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20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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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역점시책사업 추진상황 확인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를 말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비예산 다 포함되어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병래

박병래위원

4개 분야는 뭐를 말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4개 분야는 주로 일반행정도 일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문화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나가면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안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 감사, 이것이 4개 분야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정금액, 만약에 사업성이 5,000만원 이상이든지 1억 이상이든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제일 중점적으로 사회복지분야가 많고 또 문화관광도 그렇고 체육시설이나 도시관리과는 공원관리, 환경청결과는 청소인부 관리라든가 미화원관리 관계 이 쪽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등 그 4개 분야를 특정을 지워서 막연하게 4개 분야로 하시지 말고 특정지워서 분기별로 예산집행과 동시에 사후관리 적정여부,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집행이 잘 못되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안을 하나 더 삽입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따른 감사, 저희들 현재 구매는 1,000만원, 전에는 3,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구매, 용역을 다 포함해서 1,000만원 이상은 사전 감사를 받습니다. 기안자가 설계를 했을 때 그것을 과장, 국장 결재를 받기 전에 저희 부서에 와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더 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1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확인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사업이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1주일 내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하나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두 개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20개 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역점시책으로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20개를 모아서 그것을 분류를 해 보니까 4개 분야더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 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3번도 제가 봤는데 실지 자체감사가 적발하고 문책을 주는 그런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는데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해 보면 잘못된 쪽은 시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은 바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신설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감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1년에 한번씩 각 동에 관변단체도 많이 있는데 관변단체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체 행정기관에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밖에도 민원이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한되어서 시간상 제약도 받고 세부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을 겪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체감사, 집행부 감사는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우리가 특정을 지워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다 제출이 되는데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그걸 찾아가면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감사기간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세부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000만원, 2,000만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이 넘는다든지 1억이 넘는다든지 지금 사실상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아마 1개 부서에 5,0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년에 한 3억 가까이 나갈 겁니다. 지금은 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실무자가 확인은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특정을 지워서 1개 부서라도 알찬 감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처럼 1,000만원 이상은 사전감사를 받아서 계약을 한다, 2,000만원, 3,000만원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하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상한선을 정해서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한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육시설이나 어디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해당되는 일정금액을 갖고 세부감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소홀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자치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라고 해서 계획적인 자치재정 운영 해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용방향 제시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실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동의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어떤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 수립을 하려고 하면 주민참여공청회든지 주민참여의식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현안사항만 보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참여 공청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3대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출신의원들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동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동에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집약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에서 검토한 후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부서별로 만약에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교통과 같으면 교통과라든지 아마 경제개발분야가 많을 것이고 사회복지부분은 어느 정도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받는 그런 예산도 있을 것이고 국·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별개로 하더라도 경제개발분야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100%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몇% 갈 것이고 인건비에 몇% 가면 경제분야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 내외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00%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는 40%가 사회복지분야에 갈 것이고 한 40%는 인건비 법정경비로 갈 것이고 20% 가지고 경제개발분야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주민공청회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의원이나 지방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동장도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이 급한 것을 파악하셔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문제도 일어납니다. 타구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단체인 경실련 쪽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급히 그렇게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출신구역이 내 지역에 어떤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뒤에 심의가 끝나고 난 뒤 책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평소에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지역주민이나 동장님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제시된 것하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매년 11월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변에 깔린 것을 전부 자료를 수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 왔는 동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연부락 같은 데는 할 사업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단지는 적은데 그래서 사전에 의원을 오래 했는 분들은 11월 전으로 하면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겠다 싶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데는 이것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동정자문위원 역할인데 주민자치위원이 뭐 휴식공간 이용하고 뭐 이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근본목적은 자기 동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무엇을 하는 기능인지 모르고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행정공무원을 내려보내서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너희 동에는 어떠한 현안사업이 있느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해서 회의 절차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 첨단도시 달서비전 홍보 영상물 제작, 추진계획에 방송용 비디오 이것이 아니더라도 첨단도시 달서구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중국 사방구에서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방구장과 봄에는 부구장이 오셨고 지난 8월에는 구장이 오셨는데 오셨을 때 대형멀티비전으로 해 가지고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현황을 설명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중국어 판도 없고 해서 첨단도시 달서구라고 하면서도 첨단도시가 안 되고 그냥 서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면쩍은 것이 많았고 그리고 타구청에서도 이런 비디오 영상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본위원도 해외를 간다든지 하면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우리는 61만 인구에 첨단도시 달서구인데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천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확실히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달서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내용을 충실하고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34쪽 행정정보화 생활상식 안내책자, 생활예절, 생활지혜, 알찬 정보로서 책자를 만드는데 500권입니까? 페이지는 몇 페이지정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소요예산은 500만원 잡아놓았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한 80페이지 정도로 보고…

병윤

박병윤위원

500권 정도에 500만원이면 한 권에 만원 치이는데 내용이 알차고 정말로 주민들이 볼만한 책 같으면 이 500권이 적다고 보거든요. 이건 또 매달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발행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수는 500권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27쪽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체험학교 운영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상외로 좋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초등학교 몇 개 학교가 방문을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11개 학교입니다.

김해철간사

인원 수는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니 12개 학교입니다. 마지막에 어제 왔는데 12개 학교에 2,710명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올해는 끝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김해철간사

내년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내년에는 교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시기가 5월에서 6월경이기 때문에 학습진도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해철간사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얼마 올렸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버스임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학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 가지고 선착순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시기와 회수를 봐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과다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해철간사

이번에 12개 학교가 방문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많이 신청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관내에 초등학교가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하루에 두 학교가 올 수 있고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하루에 한 개 학교가 오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교육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고 가고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차마다 배치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30쪽 자치재정운영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인데 올해 본위원이 경상예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효율적 절감이라든지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절감운영할 수 있는 방법.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연초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10%는 해마다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10%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사업투자예산도 적재적소에 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입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상예산은 분명히 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결과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타구청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거 한 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32쪽에 고문변호사 한 명 추가 위촉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정재형 변호사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정재형 변호사 한 사람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모자랍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난 봄 의회에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한 명을 더 하게 되면 내무위 소관 국 두 개국을 정재형 변호사가 한다면 나머지 새로 채용하는 변호사는 도시국과 환경국으로 하도록 해서 분야별로 전문화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다음에 현재 상담실이 밑에 1층 어디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민원실 휴게실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김해철간사

거기서 두 명이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한 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1층 집무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민원실에는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 청사 건립이든지 달서구 문화회관 완공을 위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한 입장인데 기채를 발행을 요구했다가 부결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구민문화회관과 동 청사 건립에 재원이 모자라서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속사업비라든지 신규사업에 건설이나 하수도 사업에 예산이 투입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과 동 청사에 기채가 전체 60억 정도로 잡고 있고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 답변이 재정관계도 부족한 것이 없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부족한 것이 없다라기 보다 문화회관에 투자할 금액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에 투자할 금액은 있지마는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투자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는 다른 데 아무라도 기채를 할 수 없고 기채는 물건이 문화회관과 동 청사는 가능하지마는 도로건설이든지 하수도는 기채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다고 해도 이율이 5% 이상 비싸기 때문에 지금 물건 대상을 구민회관과 동 청사로 해서 청사기금 겸해서 3% 이내로 되는 걸로 우리가 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서도 우리 달서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적으로 보면 돈이 많다 그러한 자치구인데 조금 전에 김해철위원께서 걱정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전재정, 재정관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채발행 건이 대두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채를 발행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고 보조관계를 유치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이런 국고보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고 보조 쪽으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많이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타구에 비해서는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투자금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사업이 많으니까 많이 해 와야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많이 했고 사업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앙부서하고 교섭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리고 저희가 2004년도 투자가 노인회관, 구민회관, 동 청사, 계속사업이 6,7건 도로, 하수도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2005년부터는 투자가 신규사업으로 전환되지 계속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건전재정운용, 투자계획, 아주 알뜰하게 옛날부터 노인회관이든지 구민문화회관이든지 이런 것을 신축을 계획잡아서 점진적으로 해 왔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해 왔다고 그러면 이런 재정 쪽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고 4년 전부터 문화회관을 지을려고 계획적으로 해 왔습니다. 왔는데 동청사가 분동이 되어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가게 되었고 후속적인 투자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지금 기채가 10억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0억, 수성구, 북구 이런 데는 전부 100억대 기채를 하고 있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기채 이자만 해도 10억씩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총 기채가 10억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재정을 잘 운영해 왔다고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타구에 기채상환하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있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청에서 돈을 물론 저리의 돈이지마는 이렇게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지 않나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부서에 더 많은 국고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동 청사나 구민회관을 짓는데 지역난방시설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방향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방금 나누어주는데 기획경영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12월 기한이 다 되었다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까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렇습니까? 달서구 분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간지에 보셨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는 교육을 3일 갔다가 오늘 첫 출근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달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개편 공청회, 우리 용역 줘 가지고 교수들 모시고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에 본위원도 공청회에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장관이 어제 아래 60만이 넘는 지역구가 분구를 요청할 경우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한결 같아요. 분구 추진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 때 공청회 할 때 그 당시에도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고 기사내용도 똑같이 그러고 어떤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밀어 부쳐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들하고 몇 분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시의원들도 한결같이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분구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한 것이 분구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구 청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것은 재정 면으로 보면 전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분구를 함으로써 저희들 업무가 성서,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위생분야 단속, 교통업무 이런 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인력소모가 엄청나게 되고 사실상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피부로 주민들이 와 닿는 것이 분구 쪽보다는 다른 구청보다는 힘이 많이 듭니다.

김해철간사

분구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27일날, 일정 잡혀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설명회 자료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자료도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이런 분구에 대해서 핵심부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총괄부서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님도 구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고 노인문화회관 부지매입대금이 다 지불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지불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만 남았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설계를 다 해서 곧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산은 그 당시 40억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규모는 대충…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71억인가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확보된 것이 40억7,6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확보할 예산도 있고 여기에는 국·시비가 지금 40억 받아놓은 것은 순수 시·구비입니까? 국비 보조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비 보조가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시비 교부금 12억2,000만원 하고 22억2,000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산확보 된 세부계획서 한 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 예산확보방법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추경 예산 심사 시 문화공보과에 요구한 구민회관 관련 자료를 배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혁환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윤만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정일선 구민문화회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특별히 참석을 요구하신 팀장이 되겠습니다. 정달화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강치구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상인3동 주무입니다. (인사) 당초 설계관련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문화공보과는 구민회관 건립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건축팀들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저 분들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 분야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구민회관 관련업무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회관이 맞습니까? 인토피아트홀이 맞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김해철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