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를 기만하는 김제시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또한 김제시가 법과 상식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년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례회의 본예산 심의시 개발사업단 관할 사업비에 청룡사 진입로 포장이란 부제를 달고 1억5천만원이 올라왔으나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표결까지 거쳐 가지고 1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몇일 후에 상정된 수정예산에서는 도시건축과 사업에 등산로 정비라는 명목으로 1억원이 올라왔고 이것이 의원들이 모악정 코스 상단부분의 훼손부분에 대한 지적까지 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가보시거나 첨부한 사진 대지를 확인해 보시면 삭감된 청룡사 진입로 포장은 완공되었고, 승인된 등산로 정비는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았으면 집행부에서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일련의 사태는 김제시 고위 공무원에 의해 의회가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예산을 변태하여 시공한 청룡사 진입로는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립공원으로써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공원계획이 있으며, 공원계획의 변경에도 도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김제시가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관리 계획의 변경없이 등산로로 지정된 청룡사 진입로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2억2천만원을 들여 6m를 위해 아스콘 도로로 확대포장한 것은 자연공원법을 철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자연공원법에 의한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과 시행규칙에 의한 고시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것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제시의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몰상식한 처사가 분명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걷어내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한 것은 자연을 훼손한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처사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해도 단지 청룡사 만이 사용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도로를 6m로 확포장한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는 김제시민의 세금을 고위급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의 용돈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공원지역에서 행하는 모든 시설 행위는 허가사항입니다. 공원지역의 나무하나도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김제시의 불법 도로 확포장 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김제시청이 범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요구합니다. 첫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여 편법의 예산을 사용한 책임자에게 분명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으로 진행된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사비와 복구비용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시민의 세금은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투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장께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이번 사례는 김제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사안임으로 본 의원이 시장께 제시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관철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