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준상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수남 군수님과 김재홍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잦은 강우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농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WTO 체제 출범과 더불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무슨 작물을 경작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으며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여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척 걱정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군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으며 행정 집행사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의 답변을 보니 검토하겠다는 등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곧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 소방파출소 소방서 승격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내 군부에 소방서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울진군과 칠곡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의성군은 2004년도 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문경소방서 관할 예천 소방파출소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천소방서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입니다. 첫번째로 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관내에 소방파출소가 반드시 2개소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방파출소 1개소를 증설하여 소방서 승격 조건을 갖춘 다음 소방서를 적극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소방파출소 증설 후보지역과 소방서 위치는 어느 곳이 적합하며 이에 따른 군의 지원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문제는 오래전부터 군민들의 관심속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결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본 군 청사가 협소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군이라 자칭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과, 유통특작과는 군청 별관이라 해서 옛 구 보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어 농민들은 관청을 찾아오자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주차문제 등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청사 증축을 위하여 지난 5월 30일 제8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지가 매입될 경우 매입부지에 대한 새로운 청사신축 계획이 있다면 그 규모와 부서별 사무실 배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난 1993년 군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예천읍 대심리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 4만 1,501㎡를 23억 8,0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수준 향상은 평균수명을 점차적으로 연장시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형 인구구조의 변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3년 10월 2일 남자의 경우는 평균 수명이 73세, 여자의 경우는 84세로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군의 많은 시책 가운데 노인복지 시책은 활성화되어 지금부터 노령화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민선 3기 군수 취임이후 본군에서 건축한 경로당수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설립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촌지역 전체 인구는 감소하면서 노인 인구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노인복지 예산이 부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시책을 펴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책사업 내용과 지원내역은 얼마이며 금년도 전체예산 중 노인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과 우리군이 별도로 노인복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소득과 직결되는 일거리를 마련해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끝으로 이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군민들의 애환이 담긴 생활현장과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농산물은 황폐화하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개방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은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져 농가소득이 낮아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는 1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올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재점검하고 잘된 시책들은 확산파급하고 미진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여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예천건설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 정도된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도대학 육성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당시만 해도 우리지역 주민들은 대학이 들어선다는 기쁨으로 많은 기대속에 인구증가, 지역경기 활성화, 대학문화의 정착 등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일련의 사태, 학생수의 감소 등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도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7년 3월 5개과 360명의 정원으로 설립하여 현재는 6개과 2개 계열 1,440명의 정원으로 명실상부한지역의 유일한 대학으로 발전되어야 하나 학생수의 감소로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군에서 지금까지 연도별 경도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이며 학생들의 입학 장려를 위해 군의 자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학생들의 유치를 위하여 본 군 출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대책 및 산택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군에서도 금년 8월 9일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도 34호선 4차선 바로옆에 위치한 산택지는 연못에서 자생적으로 7월, 8월에 연꽃이 만발하여 주민들 및 지나가는 행락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천군 자원봉사센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개소이후 추진 실적과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택지 개발을 위하여 앞으로 시설을 더 보완하여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도록 개발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지에서 벼를 수확한 벼를 예천농협, 용궁농협, 풍양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 지보농협 건조 저장시설에서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으나 해당 RPC에서 수분율에 따라서 건조료를 제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조료 자율화로 인하여 미곡종합 처리장별로 수분율에 의한 적용 건조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업체간 서로 협의토록하여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물벼 건조료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을 위하여 예천읍, 감천면, 용궁면 지역의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천읍 도시지역은 대체적으로 시가지 및 주변에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면지역의 도시지역에는 아직 투자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면지역의 도시지역 균형발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소방파출소 소방서 승격에 따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관내에 소방파출소가 반드시 2개소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방파출소 1개소를 증설하여 소방서 승격조건을 갖춘 다음에 소방서를 적극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의 설치기준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면 "소방서는 시?군?자치구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 또는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문경시와 한 권역으로 간주되어 문경소방서에 편입되어 예천파출소와 6개소의 대기소로 소방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비행장이나 공군부대와 대형할인매장, 고층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대형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천소방서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어서 2002년 10월 9일 예천소방서 설치를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16일 도에서 회시된 바에 의하면 소방서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소방관서 설치계획을 수립, 부지를 확보해서 소방관서 설치 승인을 하면 소방서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따라서 부지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소방서 부지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한바 산림조합 옆 저수지를 폐지하여 그곳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과에서 저수지 폐지 절차를 위하여 몽리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경소방서의 얘기에 의하면 소방서는 2개소 이상의 파출소를 보유해야 하는 관계로 지보대기소를 파출소로 승격하기 위하여 금년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설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신축예산을 확보 신축한다는 계획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와 소방서의 신설을 위해서는 부지를 우리군이 제공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어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제7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우리군에 소방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2006년 우리군 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만약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소방파출소 증설 후보지역과 소방서 위치는 어느곳이 적합하며 이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은 2006년 예천소방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지보 소방파출소 증설 후보지는 지보면사무소 옆 공터와 또 다른 부지 한곳을 놓고 지보면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별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부지마련을 위해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요구되면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방서 부지는 현재는 산림조합옆 저수지를 폐지해서 그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수원 제공 등 문제가 있어 대체수원 개발을 계획하고 몽리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폐유지로 확정이 되면 사전에 매립등 기초 정지 작업을 실시해서 소방서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대학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본 군에서 지금까지 경도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이며, 학생들의 입학 장려를 위해 군의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도대학이 개교한 이래 본군에서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현황은 총 78만 2,750만원으로 연도별 지원실적은 1997년에 7,500만원, 1998년에 1,600만원 1999년에 1억 1,475만원, 2000년에 1억 6,600만원, 2001년에 2억 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2년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2억 6,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입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립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진입로 개설에 5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타 축제, 체육대회 등에 5,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총 6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경도대 졸업생을 특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도에서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채할 방법이 없어져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4명으로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이 특채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직원들의 경도대학 진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재학생에게 학기당 5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수학생들의 입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특채 등의 조건을 부여하려고 하여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기능직의 경우에도 이제는 제한경쟁을 하여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학생 유치를 위하여 본군 출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 경도대학 입학생은 2002년 87명, 2003년 70명 등 총 157명이 입학하여 재학중에 있습니다. 경도대학에는 타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어 우리군 출신 입학생에게만 입학금을 지원한다면 이들의 반발을 사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행 법령에는 특정 고등학교 출신의 입학생에게 입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적 우수 입학생이나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지급조례 등 관계 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저희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군이 행자부 제7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2006년에 소방서 설치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참 이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지보파출소 또 예천소방서 부지는 거의 된다고 봐도 되겠죠?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이영섭의원
그럼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만 그럼 2006년도에 소방서는 유치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네요?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이영섭의원
안되겠다기 보다는 좌우지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책임진다는 말씀이 참 고무적이고 반갑습니다. 어느 과장님 답변에 책임진다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경륜과 연륜으로 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총무과장님은 우리 600여 공직자나 우리 5,400여명의 군민들이 늘 낮은 소리로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큰 목소리보다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군수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특히 정보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용궁 회룡포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도록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2002년도에 왜 경도대학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법령에 의하면 특정고등학교 출신의 입학생에게 입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 문경대학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2002년도에 시에서 163명 100만원씩 해서 1억 6,300만원, 2003년도에 112명, 1억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대상자로서는 문경시 관내 고교 졸업자이거나 입학일까지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문경시민의 자녀이면 준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많이 과장님 생각하고는 상이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 경도대학에 대한 생각 자체가 너무 상이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조금있다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우리 경도대학을 설립할 당시 북부지역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경도대학을 설립했고 우리군에서는 도립대학이니까 우리 예천군하고 아무런 별 관계가 없고 일단 학교를 설립해 놓았으면 모든 책임은 도에서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근본적인 견해차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도지사한테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천군 지금 현 시점에서 처해져있는 여건에 의하면 우리 양수발전소가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믿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도대학이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인구증가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도대학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정원 문제라든지, 지금 정원 1,440명인데 재학생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학 자체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이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도대학을 우리 지역 인구증가, 경제활성화의 큰 축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2년도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01년도에 도하고 우리군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도에서 그만한 예산을 별도로 해줄테니까 주도록 하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3억원의 지원을 받고 2억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니까 2003년도에도 다시 논의가 되니까 2003년도에는 이번에 U대회할 때 별도의 예산 3억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운영비 지원관계는 사실 당초에 학교설립할 때 그 시기에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승낙을 해주고 해서 지원이 되어온 사항이었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두면서 우리 출신 도의원님들이 도에 지사님한테 수차 건의를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이번에는 군단위에서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겠는가 해서 도에서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우리는 그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얘기들이 되었고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행이 안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행을 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경의 경우에는 문경출신 또 문경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들에게는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적우수 입학생이나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조례나 관계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하는 것을 그 내용에 넣으면 우리도 문경과 같이 지원을 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학금 식으로 주어야 하지, 그냥 우리 지역 출신이 거기에 있다고 그런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데 지원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례로 만들면 우리도 문경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조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2002년도 운영비 관계도 올해 2003년도 경도대학 입학생 정원하고 굉장히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측과 교수님들 몇 분 예를 들으면 사실 연초에 사업된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 학생을 모으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를 홍보하고 해야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올해 입학생이 50% 밖에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도 경도대학 자체로 보지 말고 우리군의 한 식구로 보고 도대학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의 경도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도대학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이 도의회에서도 제182회 2차 본회의에서 지금 거기 도의원님들이 우리 예천군의 경도대학을 굉장히 좀 경영악화라든지 이런 관계로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지역경제와 경도대학과 같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서 잠깐 읽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을 읽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문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공무원 교육원과 경도대학을 통합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상의 문제가 공무원 교육과 도립대학이 하는 기능이 비슷하고 또 교수도 필요하면 경도대학 교수가 공무원교육원의 강의도 할 수 있고 시설도 통합하면 훨씬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면서 검토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예천군에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지금 대구시 부지에 있어가지고 이전을 해야하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우리 칠곡 공무원교육원에 1년에 지금 공무원교육을 최장기 4주, 최단기 1주,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약 1년에 거쳐가는 사람이 1주내지 4주를 거쳐가는 사람이 4,257명입니다. 올해.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우리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경도대학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시 인근으로 옮기느냐 이런 문제도 도의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도의회에서 많은 적자도 안보고 경도대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약 400억원이 우리 경도대학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에서 우리 군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너무 우리군에서 좀 수동적이 아니냐, 또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역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립대학을 세웠는데 우리군에서 무엇인가 그저 입만 벌리고 그냥 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관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하든지간에 도지사님이 답하신 것을 읽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도대학하고 공무원교육원이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이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교육원과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도의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 월요일날 군수님께서 도에 가셔가지고 지사님하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간 면담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양궁대회 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또 경도대학과 교육원을 경도대학으로 옮겨오는 문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아직 이렇다할 방침이 연구중이고 완전히 안 섰기 때문에 어떤 확답을 주신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예천에 군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천에 의지를 충분히 알고 또 충분히 예천의 뜻도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사님께 주변을 통해서도 여러 경로로 지사님의 마음을 우리 경도대학에 교육원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이런 기회에 우리 6만군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유치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추진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군수님께서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의 진척을 더 보셔가지고 거군적으로 들고 일어나야하는 시점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상의원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제가 의정활동한지는 1년 4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작년에 우리 예천읍 소도읍 용역결과, 이런 것 모든 것을 군수님 혼자한테 다 맡기고 나머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의회하고는 동참할 기회도 안주고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발 먼저 빠르게 지금 청송의 박종욱 도의원님께서는 우리 경도대학 이런 문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우리군이 좀 이때까지의 대응하고는 달리 좀 경도대학도 살리고 이런 기회에 공무원교육원이 올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결정된 다음에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아직 지사님께서도 의회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복안도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고 해서 들고 일어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섭 의원님께서 소방서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지금 소방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가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때가 되면 주겠지, 안되면 그만이지, 너무 이런식으로 모든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 2006년도입니까, 지금 설립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노력하는 것은 있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지금 군부에는 소방서가 설치된 곳이 칠곡, 성주, 울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성에서 하고 있고 다음이 우리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제가 2002년 10월 7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명을 받았는데 10월 9일날 소방서 설치의향서를 보냈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10월 16일날 답변을 받았는데 우선 부지가 확정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해달라고 얘기가 되어야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부지를 확정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조금 아까 소방서 관계는 주무과장으로 정말 오시자마자 하신데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문제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또 이왕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교육원 꼭 경도대학과 통합이 되어서 지역경제와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지금까지 이준상 의원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공무원교육원을 타 시군에서는 부지라든가 안 그러면 청사를 지어준다는 이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타 시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늘 염두에두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사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지루한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도대학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또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부분인데 여기에 오늘 당시 질의에서 답변 들은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완전히 말의 핀트가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경도대학에 지원하는 만큼 지원해야 경도대학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회의록하고 자료는 없는데 2002년도에 아마 본 군에서 경도대학에 총무과장님 명의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내용에는 본 군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법의 위반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설립될 때 아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권상국 군수님과 김문한 의장님께서 경도대학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서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예천사람이 욕을 얻어 먹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실갈 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때하고 마음이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도에서 지원 안해주면 경도대학에 지원하는 만큼 이상으로 도비를 우리한테 공짜로 안주면 지원할 수없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경상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예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맞서가지고 지금 경상북도에 가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예천군을 아주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인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가니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공문이 가고난 뒤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안희문의원
그러면 그 도비를 우리 사업비로 주는 것은 우리 도하고 약속인데 그럼 애초에 공문대로 상급 기관에다가 우리가 보조할 법에 의해서 없는 것을 사업비를 더 준다고 지원하면 법이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런데 그 규정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의 유권해석은 그 지역내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해도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된다고 뒤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는 그 규정만 보고 상급단체에서 설립한데에 지원할 수 없다, 해석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도하고 논의가 되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안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해도된다, 그런 해석을 받아서......
안희문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도에서 도비를 사업비를 더 주지 않더라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하고 약속한대로 사업비가 와야지요.
안희문의원
아니지요, 법에 의해서는 교육부에서는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교육부의 해석은 틀린데요, 도에서 우리가 그 공문을 상급단체에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공문을, 못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니까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관계는 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로 그것은 도하고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예천군에 있는 경도대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학은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요?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안희문의원
받았는데 그럼 이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비를 안준다고 해도 지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유치할 때 김문한 의장님하고 권상국 군수님하고 서약에는 도비를 주고 안주고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또 2001년 이전에는 계속 그렇게 지원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2년도말에 와서는 도비를 안주고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이런 행정이라면 정책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같은 공공기관끼리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당시 총무과장 이것 법에 의해서 안된다, 지금 과장님은 도에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뭐 일관성도 없는 정책이고 사람을 군에서 말이죠, 기분에 따라서 주고 안주고,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97년도에 할때는 돈이 7,500만원이었습니다. 이랬는데 그것이 2억 6,7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사실 경도대학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약속한대로 30%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 거의 10억 가까이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이고 줄여서 2억 6,700만원을 요청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이 아니고 계속 그냥 30% 여기에 확약해준대로 할 것 같으면 97년도에 7,500만원이 지금 7억 5,000만원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출신 도의원이셨던 김만영 의원이 도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도지사님한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군비부담이 너무 과하다, 설립당시에는 7,500만원 정도 1년에 그 정도로 어떻게 했지만 2억 6,00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군비부담이 과하다 이래서 도의회에서 얘기를 했고 도지사님께서도 열악한 예천같은 경우에 군에서 참 암만 약속은 했지만 2억 6,7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해서 도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만되고 실천이 안되고 이렇게 했고 또 그때 공문을 보낼때는 어떤 경우에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하고 얘기들이 올해만 해라, 올해만 하면 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겠다고 해서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돈이 오고 예산을 세워주고 돈이 오고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경도대학에 2002년도 한번 지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경도대학 자체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존경하는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총무과장이 그 직책에서 한 사람이 바뀌면서 일관성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을때는 전번에 물었을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못 지원해준다고 큰소리 꽝꽝 쳐놓고 이제와서는 도에서 운영비 지원해준다고 사업비준다고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을 볼 때 진짜 예천군의 공무원들이 또 예천군에서 진짜 할 일인지 답답합니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예천군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어 놓은 이런 자체가 앞으로는 좀 반성해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참 여러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준다, 아니면 집을 다 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직 그런 유치위원회를 결성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단계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까 그 점 잘 좀 감안하시고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희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에서도 우리 도하고 우리 예천군하고의 관계에서는 신뢰성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점수로 따지면 "0"점 같습니다. 하루속히 신뢰성을 회복해서 분명히 도지사님도 제가 자리를 두 번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겠다, 예천군을 그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경도대학 문제는 그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옛 속담에 보면 힘쓰기 보다는 꾀쓰는 것이 낫다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지원하든 안하든 우리가 경도대학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문제에 2002년도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자꾸 논의되는 경도대학을 옮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 정원관계에서는 대구시 근처로 가면 이것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운영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고 또 경도대학의 운영이 잘 되었다면 또 공무원교육원 문제가 지금 도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경도대학이 우리 도립대학인데 거기에서 하면 많은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경도대학 운영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일관성있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경도대학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자원봉사센터 구성 및 추진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예천군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 2003년 5월 23일 맑고푸른 예천21협의회와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19일 예천읍 노하리 73번지에 사무실과 교육장, 조리실을 갖춘 50평 규모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개소하여 현재 센터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1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3회의 교육 및 간담회에 참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기반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자 신청 접수를 통해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봉사활동으로는 물리치료봉사 1회, 군민의 날 농산물품평회장 도우미 파견 1회, 수해가정 김치 전달 연계활동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인력이 부족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택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산택지는 1997년 12월에서1998년 4월까지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자 1개소, 파고라 2개소, 등의자 10개소, 야외용 탁자 5개소, 목교 1개소, 화장실 1개소, 주차장 2개소 설치 등의 편의시설과 백일홍외 수목 1,300본을 식재하여 산택지주변 휴식공간 조성에 2억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산택지 입구에 무궁화 1,200본, 소나무 11본, 자산홍 400본 식재 등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산택지 주변개발로 연꽃단지를 예천군의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주차장 정비, 연꽃가운데 원두막, 산책로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드립니다.
강무한의장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된지 8월 19일되어서 아직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미합니다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문한 것은 우리 본 군에서도 관변단체에서도 만들어가지고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라든지 특히 민간사회안전망등 많은 단체가 있는데 또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어디에 속해서 봉사를 해야할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지역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 관계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용 협회는 이·미용협회대로 따로 봉사하고 또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그 다음에 민간사회안전망은 안전망대로 그것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관계를 제도상으로는 어떻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구심체로서 이런 단체와 협의체를 결성하든지 해서 좀 내실있고 체계적인 그런 봉사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준상의원
그리고 우리 산택지 연못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참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연못을 좀 우리 예천군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개포 가오실지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놓아서 제가 자주 다니니까 봅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연상태 그대로 우리 산택지가 몇 수십배의 위용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선정을 아직 사업계획을 못 세운지 몰라도 선정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했겠습니다만 좀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왕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산택연못을 지금 다른데는 연꽃축제라든지 연꽃관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자주 갈 수 있는 장소로 좀 가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식
윤윤식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 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청사 증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엽연초생산조합 매입과 관련하여 청사신축 계획과 규모별 사무실 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청사를 별도로 갖추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5월 30일 제8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따라 엽연초생산조합 매입건은 11월 5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11월 12일 엽연초생산조합측에서 사무실 이전 절차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사용하던 사무실 공간을 일부 보수하여 당분간 사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심리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당초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1993년도에 군 청사 신축 이전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지금까지 IMF로 인한 경기침체, 예산사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은 토지 2,999㎡ 건물 1,099㎡를 8명에게 990만 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활용 방안은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근간 국가경제의 어려움, 부동산 경기의 침체, 구 담배원료공장 건물의 철거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만 다각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본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공하여 주시면 참고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군청사 증축문제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아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의회 본회의장이 없이 지내온 것은 본 군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엽연초생산조합 매입부지에 의원회관과 민원실을 증축하는것이 그나마 협소한 군청사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만약에 증축계획을 세운다면 몇 평으로 소요예산은 얼마나되며 또 생산조합 매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이영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의회 본회의장과 청사를 갖추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엽연초 생산조합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우리 민원실과 또 의회 건물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금액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규모가 495평입니다. 대지가, 거의 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15억 300만원, 끝단위가 있습니다만, 15억 3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섭의원
만약에 증축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몇 평에 예산이 얼마드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런 계획은 일단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어차피 지하가 1층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는 보일러실을 비롯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2층을 짓느냐, 3층을 짓느냐, 그런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층에다가 민원실을 넣는다고 하면 3층을 지어야 합니다. 민원실을 넣지 않고 단순하게 의회건물로만 짓는다면 2층만 지어도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위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우리 생각으로는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있어야 지을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금년도 매입금액에 한 5억원이 남으니까 한 20억 정도로 하면 증축문제는 해결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좀 어렵지만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세워서 명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증축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의회나 600여 공직자들의 숙원사업이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청사 문제는 아까도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때도 우리 산업과와 유통특작과가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가 걱정할 문제인데 그런것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청사문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본 의원 생각인데 도 교육원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구 담배연료공장 부지에다가 무상으로 주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주시면.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공무원 교육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경도대학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료공장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이영섭의원
유치할 수 있는, 도에서 어떤 유치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는 조건으로서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급기관이고, 상급기관에다가 무상으로 일단 법상으로 양도나 이런 것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계획이 그런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같습니다.
이영섭의원
그럼 우선 청사증축 사업이 600여 공직자의 숙원사업이라고 기억은 앞으로 하시겠죠?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꼭 기억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에 12월달 당초예산에 아마 10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항목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또 2003년도에 추경예산하실 때 10억원을 승인해가지고 20억원이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엽연초 조합을 매입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10억원을 세울때는 어쨌든 우리 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뒤편에 새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다가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가되어서 지금 금번에 매입을 하게 되는 엽연초생산조합쪽에 매입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안희문의원
엽연초조합을 매입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없이 매입을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우리 군청사 증축하는 것으로, 의회 용도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쓰는 그런 목적으로 샀습니다.
안희문의원
잘 알겠는데 그 당시 당초예산 10억원을 실어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군청이전은 제가 늘 강력히 주장했고 이랬는데 맨날 공식적인 답변의 단골메뉴가 무엇인가하면 IMF 이것 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부동산 경기 이것 때문에 안된다, 맨날 연구 검토한다는 소리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연구 검토비를 줄테니까 청사이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뭐 지금도 답변에 청사부지나 군청 이전 문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소리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20억원을 세울때는 연초조합을 매입할때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시면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사용하던 사무실 공간을 일부 보수하여 당분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건물을 짓는데 군의회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상의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의회와 상의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어느정도 계획을 수립해야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거지요, 아무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협의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그 건물이 한 100평됩니다. 모레는 당분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희문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의회건물을 지으면 가장 먼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일단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획을 전부다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원들 건물을 짓는데 집행부에서 전부다 계획 다 세워놓고 의회에 전번처럼 보고만 하겠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어느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그렇게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계획만 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희문의원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의회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는 순서에 관계없이 어차피 의회 의견 전체를 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희문의원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기전에 의회와 미리 협의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 군수취임이후 본 군에서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설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완공하였으며, 2003년에는 5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를 완공하여 개소하였으며, 9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수요 285개소중 2002년도 6월까지 18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22개소가 완공되었고 금년도 연말까지 9개소 사업이 완공되면 7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74개소의 경로당은 2004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한 해에 15개소 정도씩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관련 시책사업 내용과 지원내역은 얼마이며 금년도 전체 예산중 노인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는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경로당 신축, 그리고 효시범마을 조성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경로연금 지급, 노인 교통비 지급, 게이트볼 대회 참석자 보조, 저소득노인 건강검진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식당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저소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등을 예천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9,200만원, 경로당 신축 5억 7,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2억 5,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6,100만원, 경로연금 18억 2,700만원, 노인교통비 12억 3,900만원등 총 48억 7,000만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예산은 총예산인 1,612억 7,100만원 중 3%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우리 군이 별도로 노인복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시책과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하면서 소득과 직결되는 일거리를 마련해준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일원화를 해주고 있으며 또 체계적이고 철저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여 환경감시, 상수원보호, 하천감시, 교통량조사, 주차, 공원관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노령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은 6∼7개소 정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인력 운영센터 개설 그리고 적합한 일자리를 중개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운영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노인복지 시책으로는 먼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단전호흡, 게이트볼, 국악교실, 체조교실, 시조교실 등 12과목에 435명의 노인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 는 물리치료실을 1일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에는 매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수지침봉사, 경로당 활성화 사업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군정참여 유도를 위해 올해 110명의 노인들에게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6년간 3억을 목표로 금년도부터 5,000만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해 경로식당보조, 자연보호,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연간 1,0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영섭 의원닙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과장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부 복지시책은 이상적인 시책이나마 본 군은 정부시책에 부응하지 못함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마당에 전체예산의 3% 밖에 안된다는 것은 참 빈약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예산증가 확보계획은 어떤지요, 그리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7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대로가면 한 5년이 걸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자면 말입니다. 현재와 같이 대형경로당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적은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할 곳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5평내지 20평, 요새 미니조립식 경로당 지은 곳이 좀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빠른 시내에 완공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이 경로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인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이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의 3%가 우리 복지시책에 투자되는 것은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 군만으로서 할 일도 아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가되어서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나머지 74개소가 매년 한 15개 정도 걸리면 5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금년도에도 우리가 감천 마촌같은데 1,3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로 아주 아담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면 빠른 기간내에 많은 경로당을 개소를 해서 건축을 해서 같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15평내지 20평 정도 조립식으로 할 경우에 거의 지금 두배정도의 수가 건축이 되어서 기간도 더 단축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이제 방금 말씀대로 앞으로 미니경로당 15평내지 20평 짜리를 잘 검토해서 하신다면 좋은 여건으로 좋은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산재부락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참 경로당이 중앙에 있고 먼 곳에는 3㎞까지 떨어져 있어서 경로당 혜택을 못보는 그런 지역에 한 15평짜리 자연부락에 하나 지어주면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꼭 그렇게 좀 이제는 큰 것 보다는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것이 4,000만원 안됩니까? 경로당이 그럼 또 자부담이 2, 3,000만원 또 듭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군 노인복지 정책이 도에서 어느정도 상, 중, 하로 봤을때는 어느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내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없는 곳이 몇 개 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복지시책이 도내 전체로 봐서는 어느정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봅니다. 평가를 해보면 중간정도됩니다. 우리가 24개 시군인데 그중에 12번째, 13번째 정도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많은 시설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우리가 있는 곳이 각 면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은 전체 사업은 우리가 사실 문화관광과의 체육청소년담당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천, 보문, 풍양, 이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협회가 구성된 것은 5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동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게이트볼이 사실 노인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프로그램으로 단전호흡, 게이트볼, 국악교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사실 읍면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순회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 아까 복지정책이 중간이라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특히 용궁같은 경우에는 문경시하고 접해 있어 가지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리동까지도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건너 왕태리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게이트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때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이 아니라 제일 하위권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또 노인복지 시책하고 관계가 되니까 내년 예산반영할때는 특히 없는 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노인들 지금 아까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 가까이 육박하는데 운동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예천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읍면에서 잘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읍에서만 주로 이용하는데 읍면에도 가능한 이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안드니까 그래도 예천군에 사는 것을 좀 보람으로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되지, 문경시 인근 지역에 동네에도 있는데 우리 면단위에도 없다는 것은 복지시책이 제가 봐서는 제일 하위권인 것 같습니다. 내년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전 면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본 군에 만 65세이상 인구가 22.1%, 좋게 말하면 우리 예천군 물도 맑고 이래서 장수군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가장 악조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군은 장수군인데요, 지금 아까 보고하신 중에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중에서 본 군이 추진하고자 한다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인인구 중에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6·25, 많은 먼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이분들이 유교사상이 아주 투철해서 예의 등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타락한 자본주의를 배우고 있다, 이런 내용의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조건 그냥 돈만 벌면, 무엇을 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사회악으로 좀 이렇게 되어서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많은 방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젊은 아이들부터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의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우리 유교사상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노인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강사료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더라도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사실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로 1만 2,142명이 되어서 22.4%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시책이 어느 군보다도 절실한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해서 12개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매일 무료식당 운영이래서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현장, 문화관광지, 이런 식으로 탐방을 해서 우리 군정을 노인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해서 실버봉사단체를 운영해서 하루에 노인들 4시간 일을 하면 자연보호나 이런 것을 하면 1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참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예의나 도덕이나 유교사상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획, 지금 저희들이 다른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천 유림에서 충효교실을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강사비를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종교나 이런 분들이 강사로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충효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충효교실은 여름방학때 여기에 보니까 제한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식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부탁합니다. 좋은 인력들이 사회에 많이 이바지해야할 인력들이 지금 그대로 앉아서 노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군의 주요 복지정책으로서, 아까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서 체계적인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중에서 본 군에서 추진한다면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이제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보면 인원수를 우리가 30명정도 50명 정도로 모집을 하는데도, 그야말로 많이 오면 20명 정도 옵니다. 많이 안 옵니다. 우리가 각 리동에 방송을 통하고 홍보를 하고 이장회를 통해서 모집을 해도 사실 참여가 참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안희문의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안 그러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로 하든지 정식과목으로 한 과목씩 넣어서 어른들이 가셔서 예의교실도 시키고 명심보감,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안 좋겠는가 만약 그 분들이 강사료가 필요하다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강사료를 넣어주어가지고 특히 지금 현재 도덕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만이라도 특별시책이라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요 노인복지정책에 여기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것은 다 나왔는데 이중에서 과연 본 군이 추진한다면 과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면, 전부다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중점을 두면 좋겠느냐, 과장님의 판단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이제 특강을 교사로서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특강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간대를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 취업센터 운영, 이런 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더라도 다만 집에서 놀지 않고 한 시간에 2,500원, 적은 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우윤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유통특작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물벼 건조료 잔류화로 인한 미곡처리장별 건조료 차이가 나는데 업체간 협의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물벼 건조료 지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처리장별 건조료 차이에 따른 업체간 협의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 정부수매는 28만 9,887포대로 이중 산물벼 수매는 예천, 용궁, 지보농협과 풍양정미소에서 9만 8,375포대를 수매완료하였고 건조벼 19만 1,512포대를 수매 중에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시 건조료 결정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규칙에 의거 각 농협의 운영위원회에서 수분율에 따라 별첨과 같이 건조료를 산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조료 산정기준을 군에서 일괄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업체간 상호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수매되는 산물벼는 건조료를 동일기준으로 조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물벼 건조료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수매는 쌀값의 가격안정과 농민들의 벼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수매와 농협자체 수매로 구분하여 수매하고 있습니다. 정부벼 수매는 1등급이 작년과 같이 40kg 1포대에 6만 440원이나 조합자체수매는 금년산은 아직까지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5만 3,000원에서 5만 4,000원에 수매하고 있어 포대당 7,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분 산물벼에 건조료를 보상할 경우 자체수매 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정부수매에 응하지 못한 농가의 불만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며 산물벼에만 건조료를 보상할 경우 건조벼 수매에 응하는 농가 역시 건조료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까지는 건조료 지원 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료 산정내역은 이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 산물벼 건조료 산정내역)
강무한의장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물벼 수매건조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이 한 약 65% 정도가 농민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목반은 137개 작목반이 있는데 137개 작목반이 정말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137개 작목반중에 각 읍면별로 어떤 것을 권하고 싶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문경시의 산물벼 건조비를 1,000원 지원하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중단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65%가 농민입니다. 농민인데 주무과장으로서 농민들을 위한 다른 시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한 내년도의 시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인구중에 65%가 농민입니다. 작목반별 137개 소득증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작목반 현황은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7개 작목반이 각 읍면별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목반별로 농산물 직거래랄지 자체 생산된 제품을 가공,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연초에 각 작목반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계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의 경우에 지난 해 건조료를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의 경우에 작년에 산물벼 수매농가에 대해서 건조료를 포대당 1,000원에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물벼에 한정될 경우에 건조벼 수매농가의 불만, 또는 전체의 가격차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건조벼 물량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의 경우에는 약 8.5%의 특등벼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5.2%, 그래서 1등이 지난 해에는 85.5%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71%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기앙양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수매농가에 대해서 29만매의 포대를 무상으로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벼수매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은 137개 작목반이 다 정말 잘되는지, 그리고 또 137개 중에서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포의 고추, 용궁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극 애호박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137개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37개 중에서 어떤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권하고 싶은가 그런 내용입니다.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풋고추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32만 상자를 판매고를 올려서 약 75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렸고 태극애호박인 경우에는 25농가가 4억 5,000만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송의 오이같은 경우에는 약 6,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작목반별로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아직 유명무실한 그런 작목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되어 있는 작목반을 다시 한번 읍면장과 같이 저희과와 챙겨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137개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많은데 올해 통계분석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한다든지, 오이를 하라고 하든지, 호박을 하라고 하든지, 최근 한 3년간 통계를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하시라고 좀 이렇게 표본으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좋겠다, 사실 우리 용궁같은 경우에도 인근 개포가 풋고추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고추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는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군의 행정에서 올해뿐만 아니고 올해는 특이한 기상관계로 가격형성대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간의 통계를 내어서 예를 들어서 토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샘플을 통계표를 내어서 제시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내일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유망되는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 발전을 시킵니다만 특히 예천읍의 경우에는 쪽파랄지, 다음에 잠업, 다음에 용문같은 경우에는 고추, 마늘, 또 상하리 같으면 사과, 감천같으면 사과, 토마토, 감자, 또 보문같으면 잠업, 더덕, 또 호명같으면 참외, 유천같으면 풋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유망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지역 면적은 전체 12.415㎢이며, 이중에 예천읍이 9.542㎢, 감천면 1.363㎢, 용궁면이 1.51㎢입니다. 도시지역에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구역내 미래 지향적이며 규범적인 도시계획과 기능적이고 편리한 도시창조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383개소 도로, 공원, 학교 등 383개소 285만 9,000㎡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별로 설명 드리면 예천이 293개소 234만 8,000㎡, 감천이 39개소 18만㎡, 용궁이 51개소 33만 1,000㎡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집행실적은 83개 시설에 161만 5,000m 로서 56.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천읍이 66개 시설에 133만 3,000m, 감천면이 6개 시설에 10만 5,000m , 용궁면이 11개 시설에 17만 7,000m 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그 동안 열악한 재정규모로 인구에 따른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다보니 예천읍에 비교적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왔고 감천과 용궁은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방향은 인구밀도와 지역특성, 주민활용도 등을 참고해서 기 설립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면밀히 조사해서 감천, 용궁 도시지역에도 균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도 미약해서 단시일내 성과거양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 및 중앙정부에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도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보조금 및 양여금을 지원받고 자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도시별로 수요도에 따라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올해 잦은 비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지금 직원수도 많이 모자라는데 정말 건설과장님을 위시하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청사에서 불을 켜놓고 수해예방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 점검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모든 재정규모도 약하지만 인구에 따른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다 보니 했는데 제가 사업량으로 봐서는 그런데 집행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예천읍이 199억원 정도, 약 200억원정도 투자되었고 약 3년동안에 92%, 우리 도시개발 예산의 약 92% 감천이 한 4%, 용궁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역별로 인구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별로 보면 사실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읍면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지정된 것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제외가 되었고 이런 불평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에서 투자된 것 보다는 우리 용궁같은 경우를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정주권사업이 들어가서 정주권 사업으로 그나마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으로 봐서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예천읍이 모든 것이 중심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전에도 연속극 KBS-2TV 결혼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그 배경장소가 70년대의 배경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궁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비가 오면 질어서 못 다니고 비가 안오면 먼지가 나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용궁시내 한복판에 잘 아시다시피 시장기능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외가 되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좀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왕 200억원 투자되는 예산에서 조금 쪼개어서라도 읍면 지역에도 좀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금남교가 지방도 선로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연말되면 삼강교가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강교를 어차피 개통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용궁 인근 산양면 이런데서도 우리 용궁을 거쳐서 삼강교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방도로 선로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금남교차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쯤 교체가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예천읍 도시계획이 먼저 되고 또 감천, 용궁은 좀 늦게 도시계획이 지정되었습니다만 똑같이 사업비 투자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계획수립시에는 참고를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남교 관계는 지난 번에 군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가설할 그런 예산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지방도로 지정된 도로를 꾸불 꾸불 굽혀서 금남교로 가는 것을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서 도에서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놓인 금남교는 농촌도로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특별한 보조지원을 받든지 하여튼 금남교가 지금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언제 가설한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명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금남교를 새로 놓겠다고 전에 답변하셨는데 정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 안되면 왕태 동장이 우리 면의 면장님한테 와서 예천군 뭣하느냐 그거예요, 이 다리 소유가 문경시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해서 다리를 놓겠다 말이에요, 예천군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문경시 의원들하고 우리 예천군의회하고 전번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좀 재정이 없으니까 도에서 일부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들면 도에서 일부를 받고 문경시의회하고 그때 이야기를, 그때 마침 영순면 출신 추의원님이 의회 의장이고 탁 의원이 건설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러면 도에서 일부를 받고 나머지 잔액갖고 문경시 반, 예천군 반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에 돈을 어차피 자체 자금으로 할려면 약 한 4, 50억 드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앞으로 본 의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면 하루속히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금남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