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선서)
황을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1월 4일자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흥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국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기간 내에 행정국 소관 전반에 걸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지원업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종협, 인사과장 장정우, 행정과장 서강석, 민원과장 유대식)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지금 행정과로 개편됐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행정국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인사의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사실상 2004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 그리고 2002년도 종반부터 2003년도 살림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즈음에서 한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대폭 인사를 단행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역대 서울시 역사상 이런 역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번 인사가 대폭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인사안을 구성했거나 보고를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부시장 두 분이 관두시게 돼서 거기에 따른 후속인사였지 서울시의 전반적인 업무체계가 바뀌는 그러한 대폭적인 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부족된 것 같은데, 제가 대폭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대폭이란 말씀은 안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속기사, 제가 대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안 쓴 것 같은데 혹시 썼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행정국장의 인사이동을 의미해서 물은 것입니다. 행정국장이 바뀜에 따라……. 행정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많습니다.
유대운위원
행정국에서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후임자가 와서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중압감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소감을 물어본 것 같은데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국 업무가 상당히 시정의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장도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열심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물론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정국장이 그 동안에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임하면서 한 8～9년 동안 보아왔고, 역시 행정과장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분들이 인사에 왔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잘 해 나갈 것으로 믿지만 정례회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로서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을 만큼 업무파악이 됐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업무내용을 파악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요즘 인사이동에 따른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첫째의 특징은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의회와의 돈독한 유대를 제일로 삼아서 서울시정을 시장이 이끌어나가는데 엄청난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정례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주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행정국장의 실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저한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행정국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호교류의 활성화가 시정의 주요발전에 잣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앞으로 시의원님들에게 고견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많은 여론을 직접 들으셔서 시정에 적극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행정과의 문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보통교부금 1조 9,000억, 특별교부금 2,130억 여원, 합해서 2조가 넘는 금액인데 보통교부금은 86.9%, 특별교부금은 62.5%를 교부했습니다. 나머지 금년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특히 보통교부금 2,510억에 대해서는 교부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특별교부금은 790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교부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특별교부금 성격이 그렇듯이 죽 서울시나 국가나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일괄배정을 해서 예산을 마무리하는 이런 사안들이 가끔가다 나타나고, 또 그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교부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집행해버리는, 다시 말하면 겨울공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79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각 구에서 요구를 했을텐데 여기에서 1·2·3순위를 선정해 놓은 바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해서 집행할 예정인가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연말까지 특별교부금 집행계획이 구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 요구내역과 행정국의 심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구청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느 사항은 특별교부금에 해당이 되고, 어느 사항은 되지 않으므로 이런 것이 거의 결정이 나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난 화요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특별교부금은 11월 20일 현재로 약 62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이 한 열흘 이상 공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시로 특별교부금 요청되어 있는 건이 12건에 한 23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2건 230억에 대해서 건건이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현재 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접수만 되어있는 상태고, 그것이 분석이 되면 따로 건건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미 행정국장의 결재까지 나와 있어야 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시기적으로 볼 때…….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특별교부…….
유대운위원
과장이 한 열흘 정도 공석이다 하더라도, 과장이 새로 와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이 교부금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팀장 있지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담당팀장으로부터 그 동안에 행정연장선상에서의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
유대운위원
엄청나게 방대한데 과장이 전부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성격상 2,133억원을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시장이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거의 분석을 행정과 수준에서 한 다음에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국장이나 부시장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만 잠시 보고를 드리고, 최종결재는 시장님 결재만 받습니다. 시장님 방침만 받아서 하는데 딱 시장님 결재 한 건만 들어가는 문서입니다만 그 12건에 대해서 아직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보고해서 11월중에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유대운위원
다시 말하면 시장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현재 구청에서 요청 들어온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아직 드릴 수는 없고요. 구청에서 온 자료는 드릴 수 있고, 나중에 시장님 방침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25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18억만 줬다든가 이런 자료는 확정되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도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는 있으되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어느 구청에 어떤 사업내용을 갖다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논의된 바 없다, 언제 논의하고, 정기감사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자치구에 주어도 금년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명시이월 정도로 해서 내년 예산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예산집행이 예상되네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현재 들어온 자치구 12건은 전부 자치구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11월, 10월중에 대부분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현재 예산 편성중인데 그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집행할 것들이고…….
유대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내년에 요구한 사업 특별교부금 요구내역을 제외한 금년에 금년내로 특별교부금을 달라는 예산요구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또는 2002년도에 달라고 그러다가 2003년도로 미뤘던 사업들도 있고요. 상당히 밀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성격상. 서로가 먼저 갖다가 사업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금을 주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사업이지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직원을 시켜서 넘겨주시고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유대운위원
두번째는 또 행정과 질의입니다. 행정서포터스가 1차에 실시했습니다. 1차에 실시했고, 3,300명 똑같이 자체에 800명, 자치구에 2,500명 해서 3,300명인데 3,300명의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120억 규모입니다. 시에서 28억 8,000만원, 자치구가 90억원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1차에 시작할 당시에도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었겠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당시에 예산을 정식으로 잡지 않고 예비비로 썼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1차에서는 예비비로 썼고요, 2차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예산의 성격상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행정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워낙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경험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예비비 사용은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예비비 사용이 가능했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단, 두 가지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서포터스를 운영하여 서울지역 청소년실업해소에 기여한다 이것 인정합니다. 다만, 행정국에서는 서포터스 모집과 배분만 끝나면 각 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국에 한 마디로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다만,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각 실·국에 교육내용을 담아서 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가는 데마다 요즘 특히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출근하면서 늦게 들어오는데 차를 막아요, 내 차를. 왜 막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자율요일제 딱지 있지요, 스티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것을 부착을 안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문에서. 자율요일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 당신들이 강제로 차를 막고 할 때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호통을 쳤더니 그때서 행정서포터스다, 그래서 차를 주차장에 세워 두고 일부러 정문에 가서 감독기관이 어디냐 했더니 교통기획과라고 해요. 교통기획과에 전화 거니까 간부들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날이니까. 행정6급이 최종적으로 사무실에 남아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 좋은 방침이 희석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서포터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을 한 번 일괄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친절교육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크루트 사장을 모시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는, 서포터스가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공통되는 교육매뉴얼과 함께 각 부서별로 자체 매뉴얼을 개발해서 시행…….
유대운위원
행정국장, 제가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가지는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너무 이외의 업무를 강제로 할당한다, 시에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잘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들이 자율요일제를 강제로 집행하고 싶어서 그들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기관의 책임자가 그것을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그 강제지시에 따라서 강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포터스를 일괄되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해당 업무분야에 따라서 구분해서 현재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병원 같은 데는 별도로 모집하고 있고 그렇지만, 교통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요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자율요일제가 정착이 되도록 서울시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이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각 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한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서울시의회 의원이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에게 우리도 자율요일제에 동참하겠으니 정문에서 행정서포터스를 통해서 자율규제를 강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어요. 왜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합니까? 자율요일제의 성격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의 자제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줘야 될 의무는 당연히 행정국에 있다는 판단을 해요. 왜, 총 모집을 해서 예산집행도 행정과의 사항이고 이 사업 첫번째 만든 기관도 행정과입니다. 누구나 붙잡고 출근길에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해라, 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자율 아니에요. 말로는 자율 해 놓고 실제는 강제하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소모시키면서까지. 차라리 10부제 시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자율요일제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요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자율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뭔가 우리가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율요일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안 붙인 차량이 있을 때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권유하고 협조를 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시의회에 오셨을 때 그때 서포터스들이 진입을 막았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유대운위원
그런 답변 그만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서울시의 관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귀하가 있는 자리는 서울시의 관리 밖에 건물입니다.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서울시의회 건물입니다.
유대운위원
서울시의회 소관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유대운위원
예산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주인이 들어오다가 타인의 명령에 의해서 타인한테 걸려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입구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하나가 돼도 나는 배지를 부착했고 차에 마크를 부착하고 왔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포터스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물고 늘어질 거예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닙니다.
유대운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유대운위원
내 집에 들어오는데 왜 나를 잡느냐 그 말이에요, 외부인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 다 잘 되시지 않은 상태고, 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는 자료에서 수치가 감사자료와 상이한 게 있어서 한번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국외로 장·단기 5급이하 공무원들을 연수를 보내고 계신데 연수인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선발하면 2004년도에 실시할 계획인 인원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표에는 계획인원이 32명, 그래서 국장급 4명, 4급 6명, 5급 9명, 6급이하 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6급이하가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희한테 오늘 주신 자료에는 6급이하가 13명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요? 다시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2004년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해서 28명이 총원이고 4급이 5명, 5급이 9명, 6급이하가 14명이란 말씀이지요?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감사자료에는 총 32명으로 돼 있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밑에 보시면 국장급 4명은 추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상인원은 32명이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외훈련 선발자의 경우 2004년도에 파견되며 단기훈련자는 당해년도에 선발 및 파견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4명 파견요원 국장급 이상은 선발을 하지 않으셨다, 그 차이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도 이런 표기가 있었으면 대조하는데 좋았을텐데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점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이런 연수를 다녀오시면 보통 여기서 말씀하시는 1년 6월～2년 그러면 장기고, 보통 1년이하 그러면 단기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장기나 단기를 불문하고 다녀오신 분, 불문하고는 아니지만 물론 단기·장기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경우가 많으실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시간에. 그러면 보통 보면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적어도 장기적으로 받고 오신 분들은 그런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자기 분야에 가서 적어도 어느 기간을 정해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업무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하면서 순환보직의 얘기로 답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일반·보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는 일반적·원론적인 답변이 뭐냐하면 전문가를 육성해서 전문가집단의 직급·직렬의 보직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환보직 플러스 요새 제너럴리스트 이런 개념으로 답변을 주신단 말이에요. 좋지요. 어느 공무원 한 분이 여러 가지 전문분야를 다 섭렵해서 적재적소가 아니더라도 어느 쪽에 보내도 정말 업무능력을 충실히 발휘하고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그런 장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온 분이 효율적으로 가서 적어도 그 일정기간 동안에는 그 업무를 보고 순환보직으로 보직을 바꾸더라도 그런 쪽에 어떤 것을 구축해줘야 효율적이고, 이런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신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산업사회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사회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그런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러나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그 자리에 또 결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그와 비슷한 업무에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신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그런 전문분야에서 공부한 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분야에 보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 질문에 동의를 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 적어도 국장께서 행정국장 역할을 하실 동안에는 그런 케이스는 꼭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행동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아마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이나 진전된 모습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아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열립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평정 때 열립니다, 평정시기에.
윤학권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그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개정작업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러니까 근무성적 평정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근무성적 평정이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5급 기술직 이런 근무성적 평정안을 지금 현재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자체 개선방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4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그 내용에서 넘어가서요. 우리가 근평이라는 게 공무원 인사문제에 가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근평을 잘 받아야 자기의 승진, 보수, 전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근평하고 관계있는 게 지금 목표관리제란 말이에요. MB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최근에 도입된 개념은 아닙니다만 목표에 대한 관리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의 경영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해서 별표 서식에 의해서 순위가 평정됨을 심사 결정하는데 그 관련서류를 오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행정국하고 교통국 4급 이상이요. 우리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면 성과주의 목표설정을 해서 예산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성과급 지불한 적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4급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불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성과급을 지급했으면 성과에 따른 지급한 관계서류를 오후에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예산의 전용·이용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하고 총 해서 한 10건 정도로 지금 제출됐는데 사업계획 전용이 약 4건,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 6건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용에 따른 결정통보를 다시 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예산전용은 주어진 예산안에서는 실·국장 책임제로서 실·국장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실·국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관련서류를 보면 기획예산실에 올려서 예산전용 결정통보를 받아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월 2일자 보면 시립대학교 고위관리자과정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얼마를 했느냐 하면 7,710만 3,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현액은 2억 5,000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쪽 앞에 보내준 서류를 보니까 9억 9,000이고, 이렇게 해서 7,700 되었는데 관련서류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후에 보내주시고요. 시청사 이렇게 보니까 예산 전용하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용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전용되다보니까 추후에 다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어떤 사항인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4월 15일 예산전용을 해서 시청사 영조물 관리에서 7억 7,800만원을 뺐다는 말이에요. 예산전용을 했는데 701페이지에요. 6월 13일 다시 3억 300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시청사 영조물 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4월 15일은 시설비에서 되었고, 6월 13일은 일반운영비인데 세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서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되고 사업계획 변경된 것이 굉장히 선심성이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시립대학교에 나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원래는 계획도 없던 것을 해외연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7,700만원을 저기했고, 또 우수공무원 제주도 연수 보낸다고 해서 포상금식으로 해서 나가고 이런 예산전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액으로 보면 10건에 15억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비 하나하나 단위사업 설명한 것을 보면 시장·부시장 방침 받아서, 이것이 지금 행정국에서 양산한 문서인데 이 문서를 보면 상당히 선심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고요. 우리 서울시의 지역협력관 와 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역협력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다른 시도는 내려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7월 1일부로 여론동향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우리 행정과에요?
윤학권위원
네,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3명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 있지요. 서울시가 50인 이상 집단민원사례를 국장감사자료에 내놓은 것 보니까 10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10건에 대해서 주요민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 발생한 것이 한 3건 되지요? 여론동향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여론동향팀에서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민대회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때 여의도지역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전에…….
윤학권위원
농민대회하고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경찰청에서 다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러면 한 가지 도봉구에서 지금 무슨 집단민원이 있어요? 행정국장이 여론동향팀을 7월부터 운영하니까 도봉구에서 무슨 집단민원이 있어요? 50인 이상. 보고 안 받으세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할거고요. 우리가 민간경영 우수기법을 저기한다고 해서 시 간부 민간기업 파견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몇 군데 업체 정도 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5개 기업에서 7명 정도를 채용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 와있습니다.
윤학권위원
7명 정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채용희망기업은 9개 기업이고요, 채용희망내역은 12명입니다.
윤학권위원
우리 서울시 말고 기타 도시에서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자부에서 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윤학권위원
행자부에서 했다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기업에 파견을 해서 해 봤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10명 정도 나가있는데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평가입니다.
윤학권위원
성과가 없는데 왜 우리 서울시는 이것을 추진했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는 좀 다르지요. 행자부하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성 있는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는 다르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소기의 성과가 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 간부들 휴직시켜가면서 민간기업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일시휴직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일시휴직,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공무원 윤리강령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5명이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5명 파견되어서 신청한 서류하고요,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특별교부금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보면 지금 3년 전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전체 교부금 중에 90%는 일반 보통교부금이고 10%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전체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90 대 10으로 나누니까 늘어나서 올해 한 이천이백몇십억 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전에 동료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인센티브사업비하고 특별교부금 자체가 자치구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 특별재정수요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치구에 150억이 가든 200억이 가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그것을 시장이 교부하는 것이니까 타당한 논거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을 꼭 받아야 될 사업들이 자치구에서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행정국에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거부반응 같은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하나 사업을 부탁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탁하러 다니는 사람같이 보이고, 또 특히 가만히 보면 여기 행정자치위원회는 비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일정부분에 시드 배정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어떤 시드 배정이라기보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구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문화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오는 자료를 보고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축구단 해체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7년 동안 축구단을 운영해 왔는데 그분들 얘기는 11월 4일 해체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담당책임자가 입안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떠한 책임자 한 분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들을 금방 새로 신설하고 또 아니면 해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 시 체육회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서울시에 시장단과 주요 관련분야 간부로 구성된 정책회의에서 서울시청축구단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보다는 해체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서울시 체육회를 통해서 축구단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일자는 12월 31일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갑작스럽게 그분들이, 선수들 중에서 가정도 있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업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그분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떠한 유효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밖에서 권오손 감독하고 대한축구협회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통보를 받는 순간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이런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의 이적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코치들은 전임지도자를 양성한다든가, 선수로서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서울시 사무처 직원으로 흡수해서 받는 충격이 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분들이 시민증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TV는 보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야말로 명예시민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혜택이 주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서울시의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래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무슨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시민증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행사하는 곳을 몇 군데 참가해 봤습니다. 물론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총체적인, 우리 행정국에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국에서 한다면 부시장이라든지 총점검해서 이 행사가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보다, 예를 들어서 중간 이상은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민간행사도 많이 가 봤습니다만. 공무원이라면 시간관념도, 가장 우리 나라 국민성의 문제가 시간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념을 지키는 사람은 남을 속일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행사에 가 보면 20～30분 늦게 시작하는 것도 많고 또 이 공무원들이 아르바이트 봉사하는 인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가 인터넷에는 종목별로 엄청 많이 떠 가지고 참가한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번에도 16일에 마라톤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떴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귀빈석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가보니 공무원들이 없어요. 이렇게 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봉사자인지……. 엄청 추웠어요. 저는 거기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가봤더니 다른 동료들이 시의원이니까 귀빈석에 같이 추운데 가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일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가니까 그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행사에 귀빈은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 행사에 서울시의원님들은 당연히 귀빈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 없느냐, 책임자가, 이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아보고 이랬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서울사랑시민축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이었는데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랑시민축제 위원들이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시의원도. 가보니 공무원들이 무슨 마크도 달아주지 않고 유니폼도 없고, 예를 들면 리본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일반인 경비하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행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다른 국에서 행사하는 것도 점검한다든지, 국장님이 같은 급수라 안 되면 부시장급이나 총책임자가 있다면 이런 것을 건의해서 어떤, 아까 우리 유대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원이라면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다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하는 것을 어떤 총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구축할 수 없는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하는 행사는 그 부서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국 행사, 문화국 행사, 복지여성국 행사가 다 국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국에서 그 행사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각 실·국장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시의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행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래서 이 행사가 저희 시의원의 대우보다도, 민간단체보다 상당히 뒤떨어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행사가 불만이 있도록 주관을 했느냐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떠한 업체한테 맡긴답니다. 맡겼다 그래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한강에서 한 마라톤대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질책도 받은 바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서울시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앞으로 행정국이 다른 국보다 선임국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이라도 서울시의 시민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행사 하루 전에 한번,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되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시간문제도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저도 국제적으로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업무적으로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우리 김흥권 국장님 행정국장으로 오셔서 대단히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력을 보니까 문화국에서 한 10개월 정도 문화국 국장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행정국으로 오셨네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은 김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사표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감을 앞두고 장관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문화국장님이 행정국장으로 오면 문화국은 문화국대로, 행정국은 행정국대로 뭔가 조금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질의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주무과장인 행정과장도 새로 온 분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말이지요, 제가 조금 유쾌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국가랑 별 관계 있겠느냐 어떤 이런 자기 비하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든지, 아니면 서울시의회가 별 것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국장 바꿔도 잘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는, 그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몇몇 간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물리적으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줄거리는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서승제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흥권 국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유감을 제가 표명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저에게 주어진 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몇 말씀 물어보기 전에 제가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를 보면서 후정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후정. 쓰긴 했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청 뒷뜰, 이번부터는 뒷뜰로 바뀌었네요. 제가 그것을 좋은 용어로 바꿔라 했더니 시청 뒷뜰로 해서 오늘 표기가 돼서 이것은 제 스스로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용어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후정과 같은 별 생각없이 쓰는 그러한 용어들을 한번 차제에 다 찾아서 먼저는 행정국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 쓰는 용어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그것을 우리말화 해도 전혀 부담없는 것들은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차제에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리고 서포터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좋다 이거예요. 사람을 더 쓰고 예산도 더 쓰고 다 좋은데 서포터스의 목적이 실업률 저하, 실업률 감소, 그것도 청년실업률 감소에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두번째로 이제 받아들일 장소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지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도, 조금 시차를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구청도 자주 갑니다만 구청이나 또는 의회나, 본청은 못 가 봤는데 대개들 실내에서 근무하는 서포터스의 경우에는 주로 잡지책을 읽는 게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잡지책을 읽도록 내버려두느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고 시키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차라리 돈을 주고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지.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프로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선행조사연구가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각 구청마다 똑같은 인원, 각 실·국마다 똑같은 인원배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앞에 말한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있겠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선행조사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앞부분 답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행정서포터스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3,300명을 대상으로 60일간 행정서포터스를 시행한 결과 월단위 기준으로 연인원 1만 9,8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1단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79%는 새로운 분야를 경험했고 앞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서포터스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문제점 정리된 것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서포터스가 서울시에서 일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서울시에서 일한 경험이 바로 취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사람들의 취업을 달성하기 위한 통로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론적인 말씀도 중요한데요. 제 말씀은 행정서포터스를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현재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에 어떠한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행적인 조사와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인력을 배치했을 때 적당한 일감을 주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보내주면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일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당한 분량의 일을 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일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도자료 행정과장 소관인데 1365번호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1365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모르느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이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1365가 1년 365일 매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처와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전화번호래요. 그것이 1365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행정국에서 하는 일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국장이 몰라요. 제가 작년에 예결을 하면서 시내에 노란 버스가 다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정보 주신 단장인가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내에서도 홍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부로 홍보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이것이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정말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크게 홍보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지는 일인데 요즘에 얼마나 나누는 것에 서투른 세상이 자꾸 되어가는 마당에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하철 같은 데도 홍보도 좀 하고, 많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조금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1365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 특수번호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모를 뿐더러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 시의 내부의 직원들이 모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외홍보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청의 직원들이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번에 뉴타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서울시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승제위원
전문적인 것은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술직에 있는 문제, 기술직 국·과장님들이 아는 문제를 이쪽에 인문사회쪽의 국장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가 같이 공감대를 갖고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해야지, 내 일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런저런 문제를 다 떠나서 실제로 서울시 전체에 필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런 번호가 있었구나라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국장님도 모를 것이라고 짐작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자원봉사문제, 홍보문제 충실히 해 주시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시정조치사항 12건 완료 해서 제가 지난해에 주소부여사업, 그래서 지도가 각 동사무소에 쌓여있더라 이런 말씀을 했더니 여기 조치결과에 완료 해서 말씀이 죽 나와있는데 하나 물어보면 작년에 2002년도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 법률적인 주소로의 사용이 불투명해서 향후 장기간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주소로의 사용이 불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담당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아, 담당과장도 새로 왔나,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오후에 이따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자부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런 아니, 좀 어폐가 있는데 행자부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야 이러한 말하자면 예산의 낭비도 가져오지 않고 말이지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떨 때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와 네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관으로 성장한 것처럼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 무대책스럽게 말이지요, 대책없이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일단 하다가보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그것을 잡아가고 이러지 말고 이런 것 하나라도 준비단계부터 제대로 잘 해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서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좀 프로정신을 갖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각 구별 전·출입상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구에서 B라는 구로 이사간 사람 또는 B구에서 A로 이사온 사람 이런 자료를 한번 죽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현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별도의 통계로 집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에 동작구에 있다가 관악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동작이나 관악이나 각자 시스템에서는 잡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관악으로 갔다고 통계가 잡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강남북간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정말 그쪽 구가 잘 살아서 또는 그쪽 구가 문화혜택이 좋아서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달라고 했더니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A라는 구에서 B라는 구로 가는 그러면 전출되는 구의 통계자료가 없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94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입·전출 신고내역 한 670만명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본 것은 전·출입사유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다면 좀 달라 그랬어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저는 이것이 전·출입사항이 의무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니까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한 배경은 혹시 여론조사라도, 왜 움직이는지, 왜 옮기는지, 혹시 이쪽 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세값이 올라가서 더 싼 구로 옮기는 것인지 이런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이에요, 사실은. 당연하지, 전체 기재사항은 적은 것이 없으니까 모른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문제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들을 대충 하고 있다, 대충대충 그냥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런 자료요구를 통해서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 각 구별 전출상황을 볼 때 현 주민등록시스템을 고쳐서라도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단순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내에서 전입·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타 구로 간 경우, 타 시·도로 간 경우는 이제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동작으로 간 사람 그것은 우리 시스템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지 않고, 그것을 전체 파악하려면 수작업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인 목표에 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승제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내가 그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지금 서울수도 이전 대전으로 이전하면 거기까지 수도권이 확대된다 이런 논리도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간 사람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해 다오, 서울 이외로 갔을 때 그랬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수도권이 확장된다 어쩐다 말만 하지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갔는지, 대전·대구·광주·부산으로 갔는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아까 그런 정책을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A구에서 B구로 간 그것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자료를 우리가 제대로 확보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죽하면 나라에서 통계청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야 되고, 중요성을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시스템 이것을 조금 바꿀 용의가 있나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가 있을 경우에는 유용한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새로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데 현재 행자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시스템 자체를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계의 유용성과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 두 개를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늘 서울시의원으로서 각 동네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서울시 공무원의 맨파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하는 바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되지 않고는 어떤 과학적인 정책 도출이 될 수 없고, 물론 어떤 정책이든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래서 그러한 점에 유의하시고 조금 더 질의는 오후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국장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피곤도 하실텐데 그래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해하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하나 있었는데 시민의 날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참 같은 동료위원들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이 중대한 업무보고 또는 감사에 주무부서 국장들이 바뀌어서 새로 와서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겉도는 듯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어떤 법제도, 조례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시민의 날 행사계획이 그 동안에 줄곧 이렇게 해 왔잖아요, 시에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명박 시장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 적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난해에 시민의 날에 맞춰서 서울사랑시민축제라는 축제형식으로 시민의 날을 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형식으로 가는 것은 너무 날씨가 추웠고, 그래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자, 그러기에는 10월보다는 따뜻한 5월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 5월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금년 10월 시민의 날에도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끝내고 나서 그와 같은 축제형식의 시민의 날을 기리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이나 그야말로 축제형식의 시민의 날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지난 5월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라는 대축제를 성황리에 시청앞 광장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예산 다 집행됐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장영호위원
예산집행 내용이 안 나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소관사항이 문화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 5월에 한 것은 문화국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 예산에 잡혀 있는 행사였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국 소관이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문화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오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문화국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것은 역대 서울시민의 날 행사, 이 규모가 이렇게 큰 규모로 한 역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한 번 하는데 소요된 그 예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작년 5월에 한 그 축제 내용입니까?
장영호위원
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리고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9월에 매미로 인해서 국내에 태풍피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웠는데…….
장영호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별도 행사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날에는 서울사랑시민상 시상으로써 끝내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시민참여사업 문제인데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자꾸 나와서 지적도 하고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정참여 민간단체 공모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이미 지출한 예산을 다시 환수한 적도 있고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단체, 그리고 단체명만 바뀌었지 유사사업이 아주 중복되고 있어요, 많이. 거의 그렇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매년 시정참여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죽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시정참여 민간단체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민간단체가 활성화되고 서울시와 파트너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단체명만 바꿔서 똑같은 사업을 들고 나온다든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엄정한 심사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보면 유사한 사업의 예산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업에, 또는 유사한 단체가 하는 일에 예산이 부족해서 좀더 가는 듯한 인상이 있다면 지적을 않겠는데 거의 보면 예산들이 2,0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 이상씩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 문제에 접근해 보시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다음에 시정참여 민간단체 선정시에 단체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업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유사한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그리고 서울시에 그야말로 필요한, 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또는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이러한 단체에는 정액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로 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정액보조금 외에 또 별도로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런 예도 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왜 그런 예가 발생합니까? 많은 사회단체가 유사한 일을 하면서 시정참여까지 해서 일을 돕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이것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쪽으로 또 다시 예산이 시정참여쪽에서 나가고 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정액보조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영호위원
그것은 내년 얘기고,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내년에는 행자부지침 자체가 정액보조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폐지하면 우리는 더 줘야 되겠네, 우리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더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참여단체와 같은 기준에서 원칙에 따라서…….
장영호위원
민간참여단체를 흡수해서 그러한 쪽으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적정성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해서…….
장영호위원
그렇지요. 정액보다는 사업의 분명한 실익을 봐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또 하나요. 우리 서울사랑시민상 봉사상 있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장영호위원
여기에서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금년 이 시민상 심사위원을 했어요,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한 구에서 8명, 10명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 구에서 1명이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천을 받아서 작년에 탈락된 분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또 이번에 탈락된 분이 내년에 또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일하고자 하는 저 바닥에서 다시 추천되는 그 사람은 언제 어느 세월에, 대상이 안 됩니다. 심사대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심사위원이 17명인데 시의회 의원 2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거의 민간인입니다. 물론 서울시 공무원도 2명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옳게 평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서초에서 8명이 올라왔는데 3명이 대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구도 2명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구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느 구인들……. 앞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그 봉사한 내역을 보면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 훌륭함들이. 이런 것을 볼 때 누구를 하나 빼겠어요, 다 상을 주고 싶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각 구에, 물론 나눠 먹기식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천상 어떻게 보면 나누는 입장도 있는데 한다면 그래도 각 구에 1명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2～3명 들어가는 구도 있어요. 이러한 쪽으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최소한 서울시의원을 여기에서 한 4～5명 정도는 추천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시민들에서 올라온 그 심사위원들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사랑시민상 봉사부분에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난해에 탈락한 사람이 그 다음해에 또 오고 이러는 것은 추천하는 구청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그런 모든 것을 갖춘 분들이 엄밀하게 심사돼서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가 아직도 정이 많은 사회고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 고르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구청은 그렇게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8명이나 되고, 어느 구청은 없다 하는 것도 또한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에 형평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도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명이 들어오고 어느 구에서는 안 들어오고 이랬다는 것 자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별로 실링을 줘서 몇 명씩 추천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된 중에서 그 중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더 많은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8명이 들어오고 어느 구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 하는 것은 구간에 형평이 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또 하나 공적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정말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공적 내용을 어느 한 공무원은 기막히게 감동하게끔 씁니다. 그리고 어느 구에서는 그냥 공적 내용 그대로 이 사람 자기 돈 몇 푼 갖다가 누구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었어요라는 쪽으로만 되고, 어느 구에서는 아주 구구절절 그냥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 공적 내용을 씁니다.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물론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와 닿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제도는 참 좋지만 그러나 심사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이것은 시정 내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이것이 서울시민상인데 그러면 서울시민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구에 점수를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그것은 되지 않을 부분들이라 최소한 시의원이 한 4～5명 정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줘야 이 문제의 형평성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사랑시민상이 금년에 통합조례가 돼서 첫번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 첫해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이라든가 좀더 바람직한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구별로 했다는 것하고, 구별로 아무도 추천이 안 된 구가 있고 8명이 추천된 구가 있고…….
장영호위원
한 명이 추천된 구가 있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균형이 깨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심사위원 구성문제, 방법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장영호위원
네,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보완점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명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잠깐 했었는데 서울시청축구단 27년 역사가 작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역사 속에서 서울시청축구단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축구단이 27년이 되었고요. 잘 할 때는 굉장히 잘 했었고, 서울시청축구단 출신으로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을용이라든가 김대의라든가…….
장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동안 정말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실업팀 없이 국가대표가 나오고 또는 프로축구대표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축구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축구부터 죽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가 활성화되려면 실업축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서울시청의 직장운동부 운영이라는 입장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발전을 위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축구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만든 것이 76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업팀이 없었고 프로라는 것이 꿈도 못 꾸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축구발전에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했고 도움을 주고 끌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축구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으로 하는 축구동호회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었고, 거기서 유소년들이 있지만 지금 프로축구팀이 12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실업팀은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축구단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코치 1명에 선수가 19명입니다. 그 중에 10명은 항상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새로운 인력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집어넣고 크게 육성해서 그야 말로 실업팀에서는 1등을 만들고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팀을 만드느냐, 아니면 끌고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해체를 시켜야 되느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인 해체를 택하면서 축구발전을 위해서 지금 비인기 종목이고 아직 초창기인 여자축구단을 서울시에서 설립해서 육성하자, 남자축구에 대해서는 지금 10개 팀이 있고 또 프로가 12개 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할 기회는 어느 정도 설립할 때보다는 훨씬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문제라든가…….
장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은 지금 선수 개개인이나 무슨 임원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 측면에서 볼 때 천만인구를 가진 서울시인데 지방에도 각 자치단체 소속팀들이 있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도 서산시청이나 이런 팀들을 갖고 있는데 대서울시가 축구팀을 통해서 서울시를 홍보하거나 이럴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근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축구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쪽의 그런 계획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축구발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우리가 조례로 정원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축구단이 활성화되려면 우수선수를 스카웃해야 되는데 지금 우수선수보다 새로운 선수를 하고 또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축구단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노력과 이것은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영호위원
저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체육진흥부서가 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위탁경영을 했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 직장운동부는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서울시체육회에다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를…….
장영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부서에 직영을 주면 상시적으로 선수관리도 할 것이고 운영계획도 세울 것인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런데 직영이라는 것은 체육관리부서가 서울시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만 그 과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고요. 그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장영호위원
왜 없을까요? 없다라는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문성이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 전문성이 가미가 되고, 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위탁운영이라는 말씀은 행정국 소속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체육회에다 위탁운영을 시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체육회가 직영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말하는 직영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부서로 직영을 주면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상시 함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담당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특별히 채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장영호위원
거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장영호위원
체육발전을 위하고 축구발전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활성화시켜야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탁운영체제도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회장은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에서 팀을 맡아서 전문가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주무라고 주무부장이 체육회 소속직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차이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해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비인기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체하는 겁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우리 서울시청에 축구단을 창단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 그 여건의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국 축구단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는 문제에서 여성축구단을 창단을 하고 그리고 프로축구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청실업축구팀을 해체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격은 있겠지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여성축구단은 지금 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여성축구단과 남성축구단이 함께 있을 때 더 발전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일단은 선택이라는 의미에서는 시에서는 여성축구가 지금 실업단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성축구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련을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는 것이 남자축구보다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추어팀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축구를 좀더 조련을 하고 열심히 키우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다보면 여성축구도 활성화시키는데 시에서 도움이 되자, 큰 의미에서의 축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한 마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여성축구단 창단과 남성축구단 해체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은 축구발전을 위하고 비인기종목이면서 여성축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남성프로축구단 해체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대답은 뻔하다고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남성축구단 해체결단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철회 또는 재고의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일단 언론에도 공표를 했고 지난 11월 5일자 위원님들에게도 내용을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회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축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다른 팀에 이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체에 따른 아픔이 덜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축구단 해체를 철회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신중히 판단을 한 결과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문제로 각 축구연맹에서 또는 국민생활체육 관련단체에서 집단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집단행위까지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장영호위원
아니, 앞으로 있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러면 집단행위가 일어날 것으로는 현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지라 소리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떻든 결정이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민의 여론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을 대표한 102명의 서울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주셔야 되고, 이런 측면으로 시장과 함께 이 문제에 다시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볼 수 있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매듭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오전감사는 우선 중지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실 분만 간략하게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817페이지에 기념품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손목시계, 넥타이, 스카프, 수저세트, 크리스탈 문진 해서 이것을 실물을 오후에 본위원 책상에 갖다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구했는데 그때 숫자가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인가 품목별로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물관리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기증한 것이 타 국에 죽 받았으면 서울시도 선물을 그쪽에 기증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받으면 주는 것이 있으니까 무엇 무엇을 어떻게 주었는지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겁니까? 윤학권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학권위원
2003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배정현황 있거든요. 보니까 배정이 안 된 구가 3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구에서 분명히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관련서류를 올렸을텐데 인센티브사업 배정 관련해서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네, 서승제 위원입니다. 자치구에서 건의한 내용을 조치한 사항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담당부서는 주차기획과인데 그래도 한번 그쪽으로 문의해서 알아봐주시면 좋겠는데 서울에 있는 25개 구를 1군·2군·3군으로 나누어서 1군은 지원하지 않고, 2군은 종로, 영등포, 송파구인데 20% 지원하고, 3군은 1·2군을 제외한 자치구로서 40%를 지원했는데 지원실적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을 확인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이번에 행정국에 경사가 났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승진해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가셨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도 부구청장으로 나가시고,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우선 공통질문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서포터스에 대해서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었나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다 이래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비추어볼 때 우선 몇 개월 해서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일정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서울시를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1차 했던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한시적인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운영에 첫번째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쁜 운영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도 두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고 하루를 때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바로 우리 서울시에 나쁜 얘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정말 그 고급두뇌를 가지고 이런 주차딱지나 떼고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주로 그런 것을 시킵니다, 전문성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것을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취직을 안한 상태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이라는 게 또 만만치는 않다 하는 내용을 자기가 피부로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능력하고 전공에 맞는 직업을 하면 원래 100% 맞는 회사 취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잘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지하철 그쪽에 보면 표 파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매표원은 없고요…….
이종필위원
그렇다고 창구는 비울 수 없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창구에도 서포터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예측수요로 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몇 달만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어느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1년 열두 달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하반기다 동절기다 해서 잔뜩 모아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해 줬다, 아무 것도 할 일도 없는 것을, 효율면에서 무지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일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있는 일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조직 내부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감을 만들어서 일감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앞으로 적재적소에 그네들을 투입해서 아, 과연 내가 3개월 동안 잘했다, 배운 것도 있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22쪽입니다. 직원들 해외 선진행정 현장체험 훈련실시, 600명이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100만원이고 8일 동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 8일간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해외여행이나 출장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해외에 짧은 기간이나마 나가봄으로 인해서 해외는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자기 일하고 있는 분야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직접 표도 사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입국수속, 출국수속도 해 보는 것이 서울시의 국제화, 서울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지금 해외에 나가지 않으셨던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의외로 들렸고요. 사실 이것이 양적인 것보다는 저는 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질이 괜찮은 쪽에 실질적인 선진행정을 가서 눈으로 보고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외에 출장 가서 관련기관 방문하고 얘기 듣고 하는 것은 해외 출장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진지 경험이라고 해서 배냥여행 스타일인데…….
이종필위원
아, 배낭여행?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직원이 한 1만명 되는데요. 그 중에 8,000명 정도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0명, 600명 말씀드린 것은 배낭여행으로 해서 본인이 반을 내고 우리시에서 반을 지원해서…….
이종필위원
아, 그것도 반반 부담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희망자가 많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희망자가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녀온 후에 설문조사랄까 그런 것을 해 봤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와 가지고 팀별로 리포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적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같이 그룹을 지어서 가게 되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를 보게 됩니다. 도로관리하는 사람들은 도로관리분야를 보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더 골고루, 이것이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면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승진이 기술직의 승진이 아무래도 뒤지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직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직은 숫자도 많고 자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승진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직렬에 따라서 희귀직렬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수산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사무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희귀직렬들은 상당히 승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방법이나 다른 것은 없겠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기술직과 행정직간에 우리가 불리하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것이 공평무사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승진기회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노력해 주심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기술직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쪽에 경험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서 기술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사과장이 기술직들의 애로사항을 매주 정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기술직들의 사기문제, 또 적재적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국외훈련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것이 어느 국가에 치우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선진국이 그 몇 개 국만은 아닐텐데, 우리보다 크게 특별히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배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양화시켜서 좀더 많은 세계화돼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좋은 쪽을 발췌해서 올 수 있도록 교육에도 그런 것을 지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국외훈련하는 중에 많은 부분이 영어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인데요. 미국만 배우고 올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학검증을 받는데 반년에 한 번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학검증을 자주 받을 수 있도록, 2개월에 한 번씩 받아서 자기 테스트를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부여하고, 가급적 세계 각지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어학이다 하면 굳이 현지에 안 가도 지금은 다 잘 돼 있습니다. 굳이 영어권에 가는 것보다는 다른 것, 어학 말고 실제로 선진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쪽이 좋은 것이지, 어학이라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거나 외국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의 어학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서 영어쪽이 많은데 앞으로는 영어 이외에 불어, 독일어 이쪽으로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각화시켜서 진짜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주 대단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파견근무 공무원 현황이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 서울시가 다 월급을 주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외부기관에 파견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봉급을 지급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파견되는 업무가 서울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에 파견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 기관간에 상호 협조문제도 있고 해서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이것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무총리실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 죽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관이 되겠지만 이것을 서울시가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원래 소속 공무원의 급료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있는 직원인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서 우리 서울시 관련된 업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관련된 업무, 여러 가지 서울시가 그쪽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만 해도 이것은 전산7급, 토목 10급, 통신원, 전기원 이런데 전기원 같은 사람이 서울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서울경찰청에 1년에 저희가 엄청난 돈을 주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줍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원들이 어디 신호등 하나, 건널목 하나 못 만듭니다. 안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직원까지 파견해 주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경찰청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의 숫자는 19명인데요. 교통시설 운영관리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서울시의 교통관리계획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돈도 주고 있으면서도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때도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취급하고 있는 교통분야의 일부분을 서울시로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내용의 건의도 하고 협의를 경찰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지금 경찰청에 연간 한 500억을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보면 분명히 여기는 건널목도 있어야 되고 신호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합니다. 안 돼요, 하나도.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여기 현지에 나가있는 직원들하고의 물론 밑에 직원들이니까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돈 주면서 직원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면서 서울시가 관련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목소리가 없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분야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신호등이랄까 기왕 우리가 교통관리쪽에 돈을 대는 것은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5대 때부터 죽 얘기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말이지요, 그 실태를 잘 아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대부분의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현재 주민들의 복지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이것이 처음부터 실패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0.02%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주민 수에 비해서 0.02%.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이 0.015%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에 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용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주부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그야말로 동사무소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하고 개선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면서 동청사를 크게 짓기 시작했어요, 앞다투어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비효율적인 행위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다 짓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청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동의 기능을 구에서 가져오고 동의 기능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주민의 복지,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성동을 시범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 구청에 확산되어서 대부분의 구청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되어서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개선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성동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럴 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당시에 평가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 구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성공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위화감이랄까 못 나가는 사람에 대한 상실감은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앞으로 발전 보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굉장히 힘들고요. 만일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 청사가 더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만이라도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서 앞으로 진짜 잘 해야지 이것은 쓸데없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이 차라리 동사무소의 직원을 줄이지 말고 직원의 급료로 나갔다면 그만큼 주민한테 더 이익이 갔습니다, 분명히.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온 형태였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많이 전산화되어 있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민이 불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는 끝까지 이것을 지적할 것이지만 연구를 꼭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발전의 속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의 문제도 있고 동의 기능, 토지대장, 등본 같은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처리해 오던 민원기능, 그리고 하나의 사회의 변화추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때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설립될 때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좀더 많은 주민이 문화복지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 보완 개선할 점을 찾아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이종필위원
글쎄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1%는 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2% 정도인데 전체 주민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10%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이 예를 들어서 1만명이라고 칩시다. 최대로 쳤을 때 1일 사용자가 몇 명이 됩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는 방법을 제시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1% 못 채운다고 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1만명 중에 1천명이 하루에 이용한다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무리지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청사를 크게 짓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러나 이제 위원님,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이 특수계층이 이용하는 것이지 소외계층은 더 멀어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거기 자치센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까? 그쪽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 관하고 멀어집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런 주민복지를 한다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센터라든가 신문사에도 있고, 이런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는 분들은 민간부분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그러한 문화향수기회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작으나마 그런 공간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거리낌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바로 그런 쪽의 프로그램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쪽의 프로그램 자체를 선발해 주시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요. 평가기준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아마 이것을 제가 자주 거론하겠는데요. 사실 이 자치센터는 저는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끝까지 생각합니다. 1%도 안 되는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는 잘못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시에 직원상조회가 조직되어 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정관 개정을 언제 했어요? 처음에 발족될 때 그냥 가지고 있나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지…….
이종필위원
네, 괜찮아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상조회 말씀하십니까?
이종필위원
네, 서울시에 상조회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정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정관을 제가 개정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종필위원
개정한 적이 있냐고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정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을…….
이종필위원
아니, 개정한 적이 있느냐니까요. 한 적이 없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정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종필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개정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확인을 제가 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요.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개정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직원복지차원에서 무관심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정관외에 상조회를…….
이종필위원
그것은 다음에 있고, 이것만요. 다음에 상조회는 또 나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상조회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와서도 상조회 관련된 회의를 한 3차례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종필위원
거기서 무얼 의논했습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매년 이루어지는 결산감사결과를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해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융자를 2,000만원씩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전에는 1,000만까지 가능했는데 2,000만원까지 늘리고 재원을 어려운 직원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제가 직접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상조회장은 시장님이시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회장님이 시장님이시고요,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수신금리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한 4.5 내지 5% 되고 있고, 여신 구조조정 그 전에 9% 내외였다가 6%로 줄였습니다.
이종필위원
12%가 아니었나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줄였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상조회때 검토를 해서 지나치게 외부기관에 비해서 높다고 해서 6%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신용대출입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신용대출입니다.
이종필위원
보증…….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필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 그것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정관이 바뀐 것이 언제쯤 돼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정관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재원을 공무원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려운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예상액이 있습니다. 연금예상액의 50%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연금예정액이 4,000만원이 넘으면 2,000만원까지는 자동적으로 되고 그것에 대한 보증보험은 어려운 직원은 예산으로 들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보증까지는 필요 없는데 공무원이면 퇴직금도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옛날 과거에 정관이 조정이 안 되었다면 이것이 무지하게 잘못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관이.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런데 과거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내용을 최소한 제가 인사과장으로 온 뒤로 두세 차례 회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개정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선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까지 다 정관이 배부가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 개정된 내용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행망을 통해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의 모릅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위원님, 제가 말이 길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의 경우에 금리가 6%로 낮아졌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잔액이 전체 상조회에서 운영재원이 40억 정도가 예치금이 있는데 그 예치금 30억 정도를 깨서 직원들한테 계속 2,000만원씩 대출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대출이 나가서 일단 대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일선 회원들이 지금 98년 4월 1일 개정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홍보나 뭐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인사과장님께서 이것은 일선 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공문 시행하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각 자치구에도 다 내려보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다 회원들한테 알려줘야지 필요할 때 융자도 해 쓰고, 누구든지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급할 때 2,000만원 융자를 6%다, 5%다 쓰면 고맙게 생각하고 아, 내가 과연 상조회에 들은 것을 잘했다 이런 것도 되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방범대원들이 우리시 공무원으로 넘어왔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직도 덜 끝난 자치구가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크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다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분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검토를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그분들이 정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치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배분을 다시 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종필위원
그리고 공무원 월급에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위문금 그런 것. 그것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안 나갑니까? 그 전에는 자동으로 떼었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제 기억에 일정시기에는 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성금 기준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돈을 받을 때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개인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의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네.
이종필위원
언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바뀐 경위는 모르겠는데 제가 2001년도부터 다시 귀국해서 근무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종필위원
그럼 2001년부터…….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제가 인사과장으로 왔을 때는, 예를 들면 이번에 국군장병 위문금 같은 경우는 4급의 경우는 대개 1만원 정도를 내도록 하는데 제 개인주머니에서 냈습니다, 떼지 않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급이 그 전에는 봉투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온라인으로 해서 명세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명세서가 들어가는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거기에서 의연금 얼마 이렇게 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에서 의연금 떼고 위문금 떼고 그렇게 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요즈음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막 돈을 떼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자발적으로 하도록, 저도 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4급인데 많이 걷느냐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이 틀림없다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지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틀림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조사를 하겠지만 좌우간 만일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사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입신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전입을 해서 가면 통·반장 확인을 해 와야 되지요, 지금은 가서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고만 하면 끝나지요, 전입하면?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입해 놓고 모든 서류를 뗍니다.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딴 데로 가면 그만이에요. 앞으로는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서, 통·반장 확인란이 분명히 다시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확인문제, 본인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그것은 과도한 규제다 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나서 아직까지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규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래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방지하고자 지금 행자부에서 전입신고시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라든가 전세계약서 등을 전입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지금 개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에서 하여튼 좀더, 물론 매매계약서도 가짜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쪽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요. 환경국장님이 몇 급이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현재 2급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몇 급이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2급입니다.
이종필위원
같은 서열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환경국장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바로 직전에 환경국장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평이동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수평이동이라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볼 때는 저 양반이 어떻게 환경국장을 하다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왔나 해서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만,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감을 안 느낄까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글쎄요, 직접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 이 일을 하다가도 내일 다른 일을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평이동이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수평이동이라니까 됐습니다만, 퀘스천마크가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2급 공무원 인사권자는 지금 부시장님이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시장님입니다.
임동규위원
시장님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임동규위원
2급 공무원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인사권이 없으신 것 아닌가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모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직급에 따라서 위임을 해 놔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실업축구 해체문제로다가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27년씩 존속했던 것을 이렇게 긴박하게 해체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볼 때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 또 굳이 꼭 해체를 해야 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 마무리를 잘 짓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다른 축구부로 가시거나 취직을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을 시작을 하시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5일에 총무과장 이름으로 저한테 팩스로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안녕하십니까, 직접 만나뵙고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이 촉박하여 우선 팩스로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하여튼 6개팀 중에 배구·축구팀을 해체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해체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해체하는 타당성 문제인데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임동규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저는 원칙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기업에서도 직원을 내보내면, 직원도 거기에 급수가 있겠지요, 계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 직급에 따라서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노동법규에 의해서 강행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노동법규 이런 쪽으로 원칙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실업팀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실무들이 했습니까, 그럼 국장님이 안하셨다고 해도?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 체육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적인 검토, 체육회에 자문을 10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부를 해체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법적인 얘기입니다만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한 달의 해고 예고기간인데…….
임동규위원
그렇지요. 그 법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뒤에 큰 말썽이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사실 본위원이 해외에 다녀보면 실지 올림픽보다도 월드컵을 더 많이 알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래서 축구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물론 실업팀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프로팀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27년씩 존속한, 또 그러한 축구, 또 배구단이 21년씩 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쪽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뒤에 서울시라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1년 정도는 연장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물론 그 동안 서울시도 다른 데 취직자리, 또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는 것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12월 31일까지 지금 11월 4일에 해체통보가 있고 난 이후에 축구선수들, 또 코치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앞으로 취업문제라든가 다른 팀으로의 이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일단 언론에 공표가 됐고, 또 그리고 언젠가는 해체될 것이라면 1년을 유예하기보다는 12월 31일 날짜로 해체를 하는 것이 더 딱부러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은 하면서 더 생각해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 유예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데 1년이 지나면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더 쉽고 이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렇게 지금 국장님한테 정리가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원만히 되면 좋은 것이지만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또 그분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오고 전체 축구인들의 서울시를 보는 눈이 결국 모든 것이 이명박 시장님 쪽으로 보는 것이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원만히 하는 방법은 지금 축구 1년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고 배구 한 5억 드니까, 물론 그 안에 모든 것이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 원만히 찾아갈 분을 자리를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서울시정이라는 것이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책임이라면 의회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원만하게 중재할 의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에 축구팀하고 배구팀 예산을 해 드리면 예산을 수용할 용의는 있으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기본적인 원칙이 축구팀 해체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계를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청축구팀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축구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선수들 입장에서는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의 축구단 감독을 오래 한 박종환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협회분들 몇 분이 해체를 고려하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 전체입장에서는 크나큰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아주 매끄럽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매끄럽게 매듭이 잘 안 되시면 본위원이 제안한 것도 한번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할 것은 지금 해외파견 공무원이 여기 보면 스물여섯 분이 현재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권 86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계속 주재하는 것으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파견기간이 다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파견기간이 다 정해 져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들어와서 서울시 일을 해야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계속 교환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해외파견 공무원이 이제 공부하러 간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하러 간 사람들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 같으면 2년 기간…….
임동규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지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고 거기 주재를 하면서 그쪽하고 연락사무소지요, 일종의. 먼젓번에는 연락사무소를 철수한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철수 다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사람은 왜 남아있느냐는 얘기예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나가있는 것은 그런…….
임동규위원
연락사무소가 철수가 되었으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들어왔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안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이제 중국에 직원 1명이 남아있고요.
임동규위원
중국에 보면 전귀권이라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들어왔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거기 7급이 또 있는 것 같던데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7급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임동규위원
네, 한 사람 또 있어요. 두 사람을 만나본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전귀권은 귀국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앞으로 철수되는 데는 다 들어오는 겁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것이 국제화사회로 가는데 굳이 서울시도 앞으로 국가간에 교류가 많아지고 이럴텐데 이렇게 과연 연락사무소를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 그것이 서울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터넷시대에 해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입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 도시의 새로운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서울의 시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의 국제기구나 외국 도시에 파견을 해서 그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서울의 국제적인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하려고 외국도시나 기관에 파견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외국 도시와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과 LA,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도시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그 시에 근무를 하면서 시의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다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시대지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는 한계가 있고, 사실 서로 인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없이는 어떠한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임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정보의 수집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일단 주재관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그러나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내용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기념품을 가져오셨는데 이런 똑같은 것으로 해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 전부터 한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위원님께 보여드린 기념품 중에서 크리스탈 문진은 금년에 새로 했고요. 나머지 스카프나 수저세트, 넥타이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그냥 해 오던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이제 서울시도 바꾸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가격이 이것이 얼마면 시중에서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중에 사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까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것을 우리도 서울시가 손목시계, 넥타이, 스카프, 수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녀봐도 거기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기념품도 달라지고 이렇듯이 우리도 한번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간단한, 돈이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싸더라도 서울을 기념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기념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빈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드리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도 있어야 되고 품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에서 오는 귀빈들을 기념품으로 서울전경을 대표적으로 그릴 수 있는 조그만 수채화를 그린 그림을 어느 정도 격이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 같은 것을 조그마한 액자로 해서 전달하면 기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하는 기념품이 싱가폴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넥타이, 문진 이런 것보다는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글쎄,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외국분하고 내국분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분들도 서울시를 왔다 가시면 그래도 거실이라든지 방에 놓고 기념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좋겠다 해서 예산을 이 정도 가지면 되고 또 더 적은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넥타이나 스카프나 여기 수저나, 수저 같은 것은 외국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계도 후진국 사람들은 혹시 주어서 찰지 모르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줘봐야 안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여기 있는 선물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내국인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 크리스탈 이것도 내가 볼 때 3만원 주면 이것보다 좋은 것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리스탈 문진은 외국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시계나 넥타이, 스카프 이런 것은 내국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고유한 물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어려운데 정말 머리를 짜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아마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니까 죽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보다도 한번 외국인에게 줄 것, 내국인에게 줄 것 이것을 구분해서 연구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선진국이나 이런 다른 타 국 사례도 보시고, 또 시장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거기 가시면 중소기업 제품이 싼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대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국장 하셨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문화국장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행정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경기도가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한 7～8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거기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될 소지가 있었다, 본위원도 그것을 미처 몰랐는데 우리 생활체육회가 금년도 예산이 전체가 추경까지 9억이더라고요,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총 규모는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9억인데 경기도 같은 데는 한 60억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행정하고 관계없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에 일단 전년도 2002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몇 가지 두어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다른 문제는 추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2003년도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 동일한 내용인데 구청장협의회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임시기구라는 답변을 했었고, 지금도 법적 공식기구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구정 정책회의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공식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구청장협의회에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구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시·구정 정책회의라고 해서 서울시와 조율을 하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정책협의회라는 게 공식채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떤 법적근거나 아니면 조례나 규칙이나…….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채널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보면 맞네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법적으로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그런 공식적인 법적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구청장협의회라는 게 어떤 법적기구라는 것은 아닌 것이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대부분 자치구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자립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텐데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 되지요, 25개 자치구의 자립도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50% 미만입니다.
하종삼위원
50% 넘는 전체 자치구의 재원을 저희 서울시가 충당을 하면서도 어떤 공식적인 채널, 법적근거가 명확한 채널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의 서울시와 25개 구청간의 관계지요, 그렇다면?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아니, 저는 교부금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부금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테고 기구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15개 시·도 대표들, 아니면 235개인가요, 기초자치단체장들간에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인가 근거를 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아니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공식채널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교부금의 예를 든 것은 그만큼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면밀히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어떤 법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이나 이것은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문제는 아닌데 사실상 저희 서울시가 이 제도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문제라는 판단은 들지는 않는데, 이것은 시급히 어떤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판단 혹시 안해 보셨던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25개 구청이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25개 구청의 목소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의견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완벽하게 수렴이 안 된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시와 25개 구청을 묶는 하나의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식적인 채널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그러한 채널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구성이 가능할 것인지 그 문제는 좀더 생각을 갖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희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이 어떤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52조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25개 구청장협의회를 인정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논의를 하는 게 아까 예산문제 그렇고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이런 부분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강제성을, 그것이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25개 구청과 서울시 스스로도 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합의가 강제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별교부금 문제와 인센티브 문제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의 구조로 간다고 하면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쪽 집행부 용어로 한다면 시·구정 정책회의를 통해서 각 구의 구청장들이 각 사안들을 전체 2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건의사항을 올리고, 여러 가지 많이, 주로 예산문제도 많고 제도개선 문제도 많고 인사문제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외에 행정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아닌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의 제도적인 문제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법적으로 지금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깊숙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분야가 어떤 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두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또 한 1년 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고 취득세·등록세 50%를 재원으로 하는 그것이 있고요. 그 중에 10%를 특별교부금으로 갈 수 있고 이 특별교부금 중에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가산교부를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이 세 가지 외에 저희가 구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별개의 문제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 사업에 대해서, 해서 도서관을 신축한다든가…….
하종삼위원
그것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서울시 일반 예산으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시·구의 재정분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에 편성해서 구청에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가서. 문화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쪽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네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부지는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시청에서 제공한다든가, 청소년수련센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부지는 구청에서 제공하면 건축비는 시비에서 전액 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센터, 아마 부녀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관계 이 분야도 다 그런 형식으로 구청 사업에 시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는 몇 대 몇 이지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하는 데도 있고 차등이 있던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8 대 2로 저희가 8을 대고 구에서 2를 댔다,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하나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구의…….
하종삼위원
구 결산으로 들어가던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게 자치구에 저희가 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네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부금하고, 예산으로서 사업을 지원하는…….
하종삼위원
교부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일반 예산에서 사업별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각 개별 법령에서 자치구와 서울시에 분담이 있는 것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 것은 빼고요.
하종삼위원
그런 것은 빼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복합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나머지 50%의 반, 구에서 25%, 반반씩 부담한다든가 그럼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이 네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그러면 인센티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치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말고 보조금…….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보조금관리조례.
하종삼위원
저희 부서가 아닌 경영기획실쪽에서 하는 보조금관리…….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원조정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인센티브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를 광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돈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 그 내용에 아마 해당사항이 될텐데, 그렇지 않던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시가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전체적·일률적·통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 그런 내용들이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지방재정법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를 완전히 못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했지요, 인센티브사업을?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99년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저도 99년인 줄 알고 인센티브사업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003년을 포함해서 3년 동안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2년이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도 각 사업별로 나중에 사업을 하다 남으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반납을 하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인센티브는 집행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전에도 인센티브사업이 이월이 된 경우가 99년이나 2000년 경우에 있었나요, 각 구청에서?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2000년도하고 99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아마 이월액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2002년도일 것입니다, 보조금, 인센티브 예산에. 2002년도에 29억의 이월액이 처음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보조금관리조례에 했을 때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된 부분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런 형식을 밟아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예산의 집행상 가능한 부분이던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보조금 예산도 이월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저한테 자세하게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 1,245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1,245쪽을 찾아서 1,248쪽 맨 밑에 여덟번째 사항, 찾으셨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유대운위원
사실 행정국장과 본위원과는 95년도부터 한 3년간 일을 같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판단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가 아마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것 같은데 맞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런 형태로 8번 같은 경우에 치수과에 자료를 받아서…….
유대운위원
그런데 사실은 행정과의 업무가 100%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인정하죠, 제 질의의 요지를?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유대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3개 구의 천이라는 것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3개 구를 이렇게 해서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큰 천입니다. 큰 천인데 95년부터 당시에 자치행정과였지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10억, 15억씩 내려서 각종 주민편의시설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큰비가 내려서 큰물이 내려가게 되면 다 떠내려가고 없는 그런 실정이 한 두서너 번 반복이 되었어요.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3년 9월 건의사항 해서 죽 나와있는데 그 중에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우이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우이천은 구간별 하천관리기관이 상이하므로, 상이하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 구가 있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이천 등 4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에 직접 발주시행을 건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3개 구라고 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4개 구입니다. 성북구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말 완료예정인 우이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지역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등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중랑천 수계 우이천에 자연형 하천 조성을 하여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3개 구 구의원들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9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쪽 기초의회 세 군데에서 성북구에는 큰 관심이 사실 여기는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만난 결과가 돈을 내려달라 그래서 제가 15억을 강북구에 내려줬던 기억을 하고 있고요. 10억을 도봉구에 내려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제가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장을 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일부는 유효한데 상당수가 유실되어서 쓸모가 없고, 지금 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는 여가활용장이 있습니다만 우이천을 이런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거의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마침 우리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최종협 총무과장이 강북구 행정관리국장을 해서 제 말을 가장 많이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04년도에 시에서 내놓은 안건과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바로 확인하셔서, 서류를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전해 주셔도 되고, 총 소요액 여기서 요구하고 여기서 답변한 총 소요액은 얼마인지, 소요액이 내년도 집행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이것을 협의를 해서 덜 되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괄작업해서 유실을 막는, 그래서 주민들의 공간을 활용해 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번째는 사실 안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협 과장하고도 하도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능력도 좋고 해서 입장이 곤란할거다 생각했는데 하나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관계인데요. 사실 저는 축구를 잘 몰라요. 체육회 부회장 당연직이어서 두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을 사실 잘 모릅니다. 부의장을 하다보니까 체육회 부회장 당연직이다 해서 하는데 갑자기 남자축구 27년 된 것을 해체한다는데 11월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11월 4일 시체육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전에는 아무런 연락 같은 것…….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배구나 축구나 작년부터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아마 느끼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그런 얘기는 않는데 그것이 한 번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사실 위원간담회를 먼저 하고 감사장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재정자립도가 16개 시·도에서 1위인 서울시에서 실업축구와 배구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국 시·도, 시·군·구를 포함해서 세출액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서울시민이 더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을 하지만 안타까움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개월 전에 예고통지를 해야 되고, 또 상당부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답변 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계약기간이거든요. 계약직이고 12월 31일로 그 계약은 당연히 끝나서 계약 1면과 2면을 보면 민·형사상 모든 문제가 다 계약날짜로 끝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있다는 뜻으로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민성이 인정은 많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장이 실업자로 전락되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 막아보도록 공동노력을 해 보자고 제의하고 싶은데 공동노력의 제일 좋은 조건은 이분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그 논리는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강경투쟁의 방법이 아닌 상당히 온건한 투쟁으로서의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동시에 관련부서에서도 저분들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억울한 부분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조금은 안타깝지만 내년도 예산을 훑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관련 축구팀예산이 7억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경기 같은 것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1분기 이상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동시에 1기분이나 2기분 3개월이나 6개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금년 12월 31일 지나기 전에 그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동시에 갖추어놓고 시행하도록 하는 대안을 해서 시장한테 직접 결재 이외의 결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예산위원회에 가면 이 문제가 또 강력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서 1년 7억원의 예산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행정국의 변명은 상당히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특위에서 고충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통해서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 답변 잘못 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잘못하면 바보가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예결위에서 마치 대책을 강구해 주는, 이렇다면 명색이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선임위원회인데 잘못되면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본의 아닌 지적을 받게 됨으로 인한 행정국과 우리 위원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파생까지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을 하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명위원회가 서울시의 지명을 심사하는 위원회인데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임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연임을 해 왔고 그래서 임명은 시장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예를 들어서 역사학회라든가 관련학회 전문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분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3년이라는 소리도 있고 2년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위원회에 하시는 분들이 탈락되면 불만도 표출하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참고상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남과 강북의 정책에 있어서 입안하는데 고위공직자가 78% 이상 강남에 주거를 하고 생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3급 이상이 송파구라든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에 몇 % 정도나 근무하는지 제가 한번 언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글쎄요.
전명환위원
지금 모르시겠지만 한번 분석해서 개인신상문제니까 개인명단은 필요 없고 %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보면 강남과 강북이 서로 균형발전 하려면 유명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다들 그것은 100%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정책입안자들은 특목고라든지 자립고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강남에는 사립고등학교도 많고 명문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이 강북에도 일개 문화센터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고 해서 절대 부동산값이 올라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서울대라든지 우리 4대 명문대에 간다면 자동적으로 부유층들이 그 지역에 와서 주거지를 안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이 자체적으로 올라가고 균형발전이 빨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 18일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새로 지정되는 곳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시장께서 밝히신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난 것이, 우리 서울시 교육국장인지 또 써놨어요. 뭐라고 기사에 났느냐면 아무런 우리하고는 협의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한 바도 전연 없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내용은 실제적·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지금까지 평준화문제하고 얽혀서 우리의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수용을 안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 발표문에서도 주장했듯이 우리가 몇 조의 돈을 교육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의 시민의 의사가 교육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좀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채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강조한 바 있듯이 서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학교를 유치해야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도 시에서 노력을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명환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청에다가 모든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항을 일개 과장인지 국장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언론에다가 그렇게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랬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시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항의라도 한번 해 볼 수 없는지, 국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소신을 말할 수 있지만 언론에다 표출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거부감을, 본위원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육감도 아니고 일개 국장인지 과장인지 그렇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마 언론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하니까 교육청의 입장을 클로즈업시켜서 이렇게 상반되는 얘기도 나오겠다 하는 언론의 그런 속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분야는 제가 직접적으로 항의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내용을 추진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문서보존소가 경북 청도군에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 그 먼 거리에다 설치를 했는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당시에 정부 중요문서의 소산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발생했을 경우에 중요문서는 청도에 가 있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산개념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쟁의 개념이라든가 이것으로 봐서는 크게 그렇게 수긍이 가는 얘기는 아니었고, 우리 서울시 문서의 소산처가 청도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서고를 놓고 영구보존문서라든가 이쪽은 좀 떨어져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청도에 지금 우리 문서보관소를 갖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19세기 발상이지요. 지금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몇 천킬로, 몇 만킬노인데 지금 예를 들어 서울 근처, 경기도, 경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서 보관하려고 가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그만큼 인력도 소모되고 이런데 보면 경기도 주변 가까운 데도 준농림지역 같은 데는 10만원짜리도 건폐율이 적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건물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청도에 있는 것도 그것도 거의 다 찼습니다. 별도의 제2의 문서보존기관을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땅값 비싸잖아요.
전명환위원
서울은 그렇지만 경기도는 싼 데 많아요, 가까운 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새로 제2의 문서보관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참여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진행과정을 평가해 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전명환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진행과정을 수시로 평가를 하고 현장평가, 나중에 사후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통해서…….
전명환위원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닙니다. 외국어대학의 제3섹터연구소하고 NGO 두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전문단체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채 합격된 자가 16명이나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데 임용기간이 유한한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한하게 대기를 하는지? 어떤 한 분은 서신으로 보낸 유인물로 자기가 시험에 합격했는데 임용이 안 돼서 다른 회사에도 취업을 못하고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16명 있다는 이 사람들 언제쯤 임용이 되고 처리되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번에 임용 연기 요청자의 경우에는 본인 희망시 임용이 가능하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년 12월 31일자 되면 하반기 정년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임용이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서신으로 왔는데 유인물에 보면 몇 년 전에 해서 임용이 안 되고 이래서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문제는 그 전부터 죽 나왔던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인사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인사과장 장정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99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기간이 금년도 8월 31일에 끝났습니다. 8월 31일 끝나기 전까지 크게, 위원님께 서신이 갔으면 두 가지 종류가 갔을 것입니다. 첫째는 기능직을 한 120여 명을 뽑았거든요. 기능직 120여 명 뽑은 사람 중에서 임용이 실효된 사람이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케이스는 아마 지적직 13명이 한 3년 동안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였는데 지적직 13명은 8월말이 지나면서 다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임용실효자 120명 중에 80명 정도 저희들이 다시 구제를 해서 지금 특별임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임용대기자 되는 16명에 대해서는 연말경이면 풀릴 것 같습니다.
전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호텔이나 콘도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50%, 46% 이렇게 콘도를 이용했는데 설악산을 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설악산에 수련원이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서울시 자체에 속초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어째서 한화콘도라든지 현대콘도를 많이 이용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설악산이란 지역은 워낙 가을이면 단풍의 명소고 해서 방이 91개 있는데 가을에 단풍철이라든가 시즌에는 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이 91개 실을 풀로 이용을 해도 예약을 못하는 직원들이 옆에 있는 한화콘도라든가 별도로 이용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성수기에 많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골고루 휴가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휴가패턴이 여름 한 철에 집중돼 있고, 또 가을에 단풍이 좋은 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비수기·성수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성수기에는 아주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면 한화콘도라든지 현대콘도는 상당히 비싼 줄로 아는데 원래 계약이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아니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증축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싸잖아요, 설악산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레저시설을 이용하고 여행을 하는 직원들의 수요가 급증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안지역의 속초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해안지역에 제2의 수련원을 건립을 해야겠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설악산을 많이 이용했으니까 설악산에 증축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설악산 이용률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기에도 하신 줄은 알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악산에도 더 현재보다 증축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콘도이용률이, 지금 50%, 46%면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을 줄로 아는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서해안지역에 제2의 수련원을 만들게 되면 동해안과 서해안이 분산이 돼서 골고루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또 증축을 해 놓는다면 유휴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보면 제2수련원을 서해안에다 만드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서해안에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 가서 또 계획을 세우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이명박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약 한 1년반 정도, 1년 5개월 됐는데 4급이상 공무원이 인사전환이 된 게, 배치전환이 된 게 몇 % 정도 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반 정도는 자리를 바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50% 정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공무원평정규칙 관련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도 및 평가하는 방법 이것이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전년도에 2003년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또 그것으로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직무수행과 관련된 승진이나 보수나 아니면 배치전환이 됐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근무성적평정이요?
윤학권위원
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미칩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장 취임 후에 어느 정도 부서별로 인사전환을 하고,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올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행정국만 하더라도 과장님들이 벌써 두 분이나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4개 과에서 절반인데, 또 감사관실도 그렇고 재무국도 그렇고 굉장히 순환이 많아요, 인사순환이. 우리가 그만큼 인사수요가 많아졌는가 하는 궁금한 점도 있었고요. 가장 궁금했던 게 우리가 5급 이상부터는 근무하는데 최저 승진연한이 보통 5년, 4급 이상 돼서 3급부터는 또 3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승진연한에 자기 직무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근평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근무평정규칙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관리제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했는데, 해야 될텐데 가다가 중간에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자의 성과목표를 갖다가 전략적인 목표하고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제가 다음번에 우리 행정국 예산문제 다루기 전에 고건 시장 있을 때에 4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4급 이상 서울시 간부들의 재직부서, 재직연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옛날에 모 칼럼에서 보니까 어떤 판사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 스스로가 법관으로 있으면서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부장판사가 될 이유가 없고, 대법관이 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복을 벗고 변호사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급 이상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가져가고 목표관리를 해서 평가하겠다고 그러고, 근평을 부서단위로 해서 부시장 단위로 해서 보수에는 성과금을 주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비공개라고 하니까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것이 또 인사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사실 인사에 주요보직에 전환배치가 안 되었던 사람은 자기 직무수행능력은 탁월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고건 시장 있을 때 아니면 이명박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내가 주무부서 과장으로 있어서 승진케이스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한직으로 보냈다는 불만사항도 저희한테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치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너무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적어도 2004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인사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이명박 시장님 되고 나서 문화국장 하기 전에 세 번 바뀌셨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명박 시장이 취임했었을 때 제가 산업국장이었고요.
윤학권위원
산업국장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국장 하시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문화국장 하고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윤학권위원
1년 반 만에 국장님이 세 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신있게 자기가 실·국을 담당하고 선정된 목표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시장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당신 여기 가서 문화국장 직위를 수행하시오, 그러다가 문화국장 문화교육위원회하고 문제가 있어서 교체될 때 그때 교체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10월에 인사수요가 발생하니까 또 다시 행정국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공무원의 목표라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고 4급 이상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치 약 694개를 가져가면서 개인별 목표관리제 자체가 95년도에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예산부서에서는 가라로 만들어요. 내가 가라라고 하면 뭐하지만 예결위 할 때 제가 굉장히 추궁했던 내용이 사업부서에서는 성과목표치를 예를 들어 80% 가져가면 예산수요도 80%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목표관리제하고 연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그것이 승진하고 보수나 배치전환 직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이에요. 성과주의예산서가 완전히 자기 성과목표를 가져간 것을 잘못 선정하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저번에도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인사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때 당시 행정국장님은 반영을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근무평정규칙 자체를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성과목표를 뭐하러 가져가느냐, 95년도부터 행자부가 뭐하러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했느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배치전환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04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5급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5급 이상으로 볼 수 있도록 고건 시장과 이명박 시장 이후에 일어났던 인사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스크린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앞으로는 2004년도에는 이명박 시장의 취임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안정적으로 인사문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시 간부를 민간기업에 보내는 자체를 오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국정감사자료로 여기 행정국에서 제출했던 것도 전부다 확인해 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부분과 민간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기대적인 효과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갖게 될 수 없는 것은 시가 인사적체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져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과거에도 그렇지만 서기관 이상을 지내면 보통 이사대우로 대기업에 갑니다, 지방공무원이 되었든 중앙공무원이 되었든. 또 5급 사무관 했던 분들은 보통 부장급으로 갑니다. 저희가 옛날에 서울시 간부 중에 서기관급으로 재직하다 예를 들어서 모 간부 같은 경우는 퇴직하자마자 불법적인 자동차를 선물받아서 옛날에 관련되었던 청소과장님도 계셨는데 그 분은 대기업에 그때 중공업에 이사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보니까 서기관급은 이사급 이상의 대우를 요구했고, 또 5급 사무관들은 부장급 이상을 했던 것도 봤습니다. 오전에 말씀 들으니까 약 12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데 5명 정도가 나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 근무하던 지방공무원들이 관련 민간기업에 가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한데 우리가 시 간부가 간 만큼 민간기업에서 공채를 해서 일반행정직대우로 해서 계약직처럼 해서 그만한 인력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우수기업에서 적어도 간부급으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우리가 5명이 나갔으면 외부기관에서 5명이 들어와서 우리 시정에 대한 분위기 쇄신차원의 일들이 되어야지,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한 15명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보내는 대상이 4급, 5급이라는 말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6급까지…….
윤학권위원
6급까지 확대할 예정입니까? 통상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 해서 시 공무원으로 있을 때보다 보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40대 중반까지, 많은 분이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47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60년생, 59년생, 57년생 이러는데 저는 상호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할 때 민간부분에 공모를 해서라도, 그쪽 삼성SDS에 보냈다, 삼성SDS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사업하는 것 있죠? 교통카드사업 있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이 아마 LG로 되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삼성SDS에 한 명 보내면 저희가 삼성SDS에서 한 명을 더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일대일 교환형식은 아닙니다만 계약직…….
윤학권위원
우리가 계약직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육백몇십명 나와 있는 것, 병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개방형 직위와 관계된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물산에서 인사부분에 인사책임담당자로 있던 이사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의 인사과장으로 근무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서울시 4만 5,000명 공무원이 있고 본청에 1만 5,000명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인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민간기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효과를 갖고 온다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것이에요, 일대일 교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서, 기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몇몇 선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평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우리 공조직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이랄까 이런 선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외부의 전문인력이 서울시에 투입이 되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민간기업부분의 어떤 경영철학 이런 것을, 나는 개혁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변화라는 말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이 서울시내에 본사를 갖고 있고, 또 그런 회사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기업체하고 어떤 우리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교류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우리가 그쪽에서도 가는 부분만큼 우리도 이만큼 받아와서 계약직으로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하는 것도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래서 개방형 직위 같은 데 일대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 하는 데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던 분이 우리 시 재정분석담당관실에 팀장으로 지금…….
윤학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만나뵈었는데 그분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행정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직위 말고 그쪽에도 일반행정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총무이사도 있고 거기도 인사분야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이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은 바꾸어볼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상당한 셋팅할 때 의회하고도 얘기를 했으면, 아니면 방침을 받을 때 시장님 방침서류 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사인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아까 직장운동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시장님 의사가 이러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축구부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결국 민원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는 것보다 서로가 상호 협의를 해서 얘기가 되었으면 우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반 축구팀은 인기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실업축구팀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에서 여론동향팀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론동향팀이 인원도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동향팀 그러니까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저도 그 팀 명칭을 보고 여론동향팀 그러니까 무슨 경찰계통의 정보, 이것은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이것도 원래 별도 정원으로, 이것이 행자부하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저도 그 자료를…….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우리의 정식 정원입니다.
윤학권위원
자체 정원이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팀은 이제 국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이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그러한 것이 행정과에서 분명히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일어난 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서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그 정보를 파악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3명 가지고는 힘든 일인데 그렇더라도…….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의원님들께서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대회도 하시고 서명도 받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신 것 있으면 지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구청장들이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고, 구청장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리고 무슨 집단민원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하여튼 몇 가지 아까 인사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자꾸 우리 4급 서기관분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바뀌어서 제대로 일을 할까, 완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것도 1년 사이에 자꾸 바뀌니까 우려스럽고 해서 아까 지적을 했고. 이 성과관리 근평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제도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이 하나 안 된 것 답변해 주시고요. 주소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2002년 9월 24일에 행자부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 새주소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현재 법률적인 주소로 사용이 불투명해서 사업이 제한되니까 검토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5일에 행자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한 내용이 새주소 도입문제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 등 250여 각종 공부정리를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등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고, 이것을 위해서 행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금년 2003년 초에 의뢰하겠다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회시가 와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 자료는 저도 동시에 갖고 있는 자료니까 제가 그것을 안 읽어본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느냐, 해소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현단계에서는…….
서승제위원
해소가 됐다 안 됐다만 말씀하시면 되고, 해소가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전혀 안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이러한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행자부와 협의를 할 때 이것을,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굉장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아직 해소가 안 되고 당분간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가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어떠한 제의가 올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민원과장님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이 없어서,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저는 지하철을 종종 이용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잔돈을 안 가지고 가셨는데 안에 있는 그분이 그분을 호칭을 할 때 아줌마라고 아주 크게 부르더라고요. 다행히 껌은 안 씹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호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평상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해 보면서 그쪽은 정중한 표현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민원인에 대한 호칭이 불확실하고 무슨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 편의에 따라서 직접 민원창구에 나이가 많은 공무원이 계시면 젊은 사람은 학생이고 아가씨고, 대충 이렇게 이름을 몰랐을 때 이 때는 부르는 호칭이 아주 다양하고요. 이름을 알았을 경우에도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사실은 했어요, 얼마 전에. 10개 구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면 예컨대 구청이나 시청 또는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민원인이 서류를 떼러 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뭘 물어보러 오면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 여성, 남성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도록 되어 있나요?
대식
유대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유대식입니다. 특별히 호칭을 부르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름을 알 경우에는 이름자 뒤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보통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물론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왔을 때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남성적인 언어여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자가 불만이 더 많아요, 사실은. 대충 안 불러요. 얼버무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또 이름을 알았을 때,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름을 알았을 때 부르는 것이 성함 끝에다 님자를 붙여야 아마 그것이 제일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민원인들도 그것을 제일 많이 원하는데 생각보다 누구누구씨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관이 민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인식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나, 그것을 반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봤는데요. 전화응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네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제가 12월 2일에 시정질문 할 때 그때 행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어떤 명칭이, 어떤 호칭이 제일 좋은가, 그러면 사모님 하면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유쾌하지 않잖아요, 저도 또 그렇고. 그렇다고 아주머님 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보면 아줌마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은 할머니,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민원과장님 입장에서, 민원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민원과장님이 여기에서는 가장 가까운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셔서 어떤 호칭들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유대식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 다음에 장정우 과장님 말씀입니다. 특별채용 현황, 아까 계약직 잠깐 나왔는데 2001년·2002년·2003년 특별채용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매년 이 정도 규모 합니까? 금년에는 2,026명,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이겠습니다만, 구청 빼고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인사과장 장정우입니다.
서승제위원
2002년에 25명 이 정도 규모인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아까 윤학권 위원님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데 추세로 봐서는 지금 행정직이 하는 분야가 전문화가 더 강해지면서 계약직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계약직의 일반적인 계약기간이 평균 3년 정도입니다. 평균 3년 정도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서승제위원
그러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나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런 추세냐 그러면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금년 2003년도의 자료를 보면 26명 특별채용한 분 중에 열여섯 분이 서울시립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를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립대 출신을 뽑은 것인지가 조금 불명확한데 어떤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서울시립대 출신을 뽑은 것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래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때 당시에 배경이 과거에 시립대 출신의 경우에는 장학생에 한해서 7급 특채제도가 있었습니다. 7급 특채제도가 90년대 초에 폐지되고 나서 아마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다시 맞춤교육을 통해서 특채를 해 달라고 시립대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주로 토목이나 지적이나 지리정보나 건축분야 등 기술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이수한 사람과 미리 우리 쪽에 와서 수습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거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선거에 나간다 그러는데 청년실업률도 걱정해서 서포터스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립대학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대생도 조금 같이 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한 곳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이 제도는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서승제위원
서포터스 문제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대학교…….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시립대 특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서승제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면 계약직이 보통 3년 합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대개 3년입니다.
서승제위원
가급의 경우에 평균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가급의 경우에는 연봉 상한선은 없고, 가급의 경우도 우리 내부적으로 4급에 상당하는 분의 경우는 우리 4급이 받는 연봉보다는 한 10% 많은 정도 수준이고…….
서승제위원
그러면 가급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연봉이 얼마예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9,000만원이 넘습니다.
서승제위원
9,000만원이 조금 넘네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네, 9,000만원이 넘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럼 억대 공무원도 있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군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 다음에 병원장들도 8,000만원대가 되고요.
서승제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상 1급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지금 양윤재 본부장이 1급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계약직 가급입니다. 본인이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장이 시장의 영향력으로 계약직을 포함해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나 됩니까? 대통령은 한 5,000자리쯤 된다고 그러는데…….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직 정원이 부시장 2명 1급 1명, 소방본부장까지 포함해서 2급 2·3명 포함해서 국가직 정원이 서울시 전체 1만 5,000명 중에 열 몇 자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자리는 다 임용이 가능합니다.
서승제위원
저는 윤학권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예컨대 꼭 계약직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고위직들을 외부에서 자꾸 충원하다보면 인사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해소할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학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인사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외부인력의 충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점을 지적합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있으면 해외연수 후에, 장·단기 연수훈련 이후에 보직변경 예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서승제 위원님께서 도로명이나 건물, 새로운 주소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짚으신 것 같았는데 저도 그런 의심이 있고, 여쭤볼게 많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승제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으리라 믿고 구체적인 것은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고, 거주실태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그린벨트내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는…….
신기철위원
꼭 그린벨트라고 한정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사실 다니다보면 각 지역마다 여러 곳이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서울에서 정식으로 집계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계신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그 자료를 보시고 이제 계절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국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떤 행정이든 간에 혼자 독립해서 존립할 수 있는 행정이 없으니까 서로 각 실·국간의 상호적인 교류나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도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새 같은 경우에 제일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것도 서울시내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고,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도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극빈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2급도 나누어지고, 적어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 자료라면 여기에 계신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이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분들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신기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몇 개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그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그 시설물에 거주하는 분들은 과연 서울시에서 어떤 부류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가설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은 송파, 서초, 강남 등 8개 구에 한 1,840여 동의 무허가건물이 있고요. 그것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한 3,940세대 한 1만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로서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도 최소한도의 보호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거의 인명피해가 수반되고, 그것도 아주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명을 손상시키지요.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소방방재본부나 이런 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자고요. 과연 연료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에 대한 노후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쯤 되는가 하는 것, 물론 여기 행정국에서 기본적으로 줘서 기초조사 해 놓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소방방재본부나 이런 쪽으로 연관해서 그런 데 발생이 되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화재를 예방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스위치를 확인하잖아요, 한 번씩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를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씩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소방방재본부에서 비닐하우스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코드도 그렇고, 이 비닐하우스 화재의 특징은 재산피해는 적습니다만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옆에 불이 났더라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해서 앰프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겨울철을 맞이해서 특별한 소방취약지역으로 분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관련기관인 소방방재본부에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한테도 통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해 오지 않은, 그 전에도 아마 있었던 장치 같은데 시장과 주민이나 단체간의 오찬, 만찬현황 이런 파악이 있는데 한 10개월 여 동안 98회, 100여 회를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만찬을 주최하는 특별한 의미를 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지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장치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오·만찬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건의나 민원사항을 제시했을 때 시장이나 배석하신 국·실장께서 이것만은 진짜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하고 반영한 사례나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하나 발표…….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오·만찬시를 별도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대화과정에서 나온 중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하는 내용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장과의 대화, 무슨 이메일로서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집단으로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온라인상도 아니고 오프라인, 하여간 서로 집단으로서 단체나 민원사항이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집단과의 교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교감이 서로 오고가고 그랬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혹시 이 오·만찬시간에 오고갔던 무슨 기록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대부분 일상적인 얘기는 기록이 안 되고요. 중요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메모가 되면서 그 당시에 바로 지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돌아오셔서 관련국장이나 관련부서에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건의사항의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보고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공식회의석상이 아닌 데서 논의되었던 건의사항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것도 만약에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고요. 만약에 없다면 없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아까 두번째로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예산과 관련해서 정리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교부금 세 가지의 경우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근거를 해서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아마 20조인 것 같고요, 제가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인센티브예산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지방재정법 14조 조항 보조의 제한, 그리고 또 앞에 기부 및 보조의 제한항목…….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보조금예산입니다. 다른 예산과 같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하종삼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편성은 20조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관계는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세출예산과 똑같이……. 인센티브예산이 20조 규정에 근거해서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편성이 되고요. 40조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일반회계예산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하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보조금예산인데 다른 예산과 같이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까 하셨던 것처럼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일반보조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희의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자치구에 재정보전의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시나 군 같은 경우는 없지만 자치구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일반 지방재정법 20조에 의해서 교부를 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환수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결산을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배정해 주면 끝이고, 결산은 구의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예산은 나머지 예산을 시에서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반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모든 보조금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주관부서에서 자치구에서 결산한 후에 주관부서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종삼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에 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방재정법14조에 근거한 것이고, 출자 및 기부의 제한과 관련한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지금 그 논의를 하셔도 좋은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교부금 세 가지 항목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20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처음에 질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하종삼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 20조고요. 그것 이외의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조금하고 교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별해서.
하종삼위원
그래서 아까 정산과 관련해서 시에서 반납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교부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했고 지불이 되면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해져 있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센티브 예산 이렇게 운영 안합니다. 단적인 예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폐지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 정책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방재정법 20조의 조항이 명확히 뭐냐하면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 및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법적근거가, 우리가 자치구에. 그 14조의 조항은 뭐냐하면 다른 항목이에요. 기부 및 보조의 제한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국에 있는 민간단체사업 같은 경우가 이 보조금관리조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단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14조를 하고 있는 규정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구청장 보조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결정이라든지 죽 이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고 사업의 목적이 뭐고, 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는 뭐냐하면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아요. 저희가 구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20조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시에서 자치구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 가산교부금, 일반 조정교부금밖에 없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법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은 됐고요. 이 인센티브 예산은 저희 대뿐만 아니라 그 전 5대 시의회에서도 누누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됐던 것이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구청장 당사자들이 폐지를 요청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셨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일부 폐지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보면 법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20조에 근거해서 일반 교부금으로 간 것이라고 하면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되고, 사업별로 저희가 구청에 재원을 줬다고 하면 그것이 구의 재정이 돼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구청에서 다시 구청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주는 것 그렇게 하지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남은 것 정산하던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구민체육센터 관계도 정산을 하지요.
하종삼위원
이것이 명확하게 그러면 지방재정법 20조에 근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알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돼서 답변이 온 사항을 보면 각 구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 때 계획을 만들지요? 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만듭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말하자면…….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큰 테두리를 주지요. 자원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로 해서 이러한 비율로 써라 하는 큰 테두리를 주면 그 테두리 안에서 구청에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종삼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시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답변 내용이에요. 집행에 대한 예산 감시와 견제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자치구의 사업선정시 해당지역 시의원과 협의하여 사업선정 후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드린 말씀을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센티브를 배정받아서 각 구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체적으로 보면 시 사업이 아니지요, 구 사무지요? 구에서 할 일을 하지요, 이 인센티브 예산 가지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대체적으로 구의…….
하종삼위원
저희가 일일이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지요.
하종삼위원
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구 사업이겠지요, 그리고 실제 내용도 구 사무와 관련된 구의 업무고. 그러면 구의 업무면 예산편성의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고 예산승인의 권한은 구의회에 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 행정국에서 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왜 구의회의 역할을 서울시 행정국이 하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한 얘기인데……. 보조금을 받는 당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서로간에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청 예산과에서 저한테 인센티브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구의원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구의회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의원들의 권한이거든요. 시의원들이 침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지방자치의 근본원칙을 저는 뒤흔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저희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보면 저희가 농담으로 구청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시청에는 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구하고 시하고 인사교류가 되면서 예전에 같은 한 울타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인사체제를 갖추고 있고, 실제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그 하위직급이 승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입장, 또 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 구에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시와 구가 서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교류가 뜻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상위직으로 갈수록 연령이 많은 사람들을 선호한다, 구청 국장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이 가면 당장 사무관, 주사들이 솔직한 얘기로 손해봤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교류가 바람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보통 서기관, 사무관인 경우 구청 평균과 서울시 평균이 한 7년 정도 자료에 의하면 나는데 심한 곳이 보니까 서기관급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만 58세 그런 구도 있어요. 꼭 연령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고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일선 행정기관에서 직접 대시민들을 상대를 해 보고 그런 경험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필요합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물론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부분을 존중을 해 줘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가 아마 공무원집단 중에서, 정부부서를 포함해서 진급이 가장 늦을 거예요, 사무관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한 3～4년 정도던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다른 부처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하종삼위원
보니까 가장 늦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국회쪽 자료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도 물론 있고, 문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젊은 연령으로 추진력 있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구청에서는 나이드신 분들로 이렇게, 이것이 지방자치 실시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누적돼온 문제 아니에요, 민선 단체장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하종삼위원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면 장관 하면 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구청장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구청 국장이 되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받느니 안 받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섞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런 문제도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이 어떤 결정의 권한을 가진, 서로 교류나 어떤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으로서 그런 단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 그냥 머물러버리고 자기 정치적인 차원에 머물러버리면 만날 건의하는 구청장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런데 그 구청장협의회가 실제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하는 것도 실은 어려울 것이 예를 들어서 기술직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구청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시하고 같이 하자는 구청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구청도 있고. 그럴 경우에 구청장협의회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는 복잡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노력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그래도 직접 일선에서 많은 변화를 느꼈다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서울시민들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측면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는 정보공개위원회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하죠, 정보공개 여부를?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과단위로 아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 비공개의 사유가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의원명부를 주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그 부서에서 비공개사유로 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1년에 형식적으로 몇 번 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나 부분공개 이런 경우는 정보공개위원회에 사후 허가를 득해야 완결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각 개별적인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동일하게 사람 명단이 나가는 것인데 해 주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권리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개인의 이익보호라든가 또 공개하지 않아야 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공개 정보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요구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공개 되는 부분도 %는 적습니다만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도 공개부분이 넓어져야 되고 공개부분도 넓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이것이 각 부서에서 내린 결정이 비공개로 결정을 하고, 어떤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두 가지 사항은 공개하고 세 가지 사항은 공개 안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부서가 없어요. 시장이 정보공개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일반사람들로서는 어디서, 그 다음 길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차피 앞으로 행정이 더 공개가 되어야 되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가급적 공개가 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쟁송절차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할 부분이 많아져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목동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비공개인데 모니터요원 운영현황, 해외주민지원협의회 해외견학보고서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7항 보통 7항이지요. 7조1항의7호 이것이 뭐냐 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굉장히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법을 판단해서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보통 이런 자료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각 과마다 상이하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서 비공개나 혹은 부분공개, 부분공개도 비공개의 일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있어서 명백한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명환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속초수련원 있죠. 그것이 방이 91개라고 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91개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래서 대명콘도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천에 있는 후보지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후보지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계속 검토중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 검토중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토지를 구입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자세한 진행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인사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천군 서면 월호리에 3만 8,000평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나주 임씨 문중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문중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서천군에서 11월중에 대상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중인데 매입이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내년 예산으로 바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일제 근무면 휴가도 많이 가고 휴일장소를 많이 찾는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 정책이 영종도를 보면 공항부터 만들어놓고 다른 기반시설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 도로만 내놓고 전철은 안 낸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작업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되지 않고 그런 것만 서있을 때에 우리 현실정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왜냐 하면 5일제 근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것도 시급한 문제 아닌가, 콘도 이용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서 수련원을 만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공무원에 있는 동안 한번 휴양도 가고 휴가도 갔다올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천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갔다온 지역하고는 말씀하신 것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먹구름이라는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아마 백지화되는 것처럼. 그것이 힘든가봐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경위를 설명드리면 산림청에서 그 잡종재산을 갑자기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 급하게 그 부근에 우리 직원이 갔다왔는데 경관은 별 차이가 없는데 나주 임씨 종중땅을 물색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서천군에서 사실상 종중대표 4명을 거의 다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산림청에 있는 부지보다 훨씬 더 매입하기가 좋은 조건이고, 서천군에서도 매입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부지 매입과 기본계획안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해서 2006년 상반기중에는 개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목표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가 갔다온 그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바뀌는지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검토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먹구름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 그것을 다른 데로 변경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쪽에서도 서둘러야 할 부분이고 그쪽 서천에서도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왜냐 하면 자기네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인데 먹구름이라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검토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서천군에서도 30억 예산을 갖고서 12월 정기회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네, 잘 알았어요. 다른 데로 바뀌는구만. 장소가 더 좋은 데로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먼저 갔던 데가 좋던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세요. 끝내요.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오늘 행정감사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김흥권 행정국장께서 지난 11월 4일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생소하신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 행정서포터스 운영관계 이것이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제도 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좀전 아침에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정문에서 행정서포터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대운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몇 번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대하는데 굉장히 불손하고 반말로 하고 이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서울시가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제도를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시키셔서 앞으로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프로그램 운영관계가 먼저 이철수 국장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에 고건 시장 때는 이것이 토요데이트,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그 코너가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굉장히 건수가 정체되어 있어서 몇 개월 되어도 차례가 오지 않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국에서 그것을 추려서 아주 골치 아픈 것은 빼버리든지 이래서 시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운영을 철저히 잘 해서 웬만하면 시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좋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을 못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그것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못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원천서부터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주관부서에서는 실시를 안하고 있고, 예산확보만 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용역이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시장님은 그 업무를 잘 모르시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다시 줘서 절대적으로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추진해라, 그러다 보면 지금 예산 확보해서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다시 하게끔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시·구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꼭 배제를 시킨다는 게 잘못된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셔서 좋은 제도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