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재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변 주요업무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정병갑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3년도 산림추간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산림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육림 사업 부분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육림이 늦어지고 훗날에 육림사업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큰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진행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육림사업 부분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고창군 눈에 띄게 나타난 지역이 별로 없어요. 다니면서 보면은요 체계적으로 장기적 목표를 갖고 육림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군비 부담이 28% 높습니다.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나머지 자부담이 20%인데요. 국비나 도비 특히 도비를 증액 요구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을 줄여가지고 육림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16페이지 마지막인데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소 한 마리 경락 가격 3,334만원 된 매스컴을 접한 적이 있지요? 못 들었어요? 아마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최고 경락 가격이 소 한 마리 경락가격 3,334만원 지육㎏ 단가77,777원 까지 나오던데요 그리고 최근에 소 한 마리에 1천마원에 경락된 부분이 농민신문에 보도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우수 혈통 송아지 생산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고창군 14,000 여두 육성하고 있는데 각 읍ㆍ면 별 한우 작목반을 육성해 가지고 이러한 우수 혈통을 작목반별로 수정란 이식을 통해 육성케 해 가지고 거기에 사양관리 함에 있어서 총체별로 사양 관리를 잘 해가지고 대ㆍ소도시 E 마트나 백화점에 우리군 고창군 한우를 브랜드화 해서 진짜 한우 농가 소득과 외지 관광객이 이런 구체적 계획이나 앞으로 시행 보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려운 질문 해주어서 답변 생각해야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후대를 위해서 후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효과나 이런 것도 따져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았는가 질문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정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분야에서 사업별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산림분양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 개인 생각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산 전체를 계획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산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산에는 어떻게 가꾸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국가적으로도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 . 저희 본 군에도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별로 선별로 육림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만이 앞으로 장례적으로 후대를 위한 육림사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저희들이 조림 사업으로 가로수나 심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간벌한다던지 베어준다든지 넝쿨제거 한다든지 넝쿨제거 사업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산림육림사업 효과는 첫 번째 효과를 공익 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림자원에서 현재 우리가 별로 손에 잡히는 소득은 없지만 년 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52조원의 공익적 효과가 있다 49조원 공익적 효과와 3조원 임산물 효과 수입효과가 있다 해서 총 국도 임야에서 52조원의 효과가 있다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지금은 현재 손으로 몇천만원, 몇 억원 이런 셈은 못 하지만은 우리 군민에게 맑은 물을 주고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 좋은 숲을 제공하는 이런 효과를 하나의 큰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지원 비율은 국비나 도비를 우리 군비는 영세하니까 국비나 도비를 더 증액 지원 받아서 육림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군비 도비는 우리 고창군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비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을 해서 지원비를 높여 달라고 계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에 대한 한우 수정란 이식 한우에 대해서 고급육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은 이 좋은 소가 있는데 앞으로 고급육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고급육을 육성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이 브랜드화 되어야 됩니다. 브랜드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송아지 값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여물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고수면 사육을 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을 납품하던 농가도 계속적으로 1년에 2천두 3천두를 계속 확보해서 사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아지 값이 의외로 높기 때문에 계속적 사업을 농가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을 대단위로 하고 있는 농가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육을 하고 있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한다던지 그러 안하면 사료를 고급육 생산 할 수 있는 사료 사먹인다던지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개발해서 사육한다던지 이런 계속적인 연구 노력으로 사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에서도 농가에서 이런 연구 노력하는데 앞으로 같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소 값은 높아가지고 소고기 먹은 분들은 상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 잡수십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다보면 이런 경우에는 적정 수준에 가격이 도달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많은 농가들이 더 많은 숫자의 소를 사육할 텐데 그 때는 지금 현재는 한우가 1,7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한우를 가격이 높았다가 나중에 폭락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농가들이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브랜드화를 시켜야 한다.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브랜드화해야 되는데 현재 소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육을 못하고 자기가 키우는 몇 십두 범위 내에서 고급육화 시키는데 개별연구 노력과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조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치 못 합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수

예, 이귀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고수한우 농가를 예를 들었지요.

예.

그 분은 자체 노력해 가지고 백화점까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방법을 풀다가 거기에 납품 수요와 공급간에 균형이 안 맞아서 포기 했다고 않했습니까? 소 마리수가 적어서 못 대줍니까?

예.

고창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14,500두 한우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별로 전부 다 전체적 두수를 사양 관리하면 왜 백화점 하나 거래처 확보해서 2,000마리 3,000마리 납품을 못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고창 축산 한우 농가가 꾸준히 사육하고 판매처가 확보되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지 현재 지금 고수 한 농가를 빼 놓고는 그 농가도 이미 원래 축산농가와 똑같은 현상으로 축산을 해서는 앞서 갈 수가 없다 우리 고창은 광활한 초지를 가지고 있고 평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소 사료 생산 할 수 있고 오히려 조 사료도 타지에 팔아먹을 수 있는 입지 조건인 소 사료도 타지에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입지조건이 좋은데 왜 다른 강원도 산골마을과 똑같이 소를 사육해서 팔아야 하느냐 앞으로도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통계자료 사양관리 모든 것을 작목반 전문가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14,500두가 못 키우는 것으로 많이 못 잡수는 것으로 하는데 미워서 적게 받으면 무엇 합니까? 적게 키워서 많이 받는게 소득이 많은데 그래서 이 14,500두도 막말로 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작목별로 잘 협의하고 축산과에서 뒷받침을 잘 해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가 소를 사육함에 있어서 어떤 가격 진목으로 어떤 때는 높이 사 가지고 키우다 망해 버리고 어떤 때는 싸게 사가지고 돈 벌고 그런 폐단 없이 우리 축산 농가 꾸준히 두수도 늘리고 꾸준히 키워서 소득을 꾸준히 보장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 세워 주십시오.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14,255두 중에서 한우는 6,831두입니다. 젖소가 7,874두고요. 이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느낀 것이 무엇이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첨예한 사업장이라 해가지고 석산 개발 사업장을 현장 방문을 두 군데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에 그것이 안 올라와 있어요. 왜 그것이 빠졌는가 자료에 보면은 원상 복구를 하라 고 지시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 해 본 결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이 그쪽 업자 측에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과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주요사업 보고를 하는데 석산 사업에 대해서는 빠졌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석산사업은 우리가 예산 투자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투자 않고 그냥 전년도에 몇 년 전에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사업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현장 방문에 바로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무장면 석산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석산이 무장면과 기존에 있던 석산 무장면 1개소와 성송면 2개소 부안면 2개소, 5개소 였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석산은 부안면 1개소와 성송면 계당리에 있는 1개소, 2개소가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 기간 만료된 석산에 대해서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린 것은 부안면 검산에 있는 신흥 채석장과 무장면 교흥리에 있는 신흥종합건설에서 하는 채석장에 대해서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한 업자가 부안 검산리에 있는 채석장과 무장 교흥리에 있는 채석장 두 군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구명령이 내려갔는데 먼저 부안면 검산리에 잇는 채석장에 대해서 먼저 복구 착수 했습니다. 현재 복구 사항 20% 정도 복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업체를 두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스스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부안면 석산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무장면 석산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 하는 것으로 해서 무장면 석산도 복구계획 설계 승인이 들어와서 9월 30일 저희들이 복구 설계 승인이 들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체에서 먼저 부안면 검산치를 완료하고 무장치를 한 것으로 순위가 잡혀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성송면 암치 지구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이미 예치 복구비 한도 내에서 복구를 하려고 용역을 주어 보았습니다. 설계했는데 설계한 결과 14,000여 만원의 복구비 조서는 암치 석산을 복구 제대로 못 하고 그 밑부분 하단 쪽만 할 수 밖에 없다 형상적인 복구밖에 안 된다 위험 개소는 방지 할 수 없고 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미관상 볼 수 있도록 복구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14,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복구한다면 형식적인 복구가 되고 말아버리고 또 복구비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석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보충질의 안 하시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전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해야 할 질의를 김상필 부의장님 해 주시었는데 구시포 1항 개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 사무실 가면 설계도와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의원께 갖다드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1종항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1종항이 되고나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 나가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지금 온배수에 의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상황과 구시포 해수욕장에 영향 평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해안이 온배수로 인해서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무면허 무신고 어업 보상이 상당히 첨예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과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동호 해양연구소가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면 본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이익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어항 개발 계획도 의원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어항 설계는 해수부로부터 완전히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지 거기에 다른 앞으로의 어항이 다 되었을 때 어선 수용능력이 10톤 급으로 해서 460척 정도 수용하기 때문에 배후지 건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후지 능력 관계는요 어항 관계 설계도라든가 추진 계획 사항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배수관계 영향 피해조사, 어항 해수욕장 관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 마다 지역에 있는 어민들 대표들을 모시고 원전 피해용역 기관인 군산대 또 해양연구소에서 나와 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저희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그 다음 수산연구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이익내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 도 사업소입니다. 지원이 23명 정도 근무하는데 거기에는 수산종묘를 생산해서 저희 관내에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남은 여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봄에 대하도 무상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림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도 하는 것은 우리는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100% 원래는 방류하는 그런 사업체로서 오늘도 23만 마리정도 넙치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앞으로도 무상으로 종묘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서 관내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1종항 개발자체는 설계도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종항 개발을 해 놓고 집만 지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김상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발 계획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말씀 도중에 그 주변 개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라든가 이런데에서 해야 하지 않은가?

그 뜻이 아니고 주변계획이 아니라 구시포 1종항이 들어 섰으면은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던가 무엇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라 이것입니다. 1종항 개발은 이미 해수부에 싹 끝났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했고 이미 그대로 진행 되고 있는데 빨리 하라는 뜻이고 김상필 부의장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개발되고 났을 때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 하라는 것이고 아까 무면허 무신고 보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겠느냐고 강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가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면허 무신고 보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피해대책 위원장이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여러 차례 다녀와 가지고 지금 원전과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면허 무신고 업자를 공고를 지난 11월 초에 공고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성사진으로 찍은 주로 무면허라고 하면 김이 주가 되는데 김 양식한 시설보다도 신청자가 배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과 그 때 당시 어촌계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심의가 되면 그 상황이 결정되면 원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달 중에는 심의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수

예, 전춘식 의원님.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민간피해보상대책위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수산과에서 관여해가지고 아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깊숙이 관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관여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민간인하고 있으니까 민간인 하는데로 가는 것 입니까? 해양수산과 무엇합니까? 지금 하고 안한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숙이 관여해 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관여를 않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절차적인 사항은 그런 해석을 요구를 한다든가 물어오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도 해주고 이런 것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들이 저희 힘을 요구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최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지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수면 모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좀 들어가기에 기뻐했었습니다마는 방류어종을 보면 2종으로 참게, 뱀장어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22,457마리를 넣었다고 보고를 하시었는데 뱀장어를 넣은 4개면이 있습니다. 4개 저수지에 공음 예전 저수지 같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터가 없이 다 잡아가는데 뱀장어를 넣은 치어가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저수지 및 하천별 수계에 말은 토종 어종을 방류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높인다 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인다면 뱀장어 넣은 주위 동네에다 어촌계를 조성해서 동네에서 관리를 해서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인가 만약 있다던가 없다던가 과장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시해서 물론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수산과장에 두 번 전화 한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한참 바쁠 때입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무우 밭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그 전화로 귀찮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면 그 지역에 왕입니다. 그래서 표 받은 죄로 나가서 보니까 그물을 한 80폭을 처가지고 영광군 사림들이 와 가지고 고기를 몇 가마니 잡아가 버렸어요 저녁에 그러면 예전 저수지라면 가물치가 4.5㎏짜리 나옵니다. 잉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켜서 하려다가 싹 잡아 가버리니까 화가 났던 가봐요 사람이 물어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를 냈다고 한답니까? 여기를 나아가 저녁에 우리 수산과장님 하고 직원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낮에 좀 지나가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 우리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우리 잠수원까지 와서 그물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낮에 11시부터 그 사이에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가보니까 땜마 타고 그물 쳐서 잡아가 버리고 치고 있고 그러대요 제가 일요일 날인데 우리 수산과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또 직원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별수 없지요 경찰관들 한테 신고를 했더니 왔어요 와서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창군 사람들이 잡아가는 것은 덜 미운데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예산이 적고 크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뱀장어나 참게를 넣었는데 외지 분들이 싹 잡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청이 어디인지 주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겠드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둘려요 물 관리 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당신허가 냈소 예, 농업 기반공사에서 허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뿌랏치를 시켜주어요 농업기반공사 직원하고 제가 갔더니 모자 쓰고 작업복 입고 가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예, 허가 내셨습니다. 예 허가 냈습니다. 어서 냈느냐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공사 직원 바꾸십시오 바꾸어 주어요 진짜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참게 들어간 지역도 있고 말하면 뱀장어 치어를 넣었는데 국가 예산 들여서 저수지에 많이 넣었는데 당신은 왜 공무원 되어가지고 당신 혼자 내주고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도 나중에 우물 주물 하더라고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 주민들이 허가청은 수산과에서 그런 예산 세워서 그런 참게나 뱀장어 넣었으면 우리 수산과에서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농업기반공사에 허가 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조성한 종묘 방류에 대해서 불법 어업을 했을 때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도 관내 어업계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기반공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어업으로 그물을 치면은 종묘 넣은 것은 말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저수지 가서 보니까 물을 준설 관계로 물을 뺀다고 해서 물이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야로 틈을 타서 고기를 잡아 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여기서 상당히 30㎞ 정도 되고 하니가 그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단속 관계를 근 라도 제가 면하고 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해서 단속을 하겠노라고 또 그분들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면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 순서를 하도록 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불법어업 감시단 구성이랄까 명예감시관 증을 내서 한 두 사람 정도는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업계를 조성토록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어업 허가 관계는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군 소관이고 기반공사는 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료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어업계 조직한다면 기반공사 수수료라고 할까 사용료를 좀 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앞장서서 좀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방안 강구 하겠습니다

박병옥 의원님 질의 하시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저희 부장님이신 김상필 부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전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구시포항 개발 문제 제가 이야기 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었기에 저는 문제는 한 가지 집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구시포항은 개발하면서 구시포 해수욕장 폐쇄 할 계획 입니까? 과장님 그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포 항하고 해수욕장은 별개입니다. 항에 한계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시포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륙교를 설치하기 전에 통관 묻고 다리 설치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구시포 해수욕장이 어느 정도 높아진지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또 돈 들여서 맡기고 있지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군세나 국세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사업은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 돈 국비이고 우리 세금 아닙니까? 또 하나는 무면허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정책적인 무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돈이 그 사람들 이야기 190억원이 나오는 것 입니까?

190억 이라는 숫자는 피해 어민들이 자기네들이 그 돈은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액수입니다. 그것은 원전하고 협의 된 사항이 아닙니다.

무면허 무신고 한 사람들이 현재 13.2㎞라고 현재 설정 되었지요 아까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시었는데 그 분한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 때도 해양수산과에 그러했습니다. 심원면 보상문제 가지고 군정질의에서 여러 번 거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해양수산과 달라진 점은 아무도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이번에 두 분이 저를 도와주시어서 이 문제는 끝나고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미 보상권 책정 되서 몇 ㎞까지 보상이 나아가고 몇 ㎞까지 보상이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면 바다가 천해의 바다가 황금 어장들이 지금 쉬고 있는 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지난번에 이런 부관을 붙였다가 민선 2기 때 부관을 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민선 3기에 와 가지고 부관을 달아서 지금 남아 있는 땅 들을 면허화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 있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이 문제는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만월 어촌계에 사업을 가져오시느라고 예를 쓰셨는데 이문제가 전투라고 하는 하전 어촌계에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월 어촌계 지금까지 작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2003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하나도 달라진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라는 사업을 우리 과장께서 깊이 아시고 이 사업을 작년도와 같은 하전 어촌체험마을 같은 결례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있는 수산물 대축제 수산물의 우수수산물을 어떤 수산물이 있었기에 우리 수산물 축제에서 고창수산물이 우수성이 나타났는가 그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뱀장어를 수산물 쪽에 보십니까? 어느 쪽에 보십니까?

뱀장어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이지요 수산물이 뱀장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뱀장어는 참 우수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것들이 수산물 축제에서 우수성을 나타내서 큰 호평을 받았는가 품목별로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수산물 축제를 하다 보니까 경제에 굉장한 크나 큰 경제를 유발을 시켰다 어떤 수산물이 우리 고창군에서 얼마만큼 나와 가지고 수산물 축제 기간에 유발을 시켰고 거기에 부언해서 관광객이 65,000명이나 다녀갔다 그러면 그 옆에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산물축제를 하면은 그쪽에 3번 내지는 4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을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향을 잘 가름 하는데 수산물 축제가 의원이 잘 못 되었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성대하고 외부사람이 많이 왔던 것인가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열리다 보니까 수산물 축제가 아닌 때도 이렇게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구분도 하시고 3～4일 간에 정말로 6만5천여 명이 다녔다는 이런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가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또 8페이지에 자율사업부분에서 경운기 세척장을 설치해야겠다 하시면서 금년도 하전 마을 자율사업화 할 시기에 6월 20일 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조패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이 국비 50%, 도비가15% 군비15%뿐이 안들어 가니까 이것은 전부 국세고 우리 군세가 조금 밖에 안 들어가니까 자율 사업시기를 6월 20일 날 해야 하느냐 6월 20일은 나른 5, 6월 삼복더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에서 우리 부군수님께 보고할 때 아주 잘되고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날씨가 우리 과장님을 도와주었고 하전 어촌계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금년도 7월달, 8월달에 30도, 32도 혹서 때 그 바지락이 생존했을까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었는데 금년 그런 기간 없이 3일마다 비가 와 가지고 기간 잘 지나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주 잘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런다 보니까 6월 달에 바지락 정책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바지락 5억원어치면 몇 톤 입니까 그 바지락 가격이 6월 달부터 ㎏당 1,500원씩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주변에 일컬기를 행정에서 바지락 가격을 조작해 놓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지락 가격 1,700원 가고 있습니다.. 20㎏짜리 바지락 한 포대에 30,000원 가는데 1㎏ 1,700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서 8월 지나서 9월에 넣어야 안전성 있고 하는 사람들은 왜 꼭 6월 달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쪽 어촌계하고 상의도 했어요. 왜 이때 넣어야 되느냐 그때 넣지 않으면 돈 지출하지 않습니다. 안 준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어요 금년도에 시기가 잘 타고 하늘이 도와주어서 금년에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운기 세척장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세척장 만드는 장소는 어디다 선정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답해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 축제식 양식장에 크로칼키를 한 양어장 별로 몇 톤씩 배급해 주는 식으로 줍니다. 그 농가들이 행정에 꾸는 것은 시기를 놓치다 보다 개인들이 일부는 사다 씁니다. 그러고 나중에 행정에서 주는 것은 갖다 보관용이 되어 버려요 안 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크로칼키를 주어보아야 별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양식장을 정화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 축제식 양식장을 정화를 할 계획인가 이것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있는 어업 질서 확립에 대해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겠다 하시었는데 지금 심원 일원에는 바지락 하면은 전국에서 명성 있는 심원면 바지락입니다. 그 바지락이 외지에서 중국산, 북한산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께서 들으셨지요 이것이 지난번에 언제인가는 서로 개인들의 감정이 유발되어 가지고 고발되어 가지고 1건 단속 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건을 지나고 나서 아까 배를 건조하겠다고 하는 항목이 나왔는데 그 배를 건조해서 어느 목적에 쓰려는가 항목이 많기에 질의를 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도선들이 있으면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바지락 한번이나 적발한 사례가 있는 것 이며 또 우리 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수입해서 들어오는 바지락들이 한번이라도 조사되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 문제에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혼자 질의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생각했었는데 우리 두 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어서 조금 문제가 질문하시기가 홀가분 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내수면 자원조성 아까 최석기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수면 지원 조성을 노동저수지 외 4개 저수지에 넣었다 그런 것을 뱀장어와 참게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뱀장어와 참게는 어떤 경로로 해서 자연산들이 발생되고 있고 어떤 저수지에서 고수 은사 저수지에 뱀장어 올라오고 있는가 그런 누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수온이 10% 이상 상승되면 뱀장어와 참게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전타고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빗물 되고 아니면 바닷물을 타고 산골짜기 속에 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저수지는 산속 중에서도 산속입니다. 이 고기들 7월달, 8월달에는 산에 가서 칡꽃을 따먹습니다. 참게는 9월달 되면 다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런 어종들은 산속에 넣고 저기 공음 예전 저수지에 넣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목적에서 그런 저수지 들을 선정 할 것인가 선정 목적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수면 양어라고 해서 의원이 모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고 저하고 내수면 양어 저 내수면 쪽에도 압니다. 이런 것들 과장님들은 국비고 도비 붙으니까 이런 사업을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사업을 실용성 있게 해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중식들 위해서 2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옥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한 범위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원칙으로 13.2㎞ 내외 무허가 무신고어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하와 동호 사이가 되겠고 사실은 무허가 무신고 업은 불법어업으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상당히 이야기만 나오면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보상하고 불법어업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불법어업 보상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까 전춘식 의원님 질의 어업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분들이 신청서류를 한다던가 또 법적인 문제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해온다던가 하면 저희가 앞장서서 해드리고 또 원전과 중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내 어민이 피해가 없도록 보상받는데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관어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관 어업 관계는 당초에는 현재 소송이 8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촌계가 그 건 1차 적으로 보상을 탄 어업권들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허가 하는 과정에서 원전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또 관련법으로 따지자면은 수산업법에 부관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 어업권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민들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월 어촌계 체험관광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면에 년초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경예산 예산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 달에 용역 맡겨가지고 12월 14일 끝납니다. 지난주에 박의원님 심원면장 관할 어촌계 대표들과 군수님 모시고 용역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2월 달에는 최종 보고회를해서 적정한 장소에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태풍이 끝나고 상당히 염려되는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추석이 끝나다 보니까 비수기 이고 그 때 당시 상사화와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을 때 때 마침 메밀꽃이 피어가지고 또 다행히 연계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265,000명에 대한 인원 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벤트사라든가 또 저희가 용역을 준 군장 용역단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이 한 60,000명 내지 70,000명도 왔다고 해서 저희가 잠정 집게를 했습니다. 또 수산물 우수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우수 수산물이 무엇 있냐 저희들이 내 놓을 만한 것은 뱀장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은 뱀장어,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전국에 80%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되는 지역은 부안, 정읍, 고창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 대하가 있고 바지락이 있고 한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수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대외적으로 내놓기는 좀 하지만은 뱀장어 빼놓고 어려운 그런 품목이지만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타 지역에서는 고창에도 해변이 있는 고기를 기르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이번 이런 행사로 인해서 널리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전마을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세척 장소 어느 장소에다 해야 할 것이느냐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은 쓰는 당사자들이 편리하다고 사용하기 좋은 장소를 택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 법에 하자가 없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지정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사업인데 바지락 왜 패사하기 쉬운 화절기 넣는냐 그렇지 않고 봄, 가을 시원한데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생산하는 것이라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종패 구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해서 넣고 있지만은 이런 많은 하전 같은 경우는 297톤 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넣다 보니까 하절기에 넣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상업은 사전에 저희가 계획 세워서 지도를 해가지고 봄, 가을 시원할 때 시장조사라든가 충분히 해서 넣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식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희가 크로칼키로 새우양식장을 소독하는 것은 수질 환경 정화하는데 크로칼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과학원에서 현재 연구한 결과로 어장 수질 개선하는데는 크로칼키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약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 환경 개선하는데 크로칼키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독제도 쓰겠지만은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해수부와 협의해서 미생물이라든가 효소제라든가 수질정화제 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 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개발해서 써 볼까합니다. 저희 관내는 전라북도에서도 축제식 양식장인 아주 많습니다. 금년에 서해수산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황복을 축제식 양식장에서 기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어민들한테 지도다 해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어민들한테 지도해서 꼭 대하만 고집하고 키울 것이 아니라 복어도 키워서 수익을 올리고 또 금년에는 대하를 키웠지만 작년에는 100% 죽다시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3% 살았습니다. 금년에 그 이유를 저희가 또 복어하고 혼합해서 키운 그런 양식장이성공을 했습니다. 아울러 새우를 키울 때에는 숭어와 혼합을 해서 키우는 것도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우가 먹다 남은 찌거기라든가 이런 것이 놓아두면 부패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그러다보면 흰점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처리해주는 어종이 숭어가 되겠습니다. 유기 물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어종과 혼합해서 금년에도 13% 정도 생산을 해서 한 50억원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는 혼합양식이라던가 복어 양식 이런 쪽으로 지도를 어민들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을 중국이라든가 북한산을 갔다 넣는데 적발한 사례가 있느냐 단속을 왜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건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사례가 있고 또 앞으로도 중공산이라든가 부간산 절차 없이 갖다 임의로 넣을 경우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민들한테 절차이행 하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지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참게는 저희가 주진천이라고 인천강에다 한 3년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양이 잡혔고 금년에도 아산 어업계에서 관리를 하고 수산물 축제에서도 상당한 양을 잡아서 선도 보였습니다. 또 뱀장어는 4개 저수지를 선정해서 넣었는데 이런 저수지들은 저수지가 큰 저수지에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에 뱀장어 넣은 것은 저희 관내에는 뱀장어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오고 방죽에 가서 낚시하니까 장어나오더라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만 가면은 낚시질해도 나오고 가도 음식점도 여기저기 장어이고 바다에서도 나오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곰소만에서도 많은 뱀장어가 잡혔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게라든가 뱀장어를 적극적으로 넣어서 환경도 청정지역이다고 이렇게 홍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는데 어떻게.....

박병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예.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변허 무신고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부관을 붙여서라도 면허 내 줄 수 있느냐 라고 저는 물었었는데 지금 소송 계류 중이다. 그것은 이미 면허 보상이 나아간 지역에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이어요. 그것은 자기들 싸움이어요 과장님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바다에 많은 지원이 남아 있는데 그 면적들을 저는 바다에 많은 자원이 남아 있는데 그 면적들을 부관을 붙여서라도 면허화 해주면 그 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 바다를 이용해서 빌어 먹다가 부관이 붙어 있으니까 보상을 달라고 않겠지요 보상 때문에 면허를 못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관을 붙인다면 정부에서 요구 할 때는 수시로 바다를 내 놓아라 내 놓겠느냐 각서를 협약서를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월 어촌계 그 사업은 제가 아까 하전 어촌계 전철을 받지마라 이야기는 여기계시는 동료의원님께서 하전 어촌계를 방문했고 또 의회 사무실에서 보고 하실 때 동료의원들도 여간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매립하면 안 되지 않느냐 동료의원들의 권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현 수산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하전말을 가운데에다 유치하려면 그것은 금년 해 넘기기가 아쉬워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거론 안 하련다고 당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월 어촌계 사업이 금년 이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한 가지라도 변한 사항이 있느냐고 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었는데 내년 금년 연말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되면은 설명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난 번 설명회 때에 제가 약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도착해서 와 보니까 설명회가 거의 끝났기에 제가 말을 못하고 그 날도 늦은 자가 무슨 할말 있겠습니까? 지나쳤는데 그 날도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 가가지고 심원 만돌에서 참석하신 분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상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만은 넘기지 말아라 애원하고 사정해서 18일날로 날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8일 저는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라고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았더니 아무 소식조차 없이 그냥 지나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한번 알아보았더니 무슨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회 하면 설명 장소에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정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적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수산물 축제시 우수성 품종이라고 했는데 우수성 상품을 우리 고창군내 명성을 떨쳤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뱀장어도 수산물 쪽에 들어가느냐 뱀장어도 분명히 수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물 축제시에 저희들이 고창군 것이다라고 판매한 것이 뱀장어 내지는 하전에서 나오는 바지락 그 이외 미꾸라지나 대하는 한 마리 안 나왔고 대하는 외지에서 약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좀 내실 있게 이야기 해주시고 아까 65,000명 이었다고 말씀하신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고인돌 말씀할 때 6,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 그렇게 했는데 더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마는 6,000명의 10배이지요 10분의 1 그 숫자가 공설운동장 가득 메우다시피 했는데 60,000명 이라면 3일동안 선운사에 있었다면 엄청 많치 않습니까 아까 3군데 행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군데 행사장에서 한 군데는 사람이 셀 정도로 다녀갔고 나머지는 선운사에 집약적으로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조금더 하시면서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을 사업부분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사기 아니라고 하시었으니까 3군데 행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바지락 종패는 봄에 넣은 것이 아니고 봄에서 여름까지 거의 시기입니다. 그러고 넣으려면 9월달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익년 겨울 그러지 않으며 1월 2월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경운기 세척장문제는 나중에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에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축제식 양식장 문제에 대해서 크로칼키를 쓰는 것이 해양부에서부터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었는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요 생석회 가지고 소독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생석회 소독하는 법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축제식 양식장에 생석회를 넣어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생가을 했지만은 수산과학원에서 최상에 방법이 현재로서는 크로칼키가 수질환경개선에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크로칼키를 쓰도록 했고 또 일부 생석회를 쓰는 양식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로칼키가 되었던 생석회가 되었던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위에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못합니다 지침에 크로칼키를 쓰는데 단 이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하는데 쓰는 것이지 양식장 정화하는데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복토해가지고 하나 내지 두개 1m 내지 50㎝ 복토를 해가지고 정화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의향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일괄 답변 해드릴께요.

예,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업 질서 확립에서 지금 불법어물이 들어오는데 한 건을 고발조치 했다는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은 심원 하전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것 동네 주민들까지 악의 다툼이 되가지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산과에 접수 된 것 그 외는 전례가 없습니다. 요사이도 심원에는 지금도 불법어업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하여주시고 내수면 지원사업 내수면 사업이 없어요 이왕이면 저수지에 뱀장어 참게를 넣은 것 보다는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다 고창군 어느 곳에도 상관없습니다. 큰 강이 흐르는 곳에다 넣으면 큰 강줄기가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줄기를 타고 저수지로 올라갔다가 7, 8월 달이면 칡꽃을 따먹어야 참게 영글어 가지고 어른 되어서 다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9월 이후 에 내려갔을 때 그 놈이 우리 근해에 있을 때 체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어 가지고 이런 방법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적으로 한 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지역 어업권이 없는 놀리지 말고 부관 붙여서 면허를 내줌으로 해서 어민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시지요?

보상 지역이 아닌 지역?

보상지역이 아닌 지역 신규로 해달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보상지역 외 지역에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 곰소 만 지역에 오장도를 보면 양식장이 바둑판처럼 꽉 차 있습니다. 그러고 또 도에서도 개인한테 라든가 지금 현재는 신규로 면허할 그런 방침이 없습니다. 그러고 관내에 곰소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해수부에서 갯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까지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 갯벌 보전 지역으로 하면은 생산 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하고 건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나아가 있는 어업권도 포화 상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신규로는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상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면허권 없지만은 원래 보상지역은 원전에서 돈 주고 산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민들이 생산 활동을 보상을 요구 안할테니까 부관 부쳐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면허를 내 주었는데 요새 날 와서 소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담당이 전주에 갔는데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보상지역은 또 더군다나 할 수 없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월 어촌계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봄 내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금번 여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다보니까 9월 달에 용역을 실시했고 이것이 끝나는 기간이 12월 14일입니다. 지금현재 중간보고 끝났는데 다음 달에 최종 마무리가 되겠는데 저희가 1후보지, 2후보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제일 문제는 그 지역에 토지를 어떻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도 박의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촌계와 적극적 나서서 소유주한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싸게 매입할 쉬도 있도록 그래서 본 사업이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식 양식장 복토 관계를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축제식 양식장 복토는 그 동안에 여러 사람이 많이 해 왔습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금년에 성공한 사람들이 13%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숭어하고 대하하고 혼합양식을 했고 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하수 확보를 한 그런 어장들이 대부분 성공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혼합양식 숭어하고 대하하고 적절하게 혼합해서 키우고 또 거기에 따른 수질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병옥 의원님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하십시오 말씀을 만들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 근거를 토대론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수산물축제 하는가요?

예,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냐면 적어도 고창군에 행정이 군민에게 어떠한 실행한다는 것을 공포를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3대때 축제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군민에게 여론 조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겠다라고 행정에서 군민 앞에 발표를 했어 군민 앞에 그래놓고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축제에 대한 어떠한 축제로서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축제를 해서 우리 고창에 이미지를 흐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께 내년에도 우리 수산물 축제를 하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안들을 우리 군민들이 믿을게 하나도 없겠구만요 그러지요? 믿을게 무엇있어요? 안 하겠다 해놓고 해버리고 격년제로 하겠다 해놓고 계속 밀어 붙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말이요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우리 해야수산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고창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8개월 됩니다.

칠산 앞바다 황금어장 이야기는 잘 들었지요?

예.

그렇게 좋은 어장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바다 진입로 확 포장 사업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고창군에 바다에 접한면이 5개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달리 흥덕면만 꼭 사업을 뺀다 이말 이지요 이 해양수산과에서는 후포라는 포구가 있어요 흥덕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포구가 있고 후포 어촌계도 있고 어촌계 직원 명단이 흥덕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이 다 채워져 있어요. 국기일씨랄지 이런 분들이 왜 후포 어촌계에 있는가도 몰라 그렇게 있어요 알고습니까?

예.

그렇게 있는데 그로 인해서 후포 어촌계 활성화 시키고 잘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질안 안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심원하고 흥덕이 빠졌는데 심원관광체험 마을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외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2002년도 6개 사업도 아예 흥덕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흥덕이 빠졌는냐 해서 그 과에서 다시 수정해서 사업을 넣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것도 마찬가지이어요 이상하게 흥덕만 빼려고 그래 이 해양수산과는 앞으로 그래서 흥덕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하고는 어떠한 관계설정 다시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빠졌는가 하는 답변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까 언뜻 답변하는 식으로 면에다 신청을 받았는데 안했다 하는 그런 거짓말 같은 것 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거짓말 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다 진입로 확포장 흥덕면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보다는 무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현지 관내뿐만 아니라 흥덕을 위시해서 재확인을 해가지고 꼭 해야 할 적소를 마련해서 제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107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질의 했던 사항인데 군도 그때당시 796호 지금 국도 15호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도로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으로 현재 변경되어 가지고 고창에서 아산까지는 공사를 하고 아산서 무장까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방도 선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나아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김남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 드렸었지요. 107회 임시회 때도 똑 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되니까 과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내일이라도 당장에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시켜가지고 왜 그런 현장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파악하시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조정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쯤이나 될 것인지 시내버스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내버스로 인해서 소재지도 축소되어 버리고 또 우리 성송같은 예를 든다고 하면은 북부 사람들이 성송에 오셔가지고 들어가는 차가 없으니까 오후 4시경 노시다가 고창으로 나오셔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성송도 성송이지만 우리 고창군으로 볼때 전면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본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시내버스는 38대로 되어있습니다. 38대로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연장 내지는 추가로 한대 고수 칠성 선에서 문수사까지 운행하는 7개노선을 연장 운행했었습니다. 또, 용두로가는 노선에 대해서 칠성선으로 2회 연장운행 하였고 부안면에서 검곡 부안초등학교로 나오는 노선을 현재 2회 증설 했었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노선이 일부 안 들어간 노선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조정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교통이 불편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재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는데를 보면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시골버스들이 소비 때문에 보건문제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은 버스도 줄이고 버스 대수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소형버스로 대체를 해서 전면적이 재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 요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의원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노선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노선으로서 분석을 해보면 14일 이내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주어야하는 입장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변경을 한다면 기존 노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의원은 의원님 되자 마자 고창이 지정학적인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양고살재 터널화를 주장했던바가 있습니다. 이 터널화가 되면은 서해안시대 교통중심지가 되고 또 관광산업이 원활히 되고 온천개발도 활성화 될 것을 하면서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인터체인지에서 성두앞을 지나는 외곽도로와 양고살재 터널화를 강력히 군수님도 원하시고 계시고 모든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연계하는 구상을 어느정도 실현하고 계시고 실현하고 계신다 하면은 어떤 어떤 도로를 설정하려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고살재와 백양사 톨게이트와 이렇게 이어져가는 도로를 정말로 설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에 고창 발전에 대한 어떤 열정이 강한 것도 이해해 주시고 저 양고살재 뚫어질 때까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고살재 터널 뚫어가지고 백양사에서 고창을 연결하는 도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남고속도로와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을 그때 당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백양사에서 저희 고창으로 오는 것이 효과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노선이 좋은 것인가 검토를 할 때는 석정온천이 외경으로 하다 보니까 석정온천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정온천을 피해가지고 산정 쪽으로 오면 또 고가의 어떤 흉물스러운 어떤 구조물이 되겠다 또 그렇게 재검토를 해보았고 또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시설을 하고 해서 고수 쪽으로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지금 1차로 뚫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쪽에서 지금 현재 정의원님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조재응입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애쓰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정정보도 해주시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동호 골프장을 어디다 설치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심원면이 되겠습니다. 동호가 아니고 심원면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관계에 있는 있어서는 현재 명칭이 동호 골프장이라 했지만은 개발촉진과 협의해서 심원 쪽으로 명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되면 심원으로 수정 변경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지난번 결과 보고서 때도 김상필 부의장님이 참석 하실 때 나산 골프장에서 동호 골프장이란 명칭을 쓰기에 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 심원면인데 동호 골프장이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호라는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런 확신도 받았는데 지난번 보고시에도 우리 김상필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아산면에 있는 서울 컨트리클럽이 처음에 컨트리클럽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서울 컨트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 후에 동호 골프장이라는 이런 용어 지금 안써지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게서 동호 골프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부터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수정해서 동호 골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