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4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의안은 당일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명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 편성하고 법적 의무적경비의 계상,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를 계상하고, 자체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177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58억 5,500만원보다 117.9%인 1,719억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689억 2,000만원이 늘어난 2,889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9,100만원이 늘어난 28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 7,100만원이 늘어난 48억 3,3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7,900만원이 늘어난 149억 4,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0억 5,500만원이 늘어난 568억 1,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0억 5,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300만원이 늘어난 11억 9,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618억 2,100만원이 늘어난 1,95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0억원은 재택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7,400만원이 늘어난 330억 3,700만원, 사업예산은 1,683억 2,000만원이 늘어난 2,439억 9,2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2억 2,900만원이 늘어난 1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억 7,100만원이 늘어난 48억 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 7,900만원이 늘어난 149억 4,300만원이며,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900만원이 줄어든 9억 6,0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16억 400만원이 늘어난 327억 1,300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9억 7,600만원이 늘어난 64억 1,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은 8,100만원이 늘어난 138억 1,700만원, 사회보장비는 9억 8,100만원이 줄어든 10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62억 3,200만원이 늘어난 223억 9,2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22억 6,200만원이 늘어난 179억 1,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1,488억 8,800만원이 늘어난 1,777억 1,500만원, 교통관리비는 4억 7,600만원이 늘어난 32억 5,3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100만원이 줄어든 2억 2,900만원, 예비비는 6억 900만원이 줄어든 1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682억 6,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국비는 1,503억 7,300만원, 도비는 114억 6,7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도 64억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양여금사업은 14억 6,600만원이 줄어듬에 따라 도비 2,000만원, 군비 3억 2,900만원이 줄어 총 18억 1,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은 총 21건에 2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전 읍면 공히 1건씩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건비는 7,2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경비는 8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5,600만원과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 3,300만원, 기금전출금 등이 9억 5,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6억 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2,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서동 및 우곡취수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2,5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용 프린트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 군비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상환금 초과납입자 반환금 10만원, 예비비 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원, 예비비가 1억 8,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골재판매수입에 16억 4,8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잔디포운영 수입은 1,5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입이 2억 3,4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억 8,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역은 구룡공단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3억원이 늘어났으며, 가로등 교체실시 설계 용역비가 300만원 줄어들었고, 예비비는 3억 7,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그 외 골재채취사업에 13억 900만원 줄어 세출액은 13억 8,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에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에 9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 600만원, 의령하수처리시설 설치 정부차입채가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액은 4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환경기초시설 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4,2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8건에 43억 700만원으로 세출액은 4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설명드린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