 실시하는 그러한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집에서 하는 과정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2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신탄진동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상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바로 말씀드린 여성문화회관이 개소가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까지 포함을 해서 가칭 대덕구사회문화교육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들여 학과장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주체도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선이 아니고 바로바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만 제가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문화의 집 2층에 도서열람실이 있고, 1층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점을 지적을 제가 몇 번 했었는데 문화의 집 직원들 자체도 그게 도서열람실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거야. 분실되지, 도서대출도 안되고 그 자리에 와서 읽고 가는 것 밖에 안되지, 그러니까 도서가 더 진열이 되도 진열될 장소도 없고 이런 문제점을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층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는데 문고하고 통폐합을 하던가 2층을 없애버리던가 그렇게 한 군데로 몰아줘야 이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했는데 도서비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비도 그렇게 봐서 필요가 없으면 국비도 반환하는 어떻게 보면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 세금인데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했으면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신탄진 문화집에 문화자료실하고 신탄진동사무소 공립문고 자체에 그 운영하는 주체가 단체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문화의 집, 문화자료실 말하자면 도서실이죠. 그것하고 신탄진동사무소에 공립문고 사항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러한 체계도 전문사서직이 있는 도서관에 지도․감독 체제로 전환해야 옳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체계는 일부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단체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견조율되는 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2004년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촌문화의 집 위탁주는 것, 또는 개관에 맞춰서 제가 신탄진 문화의 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사무소하고의 유대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을 신탄진 문화의 집에서 충분하게 느끼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송촌 문화의 집은 신탄진 문화의 집보다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믿고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거기는 모든 게 충족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화의 집을 운영을 잘하고 기타 대덕구에서 이번에 좋은 상을 수상을 한 것도 이 문화의 집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상을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덕․신탄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해서 분명히 부족한 점을 송촌 문화의 집에서 다시한번 그것을 밟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법1동에 김여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후에 1년에 몇 회가 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도 감독을.

우리가 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구요. 연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서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종합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위탁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에 대한 회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할때 더러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 없어요. 미비하거나 운영상에.

지금까지 큰 골격을 해칠정도의 미비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각종 문화시설이 조성되고 개관한 것이 한 2년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상에 약간의 어떤 잘잘못은 있겠지만 어떠한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 또는 시설운영상에 큰 골격을 흐트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잘못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우리 법1동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가끔 올라가보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이용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구청에서 발주해놓고서 시설해놓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더러는 정서적으로 잘 안되는 것이 발견돼요. 이래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기까지 상당히 수고는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과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가기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개정안을 보면요, 2위안에 대한 것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위안을 삭제하고서 촉진관련조례에 의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촉진 및 관리조례에 2위안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청소년시설관련조례에 대한 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에 이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모든 사항이 여기에 근거해서 나가도록 하는 조례가 청소년 관련조례 이후에 지난 2002년도 정례회에서 개정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관련된 근거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촉진에 관한 절차는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따르기 위해서 내용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은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실장님께서 생각하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위안을 보면 주목적이『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수탁희망자를 공고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는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수탁희망자를 공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방분권화가 되면 더 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안을 삭제한데 대해서는 문제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3위안에『선정심의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했는데 여기 3번은 삭제하고 개정안에 있는『기존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선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위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정하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탁할 경우에는 개별조례에 정한 사항보다도 위원님께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 개별사항중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데 위탁 및 관리조례가 생긴이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되고 수탁기관의 선정이나 수탁기관의 선정신청위원회나 하는 모든 사항은 개별법에 정한 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여기 가장 위탁 관련된 게 가장 근거가 되는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조례에 정한 조례가 근거조례에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다만, 우리가 그 수탁자의 공고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그러한 우리가 공개모집절차를 그 조례가 있건 없건간에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조례2항도 수탁기관 공개모집하는 문제는 신청자와함게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려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공개모집 절차를 이미 근거조례인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의안 조례안 통과를 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본조례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그러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당연히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도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무적 고민과 또 우리 자체내 조례 규칙 심의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다만 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98년도 7월에 개관되고 10월중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2년, 2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탁자와 형평성의 문제의 논란의 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탁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조례를 위탁기간과 연장됐을 때 어떤 절차는 반듯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때 기간과 같이 입법예고와 함께 이 조례를 다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모든 제반절차와 기존 수탁기관과의 형평성문제 이런 사항이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는 기간이나 연장, 재위탁 이런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종료되는 6개월전이라든지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수탁기관 연장되는 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서 다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할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구요, 개정안에『기존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문화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가지고 보면『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잘되어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연장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덕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보면요, 6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회계년도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2년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개정안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6조에 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4조 3항을 기존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로 정한다 이런 문구를 정한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죠, 6조 규칙에 의한다 하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규칙에?

위원님 제4조 3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조례에 명시된 규칙이 되어 있고 그 규칙은 상위규정인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고 했더라도 규칙 제6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이 왜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현재있는 수탁자의 어떤 수탁기간 만료예정시점에 대해서 충분한 입법예고법에 의해서 이 조항은 다시 조례에 개정을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사항은 이미 수탁기관을 따로 정한다 할지라도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반드시 그 조례 시행규칙 6조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6조 4항을 이미 정해져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으로써 이렇게 볼 때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이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본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면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 후 일괄적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2000년도 연말에 개정됐던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에서 제정한 관련 규정에 필수적 사항을 절차를 그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관련 조례에서 수탁운영 가능 조례만 삭제를 시키고 그 조례에 위임을 시키는 겁니다. 다만, 그 위탁기간이라든지 재위탁기간 연장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존수탁자 기간에 대한 문제, 수탁자의 기간 형평성문제, 이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은 수탁기간이 종료된 시점이 한 1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요청도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그 시점에 입법예고절차를 다 거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수탁자는 기간이 종료된 시점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한 것이 조례에 명시될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영위원님이 심도있게 해서 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구체적으로 명시됐던 구청장의 선정객관성 및 공평성 확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단지 보면 구청장이 어떤 것을 거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말이죠? 지금 있던 것을 다시 개정하려도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객관성이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나 시스템은 이런 개별적인 조례 자체보다도 제 소견입니다만 위탁에 대한 근거조례인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에 기본적으로 모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게 다 포함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조례에 어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져 있으면 다 해야되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그렇게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이걸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구청장님 다 하셨는데 그때 선정위원회에서는 지금 98년도 청소년 수련관이 선정될 때 지금 그때 선정위원들은 안 계시나요?

있습니다.

누구 누군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그 선정위원회는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모든 대덕구의 시설을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미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한 곳으로 통일시키고,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 위탁조례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관리를 하든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위탁조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발휘할 수도 있고 구에서 안한다고 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정심의위원회 분들도 한번 대주시죠? 보면,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전에 선정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결정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잖아요?

그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보면 위탁촉진및 조례안을 보면 선정위원회 지금 명단이 안올라왔나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선정을 할때에는 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한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그때 선정할때의 명단을 제출, 그때 선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왜 선정위원회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에는 아마 우리 구의원도 한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을 보면 조례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등 구청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일수 있겠지만 그런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은 한다는 자체는 옛날 선정했을때에 위원들도 어떤 분들이 했는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른 위탁보다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상당히 큰, 옛날에 했던 선정위원들이 어떤분들이 들어가서 선정을 했느냐는 중요하거든요? 촉진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너무 우리 행정쪽에 구청장이 모든것을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우리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가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전문가인지도 모를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로 아까 문화의 집 설치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할때 먼저 해놓고 나서 해놓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하면 의원들도 그것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것을 지켜주면 이런문제가 따르겠다 하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을 보시면 그게 아닐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정해놓고 나서 여기의회의 동의를 내놓으면 제출해 놓으면 그것 부결할수도 없고 상당히 좀 우리 위원들이 난처할 수도 있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소년 관련 조례 개정내용은 거듭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의회의 권한을 의원님들의 심의를 배제하거나 또는 민간참여를 억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제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관련 조례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적용해야 될 조례가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나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더 신장시키자 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련조례에 그때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관련 개별조례는 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운영사항만 나오는 것이지 여기 위탁문제는 한줄밖에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련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째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차라든가 이런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좀,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문화공보실 소관 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위원님들간 의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속개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1일짜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새로이 개정 공포되어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부합되도록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조례에서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