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본 위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보·차도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계속)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유인물 339쪽부터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포괄적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에는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적인 주의로 업무를 봅니까?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고맙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차도 허가를 낼 때 허가 기준이 뭡니까?

보·차도의 허가 기준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로법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에 최대한 편리가 갈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지 교통저해라든지 보행자의 통행에 위해를 끼친다든지, 또한 보·차도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차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류는 보·차도 점용 위치하고 도로 점·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이 있고, 그리고 위치도, 점·사용하고자하는 목적…….

만약에 대리로 허가신청하러 왔을 때 대리인은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 줄 때 피허가자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계속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데 대리로 왔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합니까?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이 사실 그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 규정에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 없는 것을 만듭니까! 왜 법에도 없는 인감증명을 떼어다 붙여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리인이 보·차도 점·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의 뜻에 반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과장님?

예.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다 찾아봤습니다. 공무원 직권으로 인감증명을 가지고 오라. 안 가지고 오면 반려시키고, 그렇게 하지요? 대리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대리로 오게 될 경우에는…….

대리로 왔을 때 인감증명 붙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피허가자를 토지나 건물소유자로…….

그러면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안 된다고 해야지 왜 규정에도 없는데 인감증명을 붙여야 됩니까? 왜 붙입니까? 세금을 안 낼까 싶어서 인감증명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종 지방세가 많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했을 때 준공이 되고 나면 재산세가 나오지요?

예.

그 때도 세금 안 낼까 싶어서 미리 인감증명을 받아야 됩니까?

그 문제하고 다르다고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인감증명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보·차도 점·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차도를…….

법대로 합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법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대로 하고 있으면 대리로 왔을 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안 받아야지 왜 받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은 전부 직권남용을 하는 것입니까? 어제 교통과도 그렇고 왜 그럽니까? 없는 규정을 왜 만듭니까? 없는 규정은 안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그 보·차도를 이용해서 인접 대지로 차량이든지 진입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해 줬을 때는 그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인접 건물에 본인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세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건물을 이용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임대계약이든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승낙이 있으면 당연히 그 건축주든지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직접 신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출타를 갔다든지 이럴 때는 못할 수도 있고, 전화로 주인한테 다 승낙을 얻어 가지고하지 세입자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 출타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예외는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직접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승낙이 없다든지 또 예를 들어 장기 출타를 가서 못 했다할 경우에는 참작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것이 없이 임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귀찮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신청해서 하시오. 임대계약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세입자들이 거기에 있다가 임대기간 끝나고 나가고 나서 점용료를 안 내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이 점·사용료를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은 제3자란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다음에 어떤 시비의 문제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민원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꼭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법에 없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 없어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행정이고, 그것을 그렇게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꼭 그 사항을 가지고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시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내고 떼어먹을까 싶어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징수를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진짜 미래에 장기적인 안목을 많이 생각하시고 업무를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발생하니까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뭘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규정에도 없는데 우리 구청 임의적으로 인감증명 청구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법에 없는데 어째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에 그것이 다 명시규정이 없지만 세수확보를 위하고 세수의 어떤 소유권 관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3자가 세입도 안 하고 누구든지 가서 불쑥 보·차도 허가점용을 해 달라고 한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물소유자든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방법, 인감증명을 청구하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3자가, 관련 없는 사람이 무조건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받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이 진짜 그게 뭡니까? 제3자가 관련 없이 무엇 하려고 허가를 신청합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제3자가 거기에다가 필요도 없는데 왜 보·차도 점용허가를 귀찮게 와서 허가를 냅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입자의 세입자, 제2, 제3세입자일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어느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인감증명 다 첨부되어 있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

잘못 되었으면 인감증명 돌려주세요.

인감증명서를 저희들이 이제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나 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동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 임의대로 인감증명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만들어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간에 이해 분쟁이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걸 그렇게 너무 질책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개선으로서 그것을 한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현재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인감증명은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불편하게 인감증명이 첨부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등 도로굴착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공사를 할 때 굴착은 그 사람들 부담이지요?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그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서 가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힘든 데가 있고, 또 골목 안에 도시가스 공사하고 아스팔트 땜질한 데를 보면 그것이 많이 벌어지거나 내려앉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본리초등학교 앞에 도로 인도블록을 가보면 낙타등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돌아봤는데 발목 삘까봐 겁이 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본리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당동, 감삼동 등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로 굴착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인감증명을 받는 것은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시 안 했습니까?

예. 지시한 것은 아닌데 어떤 분쟁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돈규 위원입니다. 임무오 국장님과 허시준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 관계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의 살림살이를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의 총 예산이 1,4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을 제외하면……. 그러면 자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은 6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41.8%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세출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인건비, 경상적 경지가 576억입니다. 약 39%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628억에서 577억 정도 차감을 하면 잔액은 불과 51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하면 전부다 시비나 국비나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을 하실 때 실제로 우리 혼자 아무 도움 없이 산다면 51억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의 성격을 좀 알고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성격을 좀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7번에 시설물 관련에 있어서 지금 지난 매미 태풍 때 민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구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공단을 보면 일단 월성공단 쪽은 배수펌프장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제외하고라도 저지에 있습니다. 동아일보 네거리 그 지역에 무슨 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겠느냐……. 소규모 배수펌프라도 해서 외부로 퍼낼 수 있는 집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379쪽에 보면 매미 태풍 피해로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네거리라고 칭하는데 향군회관 앞으로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그 쪽에 물이 허리까지 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장기동사무소 앞 네거리, 그러니까 전신전화국 앞 네거리 거기도 허리까지 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지하차도 거기는 아예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이 누락되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만 균형 투자를 좀 부탁드리고, 투자 배분의 형평성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본회의 때 분명히 질문을 드리고, 도시고속도로를 할 때 지금 지하 통로가 소로로, 농로로 속말로 개구멍 같은 길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설과는 특히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십니다마는 이게 워낙 방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되어서 그런지 가설계도를 받아서 공개를 하지고 했는데 아직 진행과정의 말씀을 못 들었고, 그 다음에 방음벽 관계는 구청장께서 "자신은 힘이 없으니 도로공사나 시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 요청도 없고, 현황보고도 없습니다. 방음벽을 어디서 어디까지 몇 m를 하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못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줘야만 시에 요청을 하든 도로공사에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입에 감 넣어달라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 주시고, 35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자치구는 그 경계선만 달서구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산택지개발지구에서 이현로, 서대구도로로 빠지는 도로 한 오륙백m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홈플러스, 롯데캐슬 짓는 데부터 용산동 택지개발지구 끝까지 지금 왕복 10차선이 나 있습니다. 불과 오륙백 m면 서구 관할입니다마는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우리 달서구입니다. 그 오륙백 m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며, 이 요청서를 만들어서 시에 계속 건의해야 되고, 안 되면 시의원이나 지역의 의원한테, 또 국회의원한테 해서 대구시에 예산을 좀 따 주면서 우리 달서구에 이 예산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전혀 제출이 없다. 또한 대구시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되면 자치구가 되어 있으면 자치구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안을 검토하고 입안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363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가 연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3년 세외수입이 293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에 11억4,7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추진 계획 방안에 있어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든지 조례든지 찾아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떼러갈 때는 이런 체납 사실을 알리고 체납 조치가 안 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서, 또 이 체납액을 줄여서 구정 살림을 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책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364쪽에 지금 곳곳에 건설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치한다는 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에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 등록할 때 확실하게 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조건 법34조에 의해 폐기조치만 해서 되겠느냐, 그 전에 벌과금이라도 부과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건설과의 금년 사업에 있어서 최종 예산 때 확인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서 2004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답변 안 들었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네거리 침수 관계는 태풍 매미 때 일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하수도라든지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만 나뭇잎이라든지 비닐조각 이런 것이 하수도 배수 유입구에 걸려 있는 관계로 일시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바로 출동해 가지고 나뭇잎을 제거하고 해서 도로 침수를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재난계획 때 올해 네거리라든지 침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직원들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배수 유입구에 대해서는 쓰레기라든지 비닐조각 등 이런 것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홍보도 아울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네거리에서 향군회관 네거리, 장기동사무소 앞 네거리, 용산지하차도 네거리 이 부분의 침수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시설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 때는 일시에 강우가 쏟아져서 우리 지역에 시간 당 47mm 정도 왔기 때문에 대명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 대명천이 범람했다고 하는 것은 내수가 배수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네거리라든지 장기동사무소 앞 네거리, 용산지하차도 앞 네거리 이런 부분은 모두가 대명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침수지역 해소대책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투자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모든 지역에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구비 재원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우선 계속사업이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라든지 오랜 건의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서권이라든지 월배권에 대해서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동별로는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투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통로 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의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통로 박스를 확장할 계획은 없고, 다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중로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마고속도로를 할 때 월배1육교라든지 월배2육교, 장기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그 시공을 하고 사업비는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로 박스 일부 네댓 개 정도는 확장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통로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통로 박스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장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 푸른마을 앞 도로 부분입니다.

용산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도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협의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 원인 제공이 구마고속도로 확장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만큼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그 소음이 더 발생하니까 이것은 도로공사 소관으로 너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도 주저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소음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원인 제공이 너희니까 계속 당신들이 방음벽 설치를 해 주세요."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소요사업비 파악은 기술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통행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전문분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기에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용산택지에서 이현공단간 연결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용산택지와 서대구공단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된다면 도시고속도로도 원활해 질 것이고, 지금 현재 세방로도 통행량이 상당히 격감되어서 교통분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규공사는 시 재정관계로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필요하시다면 그 개요라든지 소요 사업비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모든 대상자들을 전부 전산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부서가 그 세외수입 대상자라든지 체납 근거자료를 전부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되면 모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분야가 포괄적으로 누가 체납을 얼마나 했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세수증대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364쪽에 건설기계 방치 문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폐기조치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처리 이동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30일 기간을 주는데, 하고 난 뒤에 처리기간 내에도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처리예고 공고를 다시 합니다. 15일의 기간을 줍니다. 이해 관계인에게도 통보한 후에 강제폐기조치 및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강제폐기는 삼양중기폐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강제폐기를 하게 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교통이라든지 주거생활 환경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장기 대형화물차, 관광버스 등 각종 대형차량들과 병행해서 계속 단속하고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장비가 지금 조속히 처리되어야 될 곳이 푸른마을 옆 운동장부지 주변으로 착공되고 있는데 그것이 있어서 작업이 안되면 안 될 터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산택지개발지구 옆에 남북도로, 그 도로에도 좌우에 무진장 깔려 있습니다. 조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산동 지하차도는 비가 조금 와도 찹니다. 제가 봐서는 그 시설의 역부족 내지는 기술의 문제라든지 배수가 아예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잘못 된 것으로 압니다. 장기동사무소 앞이나 향군회관 앞에는 매미 태풍 때밖에는 제가 못 봤으니까 찌꺼기가 막혀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용산동 지하차도는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습지역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문제가 되니까 한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 그 시설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용산지하차도 옆에 도로는 있는데 보도가 없는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1번 사업으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도가 완결되어서 학생들 지장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도로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로 걷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사람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만 3억 받을 것을 1억5,000밖에 못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1억5,000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 배상청구를 하면 줘야 될 것입니다. 양심상……. 왜? 차도는 있는데 인도는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조속히 처리되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몇 번 저에게 건의도 하셨고, 저도 사실 이것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에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다는 도시관리과의 행정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축소하고 도로 시설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인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앞으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방로 진입공사는 절개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폐기물 나간 숫자까지는 지금 국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해 주세요. 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답변도 안 끝났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세방골 진입로 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콘크리트 4,000t 중 1,600t이 지금 현재 반출이 되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송장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2,000t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600t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확인한 것입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송장으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삼우환경이지요?

삼우환경에서 운반하고 태산파우택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송장으로 확인이 다 됩니까?

송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송장은 뭐냐하면 계근대에 올라가 가지고 계근한 그것이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한 차 실어서 그리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행정이 못 믿어서 인감까지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우환경에서 운반하는데, 삼우환경에서 다른 데서 폐기물을 실어 가지고 들어가서 달아서 송장 오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나는 과장한테 답변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 업무가…….

어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반출되는 폐콘크리트 확인절차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 확인 절차 관계는 지금 송장에 의해서 하는데, 그 상세한 절차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답변 받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파악 말씀입니까?

이 폐콘크리트 확인 절차 관계를 국장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절개공사로 학교 수업도 못 할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가만히 있어요! 국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방음벽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언제쯤 특별교부세 내려옵니까?

방음벽 설치 5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22일자로 시에다가 사업비 확보 건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서 본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고,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시의원인 이상기 의원하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다른 예산이 조금 삭감되면 이 방음벽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대충 언제쯤 방음벽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부세 관계는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라고 꼭 확인은 못하겠고,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바쁘다. 지금 현재 도로 진입로 공사가 내년 1월에 되니까 1월에 병행해서 방음벽 설치가 안 되면 그 인근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조기에 해야 되니까 조기에 영달해 달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방음벽 설치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내년 1월6일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1월6일 준공이 나고 나면, 개통이 되고 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구아파트 네거리, 보성아파트 네거리 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호등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저녁으로 학부모들을 어린이들을 횡단보도 건너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개통이 나고 나면 더 소통이 어려워지는데, 교통신호등 체계와 방음벽 설치하고 난 뒤에 개통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신호등 관계하고 이 처리 관계는 현재 본 설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음벽 관계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가고 예산에 확보가 되어도 설계, 업자선정, 시공이든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서 인근 학교에는 수업이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로를 개통하지 않으면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든지, 또 성서주민들이 왜 도로개설을 해 놓고 안 하느냐고 하는 이런 역민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검토해서 어느 것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도로를 소통을 시킨다고 하면 그 학교에 사전에 어떤 설명회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사전 조치는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하루속히 개통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근처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성서 전체를 위해서는 근처 주민들은 감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성서 사람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성서주민들인데 어느 것이 지역주민에 대해 득이 되느냐, 전부 다 좋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어떤 대책이 없이 개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대책을 안 세우고 개통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선동해 가지고 주민들을 우리 구청에 데리고 가서 집회를 할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류동 85번지에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쪽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보상 다 받고 하는데 공사를 자꾸 지연해도 됩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공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일부 당초에 추정했던 지장물 토지는 보상협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 지장물이 추가로 일부 편입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직기가 세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유주 안상학 씨가 직기 세 대를 옮길 장소가 상당히 난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안상학 씨 공장 그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도록 계획도 했고, 또 사업 지시도 해 놓았습니다. 안상학 씨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자기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든지 자기 집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 아무래도 협의가 좀 빨리 안 되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공사를 빨리 추진하고 계속 아울러서 독촉을 해 가지고 지장물건이 이설 될 수 있도록 종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적과에서도 도면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제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안상학 씨가 지적도면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데, 어제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뭔가 도시계획 지적도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끌어안고 보여주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맞은 편은 하수도도 막혀서 물도 못 내려가고 해서 주민이 불편이 많은데, 그것 뭐 강제집행은 안 됩니까? 보상은 다 받아갔지요?

추가분 직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추가 보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고 직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개시하려고 할 때 직기를 옮겼을 것인데 안 옮겼습니까?

세 대 아직 못 옮겼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빨리 해 주든지…….

그것은 빨리 추진을 할 것입니다.

돈을 안 줘서 못 합니까, 안 옮겨서 못합니까?

사실 옮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답답한 모양입디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보상을 다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직기 못 옮긴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그렇게 입혀 가지고, 안 그러면 구청에서 지적과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과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해명도 시키고…….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안상학 씨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해 놓고, 빨리 해 놓아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도 배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추가로 직기 옮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지적과, 지적공사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적측량은 사실 사전분할이기 때문에 면적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면에는 당초에 직기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장물이……. 지금 들어가니까 내 땅 더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오해거든요?

오해인 것 같으면 한 평이 들어가든 두 평이 들어가든 보상은 어차피 해 줘야 됩니다.

예. 토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보상을 다 받았는 것 같으면, 물론 기계를 옮길 데가 없어서 그것을 빌미 삼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가서 해명을 해 주고, 건설과에서도 가서 해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밀고당기고 해서 공사만 지연이 되고,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공사를 가지고 반쪽 공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물이 그 웅덩이에 갇혀서 그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지적과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서 빨리 끝내세요.

예.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하지만 그 공사가 시작한지 두 달째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협조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강제 집행할 사유는 안 됩니다.

만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보상비도 최대한 해 가지고 추가로 보상책정을 하고,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추가 보상을 다 해 주세요.

예.

돈이 없어서 못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 해 줍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공사 시작해 놓고 돈 안 주고 줄 계획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추가분에 대해 들어가는 게 그 분의 오해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해 주고 나중에 가서 정산해서 남으면 받아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 돈도 안 주고 자꾸 공사를 하라고…….

지금 토지하고 건물 자체는 당초대로 되었고, 직기 세 대 그것만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주면 안상학 씨가 예를 들어 기계를 치마폭에 싸든지 하지만 기계 옮기려고 해도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옮기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팀장은 알지만 두류동 동경셀프세차장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압니까?

예. 압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방랜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방랜드 산책길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것은 두 군데로 분리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안이하게 건축허가를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조속히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는 아이 젖 많이 주는 식으로 좀 우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저 월광수변공원에 다 가고, 거기 서너 집은 피해 입었다고 동에 보고해도 피해를 입어도 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지연해 놓고 무턱대고 허가를 그렇게 해 주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지금은 어차피 우방랜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로 400mm짜리를 갖다가 한 군데는 우방랜드 주차장 쪽을 빼고, 한 군데는 중간에 끊어 가지고 침산지도 설치하면서 두류동 1336-6번지 기존 우방랜드하고 접해 있는 소로 쪽으로 분리 배수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방에서 안 해 주면 이 공사는 못합니까?

그 공사는 사실 우방랜드 공원 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방랜드에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방은 법정관리 되는데 그것도 세월 많이 걸리겠네요?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가 되고…….

아닙니다. 우수기 전에 추진이 됩니다. 지금 늦어도 11월말부터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예.

내년 봄에 비 오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버스승강장 유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어느 지역 말씀입니까?

성서지역에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하십시오.

구청장은 푸른방송에서 화상토론회 할 때 월성동에 누가 전화해서……. 건설과장 전화 받았지요?

"……."

전화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청장이 바로 해 주겠다고 해서 바로 한 것 있잖아요?

예. 한 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유개승강장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광고회사로 하여금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비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하니까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을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의를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시에서 1년에 한 구에 두 개 내지 세 개, 이런 정도로 포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 때 건의하면 꼭 필요한 장소에 그 예산이 영달되면 설치하고 이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상 TV 토론회 해서 구청장이 하나 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필요한 데에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예.

폐기물 입찰은 언제 합니까?

연초에 합니다. 이것은 연가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연초에 입찰을 t 당 얼마로 금액이 나오겠지요?

예.

그래 가지고 1년간 우리 달서구에 나오는 폐기물, 그걸 전체로 입찰이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추정 물량을 잡아 가지고 연간 운반은 운반업체, 처리는 중간처리업체, 이런 식으로 연간 단가계약해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포괄적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우리 보건행정에 원동력이 되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전개, 3번에 가서 방역 취약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실시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했지요?

예. 동 방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연장 방역을 합니까?

3월하고 10월은 보건소 자체에서만 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간을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변동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모기가 많다든지 하면 연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20일인데 현재도 모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온난화 관계로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에는 한 달 더 연장해서 9월말까지 하던 것을 10월말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 방역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따라야 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 달간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1월말까지 방역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차 두 대 가지고 성서권, 월배권 취약지구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각 동에 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차 두 대 가지고 각 동에 골목마다는 저희들이 소독은 못 하고, 취약지인 미복개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한 달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제 우리 일선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9월말까지 하는 것을 최소 10월말까지 한 달이라도 연장 소독을 했으면 다음 해에 모기 애벌레가 발생을 적게 해서 다음 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건의해 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만 우리 팀장이 말씀을 했는데 실제 전국적인 지침상에는 5월에서 9월까지 집중 방역을 하는데, 우리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충분히 성서권, 월배권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연장 근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10월까지 석 달은 사실 연장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개개인 집안까지 모기약을 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 자체의 연장선상에 둔다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전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박위원님 건의하신 내용대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예산이 주어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의견개진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은 차 두 대 가지고 하는데, 수림지구나 하천 가에나 이런 데는 차를 가지고 소독을 해도 가능하지만 동단위에는 주로 하수구 사이에서 모기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는 우리 차가 운행해 가면서 뿌려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나의 홍보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하수구나 재래식 화장실, 모기가 발생할만한 취약지를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쳐서 앞으로 예방의약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니까 일단은 소장님이 그걸 한번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고쳐야지요.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대로만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현장을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다녀보고 "아! 이것 자연부락 같은 데는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꼼꼼히 생각하면서 중앙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올리면 "너희 무슨 턱도 없는 소릴 하느냐."고 지방공무원들 보고 마구 나무랍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건의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0세 이상, 30세 이상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지 개별안내문을 발송을 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몇 % 정도 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거든요? 이건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이 되는 것은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명 수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시비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자는 거의 100% 다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현재 70%가 검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하고 다음 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진료 독려를 해서 많이 검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진율이 70% 정도 되면 예를 들어 발송을 한 상태에서 그 분들이 검진을 안 하면 그 다음 연도에도 역시 또 발생이 됩니까? 차기연도에…….

그 이외에도 대상이 되는 사람…….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발송을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검진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 해에 끝을 낸다…….

안내를 하는 것이지요. 이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 금년에도 한 4만 명 정도 우리가 발송이 되었는데 실제 거주지에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돌아오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 자체에서도 보내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다시 역으로 명단이 내려올 정도로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고, 거의 생각이 우리만큼 따라주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개별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경제진흥과에, 우리 관내 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암건진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특별히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소장님과 과장님이 늘 신경 써서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한번 더 검진율이 높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수시책에 대한 것으로 어린이 비만관리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관내 1개 초등학교를 선택한 선택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택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주는대로 일단……. 왜냐하면 요구하는 학교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이걸 담당해야되는 담당 선생님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 특히 보건교사님이나 영양사님들의 열의가 있는 데에서 선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정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없습니까?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공문서 상으로는 내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보건행정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대로 사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신년도에 체크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하시면 우리가 칭찬도 해 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9일에 면허증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보건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e-mail에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지요?

"……."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적성검사 때문에 가서도 느낀 바, 친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디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의 교육이 아직까지 직원들에게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고 친절도 없고 안내도 안 하고 하면 불만감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질타를 하기 전에 한번 더 친절 교육을 직원들에게 주지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레 이야기를 듣고 민원실하고 진료실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자기는 사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굴을 못 알아봐서 해서 사진을 일일이 배부해서 의원님들 오시면 무조건……. 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다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새로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의원이 가서 불친절한 것은 과외입니다. 우리 의원이 무슨 예우를 받고 친절을……. 물론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는 더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질타하기 전에 한번 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 추진하는데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업사가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이 약업사란 것이 옛날에 무의 지역일 때 생겼던 약방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외에는 잘 없습니다.

아니오. 보건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희 동네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요?

지금 약업사 한 군데 하고, 한약업사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업사가 약업사 아닙니까?

약업사하고 한약업사하고 다릅니다. 한약방, 약방 다릅니다. 한약업사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송현1동만 해도 두 군데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약을 도매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약을 아마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솥이 걸려 있더라고요. 엑스(진액) 솥, 약 달이는 솥이 걸려 있는데, 그것이 과연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솥이 뭔지, 무엇을 하는 솥인지 모르겠는데…….

약 달이는 솥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는데, 약업사라고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방이라든지 한약방이란든지 개념은 그냥 하는 것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관내에 조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비공식이 아니고 간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해 봤다는 것인데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홍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하고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포괄적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아! 국장님은 아레께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사 사정으로 3일간 연가를 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몰랐는데 과장이 그걸 보고하고 참석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모르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하니까 내가 한 군데 물어볼 것이 있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추진,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하시지요?

예.

밑에 1번에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라고 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1,092개소로 연 1회 이상 청색, 녹색, 적색 3단계 차등관리한다고 하는데, 청색은 아주 좋은 것이고, 녹색은 조금 못 한 것이고, 적색은 상당히 관리를 잘 못 한다는 것이겠네요?

보통 저희들이 이 분류는 2년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업소는 청색이고, 그 다음에 관련법 3회 이상 위반했거나 또 고의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이런 업소는 적색입니다. 나머지는…….

예. 알았습니다. 1,092개소 중에 적색이 몇 개소나 됩니까?

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좀 따끔하게 담당 직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행정조치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우천 시 갈수기 및 취약시간대 감시활동 강화라고 해 놓았데, 이것이 아마 오수나 폐수를 집중호우 시에 몰래 방류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단속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배 지역에 창포섬유라고 비정상 가동을 해서 약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위반행위가 나타났습니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한 것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조업정지를 10일간 시켰습니다.

그런 일을 성서권, 두류권, 월배권을 다니면서 철저히 좀 해 주셔야 사업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합니다. 신년도에 가거든 철저하게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고라도 좋으니까…….

예.

이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전체 다 맞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물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불시에 나가셔야 됩니다. 불시에 나가 한번씩 점검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단속직원들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절대 법대로 엄정하게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극물 취급시설 안전 관리가 있는데, 독극물취급시설 안전 관리보다 독극물 배출업소가 우리 101개소 있지요?

유독물 이것은 주로 보면 염색공장에 톨루엔이라든가 이런 걸 저장한 그런 시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것 말고 도금이라든지, 이걸 2대 의회 때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도금 공장 같은 데…….

그것은 유독물취급시설이 아니고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장마다…….

그런데 지금 유해물질배출업소가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폐수배출업소에 다 포함이 됩니다. 주로 도금공장 이런 데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 데 포함되어 있어서 몇 개인지 나타나지 않네요? 거기에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폐수를 드럼통에 넣어서 실어다가 처리업체에다가 넘겨야 되지요?

자기들 자체 방지시설이 없는 데는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적절하게 몇 개만 실적으로 넣어놓고는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2대 때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회에 지회장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지금 구에서 인정하기는 동회장단에서 뽑은 회장 박노철 씨로 저희들 구에서는 일단 한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인3동의 황경희 씨가 하다가 또 구오권 씨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쪽하고는 구에서 물을 필요도 없고, 일단 구에서는 동회장단에서 선출된 회장단 그 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박노철 씨한테 지불이 됩니까?

보조금 지원은 동별로 상·하반기로 20만원씩 해서 연 40만원 나갔고, 나머지 구협의회는 약 75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의 동에도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두 분이 서로 구지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서로 전화를 하면서 내편 들라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동단위 회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선을 그어주세요.

지금 보면 상인3동에 한경희 씨라든지 진천동에 홍질용 씨 이런 분들은 연세도 많고, 지금 동자연보호협의회 회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정식으로 구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장단은 못 하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의 동에도 회장이 있어 가지고 못 살겠다 이겁니다. 회원을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보기가 안 좋던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회 회장, 그리고 시지회는 지부장입니까, 지회장입니까?

시에는 시협의회 회장으로…….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박노철 지회장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인정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사단법인이 아니랍니다. 아시지요?

예.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윗머리도 없는 그러면 시지회장이 인정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박노철 씨에 국한된 단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이것을 개인으로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글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시협의회 회장이 아마 저도 들은 소문입니다만 본인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전 의원인 구오권 씨가 회장 취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인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단법인체니까 우리는 시협의회장도 있고, 중앙회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밑에 뿌리가 없는 조직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인정이 가는데, 이 보조금은 그것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 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보조금을 자꾸 이쪽으로 주다가 보면 저기에서 사단법인인데 하고 권리주장을 하면 그것도 답변할 길이 없어요.

보조금 지급은 구조례에 보면 법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는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붉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이것을 구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보조금을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으로 배정을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을 동으로 줘서 나중에 하자가 없겠어요? 저기는 사단법인체라고 하고 자꾸…….

그 사람들 사단법인하고 그냥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그것은 자기들끼리 그것이지 실지로 활동하는 단체에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 아까 석성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자연보호회장보고 자꾸 여기 오너라, 저기 오너라 이런 갈등이 안 가게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전화를 한번 하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게끔 전화를 해서 그렇게 혼동이 안 되어야지요. 일선에 동위원장들은 혼이 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정말 감투욕을 안 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팀장님, 승마장에 갔다왔지요?

예.

갔다와서 아무 하자 없이 다 했다고 했지요?

예.

또 본 위원이 갔더니만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말을 목욕시키는 장소에 말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물로 씻으면 그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수구로 내려가지요?

말똥은 말 방에서 하루에 한번씩 청소해 가지고…….

그것은 내가 아는데, 말 방에서 똥누는 것은 누는 것인데, 일부 소수가 말을 씻다가 똥을 싸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줌을 싼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하수도로 갑니다. 그걸 내가 주의를 한번 했는데, 소장인가 회장인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어떻게 정화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팀장이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안 했거든 명령을 내리고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여태까지는 동사무소를 통하고 통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우편송달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산시스템이 번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가면 전부 통반별로 재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동인력도 부족하고, 송달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우편송달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봐서도 거의 다 하고, 대구 전체로 봐서도 우리 구만 통반장을 통해서 하지 전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보면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이 부과에 대한 것은 건물주가 내는 것입니까, 세입자들이 내는 것입니까?

일반 전기나 수도요금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부과는 건물주한테 나가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세를 놓을 때 그런 것은 단서조항을 달아줘야 됩니다. 부담금 부과가 물 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에 대해서 산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지 세입자들이 쓰기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쓰는데…….

저희들이 부과는 주인한테 하고…….

그것은 누가 내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내려 주세요. 대체적으로 그 건물에 보면 건물주들은 세를 놓고 자기들은 그 건물에 안 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많고, 저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걸 누가 내느냐……. 그러니 실질적으로 개선부담금을 내면 누가 내는 지도 서로 몰라요. 그러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들은 주인이 말없이 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입자가 내야된다고 세입자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주변에 물어봐도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과연 누가 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시비를 많이 듣습니다.

전화상담도 상당히 옵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건물소유자한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내야 되는 돈이네요? 자기가 걷어서 내든지…….

안 내면 건물 자체를 압류를 하는데, 통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도나 가정의 전기요금 내는 식으로 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과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신들이 썼으니까 당신들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숙의를 해서 내라고 하지요. 실지 그게 또 안 맞습니까?

법령에 없습니까?

만약에 체납이 되면 그 건물 자체를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늦게 가서는 건물주가 내야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실질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니까 늘 힘이 없는 세입자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내 몰라라고 던져버리니까 그것 얼마 안 되는 걸 아내고 버티면 다음에 계약이 도래될 때는 또 집세를 더 많이 올리니까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이야기를 해 줍니다마는 심지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자들이 보면 자기들이 기름을 쓰고 물을 쓴다고 해도 자기들이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부과가 안 되니까……. 그럴 때 황당합디다.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명확한 답이 안 되잖아요? 결국 부과는 건물주한테 되는데 합의를 하든 뭘 하든 거의 세입자들이 내는 입장이 많으니까…….

늦게 책임은 건물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를 놓을 때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그런 것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전화나 문의가 오면 "그것은 건물주인이 내야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금액이 소액인 것 같으면 그런데 실지로 많이 나오는 데는 실질적으로 물하고 연료사용량에 대해서 부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할 때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전화가 안 오고 명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님 질의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건물주가 건물은 여기 있어도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사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자에게 자꾸 미룹니다. 미루면 세입자는 약자가 되어 가지고 내는데, 이것을 만약 우리 구에서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이것 말고 다른 세금은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뇨. 우리 구에서 다른 것은 없어요?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보면 세금 고지는 거의 그 건물 소유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소유자한테 나가는데, 세입자가 그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한테 묶어서 건물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향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예.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만 받을 줄 알고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고지서 배부는 동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올해까지는 동으로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편으로 송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편요금 3,0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편송달을 하면 건물주인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데로 갑니까, 그 건물로 갑니까?

건물로 보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그것을 갖다 줘야 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자기가 있는 데를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송달을 합니다.

지금 동으로 보내도 징수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우편송달을 하려고 합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번지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송달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징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장에게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되었으면 일을 더 맡겨도 되는데 왜 더 덜어주려고 합니까?

다른 지방세는 한번 고지서 송달하는데 따라서 5만원인가 수당을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냥 어부지리로 동에 맡겨서 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도 우리 구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징수 교부금에 대해 가지고 10% 시로 배정이 내려오고 9%가 저희들 구청으로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사오 억 정도는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 돈으로 하면 아마 큰 무리를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시렵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수질관리, 맑은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업무가 그 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별로 배출업소,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대기 질을 개선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깨끗하고 쾌적한 달서를 만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만 성서공단이나 여기 매연배출업소가 704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무상으로 점검이 매월 둘 째 네 째 주 화요일, 1,000대인데 금년도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들이 직접 차를 끌고 와서 무상으로 점검해 달라고 합니까?

예.

그게 1,000대나 됩니까?

예.

아!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10월까지 1,064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아도 처벌을 안 하고 조치해 가지고 하라고 지도하고 보내고 그렇게 하지요?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그러니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적은 차, 휘발유 차, 이런 것보다도 대형 경유 차, 주로 관광버스 하다가 출퇴근 차로 사용하는 것, 노상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노상점검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불시에 단속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매연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팀장과 담당자들이……. 얼마나 공해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가 합천 같은 데 갔다가 오면 화원 들어오기 전에는 공기가 시원합니다. 자동차 문을 열어놓고 오다가 화원 들어오면 문을 닫습니다.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시 외곽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따라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담당자님들이 좀 열성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한번 잘 해 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열성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회의록 서명(사회도시위원장 최 무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