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 2003년 11월 현재 약 175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의 투자 여건이 없어 자금이 예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4조4항에 원시자금 100억원으로 하되 원시자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시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간 상호간 전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6억 1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운영이 어렵고 설치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자금 그랬어요. 어떤 면이 운영이 어렵고 어떤 면이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약 176억의 자금을 저희 지역여건상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만한 여건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서 이게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는데 은행 이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려움을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을 검토했습니까? 시에서 검토한 수익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지금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수익사업을 검토하지도 않고 운영이 어려우니 설치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 하면서 기금을 사장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금이 사장되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쓰겠다 이런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특별회계 운용을 하면서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수익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만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에서도 운용을 하고 또 이런 개발여건이 되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자금을 같이 운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답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 4조4항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단서조항으로 전출이 안 되도록 달아 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억 중에 얼마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구리시가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본 조례를 폐기하는 안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4조4항을 문제 삼으셨는데 4조4항이 원시자금 100억원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이미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70억을 벌써 전출시켜서 건전재정 운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꼭 170억 중에서 전체를 전출시켜야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70억이라도 우선 벌써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높은데로 전출시켰어야 되는데도 안 시키고 있다가 이제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 앞으로 구리시는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경영조례 자체를 폐기하자는 그런 안 같습니다, 이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조례 자체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100억을 제외한 금액을 전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70억을 전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계간 그런 전출 규정을 분명히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자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원시자금, 기초자금을 언제든지 전출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상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도를 제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약 170여억원의 자금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리시는 특별한 경영수익사업 요인이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고 한편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익사업을 하기는 현재 상황상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상 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활용하여 구리시 기반시설 확충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수시 변경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결함으로써 재산의 이동상항과 재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 6건과 처분 1건 해서 모두 7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에서 첫째번으로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니다. 이것은 사노동 37-1 외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3,180평방미터,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2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협의매입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5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비 후에는 화훼단지 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 근린공원,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 및 건축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882번지가 되겠고요, 매입부지는 1만 1,138.5평방미터,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면적은 6,6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 및 신축 예정가격은 총 418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로 토지매입비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번으로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창동 566번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중앙선 철도 인창동사무소 쪽으로 있는 지금 가건물로 있는 그 노인정을 철도 확장 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그 철도 너머로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4평방미터가 되고요, 건축면적은 330.5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5,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4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번으로 수택경로당 개축입니다. 이것은 기히 건축이 다 돼 있는 부분인데 2001년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장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1층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23평방미터고 건축면적이 162평방미터, 기히 건축이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구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창동 699-1번지 인창2지구 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938.1평방미터가 되고요, 건축 연면적은 2,043.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8월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에 따른 주택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디라고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2동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득 예정가격은 2억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처분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창동 430번지 외 3필지에 면적은 토지가 4만 238평방미터가 되고 건물은 3만 4,041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토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655억 8,000만원이 되고요, 건물은 100억 5,400만원을 해서 전체가 756억 7,4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84억.) 예.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유통시장 전체 투자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4백 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25억이요? 전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결국은 이걸 예를 들어서 매각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롯데하고 밖에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15년이 남았습니다, 15년. 그럼 15년을 우리 시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경쟁입찰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결국은 롯데하고 얘기가 일정부분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통시장을 전체를 임대요구를 롯데 측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를 임대해 주었을 때는 임대료를 대략 한 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다 주었을 경우에요, 월 임대료가 1억 6,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싼 값에 딴데로 판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신중히 해 달라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보다는 방법인데 이걸 설사 의회에서 동의하더라도 롯데마그넷과 미리 절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 그러면 자기네 아니면 이것을 팔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가로 매입하겠다고 할 게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할 적에 기히 입점된 점포 임대차계약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이런 단서조항을 걸어서 일단은 입찰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가 꼭 쓸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업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테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를 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쓰는 임대업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입찰할 적에 기히 입점된 점포임대차계약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