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덕경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먼저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농민들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심난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국회 비준을 앞둔 상태에서 취약하고 열악한 농업여건에 있는 우리 농민들로서는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농업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반대를 위한 격렬한 항의시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심정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때 열악한 농업여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책임과 소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여 주십시오.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안병소위원장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정원 32명에 현원이 29명이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한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농토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치거나 통폐합 이거는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변화와 개혁시대에 뭔가 새로운 각오로 서울시정서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안을 지난번 5월 24일 의회,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언론인 대표, 농업 관계 전문기관 등을 총 망라해서 비전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명박 시장님께 7월 21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그런 것이 있으면 보내주셔야 우리들도 참고를 하고 그럴 텐데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지원센터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데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생산자 플러스 소비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현재 농토가 없어지는 단계로 봤을 적에, 이후에 유지되어야 된다면 지금 기술센터가 어떤 일을 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전안 마련한 내용의 큰 틀을 보게 되면, 우선 지금까지 생산자 위주, 8,000여 명의 농민만을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벌이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자 플러스 소비자, 천만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폭을 넓혀가자 이런 전제 하에, 비전안을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먼저 줄어가는 벼농사라든가 그 다음에 보리, 콩 기타 서울에서 공해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축산 같은 업무는 과감히 축소 내지는 폐지를 시키고, 이 업무 중에서 확대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업무는 저희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도시 근로자의 텃밭, 주말농장을 확대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민을 위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음식을 적극 개발하고 발굴해서 도시주부들한테 이것을 보급한다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시민교육을 해서 농업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시민이라든가 또 은퇴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다가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 토양검정실이 저희 센터 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사람의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인 토양에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처방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논 토양과 밭 토양만 정기검정을 했는데 서울에는 도시의 가로수라든가 또 정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그 다음에 공원, 학교와 연계해서 수목토양검정사업을 확대를 한다든가, 또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농약안전사용, 이것은 시민을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강둔치라든가 중랑천에, 지금 중랑천에 가보면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런 종자은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시민을 위한, 그러니까 도시민을 위해서 정서적인 면에서 사업의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예치료요법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아파트 베란다 원예, 또 옥상 가든 여기에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우리음식 연구회를 확대 발전을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차원, 기타 농산물 가공분야에도 저희가 전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강서구 쪽인가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서구에 주로 답작지대 벼농사 재배지역입니다. 마곡지구 그 다음에 그 쪽에 논농사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벼농사 위주고…….
조규성위원
농민들이 한다는 것이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서구가 아니고 시민자연학습장은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계획을 잘 해서 하시고, 진작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초청을 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자꾸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지난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배추를 그때 몇 포기라고 했습니까? 2,000포기, 2,000만 포기…….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00포기입니다.
김경술위원
2,000포기를 전부 절여서 깨끗이 씻고, 또 양념을 다 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버무려서 이웃돕기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이 상당히 정말 고마웠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시찰 가고 지금 또 행정감사가 있고 하는 바람에 그런 성의를 표시해 줬는데 못하게 돼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때 여기에 조치사항을 시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적극 활용을 연중 300회 이상 실시하겠다 했는데 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이라든가, 각종 시민을 위한 행사 때 안내를 했고, 또 그러면 안내에 따라서 TV라든가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현지 취재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지역에 가면 각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성분들이 화초, 난 이런 것 하는데 이렇게 선물 받아다가 한 3개월만 지나면 죽어요, 많이 살면 6개월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각 지역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PR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식물병원, 어린이자연학교 등 시민지도 누계 21만 7,045건으로 12월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이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12월말 해서 미리 다 예상한 것이에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 사이버 식물병원 컴퓨터 홈페이지가 운영이…….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2월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감사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작년도 것이 아니냐 이거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년도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다른 감사자료는 다 10월까지 있던데 이것은 작년도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에 타이틀이 지난해 요구사항, 2002년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는 업무보고자료에 별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어린이하고 시민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는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만 홍보는 안됩니다. 이것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합쳐서 21만 7,045건 이렇게 해 놨거든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 중에서 2002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버식물병원이라든가 이것을 종합해서 21만 7,000건을 누계를 제출했는데요. 이것을 세분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거기 사이트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WTO, DDA 농업협상, 쌀 수입 개방, 또 한·칠레 FTA, 또 국회 비준추진, 농가부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에 대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선진농업기술 정보습득, 농업의 개인브랜드화,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보급 등으로 우리 농업의 선진화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 지도력 증진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자료 맨 말미에 보면 지도력 증진을 위한,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시민을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해 1년 동안 저희 기술력을 집중해서 기관 국제인증 ISO 14001을 영국대사관으로부터 BM 트레이더 회사로부터 저희 도시농업기술 지도부분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 4월에 1차 심사 사후관리에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기관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뭔가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도로 국가인증 기사, 기술사 자격증을 저희 자체로다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57개 지도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기관, 83%의 직원이 국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으로 2002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로 2억원을 저희가 농촌진흥청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관 내지는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전부 받아놓고 나면 골고루 그것을 보급을 시켜야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죠.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영농자금 융자대상 인원과 해외연수 인원 중에서 서로 겹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매년 나가는 경우도 있어. 50% 예산지원 받고 가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지원 받고 가는데 이거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13명으로 해서 조례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지난해 예를 들어서 다녀왔다던가 아니면 영농 경력이 2년 이하가 된다든가 부적격자는 탈락을 시키고 여기에 엄선을 해서 심사를 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영농자금 이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절대로 겹치는 일은 없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절대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영농자금 융자대상은요. 그것도 절대 겹치는 일이 없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하게 되면 특정인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외국인불법체류 합법화 관련 민원처리가 2003년도 20건에 이르고 있고, 맞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 지난 11월 15일까지 지침을 내려 보내주어서 영농규모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농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다가 실제 현지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농장에서 어느 규모로다가 하고 있는지 그 확인서를 저희가 발행을 해 주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영농규모확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 놓고…….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도 뭔가 최첨단의 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현재 새로운 농민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과 동시에 시민들의 주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기술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항상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줄로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옛날 토지를 상대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기계 영농기술로 농업하지 않고는 도저히 국제경쟁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농민들도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서로 농민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첨단교육을, 상호 협력하는 그런 방안도 역시 또 개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첨단기술이라든지 정보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세계화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농업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만 1,000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문교육 내용에서도 보면 사례발표라든가 앞서가는 농업기법, 이런 것을 도입하고 저희 교육 자체도 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또 서로 토론을 통해서 가장 앞서가는 기법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0평 규모의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농업인도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장에서 연중 쉬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앞서가는 선진농장이라든가 앞서가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현장교육 견학기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도 이미 저희 자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고 또 사례발표자를 지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관내 규모를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벼농사, 채소, 화훼, 생활개선, 과수 이런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명 정도를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1월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그러니까 지난해 벼농사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또 꽃농사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또 애로사항을 현재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 해결 위주로 해서 연초에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농업인후계자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회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체 25개 구의 농민을 상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1월에 실시하는 교육은 후계자를 포함해서 전체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꽃농사하면 꽃농사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농업지도자하면 지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농업인 정보교육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실습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5개 구의 시범농장 확보가 다 확정이 안 되었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장이 아니고 저희는 시범 포라고 그래서 연년이 대상농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영농기술 이런 핵심적인 것은 매년 농가를 바꾸어가면서 시범포를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런 것을 국지적으로 제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구 단위로 25개 구 단위로 순회하면서 시범농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말농장을 확보해 가지고 실습교육과 겸해서 홍보교육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집합교육이 아니라 다수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화훼하면 서초구, 채소하면 송파나 강동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 내지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텃밭 주말농장 형태는 서울시 관내 45개소 또 한강수질개선 차원에서 10개소가 경기도 광주시라든가 남양주시 이런 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지를, 주말농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H회 활성화 문제인데요. 지금 오래된 하나의 조직제도입니다만 현재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시의 4-H회는 35개회에 1,100여 명이 현재 있습니다. 4-H회는 옛날 미국에서 시작된 그룹입니다만 우리나라는 1947년도에 도입해서 과거에는 농사 위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에 청소년들도 거의 없고 또 농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4-H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학교4-H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4-H라고 해서 지체 장애, 교회 이런 그룹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과제내용은 심신순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학생에 맞는 이런 사업으로 과제를 변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4-H사업은 서울시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고 앞서가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임한종위원
다음은 앞에서 조규성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홍보전략에 대해서, 홍보도 계획이니까 홍보전략에 대해서 대책을 종전보다 새로워진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천만시민 속에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의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11월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 센터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600명을 계획을 했고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 600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 정도가 당일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한마당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김치 담그기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마지막으로 2003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인건비가 79% 집행이 되었고 기본경비가 76%, 국고보조금이 74%, 자체사업이 77%, 기타 99.9%가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남용을 하지 않는 취지에서 집행을 활발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미 집행해서 불용액이 나온다면, 더구나 이런 실습에서 불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태만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74%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몇 %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당초예산 말고 모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난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12월 20일 이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2억원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의회에서 추가로 본예산에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로 해서 금년 2003년도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8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에 대한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집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주요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50%대에 머물고 있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74%를 집행했어요.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88%, 농업기술전문교육은 51%밖에 안되었습니다.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은 99%,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은 52%, 국가 기반기술 보급사업은 90%, 농가경영개선과 전자지도사업은 아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42%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향토음식 발굴보급 사업은 70%, 신개발 원예 축산 기술보급은 63% 굉장히 집행률이 미진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특히 50%대 미만인 데는 농업기술 전문교육이라든가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농가경영개선 과 전자지도사업 42%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사업이 상 사업비로 지난해 2억중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을 위한 교육용 집기라든가 기타 전시포의 학습장 안내판, 그리고 유전자원전시포의 음수대 공사, 그리고 경영장비,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8월 3일 이후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다소 집행률이 낮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12월까지는 상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계획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소장님 2004년도 계획과 각오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조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난번 7월 21일 시장께 보고드린 서울농업비전안을 가지고 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비록 서울의 농업이라든가 경지규모라든가 농민 수는 줄어들지만 농업경지 면적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아끼시고 그러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다행히 직원들이 징계나 비리 사실로 조치를 받은 경우도 한 건도 없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아무튼 요즘에 농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그나마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이렇게 고향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연을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이 계속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성과목표 설정한 것 있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중에서 몇 %나 지금 달성되고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관의 설정목표는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거기 성과지표는 농업관련 교육인원,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만 1,000명, 그것이 목표이고 현재까지 1만 2,619명, 그러니까 15%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는 교육생의 만족도, 교육을 숫자로 그냥 채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저희가 당초 84%를 목표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교육인원 중에 설문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85.8%,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저희가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전체 시범사업은 저희가 49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기술이라는 개념에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3개를 오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또 있죠? 그것은 60%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것 또 있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 텃밭농장을 계속하는 것.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55개소 100% 달성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시민자연학습장 이용단체들의 만족도 조사…….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도 여기에 85.8%…….
유승주위원
아까 그것은 교육생 만족도 아닙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과 포함을 해서 여기는 같이 만족도를 체크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한 우량묘 생산도 자료 보니까 52만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2만 1,000주를 금년에 저희가 오버해서 과감하게 시행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량묘이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또 그것을 세입으로 저희가 600만원 이상을 잡아서 시금고에 예입을 시켰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목표를 했던 것에 상당히 초과 달성돼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요. 그러면 2002년이나 2003년이나 성과목표가 변함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관련 교육인원이 1만 1,000명이라든가, 농업관련 신기술보급사업 개수도 그냥 22개 사업이 다 그냥 되어 있는데, 올해 25개로 초과 달성한 것 아닙니까? 명년에는 성과관리계획이 현실성 있게, 그러니까 좀더 현재보다는, 2,3년이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음식연구회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학교급식관계를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음식을 문제가 되는 학교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항은 저희 기술센터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음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머물지 않고 저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기관인 한국농업과학기술원에 농촌생활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바로 공문 조치를 해서 학교급식의 문제점, 식단이라든가 계절별로 음식 이것을 정식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현재 접수를 해 놓고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가 있군요. 그 다음에 아이들 현장교육시키는 것 있죠? 어린이 자연학교 운영이라든가,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 자체 시책사업으로 유전자원 전시포, 시민자연학습장을 통해서 저희가 여름철 방학기간 동안에, 7월 하순에서 8월에 자연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약 77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규모가 유전자원 전시포는 590평입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라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문제점, 애로점을 검토를 해서 확대 발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농자금을 금년도 20가구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줬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보니까 영농자금이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거의 100%가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금은 앞으로 확대해도 괜찮을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3억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 반영이 됐나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이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다행이네요. 농민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하고 해외연수 관계는 농민들이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을 분명히 그것은 알려야 되는 겁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한 4억 정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더 좋습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부서에 비하면 영농자금의 기금 비중은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것은 4억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성과목표에도 초과달성이 됐고, 직원들도 그런 비리나 부정에 연루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니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더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없어진다, 어떻게 한다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올해 조례 저희들이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더 나온 이야기는 없었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었습니다.
정호동위원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나 그러면 즉각즉각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자연학교라고 있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호동위원
몇 박 며칠 하는 겁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박 며칠이 아니고요. 저희 유전자원전시포 지난번 10월 15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확인하셨던 그 쪽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그룹화를 지어서 저희 현지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저희 센터 내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꽃도 보고 관찰을 하고 잠자리도 잡고, 그 다음에 식물도 직접 심어도 보고…….
정호동위원
하루 하는 겁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식사는 자체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지참을 합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환경녹지 토양 종합검정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요청하는 데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은 데는 각 구청, 25개 구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적당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과연 조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 센터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응용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으로 이렇게 전부다 지시가 내려가서 25개 구청에서 샘플 토양을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처방을 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정호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추진실적이 근 3,000점 되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해 보니까 토양의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
정호동위원
오염도가 많은지 그것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산지 토양하고 그 다음에 수목이 우거져 있는 녹지대하고,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이런 토양을 봐서 열한 가지 조사치 중에 산성화가 되어 있는 그거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산성화되어 있는 것만 본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산성화되어 있는 것이 산이라든가 녹지대는 상당히 pH 수치가 강산성이 됩니다. 그러나 가로수, 이쪽 지대는 산성화가 아니고 알칼리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분석을 한 것은 가로수변에는 시멘트라든가, 시멘트 자체가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니면 겨울철에 염화칼슘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오염도까지도 이렇게 다 파악이 되죠? 땅 오염도까지도…….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오염도가 아니고요, 그 성분.
정호동위원
성분만 조사를 한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질소, 인산, 칼리 11개 성분이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또…….
정호동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토양이 괜찮으면 관리처방서를 발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처방서.
정호동위원
네, 토양 오염이 안되고 괜찮으면 관리처방서를 꼭 발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1,020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3,000점을 조사했는데 1,020회를 토양관리처방서를 발부했다고 그러니까 1/3 정도가 언뜻 느끼기에 상당히 나무가 자라기에는 조금 어려운 토양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까지는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오염 정도는 저희가 체크가 안 되고요. 성분이 얼마나, 그리고 나무나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수준범위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오염도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동식물병원이 있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호동위원
실제로 35회에 620명 주로 어떤 분들이 출동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식물병원은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저희가 중형차량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 전문장비를 탑재를 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시민을 위해서 농약안전사용 지도의 날로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순회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로수가 황화현상, 빨갛게 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또 구청이나 동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현지에서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화요일만 나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매일 나갑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나가고 요청이 없을 때라도 화요일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각 구마다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예학습도 시키고 출장해서 직접 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5월 24일에 심의를 하고 7월 21일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문위원
그 이후에 폐지결정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안은 작년 12월에 협의가 되어서 11월 20일 대선 이후에 공개가 되었고요. 거기에 모순점을 찾아가지고 자체로 4월 24일에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비전을 한번 마련해 봐라, 농업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 알 테니까 사회 저명인사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된 내용을 가지고 7월 21일에 그 비전안을 가지고 보고를 재차 드렸던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폐지안이 나왔거든요. 그때 보고한 사항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7월 21일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시장단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시를 할 테니까 비전안이 대단히 잘 되었으니까, 시장단회의가 8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책회의라는 회의를 저쪽 집행부에서 미리 열어가지고 저희는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폐지 얘기가 나왔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농업인구 감소, 예를 들어서 마곡이라든가 장지지구 아파트개발 이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농업만을 규모 축소로 보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원감소가 주원인이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저희 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당연히 폐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기획을 하십시오. 계획을 잡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요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주 위원께서 예산도 영농자금 지원을 좀더 늘릴 의사가 없느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사업을 많이 벌이다보면, 사실 올해 예산이 2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가지고 사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치고 나가서 아주 세게 나가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만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권역별 지부가 있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서남북해서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 직원들이 한 사람씩 나가 있고요. 거기에서 상담소장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월 1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뜁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상담소장의 역할은 편의상 농업기술센터를 본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권역 내에 찾아오는 농민들한테 상담을 해 주고 유관기관 협력체제라든가 간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센터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단히 필요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제대로 하도록 해 주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원 자체가 국비, 지방비 보조해서 전국단위로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래서 저는 권역별 지부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이 지원비를 그냥 줄 수는 없고 뭔가 일을 주어야 되겠지요. 일을 만들어서 역할을 주는 겁니다. 역할을 주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농업인구가 얼마인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자료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지원대상을 주소지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농토 기준을 잡을 것이냐, 어느 기준에 잡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의상 농토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외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지방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관외 지주들이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에는 직불제 대상, 직접지불제 대상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24명 정도 되는데요.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497명입니다.
김종문위원
더 많네요. 이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강원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당신은 서울사람이니까 서울에서 혜택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또 농토가 거기 있으니까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 같은 경우는 거의 배를 경작하고 있지요. 사실 제가 보는 농업기술센터의 개념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은 그냥 배 과수원이 갈비집이에요. 밑에는 갈비를 먹고 그냥 배가 열리고 있는 상태로 거기에 농약을 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는 손님들에게 팻말을 하나 주어서 이것은 당신 것이다,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갈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가을에 자기들이 배를 따간다고, 이게 무슨 농사냐 이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거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아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오히려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눈을 떠보니까 농업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특히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좀더 많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참 이것이 경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 쪽으로 또 학생 채용 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것도 농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전에 농수산물공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판매할 작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상의를 해서 받아봐라 이런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아마 상의를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하셨다가 협조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활기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자료가 서울시 농업가구에 대한 지원현황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지원이 대단히 부진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벼농사의 경우는 농가당 서울이 22만 9,000원, 김포는 35만 3,000원으로 64%, 원예작물의 경우는 농가당 10만원 꼴인데 남양주시는 13만 1,000원, 남양주시하고 서울이 경쟁관계라고 얘기를 하셨고 학습단체의 경우도 대전은 19만 5,000원인데 비해서 서울은 1인당 10만원 꼴이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낮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울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벼농사나 원예작물이나 또는 회원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의 차이 말고 서울이 농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거나 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항공방제, 그러니까 강서지역에 약 500㏊의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지원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강서구청 그리고 강서농협 3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연간 네 번에 걸쳐서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비행기로 약을 뿌려줍니다. 이것은 27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혜택 중의 혜택입니다.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잘 갖추어진 내용 중의 하나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서울농업의 유리한 점은 지방에서는 서울까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올라오려면 물류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물류비용이 그만큼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것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심재옥위원
물류비용이야 지리적 위치 때문이고 어쨌든 항공 방제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네요. 어쨌든 농업가구 1인당 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서울이 절대적 액수가 떨어진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의 다른 지역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현황과 서울의 지원현황을 아예 전체조사를 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김포, 대전 이렇게 우리하고 접근 비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로 하지 마시고요. 인천, 부산, 대전, 도시권역의 광역단위, 도시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식으로 농민들을 지원하는지,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서울이 그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원현황을 객관화시켜서 서울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벼농사나 원예작물에 대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 특히 서울에 농민들이 줄어들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다는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신경 써서 섬세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2년도 민원처리내용을 봤더니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서울지역 농가에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지, 임금은 얼마나 받는지, 며칠 정도나 일을 하고 떠나는지 아니면 남는지 이런 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된 곳이 중소기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농가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용현황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저희가 출장 시에 조사는 해 봤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다면 농가에 일손도 딸리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농민들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현황이 어떻고 임금이 어떤지 근로조건이 어떤지, 혹시라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대책을 세워서 그것 또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데이터, 전체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저희 출장 중 조사치에 의하면 1인당 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심재옥위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요. 추정치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체 농민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작정만 하시면 동서남북 지구를 동원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서 정확한 수치를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농업이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라도 우리 농민들을 잘 살리자 이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에 보면 화훼단지에 대한 현황이 죽 나왔습니다. 서울농업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이게 나왔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화훼단지에서 키우고 있는 화훼의 종류가 대부분이 다 외국 산이에요. 포인세티아, 허브, 벤자민, 국화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 우리 나라의 야생화나 전통 꽃들 있죠? 옛날 우리 꽃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사고 싶었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보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기에 계량종, 외국 화종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데 우리 토속적인 것, 자생 화초류는 구하기도 힘들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도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 10월 15일 현지 위원님들 안내를 할 때 유전자원 전시포, 강남구 세곡동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170여 종 대부분이 잊혀져 가는 자생화 이것을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이 종자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생산해서 이게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농민들에게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옛 것을 찾아가는 그런 욕구도 충족해 주고, 농민들에게 이것도 새로운 틈새시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우리 종자들을 개발하고 모으고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구해 가는데 있어서 그런 연계망을 확보해서 우리 꽃 종자들을 확보하고 대량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동연구나 협조관계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식단개선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지난 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조례제정을 하자라고 하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식재료에 우리농산물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물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식재료에 우리 농산물을 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경복궁 쌀, 이런 것들은 모든 학교가 다 쌀을 먹기 때문에 좀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런 것은 학교급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이렇게 되면 생산하는 농민도 판로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받는 학교도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오히려 이렇게 학교급식과 쌀, 우리 쌀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물론 농수산물유통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나름대로 유관기관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이쪽에도 입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얼마 전 11월 13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농산물을 애용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예산을 지원토록 하자는 법령을 입법예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심위원님이 지난해 지적했던 내용이 명문화가 되면 우리농산물의 설 자리가 훨씬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정부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화 방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연계방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서 우리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유관부서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빨리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문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에 농업지도자 영농수련회 프로그램을 봤는데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의 사례가 발표됐더라고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재옥위원
이 사례발표 자료하고, 그날 자치구별로 분임토론을 했는데 도시농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이 토론결과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오리농법 사례발표 자료하고 이 토론결과 내용을 정리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에 대한 기능과 역할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이나 뉴욕도 도시농업에 대한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의 도시농업 사례와 그 역할 또는 사업은 어떤지 이런 것을 연구하신 자료가 혹시 있나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조금 전에 심재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그랬죠?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승주위원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것만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가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농산물을 쓰지 않고 값이 싼 외국 농산물, 수입 농산물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이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으로가 아니라 구두로 왔습니다.
유승주위원
문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서로는 저희 농업과학기술원 생활연구소에 저희가 식단이라든가 계절별 음식 그 자료를 저희가 문서로 요청해서 받아 놨고요.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문으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아니, 한번 서울시교육청에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 보세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은 매사가 피동적이고 아주 저거를 해서 잘 협조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 근거라도 있어야 위원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이 칭찬했는데 저는 몇 가지 꾸짖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농업기술센터가 조직개편 말만 나오면 향후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와 있을 때도 보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그게 무슨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가 내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므로 다시 그 조직개편안이 6대 후기에는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조직개편 얘기 나올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비전안을 지난번 시장님께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비전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서울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2004년 주요업무추진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그렇게 획기적으로 저의 가슴에는 공감대가 와 닿지 않아요. 제가 76년도까지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변한 것이 있다면 사이버에서 정보화 교육시킨다는 것 이것 하나지, 76년도에 지은 농사법이나 그때 농촌지도소에서 가르쳤던 그런 방법을 계속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답습하니 서울의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해서 이 막대한, 아까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은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3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5억을 다른 데다 쓸망정 이것 얼른 폐지하자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적에 진짜 우리 심재옥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꽃, 우리 농촌에 나오는 곡식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수입의 이런 타당성도 가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해서 각 구청의 녹화사업을 할 지역에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안은 전혀 없는 무지 상태고, 또한 우리 농산물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모든 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나 육지에서 나오는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채소나 육해공 모두가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농민들이 이런 수입을 얻었다는 이런 홍보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쓰는 것만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 농업인과 서울 농업인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시골농민의 부채는 얼만데 서울농민의 부채는 이거다. 이것이 뭐가 좀 있어야 진취적이고, 야 그래도 우리 서울농민들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환경 조성하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고양시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기 수원 매탄동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도급을 해서 진취적으로 진짜 서울농업기술센터를 유지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 답습하면 항상 마음졸이다가 세월 다간다, 서울 농민들이 역시 또 불쌍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토지가 좀 있어요? 갖고 있는, 직접적으로 교육시키는 토지가 좀 있나요?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자연학습장 2,600평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원 전시포 590평,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 예찰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리하는 것. 이것은 저희 자산이 아니고 임차로 빌려쓰는 것인데 강서지역에 600평 그 정도입니다.
박덕경위원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을 해서는 반드시 농민은 망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수출을 할 수 있다든가 또한 각 25개 구청의 녹화사업을 할 때 서울농민이 재배한 채소라든가 토종 재래종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향후계획을 세우셔서 경기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거리 환경조성하는 식물을 우리 서울 농민이 재배한 것으로 쓸 수 있는 향후 대책 같은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농업 비전안을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비전안에 보게 되면 꽃 화훼단지 육성이라든가, 제가 미처 구두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것을 포함을 제가 미처 못시킨 것은 구조조정이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지금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못한다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이고, 과감하게 푸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박덕경위원
아무튼 서울시의원님들은 고향을 시골에 갖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이 활동만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조직 개편할 때 폐지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심지어 서울 농촌후계자 회장이 이런 데 와서 로비하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했어요. 안일무사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이제는 손태식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슴 태우지 마시고 농민들을 내세워서 로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농업기술센터는 폐지 안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구조조정도 안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 농촌 기술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