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종문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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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및 서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병석에 와병중이라 발음내용이 정확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5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저를 방문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웬만하면 쉬어야 할 입장인데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회의하는 모습을 들어 참고 및 협조를 드리려고 출석하였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사 일정은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예산심의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앞에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충분히 준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향후 보건복지분야 각종시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최대한의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가 정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복지여성국,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립병원, 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중인 서부·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그 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그야말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럴수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드립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좌석에서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선서)

장수원위원장

그러면 이봉화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한명 한명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이정관, 여성정책과장 신면호, 보육지원과장 채병석, 노인복지과장 방태원, 장애인복지과장 박근, 위생과장 김강열, 보건과장 박민수, 아동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장수원위원장

기타 4개 병원장은 안 나오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준영 서대문병원장은 공무 해외출장으로 불참하셨고, 동부병원은 위탁운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서대문병원장은 어떻게 됐다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공무 출장중으로 해외에 출장가 계십니다.

장수원위원장

지금 4개 병원장 중에 나오신 병원장이 몇 분이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동병원장하고 은평병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장은 공무 출장중이십니다.

강영원위원

대리 안 나왔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권오균 약제부장이 대리참석 했습니다만 선서 대상자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사전에 보사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또는 위원들에게 양해가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위원회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장수원위원장

그런데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양당 간사 보고받으셨어요?

최재익위원

안 받았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양당 간사가 보고받지 않은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관장이 공무를 빙자해서 자리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위원장 직책으로 시장 또는 부시장한테 그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부분 양해해 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날짜가 행정감사는 그 동안 병원에 계신 분들을 많이 유예시켜 주려고 1년 동안 병원은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날짜에 우리가 일정을 짜는 날짜하고 어떤 커넥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런 커넥이 안 됐다는 점은 일단 문제점 버스 지나간 거고, 두번째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한테 주지를 시켜줘서 날짜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위원 생각입니다. 서대문병원은 다시 추후 우리가 일정 비는 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위원들이 전부 기분이 행정감사 서두에 언짢은 걸 제 자신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건과장 나오셨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장수원위원장

내가 보건과장한테 어제 자료를 하나 부탁했는데 보건과장이 직접 오지 않고 팀장을 시켜서 그 자료를 보냈는데 자료는 내용이 충실해서 그나마 내가 접수하고 온 사람들에게 격려를 했지만 앞으로 지금 병원장 1년도에 한 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공무를 핑계대고 위원들을 업신여긴 것은 아니겠지만 나오지 않고 하는 이것도 보건과장하고 태도가 똑같다는 것을 제가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니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요구를 해도 과장 이상 국장이 직접 성실히 그 내용과 그 사안을 보고하여 주기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앉으세요.

한봉수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돼요?

장수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봉수위원

국장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계통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에 양해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니까.

장수원위원장

그러면 이봉화 국장께서 누구와 얘기해서 누구 채널을 받았는가 발언대에 나와서 전체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회는 공문으로 가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더 협의를 더 깊이 해야 될 것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원위원장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하지요, 해명이. 양당 한나라당 간사, 민주당 간사는 물론이고 전체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 정도 해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봉수위원

아니, 공문이 왔으면 접수했어요? 사무국에 접수가 됐습니까? 언제 접수를 했는지, 그러면 간사한테도 연락하고 위원장한테 연락했는지, 똑바로 했는지 확인하라니까. 사무국에서 잘못했으면 사무국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지.

장수원위원장

이제야 납득이 가는데 그 4개 병원장을 저희들이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상의했던, 역시 전문위원답게 빨리빨리 스케줄을 잡았는데 병원장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빠지니 우리가 시찰 간다는 날을 택해가지고 복지여성국 미진한 부분과 4개 병원의 날짜를 금요일로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려고 했으니 한봉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예자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

박시하위원

28일 하겠다는 그 얘긴데…….

김예자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강영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 지금 서대문병원이나 이런 데 1년에 한 번 치르는 형태를 4개 병원을 다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려고 공무를 떠난 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모르고 있었다면 집행부의 문제인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거지요.

장수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위원님들이 제가 만약 위원장이 아니라면 저 역시 위원석에 앉아서 기이 강위원님 같은 발언을 하였을 겁니다. 고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4개 병원장을 다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앞에 정말 충실한 감사보고를 하게끔 일정을 조정할테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니만큼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 속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아니,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연락을 했으면 지금 아동병원이나 더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시간 소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복지여성국장님도 업무협의에서 문제가 있지, 지금 바쁜 공무원들이고, 특히 공무원들도 바쁘시지만 병원은 비울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으면 그것하고 맞춰서 이것을 제대로 짜서 내놨어야지요.

장수원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예자위원

왔다 갔다 바꾸고 그때 그때 바꾸고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장수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전격적인 위원회 책임사항은 위원장이 지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오늘 참석하신 병원의 원장님 참석하신 것은 오늘 마무리하시고, 다음번에는 참석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만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예자위원

그렇게 하면 후에도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봐줘서 넘어가면.

강영원위원

현재로서는 그것뿐이 방법이 없는 것이 아까 제가 제의했던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참석했던 분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 온 분하고 다음에 행정감사에 미흡한 행정기관은 나중에 추후 날짜 잡아서 다시 하는 걸로 잡아야지.

장수원위원장

어떻게 한봉수 위원, 이해가 갑니까?

한봉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사무국에서 만약에 조금 미진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나무람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오늘 4개 병원 중에서 나와 계시는 원장님들 돌아가셔서 일하시게 하고, 4개 병원을 28일이면 28일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원위원

오늘 오셔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씩…….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꾸…….

강영원위원

행정감사를 어차피 예산을 같이 논의해서 조각을 맞추는 게 아니니까…….

한봉수위원

그래서 내 의사가 그렇다 이 얘기예요. 말 자르지 말고, 나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잘라, 자르기를.

강영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나종문 위원장하고 정선순 위원님 얘기한 대로 오셔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온 분들은 오늘 이걸로, 우리 의회 착오도 있어요. 집행부의 착오도 있었고, 우리 착오를 감안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일단 참석한 분은 오늘 기본적인 행정감사를 치르고 보내서 다음에 오지 말고 참석 안한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을 차후로 날짜 잡아 가지고 참석시켜서 해야지 공문으로 왔다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이것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첫 행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참석여부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불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되지 않고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또 특히 병원 원장님들께서 특별히 각성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기왕 오셨으니까 오신 병원만 오늘 행정감사를 하고 추후에 오지 않은 병원은 별도로 불러서 행정감사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또 한쪽의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감사를 하지 말고 일단 일차적으로 추후에 전체적으로 불러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강영원 위원님께서 중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에는 우리가 어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위원님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견을 개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장수원 위원장님께서 처음 회의를 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합니다.

장수원위원장

그러면 제일 마지막 발언하신 하태종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로 저 혼자 결정한다기보다도 이 시간 복지여성국 업무가 끝난 뒤에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봉화 여성복지국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행정성과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5회 임시회 이후 1개월여 만에 위원님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이르러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서 국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활동도 무척 바쁘실텐데도 시정의 사회복지분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바람직한 복지실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이를 타개할 참신한 제도, 시책의 발굴과 개발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하는 일에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음을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정성과 노력이 진정 모든 시민이 잘 사는데 큰 밑거름이 됨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의 복지여성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장수원위원장

잠깐, 그렇게 보고 알맹이를 빼고 가면 안 되죠. 추모공원 설치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빠졌는데 시에서 중앙의료원에 협조를 해 준다는 자료가 성립이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부가 저희 시로 협조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장수원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상의도 안 해 보고, 시에서 중앙의료원의 시설을 완비한다고 우리 보사위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직 추모공원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경과를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저희 시에 중앙의료원이 그 땅에 후보지로…….

장수원위원장

이것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서울시의회 보사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국회 복지위원만이 중앙의료원을 마음대로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서울시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위원들과 난상토론을 거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협조하고 또 제동 걸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동해야 하는데 서울시 시장이나 국장 마음대로 서초 시립시설 묘지에다 국립의료원을 짓는다, 단언한 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없으니 추후에 중앙의료원 및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이 오거든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협조와 연구검토를 받아서 정확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담당과장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 왔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감히 서울시 보사위원들의 권한사항을 국회다 해서 마음대로 서초 추모공원의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이자 양해사항이니만치 충분한 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국정원장실에서 보고 안 받는다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담당과장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도 말미에 정확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협조가 가능하니까. 계속 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추모공원 내에 국가의료원 부지를 복지부가 국가의료원 이전부지 13개 후보지 중에서 추모공원부지를 일단 1순위로 정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라든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국정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저희 서울시와 서초구의 입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울추모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건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종이 한 장으로 던져서 행정을 요청하면 서울 복지여성국장이, 서울 부시장, 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만은 우리 보사위원회는 결코 그러한 대사안을 넘어갈 수 없으니 자세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어떻게 건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지 위원들 개개인에게 보고서를 전부 작성해서 저희 보사위원회가 협조 또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 선에서 마음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가 정식으로 전화를 할 테니 양해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익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각종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또는 요구와 다양한 정책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의 보고내용 및 행정사무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29쪽에 있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편의도모 해서 200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해서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어느 지하철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몇 년도에는 어느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는 것,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하는 내용을 오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발언은 가급적이면 각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약 15분 정도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 내지 15분입니다.

강영원위원

끝난 후에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최재익위원장대리

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서울시 복지에는……. 위원님들 대부분 의사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답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에는 일단 가장 크게 재원의 문제 때문에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시설복지하고 재가복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시설복지로써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각지대를 늘 갖게 돼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복지수혜 대상자들이 그 재원의 한계 때문에, 재정유한론이지요.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시설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결국 그 대체적인 역할로서 우리가 재가복지를 택하는데 지금 재가복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계층이 어느 계층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개인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특히 치매 등 중병이 있는 노인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독거노인, 그리고 중증장애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그리고 복지의 가장 큰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쪽 방향이에요. 공감하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들 자체를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를 하면서 우리가 조순 시장 있을 때 받아들인 제도가 가정도우미제도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 가정도우미제도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은 이봉화 국장님 처음 국장으로 오신 후부터 계속 여태까지 얘기를 해서 상임위때마다 이에 대한 얘기를 늘 했고, 그래서 결국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가정도우미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다 해가지고 분명히 가정도우미를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632명이 출발됐었어요. 한 사람당 4명의 독거노인하고, 그 다음에 중증노인들을 치료보다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까지 하고 그리고 거의 가족같이 생활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IMF 겪으면서 노조발생이 되는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여기에 대한 증원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많이 깎아버렸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은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가정도우미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430명 남아있습니다.

강영원위원

430명 남아있지요. 그런데 이 수 가지고는 계속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공감이 됐고, 그 다음에 깊이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이, 논했던 정책에 대한 방향이 맞으면 깊이있는 논의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안에 대해서 먼저 복지여성국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가정파견원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 재가복지에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도우미인데 이 가정도우미는 사실은 시간당으로는 출퇴근하면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4시간 근무하는 사람 있고 해 가지고 월급제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식대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비, 이동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 달에 63만원 꼴이에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이런 꼴로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독거노인이나 중증환자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 거의 가족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비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국가를 지키는 데에서도 물론 군인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면 상비군의 국군이 있고 예비군이 있는데 상비군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예비군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가정도우미는 사실 상비군적인 역할이라는 것 인정되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리고 가정파견원은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 시간에 맞는 봉사시간에 맞지 않으면 못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는 왕창 몰리고 어떤 시간대는 시간적인 사각지대를 형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이리돼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1년 동안 계속 논의하면서 더 이상 증원을 시키지 않더라도 각 동에 서울시 532개 동 중에 1개 동에 1명씩 해서 530명 해서 큰 동을 생각하면 600명 선은 가정도우미 상비군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안이라고 말씀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정도우미 이 사람들 노조 있지만 한 번도 강성 데모해 본 적 없었고, 그리고 언제나 임금협상이라든지 모든 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꼭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기네들이 행동적인 노동활동은 하지 않고, 노조활동도 하지 않고 일단 늘 평화적인 협상을 원한다 해가지고 늘 같이 대화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 번도 벗어나는 노조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동 1명 정도 해가지고 530에서 600명선 기본적인 유지는 시키면서 모자라면 충원하고 남지 않게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국장님의 상임위에서 발언이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제도는 저희가 선발로 저희 시가 먼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제도가 후에 정부가 그런 사업들이 포괄로 되면서 가정봉사원제도와 저희가 정식으로 들어온 과정에서 두 사업이 내용은 같은데 결국 제도권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가정봉사원제도가 있고, 또 가정도우미도 저희가 현재 개인별로 나가는 봉사횟수를 보면 그렇게 아주, 동으로 볼 때는 일률적으로 볼 때는 동별로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발제도와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국가에서 제도화된 그런 차이점이 있는 제도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국장님이 그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방향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상실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군인에도 나라를 지키는 명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상비군이 국민개병제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병영에서 계속 밤을 지새고 기숙을 같이 하고 하면서 24시간을 같이 지키게 하는 제도를 왜 뒀겠어요? 그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보충시켜서 더 나은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예비군제도입니다. 가정도우미 또한 마찬가지예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 있죠.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가정파견원이나 가정봉사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도 갭이 맞지 않고, 독거노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독거노인이 때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는 가정파견원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외로움을 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자꾸 집행부에서 방향이 상실된 방향쪽으로만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당시 고건 시장때의 행정정책이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졌다면 지금 430명 가정도우미라도 없다면 이 제도는 어차피 새로운 행정의 연속성 상실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들의 호스피스적인 역할이나 비상보호역할이나 이런 것을 가정봉사원이나 가정파견원이 못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왜 자꾸 효용성이 있는 재가복지시설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이 되면서 현재 정부도 공적요양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도우미제도도 시가 노인복지사업에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후에 정부가 가정봉사원제도를 제도로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도우미는 중증 수혜자 및 거동불편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재 있는 유급 가정봉사원하고 무급 가정봉사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서 가정도우미 서비스가 미치지 못 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파견원 있죠. 그들이 결국 맡은 일은 경증 독거노인이나 상태가 덜 심한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맡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중증환자나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8명의 독거노인이나 중증노인들을 보고 중증장애인을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중증장애인을 몇 명이나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고령자에 대한…….

강영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연구 안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오전에 돌면서 1시간만 봐도 진이 다 빠져요.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 들어서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일으켜주고 재활시켜 주는데 1시간만 해도 진 다 빠집니다. 그것 해 봤어요? 재활에 대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병원에서 비용 주려면 백 몇 십만원, 150만원씩 비용 나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제도로 2007년에 들어오면서 나오는데…….

강영원위원

국가의 제도가 도입 예정이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 시점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면 그들을 거기로 수용시키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 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무작정…….

강영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한 달에 63만원이에요. 100명 더 증원시켜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1억이에요. 그러면 몇 억만 더 투입시켜서 이 사람들이 100명이 더 투입되면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시설이 몇 개 들어가는 내용인지 아세요? 1인당 8명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800명이에요. 800명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계속요,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 최소한도 1개 시설에 150억 들어가요. 몇 명 수용되는지 아세요? 100명도 수용 못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 들어가요. 몇 억을 예산 투여해서…….

최재익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 효용성을 공적요양제도 도입이 되기 전까지라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7년, 8년의 경력이 있어서 이제는 웬만한 호스피스 역할 다 합니다. 엄청난 경력자예요. 사회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경력자가 없고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경험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40 몇 억이라는 돈을, 결국 보십시오. 내년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노정이 됩니다. 저는 보고 있어요, 미리 앞을. 이런 것은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백억 이상 매년 소요가 돼요, 돈이. 몇 억 소요만 되면 100명의 가정도우미를 고용하고 이들에 의해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가정도우미제도 효용성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으로 그때는 같이 심도있게 논하겠습니다, 자료까지 다 보면서요. 이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노인취업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고령자 취업문제인데 지금 고령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종이 7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종 자체가 7개라는 얘기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직종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확대했던…….

한봉수위원

전체적인 직종수가 얼마나 되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고령자한테 전체적으로 직종수가 총 몇 개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합직종이 돼서…….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적합한 직종 종류별로 해 주시고, 금년도에 11개 직종에서 19개 직종까지 상당히 확대되어 가지고 취업들이 되는 모양인데 그 직종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극히 상식적인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전염병의 종류를 알고 싶거든요. 법정전염병의 종류하고 법정전염병의 연도별 발병 환자수가 파악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 몇 년치예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을 주시고,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먼저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 어려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복지에 대해서 선발복지를 할 경우에 나중에 정부가 뒤에 제도화시킨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가정도우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중증 수혜자하고 거동불편자 중심으로 하면서도 또 경증 수혜자도 같이 보는, 일 양으로 볼 때는 정말 필요하면서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혼자 8명의 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을 못 봐요. 1명, 2명만 봐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결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아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유급 가정봉사원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강영원위원

아니, 그러면 또 얘기가 저기되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영원위원

여기에서 간단하게 1분 동안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하세요. 유급 가정봉사원은 일단 비용이 한 달에 얼마 나간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시간당 수당이? 가정도우미보다 더 많이 나가요, 비용이.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은 아직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적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아마추어 같은 분들을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한다고 합니까? 100명만 들이면 7억이면 돼요. 각 동에 1명씩 일단 해 보시고 더 이상 늘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모두들 상당히 깊이있게 질문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질문하는 위원이 더디 신청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흔히들 보고할 때 보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을 행정조치라고 합니까? 물론 그 조치내용에 따라서 무겁고 가볍고 한 것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벌칙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표현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식품위생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면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한봉수위원

지금 허가취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국에서 사실은 허가취소까지 한 그런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행위 자체에 죄질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질에 따라서 허가취소한 경우도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명령…….

한봉수위원

폐쇄는 원천적으로 완전폐쇄를 말합니까, 임시폐쇄를 말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영업소가 폐쇄되는 거죠.

한봉수위원

영영 못 하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렇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폐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주로 위생계통에서 많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보면 식품접객업소만 볼 때 행정처분한 것 중에서 허가취소가 734개소, 영업정지가 1,699, 시설개수가 563, 시정지시가…….

한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위반사항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시정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언제까지 고쳐라 그런 얘기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도 위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2003년도 분이라도, 비교해 볼 수 있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업소가 행정조치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어야 될 그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서 봐주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대비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줄 수 있어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을 2003년도에 20대하신다고 보고하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2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11월인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20억인가 뭐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상버스가 1억원을 운수업체에 보조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20대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는데 현재 도입돼 있는 것은 3대, 또 굴절이 그 안에 저상이 되기 때문에 굴절 1대 이렇게 운행중에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운행이라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3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 20대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17대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체한테,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업체가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업체에 보조를 하는 그런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상버스를 많이 운행되도록 노력을 하는 행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운수업체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도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그것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나머지 20대 운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만 알려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어렵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나요? 타개하는 방법 복지국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노선버스든지 버스체계를 내년도에 계획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종류도 달라지고 그럴 때 그런 속에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달라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보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20대 계획했다가 3대가 지금 시험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백화점식의 보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이 불가능한 것은 아예 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 저상버스는 본위원의 생각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서울시가, 더더군다나 복지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저상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아까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금방 주실 수 있으면 좀 줘보시고, 마침 우리 병원 의사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금년에 한센병이라고, 한센병 나환자들의 문둥병 말씀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어느 분이 한번 설명해 줄래요? 금년에 한 명이 발병했다는데 한센병이 발병하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증세가 나옵니까? 그것 좀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한봉수위원

한번 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한센병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카톨릭의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견을 해서 확정이 된 사람이고,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L타입하고 T타입이 있고, 또 중간에 B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L타입은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일단 신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신경이 마비돼서 증상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또 피부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타입인 경우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타입은 경증이고 전염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증상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을 음성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음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 양성 한센병 환자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음성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것은 일단 환자인지 아닌지하고 타입은 별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한봉수위원

아까 언뜻 보고하실 때에 현재 700 몇 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 지금…….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서울시 전체하고, 두 군데 집단촌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하나는 서초구에…….

한봉수위원

네, 내곡동에 있는 것.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고양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내곡동에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제가 알기로 이백몇십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 말이지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이것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옛날에 내곡동에 집단촌이었지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양계하고 양돈하고 했는데 양계를 주로 했어요.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줄었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 내가 그 동네 살아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가면 이주해 가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행정적으로?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분들이 신고 안 하면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지원해 줍니까, 현재도?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생계비 지원까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좀더 검토했다가 나머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니까 제가 땜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른 위원들 질문 좀 받아 주십시오. 저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전장하 국장님 계실 때 서울시내 재활보장구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철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장하 국장님께서 서울시내 전 지역에 가드레일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철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체장애인 또는 소아마비, 일반 중풍장애인 여기에 대한 ’98년도에 보건복지부 면허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면허를 우리 나라에 초대면허 실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260개의 장애인보장구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면허증을 현 위치에 비치되지 않고,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전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면허증이 없는 업체에 단속을 해서, 또는 우리 나라의 450만 장애인에 대해서 무면허 자격증을 가진 업체에서 그러한 지체장애인 또는 여러 가지 제조를 했을 때 장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장애인보장구 면허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못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선 담당과장하고 현황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를 듣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의약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야에 무면허가, 면허 없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여기도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업체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면허 없이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본위원 알기는 1차 경고에 100만원 벌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조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용구 제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일호위원

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제가 알기에는 의료용구 제조에는 특별한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제조업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개인의 면허사항은 아닙니다.

조일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조업체 허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 면허제도는 2000년도 11월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면허가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다시금 재촉이 올 때까지 제출을 않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리 아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나종문위원

자료요청하고…….

최재익위원장대리

네, 그러시지요. 나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2001년·2002년·200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수익내역 및 지출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소득 시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자립대책 사업의 내용과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기능전환 및 특화대상 복지관과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현황, 그리고 전환시킬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또 여성에 대한 리더십교육 등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소요예산, 교육내용, 강사명, 강사의 프로필, 성과, 또 평가를 했다면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계획서와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25페이지에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2회, 그래서 취업실적을 2,860명, 또 3,500명 예상, 그러니까 10월 28일, 29일 했으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아마 예상이 아니라 통계가 나왔을 걸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취업이 된 상황, 그 다음에 구별로 취업의 구분 이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자금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그냥? 거기에 7건에 7억 8,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건 한 요식업소겠지요. 자금 사용하고 지원한 내용하고를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이정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단체라든가 또 체육시설 이런 곳에 기능보강비가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비 얼마 이렇게 말고 어디에 얼마 얼마, 뭐에 얼마 얼마 이렇게 자세한 내역을 기능보강비에 관한 내역을 오후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하고요. 연 이용인원이 1일에 1,400여 명으로 나와있는데 각 구별로 자세한 내용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그룹홈 평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서 나온 것 주시고요. 이번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평가사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예산운영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 2002년도·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여성행사 사업비 지출내역, 이 자료를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복지국 관련된 업무는 짧은 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분들은 28일 서대문병원 원장과 함께 그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은평병원, 아동병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정선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한 것이기 때문 에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오전에 말씀한 논지에 대해서 어차피 가정도우미는 필요한 제도예요. 공감 다 되고 그런 제도인데 지금 현재는 이 제도를 없앨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은 각 구당 1명씩 해서 최소한 532명, 600명 정도 이것이 가장 적정선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시 정책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기본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가정도우미제도하고 가정봉사원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정도우미제도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복지사업으로 신규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를 하면서 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우미제도에 나오는 예산은 전부다 시비고 별도로 유사한 제도, 거의 같은 제도입니다만 가정봉사원제도는 국비와 시비가 반반으로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시비사업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이왕 시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가정도우미제도와 그 뒤에 국가가 제도로 한 가정봉사원제도는 체계상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정도우미쪽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중증노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수혜자 및 거동불편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유급 가정봉사원을…….

강영원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다 들었죠? 그러면 가정도우미나 가정파견원이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틀린 점이 뭐라고 보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일단 가정도우미나 가정봉사원의 하고자 하는 주목적·주대상은 노인들에 대한 일로 유사합니다. 다만 가정도우미가 가정봉사원보다는 하루에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4시간인 차이점과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가 나름대로 가정봉사원보다는 조금 전문화된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이합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특별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8년 동안 되면서 웬만한 호스피스, 불러서 200만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전문호스피스 역할까지 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 파악들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파견원은 4시간, 8시간 시간적인 배당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맡은 기능 자체가 가정파견원하고 가정도우미는 일단 가정도우미는 자기네가 전문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늘상 찾아다니면서 8명을 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가정파견원은 자기네들 자율적인 시간이 있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자원봉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정파견원 비용이 결국은 가정도우미 비용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더 들어가요. 파악된 것 한번 주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1일 3,500원 기준해서 2만 8,000원, 일당 기준으로 2만 8,000원이 지급이 되고, 가정봉사원은 4,500원 기준해서 4시간입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4시간 봉사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적을 뿐이지 시간당 비용은 가정도우미가 3,500원이죠. 가정파견원은 4,500원이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월로 따져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가정봉사원은 시간급 4,500원입니다만 운영비가 포함된 4,500원일 때 시간당 4,000원이 지급이 되고 가정도우미는 시간당 3,500원입니다만 각종 교통수당이나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월 72만원이 됩니다.

강영원위원

정확하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8군데를 돌아다니는데 그 비용하고 식대 자기네 이 비용 속에서 써요.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월 60만원이 안 되는데 결국 가정파견원이라는 사람들은 늘 고정적으로 한 군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돌아가고 하면서 8년 동안 중증장애인을 보살피고 실제적으로 기간의 역할을 했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륜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될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 있죠. 그 수가 얼마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호해드려야 되는 노인은 4,300명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정도우미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보완 발전해야 할 제도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국비가 지원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영원위원

국비나 시비나 전부다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이 돈 찾아서 여기에 틀어박는 것 다 똑같은 국민의 돈인데 시 돈이 나간다, 국비가 나간다는 개념 때문에 가정파견원을 써야 되겠고 가정도우미를 안 쓰게 된다면 그러면 가래가 필요한데 호미가 있기 때문에 가래를 대치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벽에도 실제로 운영상의 문제를 방과장님께서는 아직도 간파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 사람들하고 현장을 하루라도 같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2년 전에 나가봤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나가보세요. 중증장애인들 중증독거노인 한 사람을 오전에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먹힐 것 같아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영원위원

한번 해 봤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해 봤습니다.

강영원위원

제가 해 봤는데 하루종일 몸이 뻐근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8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2～3명씩의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배려해 주더라도 경증인 환자를 가면서 가정파견원이 행하는 간단한 빨래 해주는 또는 도시락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2만 4,000명 이상이 됩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도우미의 역할을 저희들이 격하시키거나 폄하시킬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우미의 제도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존속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가정도우미체제를 운영하든 유급·무급 봉사원체제를 운영하든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 역할이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보호를 해 드리는 인력인데 지금 430명 인원이 하루에 8명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부 중증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430명의 가정도우미가 하루에 사실상 8명 정도의 인력을 보호해 드리지만…….

강영원위원

열 몇 명 맡은 사람도 있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하루에 1명 내지 2명, 3명꼴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은 가정도우미제도를 폄하시키려고 해서 가정도우미를 충원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우미를 현재 최대한 활용을 하되 이분들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호스피스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중증장애인들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가볍게 보호를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유·무급 가정봉사원으로 파견을 하면…….

강영원위원

바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으면서 오히려 경비는 덜 들어가요. 시간당 이 사람들은 4시간이기 때문에 가정파견원의 경우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덜 들어가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경비의 운용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도우미는 월 7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급·무급 봉사원은 거의 1,300명 가량은 무급자원봉사고, 그러면 유급봉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당 4,500원이지만 하루에 4시간, 가정을 갖고 있는 여자 다 주부들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8시간을 가정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영원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잠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사실 이 사람들 자체가 생계형 있지요. 맨 처음에 자원봉사로 출발했었는데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런 식으로는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지만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직업형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맡은 기능적인 역할은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 10시부터 11시까지 쉬니까 그 시간에 봉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직업화가 돼 있어요, 거의요.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 모두 가정파견원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국가를 지키는데 상비군으로써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상비군으로써 24시간 방위체제나 국방체제는 갖추되 예비군을 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군인으로 따지면 기능적인 역할을 상비군 역할을 하고 24시간 이 사람들이 8시간을 근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급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연락을 취하면 새벽 2시라도 병원에 달려가요. 그래서 결국 관리하던 모친이 너무 외롭고 저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을 원하지 돌아가면서 날마다 기능을 맡은 사람이 바뀌면 그 애정을 쏟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사결과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을 때도 호스피스 할 때 자기 돌봐준 사람 붙잡아놓고 꼭 껴안고 나중에 죽는 경우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정파견원이나 인원수를 따지면 독거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 해가지고 총 필요한 사람이 한 2만 4,000명 됩니다, 9만 몇 천명 중에서 한 24～25% 정도 잡으면. 2만 4,000명 중에 4천 몇 백명 정도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잡으려면 그러면 나머지 2만명은 가정파견원이나 가정봉사원이 봐줘도 돼요. 4,000명, 5,000명은 양질의 복지, 호스피스까지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같은 체구에서도 할머니들 일으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요령이 있어 가지고 다리 탁 걸어서 탁 치니까 곧바로 일어나요,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쓰면 한 시간 봉사해 줄 것을 두 시간을 봉사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이 각 동에 1명 정도만 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만명 전체를 다 충원시키라는 개념이 아니라 4천 몇 백명을 양질의 봉사를 하게 하려면 각 서울시 532개 동 중에 각 동에 1개 정도만 하면 530명 정도 있지요. 지금 상태에서 100명만 더 늘면 돼요. 그러면 총 예산 7억인데 실제적으로 진짜 이들이 중증이 돼 가지고 재가로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시설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설은 그것 만들 때까지 기간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을 뿐더러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이들의 기능을 대체시키려면, 시설 속에서. 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잘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30명 정도 예상해서 이것이 적정선 놓고, 530에서 600명선 적정 놓고 큰 동은 2명이 맡아야 될 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더이상 늘리지 마세요. 이 수는 늘 조정시켜주면 이 사람들 상비군적인 체제로써 호스피스역할까지 다 맡기는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2만 몇 천명은 배려해야 될 독거노인이나 경증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견원 같은 사람 보내서 간단한 예우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구에서 가정도우미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된 수 파악된 것 있으세요? 저번에도 나한테 자료 넘긴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넘겼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도우미 결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자치구에 필요인력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25개 공히 필요 없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영원위원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세요. 가정도우미가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수가 딱 넘어온 것이 872명이 들어왔어요, 각 구에서 이런 가정도우미 수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수가. 그런데 그 수는 지금 가정파견원을 대체한다고 가정도우미라는 제도 대신 가정파견원을 대체시켰을 때 그러면 가정도우미로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개념의 문답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들을…….

강영원위원

가정도우미 운영실태 파악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가정도우미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유급 가정봉사원으로 대체할 때 그런 명목으로 내놓으니까 당연히 가정도우미 대체를 이들이 하는 역할이 가정파견원하고 가정도우미가 똑같은 것이지 판단하고 나오는 답이 나오겠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정도우미를 채용을 안 하겠다고 전제를 해놓고 지금 유급이나 무급을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께서도 가정도우미나 유급·무급 봉사원들의 역할을 서로 능력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저희들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도우미가 하든 유급봉사원이 하든 중증장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정도우미가 하든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군도 훈련을 시키면 상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급봉사원도 시간이 지나면…….

강영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예비군이 24시간을 국가에 기거, 숙식하고 하면서 봉사합니까? 자기 시간 집에서, 상비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지 상비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도 24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영원위원

예비군은 암만 훈련을 시켜도 자기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예비군이 되는 것이지 상비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체제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러면 지금 가정파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변화도 빨라요. 지금 이들이 이직이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맡고 나서 바뀌는 율이 몇 %인지 아세요? 거의 50% 이상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독거노인 외로워 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한 사람 택하는 그 자리에 늘 바뀌면 그 사람들이 안정이 될 것 같으세요, 독거노인들이?

정선순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순서에 좀…….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하여튼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가정도우미 숫자가 줄더라도 거기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그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는 위원님들이나 저희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이정관 과장님 계시지만 똑같은 얘기합시다. 가정도우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증장애인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고. 또 한 번 똑같은 얘기할게요. 쓰러져 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반찬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운동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큰 용변을 보시면 막 온 몸에 묻어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우리 이정관 과장님께 연락했습니다. 가정도우미 좀 배려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 예만 놓고 봐서도 자주 오는 사람이 영 마땅치도 않고 제대로 테크닉도 없고 봉사하는 정신도 안 돼 있었어요.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한다고. 결국 계속 이정관 과장께 얘기해 가지고 온 게 20일 만에 왔어요. 가정도우미 온 이후로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 오면 난리가 날 정도로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냐고 말이지요,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사람 하나를 갖다가, 본인이 시의원이에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이고 담당위원이에요. 그런 지역에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20일이 걸렸어요. 그렇지요? 이정관 과장님 인정하시죠? 말씀을 하세요. 고개 끄덕하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맞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맞지요? 네, 긍정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구에서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가정파견원은 사회복지관에서 보낼 수 있는데 도저히 가정도우미는 수가 달려가지고 안 된다고. 이해가 되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일단 시간이 저기하니까 본위원 발언 이대로 하고요. 다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늦게라도 제가 속개하도록 하겠는데 그 문제는 일단 중간 매듭을 지을게요. 각 동에 1명씩 해서 100명 더 늘린다고 해서 현 체제를 어떤 수준으로 끌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방향성에 상실 없고 그리고 7억만 더 소요시키고 현재보다 더 나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단 7억이에요, 100명 넣어봤자. 이상입니다. 일단 중간질의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노숙자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거리노숙자 중에는 장기노숙이 늘어나고 부랑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즉 장기노숙자가 되고 또 부랑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한계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검토한 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떤 문제점과 한계점이 발견됐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부랑인 보호체계하고 또 최근에 IMF 이후에 노숙자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체계상에서 장기부랑인에 대해서 부랑인 보호시설에 저희가 하는 체계 중에서 장기노숙자 중에서 장기 부랑인인 사람들을 부랑인 보호체계에 넣지 못하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혼돈되는 한계도 있고 넣지 못하는 그래서…….

나종문위원

어떤 것들이지요? 내용이 뭔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부랑인들을 강제적으로 부랑인시설로 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지 정신보건법, 경범죄처벌법 이런 데서 노숙자, 장기부랑 노숙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행위, 노숙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갖고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부랑인시설로 보내는 것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정말로 장기부랑인 같은데 그 사람을 끌고 부랑인시설로 가려고 그러면 부랑인들이 나 안 간다 그러면 그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장기부랑인 중에서 일부 지하도나 이런 데다가 방뇨를 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범죄처벌법상에 노상방뇨, 구걸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장기부랑인 중에서 가장 안 무서워하는 것이 경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는 몸에서 나는 악취가, 일부러 목욕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악취에 의해서 만약에 경범죄처벌 노상방뇨를 했다, 아니면 행패를 부렸다 해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면 경찰서 전체가 냄새가 나고 오염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일단 끌고 가지도 않을뿐더러 간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벌금밖에 안 주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행려병자 이런 데는 병자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병원으로 조치는 되는데 정신이 있으면서 강제로 끌고 부랑인시설로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쪽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 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결국 국장님께서도 장기노숙을 하고 있으면서 부랑화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와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저희가 부랑성 노숙자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치료라든지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도록 일정기간 치료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방안을 복지부에 보내고 있고요.

나종문위원

관련정책협의 날짜와 중앙정부 담당자, 서울시 담당자가 누구 누구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정책협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자료로 남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구두로 저희가 이런 노숙자 부랑인시설이라든지…….

나종문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이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인, 법적인 한계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구두상으로만 협의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노숙자문제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숙자 재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5일도 청와대에서 담당국장과 관련기관에서 회의를 하기로 소집이 되어 있고 또…….

나종문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협의할 때 서울시가 제안하게 될 법적인 개정내용,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결단사항 이것들 준비한 것이 있으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책임자 자료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정상적인 시민으로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실적이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사례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관입니다. 저희 노숙자 자활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서 단기프로그램 해서 음주나 알콜 이런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은 심리나 정신재활프로그램이고 실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강원도 정선을 비롯해서 6개 현장에 120여 명이 투입중에 있고 이 120여 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부 자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2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있고 자체적으로 근로사업단을 구성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물량을 도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전체 자기 수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달에 200여 만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완전히 자활사업의 성공프로그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일당 2만원 이외에 거기에서 채취한 나무들에 대한 수입을…….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어느 산 하나를 맡아서 한 50명이면 50명, 30명 단위로 그 산에 대해서 도급을 받습니다. 이 산 전체 하면 계약을 하죠, 얼마에 산 간벌사업을 하겠다, 그런 형태로 작업단을 구성해서 되면…….

나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월 평균소득이…….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한 200여 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나종문위원

벌써 이 사업도 2년 돼가죠?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초창기부터 여지껏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있죠.

나종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120명 정도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지금 현재 통상 120명 정도.

나종문위원

이분들이 처음부터 또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은 몇 분, 중간에 1년 이상 참여하신 분은 몇 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연도별로 수치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숙자 4,500여 명 중에서 120명 정도는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노숙자는 거리 노숙자까지 한 2,700여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을 때는 4,700여 명이었는데 2,000여 명은 자활해서 떠났고…….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700여 명의 노숙자 중에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모는 120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완전히 노숙상태에서 분리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현재 12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기타 희망의 집에서도 일거리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 합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나종문위원

그것은 추정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렇다 말씀입니다.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단련도 중요하고 동시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루에 2만원씩 일당 줘서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답변은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 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확하게는 그리고 100% 신뢰하게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계절적으로 또 개인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을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노숙자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기업체하고도 내국인 노동자, 말도 통하지 않는 노동자들 데려다 노동시키는 것보다는 일반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말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확실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남대문쪽에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목욕시설을 갖추신다고 하셨는데 10평에다 하시는 것인가요? 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데 좀 규모를 늘리는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실제로 거리의 노숙자들 보면 세수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 입고 해 입을 수가 없어서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숙의 자유도 하나의 인권적 차원에서 존중해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강력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노숙자들도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 목욕탕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목욕탕, 소규모 목욕탕도 각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아예 상담소 직원이든 또 노숙자하고 관련된 직원이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인솔해서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빨래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아예 빨래터나 목욕탕도 함께 만들어서 스스로 노숙할 권리를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만큼은 그런 정도의 스스로가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또 의복도 단정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목욕탕이나 빨래방을 아예 독립된 건물, 기존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나종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숙인들도 노숙생활 하면서 또 하나의 사회인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영위가 가능할 수 있는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래를 한다든지 옷을 세탁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장이나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제공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 민간 목욕탕업자하고 통째로 며칠 빌려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찌든 때라든가 악취가 한 번 목욕을 하게 되면 며칠을 가서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영향이 있어서 손님이 뚝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영업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이시설 형태로, 지금 여기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등포 쪽방상담소에서도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거리노숙자가…….

나종문위원

좋은 방향에서 노력을 해 오셨는데 10평에다 무슨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존건물을 하나 매입해서라도, 남의 영업장에다 그런 사람들 들여놓으면 일반인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단독건물들을 규모를 적정하게 추진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집의 목욕탕처럼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 말씀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시설 확충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노숙자 재활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국장님이 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뒤에서 지원해 주실 자료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영등포 대방동에 자유의 집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 입안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도 또 취소가 됐다 말씀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구상해서 추진하다가 그것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취소를 했다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영등포 자유의 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에서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은 주로 민원처리 내용들이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해 달라는 것이 민원처리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집이 맨 처음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자유의 집이 있는 집과 사람들쪽에서 자유의 집 소유자인 집과 사람측에서 명도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명도소송에서 매월 임차료를 내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 재판관계로 복잡한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는 과장께서 그 사항은 설명을 주시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관입니다. 자유의 집 도시계획사항은 도시계획 자체가 지정된 바가 없고요. 입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안을 검토한 이유는 자유의 집을 당초에 무료임차를 했었거든요, ’99년도에. 방림방적 소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약 1,7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수용이 돼 있었고 당시에 수용돼 있던 노숙자들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종문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질의·답변하십시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자체로 지정된 바는 없었고, 입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입안 검토된 것은 백지화됐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아마 자유의 집이 폐쇄되면 입안검토사항은 아마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아직 결정 안 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럼 아직도 입안된 사항은 없나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입안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나종문위원

입안요청을 해놓고 심의는 아직 안 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나종문위원

도시계획심의 했나요, 안 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안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가 진행이 못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지금 나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로 입안을 검토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유의 집을 이전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1,700여 명의 노숙자들이 그 중에서도 자유분방한 노숙자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또 방림방적…….

정선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저도 그 지역을 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보다 구청장 민원 아니겠어요? 구청장이 이전하라고 서울시에 얘기한 것이지요? 그 얘기를 소상히 말씀하십시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구청장으로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요청을 받은 바는 없고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의 어떤 분이, 주민대책위원들이 수차례 저희 시를 방문해가지고 이전해 달라, 그 다음에 방림방적터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러니까요, 이전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지요.

나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너무도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서울 문래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부형들께 보낸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면 이쪽의 자유의 집이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소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학교에 일찍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둘째, 하교할 때 문래공원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셋째, 야간에 혼자서 문래공원을 다니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넷째, 등·하교시 혼자서 다니지 않고 같은 방향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자유의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이것도 민원사항 중의 하나예요. 문래공원이나 저희 아파트 벤치에 보면 항상 노숙자들이 술에 취해서 옷을 풀어놓고 주무시고 있고 또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저희들도, 아파트 주민들 얘깁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환경권을 갖고 있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뒹굴고 있는 소주병이며 담배꽁초며 술 취해서 벤치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며 이런 것들이 아파트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유의 집을 이전시켜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란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대토를 찾았잖아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을 모셔야 할 새로운 곳을 찾았지요? 찾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도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보고를 한 적 있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자유의 집 이전관련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런 것은 워낙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보고 안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난 9월에 추경 편성할 때 이와 관련된 예산도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었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당시에 이미 장소는 결정이 났었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아니, 유력후보지를 한 20여 곳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었는데요. 최종결정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놓고 금년도에 동절기 노숙자보호가 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최종부지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알면서 장소를 선택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저희들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노숙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노숙자가 거기에 입소하게 되면 그 영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영외로도 나오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간혹 영외로 나오는 수도 있지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유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새로 노숙자 재활쉼터에 입소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많은 부분이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또 재활쉼터에 입소했다가 그냥 있기 싫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런 부분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재활쉼터에 입소한 사람들이 열려있는,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통제를 하게 된다면, 아주 제한적으로만 통제하게 된다면 충분히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처럼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처럼 새로 이사가야 할 곳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피해를 줄 수 있겠지요? 그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 그러냐 아니냐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왜냐하면 지금 나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개념상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나종문위원

아니, 거기 답변만 하세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지금 자유의 집을 이전해서 새로 물색한 재활부지에 넣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자유의 집은 앞으로 폐쇄한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시설은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능을 분류를 해가지고…….

나종문위원

아니, 아니까요. 제가 질문 드린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지금 그 중에서 상당히 부랑성이라든지 너무 자유분방해서 통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일부 중간쉼터 형태로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요. 또 거리상담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든지 자유의 집을 포함해서 전체 노숙자 중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소규모로, 극히 소규모 300명 이내로 해서 재활쉼터에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최근에 행정이…….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래서 자유의 집이 바로 재활쉼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최근에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투명한 행정이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의회에까지도 비밀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나종문위원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저희들은 비밀이라기보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비밀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선순위원장대리

나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추후로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입지 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하셨는데 최소한 의회에만큼은 이런 사실들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파트너십이 발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전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노숙자문제는 어느 누구도 반겨하지 않는 속성상의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숙자쉼터라든지 신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의회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질책도 주셨고 또 이전해야 된다, 또 자기 집 주변으로, 생활권 주변으로 오는 것을 다 누구나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정신교육과 체력단련을 함께 시켜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물론 직업교육까지 함께 시켜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시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온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나종문위원

설령 제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이지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이 일을 몰래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특히 행정이 투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 해당지역의 시의원한테까지도 한 마디 협의 없이, 귀띔도 없이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과드리고요. 구구절절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성동구청의 주민들한테까지도 노숙자 재활쉼터로서 보고를 했다가 명칭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 제가 명칭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이 명칭은 대외적으론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명칭으로 비전트레이닝센터로 한다고 보고를 오늘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여기 내부에 재활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입소하게 되면 주로 내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 각종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시설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24시간을 6개월 내지 1년 동안을 그 내부에서만 살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내부에서만 하루 24시간을 6개월 내지 1년 동안 생활하려고 그러면 즉, 정상적인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간 동안 생활하려고 하면 내부에 갖춰야 할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영등포에 있던 자유의 집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저희들 고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나 여지껏 제가 보고받은 내용만 갖고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죄송하고요,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위원

국장님, 업무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보사의 업무 중에 약무업무 분담하고 의료관리팀, 그러니까 약무팀하고 의료관리팀하고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엄연하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에서요? 의료관리팀 업무하고 약무팀하고 팀을 따로 두고, 지금 현재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의료팀하고 약무팀하고 다른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약무팀하고 의료팀하고 같이 섞어서 혼용해서 하지 않는 특수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과의 편제에서는 책임이 그러니까 과는 과장에 대한 일이라든지 그런 편제는 같이 인사권이, 사무분장이…….

김예자위원

아니, 인사권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예를 들면 의료관리팀 같으면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단체 지도·감독, 의료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것, 안마사,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의료팀들이 하는 일이 업무가 분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무팀 같으면 무슨 약국판매업소 지도·단속, 약국판매업소 행정처분, 행정심판, 의약분업 업무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돼 있는데, 과장급이나 팀장 발령을 하는데 그 전 같지 않고 꼭 약무 몇 급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은 몇 년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서두에 그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의료팀하고 약무팀하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의료팀하고 약무팀이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사무분장표를 보고, 또 제가 지금 덜 파악이 돼 있어서 지금 봤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래서 의료관리팀, 약무팀의 사무 달라져 있는 것은 제가 자료도 갖고 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묻냐 하면요, 제가 10월 27일 자료요청을 했어요.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약무팀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의료팀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의 인원, 그러니까 약무팀의 약사가 결원이 돼 있는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몇 급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자료를 신청했더니, 지금 연정숙씨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연정숙 팀장이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3월에 명예퇴직 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10월 27일 저한테 자료 주신 데는 의료관리팀 행정5급 강재수, 행정6급 신동백, 의료기술6급 박영옥, 행정7급 이고봉, 약무팀 약무4급 연정숙, 약무6급 정지애, 약무7급 이정목, 약무7급 염숙희, 약무7급 김성은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연정숙씨가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적어도 민원 들어온 것까지는 다 몰라도 시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밑에서 보고를 받아서 시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나가는 것은 한 번은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김예자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 주실 수 있어요? 3월에 그만둔 것으로 아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자료는 소관…….

김예자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다시 시간이 없어서 진행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약무팀장 이번에 행정5급에 박점근씨가 오셨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엄연히 다릅니다, 약무팀하고 의료팀은. 그런데 지금 28년 동안을 약무5급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약사가, 약무5급이. 지금 시대가 전문화된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 쪽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8년 동안을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약사를 약무팀에 지명을 안하고, 행정5급 박점근씨가 오신, 그 인사를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팀장을, 예를 들어서 팀장이 전체 수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지만 팀장을 어느 자리로 보내느냐 하는 것은 100% 소관 과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소관과장이 행정직하고 약무직을 기존에 28년 동안 약무업무를 하던 쪽에 행정직을 넣고, 의료기술이라든지 의료관리쪽으로 약무직을 팀장으로 발령을 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예자위원

양해 안 하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마지막 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압니다, 제 자신은.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28년 동안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시지 않았나,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관과장이 전결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보고할 때에 제가 사후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전히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팀장을 어느 자리에 넣어서 어떤 업무를 시키는가 하는 것은 TO범위 내에서…….

김예자위원

그러니까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통 약무5급들이 우리가 알기에는 그 전에 시하고 접촉할 때 알기에는 5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특수직이기도 하고 약무5급 정도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이 5급에 도달할 테니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국현 팀장이 1년이 못 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를 담당해서 몇 개월 만에 옮겨가고 옮겨오고, 몇 년씩 근무를 해야 업무가 파악도 되고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오국현씨는 약사입니다. 그러면 약사가 4년 동안 약무를 공부해서 전문인이 된 사람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은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소관 과장한테 제가 어떻게…….

김예자위원

소관 과장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약사 하나를 더 의료팀으로 해서 잘 알아줬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 의견 제가 본인한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상식적인 데에서 이런 인사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시립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동부시립병원 위탁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위원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도 이것은 이 병원 규모나 베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연구를 해서 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수탁이 불발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월까지 정상으로 나갈 때는 내원환자가 3,0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아는데 위탁을 한다고 흔들리던 그 시점에서는 1,200명 정도 내원환자에 지금 한 1,700명 정도로 해서 환자수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수가 지금 공백에 있습니다. 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그 다음에 결원된 의사든지 이 병원이 문제가 더 큰 것은 옛날에 이 병원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행려병 환자하고 많은 베드가 아닌 데에서 일반환자를 받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건물이 낡아서 들어가기만 해도 혐오감이 생기는 상황이 있고 해서 또 의사분들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그런 3가지 큰 문제점이 동대문구 내에 있어서 여기가 시민의 돈을 굉장히 많이 먹는 하마 같은 운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저런 점을 검토하셔서 시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해서 활성을 해 보자 하는 생각을 하신 발상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몇 백 억을 들여서 그 병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병원이 옛날보다 나아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탁을 한다고 그러는 과정 전체와 연구검토가 덜 된 것이 복지국 내지는 서울시 집행부의 문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동부병원이 민간위탁되는 과정에서 금년도 1월입니다만 국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했었으면 여러 가지로 준비사항을 거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김예자위원

아쉬움이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문제점을 시의원들이 예견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듣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작년 12월말에 조직개편해서 동부병원을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는 부분은 저는 1월에 왔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 결정은 미리 그 병원에 민간위탁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공무원수를 자르고 민간위탁 결정을 뒤에 내었으면 1년 동안에 혼란이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덜하고 정책도 정리가 돼서 했으면 더욱 좋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예자위원

민간위탁과정에서 지금 환자수가 반으로 줄고 진료공백이 생기고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는데 여기에는 1년간 의사 충원을 하고 레지던트 충원을 하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건물 새로 지어서 새 장비, 장비가 몇 개 들어갔죠? 그 장비가 들어갔을 때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해 나갔어도 어려운 병원입니다, 200베드 가지고 행려병자하고 같이 하는 것이. 그런데 1년내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 결정난 것이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민간위탁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미 그 병원은 공무원수가 서울시 정원에서 없어지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것하고 내가 언제든지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과TO가 되어서 자리가 신분상 상실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조직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 최소화되게 민간위탁 결정이 금년 복지국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예자위원

민간위탁을 앞으로도 하실 때가 또 있고 할지는 모르지만, 문제점은 그 시일이 굉장히 짧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호사나 의사분들의 불친절, 원장님의 이적 이런 것 아주 민원이 굉장했습니다. 동네에서 나빠진 이미지는 여기 탁상에 앉아서는 몰라요, 동대문에서 실제 알지. 약사회관도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약사들이 들렀다 와서 불평하는 것을 들어도 상당히 많은 실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부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에 하나 짓는 것 있죠? 지금 공정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한 15% 되어 있다고 내가 어떤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민원하고 감사지적사항에서 그 주위에 학교가 6개인가 7개 있죠. 소음이 있고 그 차가 학생들 다니는 통행로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을 해서 이것 공사하는 동안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시의원들이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여기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제가 나가봤습니다.

김예자위원

어때요? 그런 것이 다 상황이 호전되어 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예자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제가 6월～7월쯤에 나갔습니다.

김예자위원

한 번 더 나가시고요. 그 근처의 약국 몇 군데를 제가 자주 갑니다.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저도 여기 실사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는 못 하고 나와서 과장님 말씀 그대로 들으니까 한 번 더 나가셔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 다음에 콜택시 운영 잘 운영되고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용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100대니까 아무래도 이용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런 예는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몇 % 운영이 충족되나요? 제가 자료에서 본 것으로는 50에서 60% 그렇게 하고 작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최고 200만원까지 수입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은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도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는데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하면 50%, 60%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박덕경 의원님이 네 번인가 다섯 번을 불렀는데 한 번도 못 타셨답니다, 오지를 않아서. 그렇다면 이것이 별 문제점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러셨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 복지국장님도 그러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내부적으로 콜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상버스, 아까 위원님들 말씀중에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상버스를 금년에 3대, 저상버스를 거의 보편화되게끔 하면 콜택시는 주로 휠체어를 이용한 분들이 활용을 하고 저상버스는 그냥 휠체어 이용 안 하는 장애인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바꾸고, 현재 해피콜센터라든지 무료순환버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김예자위원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뇨, 내년에 당장 몇 대를 더 증설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내용을 보고 증설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이 콜택시에 관해서 민원이나 신문에 난 기사를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인터넷상에도 불편한 것 때문에 누가 쓴 것도 있고 신문에도 기자가 콜택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물론 문제점은 한 2%나 0.몇% 정도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단 한 건이나 두 건이 있어도 국장님 그것 아시고 한 건도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러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한 대에 시비가 1년에 1억 7,0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주면서 굳이 한 사람의 기사나 한 사람의 복장이나 한 사람의 불친절이나 한 사람의 잘못한 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뜨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시장한테 바란다라든지 이런 쪽에는 장애인콜택시가 정말로 고맙다는 감사편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일부 100명이 있다 보니까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주신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운영을 파악해 본 것으로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옥에 티처럼 한두 개 때문에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잘 하고도 욕먹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 서초에 장묘 그것을 하면서 국가중앙의료원 그쪽으로 이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시는 거예요. 이명박 시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나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강남병원이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삼성병원, 중앙병원 다 강남에 모여있고 강남이 전부 발전을 하고 부동산이 저렇게 뛰고 강남에만 좋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종세분도 하고 강남에 역점을 두시면서 거기에 삼성병원같이 좋은 병원에서 강남 전부 충족을 하는데 거기에다 또 이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서초에 있는 추모공원의 문제점은 결국은 기피시설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사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김예자위원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닌데 화장장이 워낙 말썽을 일으키고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것하고 끼어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얘기죠. 강남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강남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재고하셔야 돼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부장관이…….

김예자위원

신청을 여기에다 하셨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서울균형 발전을 위해서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국가의료원의 주기능이 전염병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특정질병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고 거기가 노인이라든지 기능이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김예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원래 거기에 병원이 들어간다는 그것이 없었고, 솔직히 얘기해서는 장묘시설 들어가는 것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처리하는 그것하고 겸해서 한다는 발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가의료원을 유치하는 것은…….

김예자위원

삼성병원, 중앙병원,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들도 조금만 더 저기하면 얼마든지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업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이라고 해서 꼭 하는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지동 쪽에 국가의료원이 왜 들어오게끔 시가 유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육지책이다 하는 부분도 일부 동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료원 자체의 논점은 국가의료원의 위치는 서울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복지부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고…….

김예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서울시 것이면 서울시내에다 지을 수 있지만 정부에 그런 것이면 더 뚝 떨어져서 지어도 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을텐데 하여튼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13개 부지 중에서 타당성 검토를 전문가로 해서 저희한테는 저희가 유치한 게 아니고 복지부장관이 저희 시장을 만나서 지금 원지동 여러 가지 국가의료원 부지를 볼 때 원지동이 의료원부지로 적합하니 서울시가 위치를 적극적으로 자기들 생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김예자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시장님하고 시정질의때 얘기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나 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장묘문화개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산골로 가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산골하고 납골이 지금 병행하는 정책을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장묘문화개선 시민토론회 11월에 한 것에 대해서 의식조사나 이런 통계 다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제가 참여해서 그때 직접 제가 거기서 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산골에 대해서는 몇 %의 시민이 찬성을 하고 또 알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시립장묘사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일부 통계하고 그분들이…….

김예자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산골로 가는 데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새로운 장사모델은 서울시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자료에 써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부에서 뭘 지원합니까, 산골을 하는데? 땅을 지원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산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시민이 대답한 것이 23.5%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54%, 55%,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른다가 23%에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산골로 가는 쪽의 홍보 내지 장묘사업 하는 팀에서 연구를 해서 해야지 정부가 산골로 가는 정책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자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통계를 가지면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처하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통계나 숫자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료나 이런 것은. 아까 서두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 같은 그런 자료, 이런 통계 이런 것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장묘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정책을 할 때 장묘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김예자위원

화장은 이제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복지부 노력도 했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도 지금 납골을 주장을 하는데 납골도 지방에 나가보면 보기 싫은 흉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산골로 가는 것이 제일 지금, 영국 같은 데 예로 보나 이렇게 보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골에 대해서만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장묘팀에게 내리셔서 더 연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이만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미리 보내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76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가 나와있습니다. 76쪽을 보시면 장애인 및 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평가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평가가 없었다고 들었고 노인 역시 없었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2002년에 한 것을 놓쳐서 말을 못 해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것을 제가 해를 넘겨서 올해 초반에도 얘기했고 중반에도 얘기했고 결국 하반기 점검한 것이 2003년 10월 6일에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에 대해서 평가가 늦어지고, 또 저희가 1년 동안에 이제 겨우 10월, 11월에 제가 평가를 마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시의회 있기 전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요. 담당직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감사에서도 나오고 해가 바뀌어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보시면요. 이것 또한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된다, 왜, 장애인들을 맡기고 보호자들이 산업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태 1년 가까이 그것을 무시한 채로 있다가 결국 평가를 안 했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어려움을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계속 겪게 했다가 이제 이번에 평가해서 점검결과 조치 해갖고 운영시간 연장,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이용시간을 현행 오전 8시 반에서 16시 30분에서 8시에서 17시 30분으로 연장, 보호자 부담경감, 이제야 이렇게 결과조치가 나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이라는 것을,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고 제안을 해도 평가를 1년이라는 시간을 늦추고 이제 와서 점검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동감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그 업무를 어떻게 해 왔는지 소관국장인 제가 직접 나서서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국장님이 사과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이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생업에 급급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주·단기보호소에 맡기고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속 타는, 이 사람들 맡기는 시간이 안 돼서 얼마나 직장에서 이 사람들 찾으러 가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일들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서 실태점검 내용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좀 쉬운 장애인만 중심으로 받고, 또 실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선별해서 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물론 법제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 내부 직원도 업무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래도 장애인 입장에서 좀더 일을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또한 위원님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 행정이 장애인 개인을 생각하면서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은 자책을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4월에 장애인시설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장애인 생활시설에 관한 현원, 직원하고 현원 자료를 주십사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저한테 온 자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정원과 현원에 관한 것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4월 것하고 똑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4월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왔던 자료가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생활시설에는 장소적인 여건, 또 지원적인 여건,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수가 많이 빠져나가 있는데도 자료에는 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지난 4월에. 그리고 4월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즈음에 마침 조선일보에서 한사랑마을에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가 없다, 구하기 어렵다라는 보도가 사회면에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저에게 지금 모든 현원들이 있는 것처럼 보냈는데 이번 역시 제가 생활시설의 종사자 현원과 정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똑같이 다 있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이것 뽑으신 분이 도대체 그냥 이것 던져주면 시의원이 알아서 보겠지 하고 보내신 것인지, 다 알아보고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정말 일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시의원들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력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서 어떻게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순위원장대리

질문하신 것 담당자 확인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정선위원

담당 누구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그룹홈평가서를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장애인그룹홈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지금 각 구별로 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룹홈평가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92년부터 시작됐는데 주·단기보호하고 똑같은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하지도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여러분들 듣기에 괴로우실 텐데,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늘리십니까? 무슨 근거로 자꾸 늘리시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룹홈이나 주·단기보호 중요한 것인데 돈은 몇 십억씩 갖다 부으면서 평가 한 번도 안 하시면서 92년부터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법인에 8개까지 주·단기보호, 그룹홈, 장애인 직업생활시설까지 8개가 지금 나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제가 국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관련돼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가 갑자기 늘어나고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이나 시설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시는 그 기준내의 비중을 맞춰서 또 시설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거의 통제도 없이, 결국은 장애인 복지수요에 맞는 행정이라기보다는 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끌려가는 행정인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 복지국에 있는 법인의 여러 가지 현황을 분석하고 이제서 제가 와서 전산처리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과에 속해 있는 법인, 장애인복지과에 속해 있는 법인, 노인복지과에 속해 있는 법인들이 각각 담당자가 다른 가운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렇게 법인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노인을 하는 법인이 노인만 하다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

이정선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쪽에 있어서 법인이 한 대표자가 8개를 갖고 있는데 한 대표자가 8개를 갖고 있다 보면 그 부실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있으면서 이것이 무슨 장애인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비 받는 시설이 더 많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곳에 계속적으로 법인을 내주면서 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있지 않나, 담당직원하고 뭔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단기보호 4개에다 공동생활시설에다 그룹홈에다 한 사람이 8개씩 법인을 갖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평가는 한 번도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해야 될 부분에 있는 모든 시설, 사회복지법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앞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룹홈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3년 내에 시설평가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회복지를 끌고 나가고 숫자를 늘리면서 시장님한테 거짓보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근거도 없으면서 잘 돼 갑니다, 잘 돼 갑니다, 무슨 근거로 잘 돼 가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시설 늘리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1년씩이나 지나서, 제안했던 상황들을 1년 뒤에 와서 이제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갖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장애인쪽에 대해서 거의 계획도 없고 또 장애인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대체 장애인 생활시설이 어느 정도가 적정수요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2006년이나 장기적으로 몇 개가 우리 시에 적합한 계획량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다음에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비슷한 것으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현재 35개소 있는데 국비 따가지고 장애인복지관 하나 법인이 짓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쪽이 적정한지 또 다른 평가에 의해서 장애인의 수요에 적정한 복지관이 그쪽에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었습니다.

이정선위원

기본적인 원칙이 안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와서 장애인쪽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설은 늘어나고 직원은 계속 바뀌고…….

이정선위원

장애인쪽에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커요.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원리원칙이 없어요. 원리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주는 쪽은 계속 주게 되고 못 받는 쪽은 못 받게 되고, 주·단기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시설, 사실 진실되게 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맡게 해 달라고 전화 오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장애인복지과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생각해서 맡겨두었는데 결국 이런 식의 일들이 자꾸 터진다면 간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객관성이나 원리원칙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평가도 안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 하는 이런 식이면 이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점검을 꼭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기능보강에 관한 것입니다. 기능보강 예산집행에 관한 것인데 기능보강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같이 나가는 것과 시비만 나가는 것에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업별로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이 국비를 따야지 시비가 나가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어디는 국비가 안 나갔는데 시비가 나가고 같은 종류인데도 어디는 국비가 적게 나갔는데 시비는 많이 나가고,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근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보강이라든지 국비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비로만 해야 될 때…….

이정선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하게 된다는 그 판단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과 담당직원이 하시는 것이에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비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저희는 일단 원칙적인 사업은 국비를 꼭 반영하는 쪽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받은 것보다는 시비로 한 것이 더 많습니다.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오히려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프란치스코복지관이 작년에 12월 9일 개관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정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도 어려우실 텐데 12월 9일 개관을 했는데 기능보강비로 3억 2,200이 또 들어갔습니다, 시비로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작년 12월 9일 개관한 복지관이 기능보강 개보수를 해서 3억 2,200이 올해 또 들어갔습니다, 기능보강으로.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할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옆에서 누가 좀 찾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비보강 그래서 컴퓨터 외 각종비품 5종 68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1,800이 나갔고, 그 다음에 식당 개보수 해서 5,000만원이 또 나갔고요. 이것이 다 시비로 나갔습니다.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하상장애인복지관이 5,000만원…….

이정선위원

컴퓨터 같은 것도 시비로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 사실상 자기들 자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정선위원

컴퓨터나 각종비품 이런 것도 여태까지 다 사주었습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 있는 분들의 정보활용을 위해서…….

이정선위원

기능보강비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죠. 복지관에 A4용지를 살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는 왜 주십니까? 복지관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는 뭐고, 이런 잡다한 컴퓨터나 각종비품 이런 것까지 다 사주는 운영비 지원은 뭐고 이런 기능보강비는 무엇입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건물의…….

이정선위원

인건비 안에도 비품이라는 것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지요.

정선순위원장대리

과장님, 무슨 물품이고 법적근거라든지 지원원칙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답변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고 자료로 제출을 하고 이래야지, 무슨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인건비와 공과금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고요, 기능보강비는 비품구입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비품은 따로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감사하고 올해 감사했을 때 각종비품 해서 들어가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여태껏 각 복지관에 비품 사 주신 것 기능보강비 들어간 것 다 주세요, 자료를 좀.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예년에도 다 비품이라든지 주요장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각종 비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간 것 있으면, 올해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비품이라는 것이 하다 못해 겨울이 되면 난방이 되는 난로라든가 이런 것도 비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는 자산적인 성격이 있고 또 소모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사항은 아마 운영비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자산적인 사항은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럼 비품 같은 것도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비품이 어떤 것인지 68대를 사줬다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제목을 쓸 때에 큰 타이틀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주시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어떤 근거나 원리원칙이 없이 판단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지금 주·단기보호에 자동차가 차량구입비가 다 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것이. 지금 2,000만원씩 다 나가있는데요. 서울 라파엘의 집만 국비를 땄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도 국비 안 따고, 다 서울시에서 시비로만 다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라파엘의 집에도 1,640만원 저희가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거기 보면 360만원은 국비고 시비가…….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를 따서 시비를 줄여줬는데 다른 데는 다 지금 2,000만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사실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히 따와야 할 그런 사항인데 복지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복지부하고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항상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여기 라파엘의 집은 국비를 어렵게, 사실 국비 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국비를 여기는 어렵게 땄고, 다른 데는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시비만 신청하면 다 알아서 주니까 국비 딸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자꾸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시비도 적게 나가고 조금 더 많은 돈이 여러 장애단체나 시설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에 맞게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원칙에 맞게끔 그 원칙이 어디다 시비,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원칙이 지금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복지과에, 기능보강비에 관한. 어떤 부분에 시비가 몇 % 원칙 있는 것 있으시지요, 자료가? 기능보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있지요, 비율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장애인 무료셔틀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타 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와서는 못 타봤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보고 지난번에 한 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안에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선위원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나 탔던가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1일 한 18명 타고 있는데 부진한 구가 있습니다. 마포라든지 서대문쪽은 상당히 이용률이 적고요. 다만 도봉 쪽이라든지 동대문이나 중랑, 노원 쪽은 상당히 이용이 많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저도 세 번 정도 타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서대문쪽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대문 쪽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사람이 거의 한 명, 대부분 다 텅텅 비어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욕구조사 같은 것 나온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욕구조사는 없고, 저희가 이용실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태는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동대문하고 노원, 중랑, 광진 쪽은 1일 평균 290명에서 130명까지 이용을 하고, 가장 낮은 구는 중구, 도봉, 마포, 서대문 쪽인데 여기는 10명에서 21명까지 1일 평균 25대가 그렇게 이용한다면 한 회 한 번에 한두 명 탈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을, 물론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인데 이것을 없애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용도가 낮은 데의 문제를 점검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액수가 300억 아닙니까? 1년에 3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투자하는 3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지역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쪽에서는 자기네 돈 안 들어가니까, 시에서 계속 퍼부어 주니까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한 번에 세 명이 타든 그냥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것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도 경로지가 문제가 있는지, 경로지의 시간배차가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게끔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강북 쪽의 개선방안으로 지난 1주일 전에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노선이 잘못된 데는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단순히 해서 배차시간을 2시간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선이 닿는 데의 복지관하고 연계토록 해서…….

이정선위원

과장님,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이 꼭 복지관만 다닙니까? 장애인들은 복지관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일보러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도 다니고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줬으면 좋겠는가라는 욕구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배차라든가 거기에 맞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고가 항상 복지관을 중심으로 운행을 한다, 지금 복지관에서 운행을 하고 있네요, 맡아서 운영체가. 복지관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의 발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노약자고 장애인이고 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와 경로를 파악을 해서 하면 엄청난 3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개선방향을 해서 구청에 1차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모니터링은 지난 2001년도에 확대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실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가장 이용목적이 많은 것은 복지나 의료시설 이용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하고 연계되는 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맞습니다.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하든지 그런 조사는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지금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이용률을 봤을 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저는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행정감사에 준비를 하다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충분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명확하게 답변과 자료를 그때 그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각 부서 과장님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925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이런 클럽에도 저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상반기 총 배당금 하는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 회원들한테 줬다는 배당금 얘기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지원 액수인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예산지원액수는 아니고요, 지금 복지간병인사업, 지하철 택배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클럽에서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준 그 얘기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이니까 여기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저희가 그쪽에 계수상 1억 4,700만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봉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남의 시니어클럽 해가지고 자광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자광재단이 뭐 하는 재단입니까? 물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재단이겠지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한봉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법인사무소 위치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클럽에 비해서 배당금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0만원을 배당을 하는데 강남은 140만원도 안 돼요. 130만원 배당을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강남시니어클럽 같은 경우가 금년에 사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역사가 짧으니까 아직은 사업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취약합니다.

한봉수위원

역사가 짧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배당액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역사가 짧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배당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복지사업은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스스로의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효과가 큰데 이제 시작해서 정착을 하면 다른 것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봉수위원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역사가 오래된 데보다도 더 많단 말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좀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사후보고, 또 서면답변 이렇게 되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우리만 자꾸 우스운 꼴 되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소득사업보다는 지역이 주민들이 강남이다 보니까 사회참여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라든지 숲생태해설가클럽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시작한 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개시 날짜가 서울남부하고 몇 달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거의 1년 동안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금년에 20대 예상했다가 3대만 운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증차할 계획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은 2006년까지 보면 300억이 투자가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고 업체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300대를 운행하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버스체계가 다 바뀌면서 차가 CNG용 차입니다. 차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CNG차로 교통국이나 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한 사업에 맞추어서 하면 버스가 많이 신규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20대를 계획해서 3대밖에 안 됐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혹독하게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했다고 하면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지 복지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상버스를 총 몇 대 한다든지 하는 직접 업무에 대한 것은 교통국입니다.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2006년도까지 300대가 도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교통국하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300억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발굴에 대해서 이것이 벌써 마감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모두 107건이 접수됐습니다.

한봉수위원

100개 업소를 지정하는데 107군데밖에 안 왔어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당초에 내부적으로 100여 개 했으면 했는데 꼭 100개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다 광고도 하고 교통방송에다 한 달여간 홍보도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1차심사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전통음식이라든지 향토음식에 대한 정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Hi 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봉수위원

순수한 한식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한봉수위원

처음부터 한식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개를 선정하겠다고 한 것이 과욕인지, 아니면 너무 미흡했는지, 김치 같은 것도 보면 김치 종류가 60여 종이 되더라고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김치 종류가 4,000여 가지 됩니다.

한봉수위원

내가 상당히 적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치 하는 데를 보니까 60 몇 개를 진열했던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음식 100개 정도 채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미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몇 군데 정도 채택할 계획이십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1차 서류심사 해서 반 정도, 지금 현장조사를 12월 14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한봉수위원

여기에 채택된 업소는 무조건 8,000만원을 요구하면 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봉수위원

연 1% 2년거치 3년 상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된 업소는 그런 혜택을 다 줄 수 있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선정되면 상당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관계 물어볼게요. 민·관 합동 지도점검 해 가지고 적발되면 여러 가지 유형, 오전에 물어봤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허가취소도 4,700건 중에서 135건이 되는데 이것이 주로 음식점 관계입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과태료는 주로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가, 보건증 있잖아요.

한봉수위원

청소불량 이런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과태료 1,656건이 있는데 여기에 부과하는 금액이 대략…….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집계를 해 봐야 되는데 보통 한 건에 20만원부터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디에 씁니까, 징수가 되면?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것은 지방잡수입입니다.

한봉수위원

잡수입인데 돈은 복지부에서 벌어들이고 아무 혜택도 못 봐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과징금은 저희들 기금으로 전부 들어오고요.

한봉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립아동병원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아동병원 지금 진행 잘 되어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보면 10월 15일까지 일괄해서 입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나한테 준 자료에는 10월 15일까지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입찰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끝내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내년에 전체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현장 설명도 안 됐겠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기는 한다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일단 기본설계는 끝났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기본설계는 가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병원측에서 전체 병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병원 동선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전부다 수합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계만…….

한봉수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기본설계?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달청에서 턴키발주를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한봉수위원

물론 그런데 현재 가설계 나와있는 그대로 확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일단 설계는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가설계라는 것은 건물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반영시키는 설계입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번에 강남병원장 할 때 병원장 공모했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년에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병원 안에 근무하는 진료부장이나, 진료이사라고 그럽니까? 내부승진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한 것입니까, 과거에도 공모한 예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내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병원이 처음 공사로 시작했을 때는…….

한봉수위원

물론 그야 그렇지.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외부 전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7명이 했다고 그랬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1차에 7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천위원이 몇 명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일곱 분입니다.

한봉수위원

다섯 명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일곱 분입니다.

한봉수위원

이사회 세 사람, 시의원 두 사람, 또?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한 분 두 사람입니다.

한봉수위원

시의원은 누구 누구가 위원이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이수구 회장님하고…….

한봉수위원

시의회 추천인은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의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하면 의장 이름으로 가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누구 누구였다고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이광남 공인회계사 법인대표이고, 그 다음에 이수구 치과의사회 회장입니다.

한봉수위원

이 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7명이 응모를 했는데 1차에서 7명이고 2차에서는 세 사람이 탈락되고 네 사람으로 하게 됐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심사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평가내용은 자료요구를 못 합니까? 열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람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들어가세요. 필요할 때 제가 열람 좀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오십시오. 끝으로 노인복지와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께서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소신있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천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마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추모공원에 중앙의료원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알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가 또 화장장건립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에 아셔야만 나중에라도 오해가 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자칫 생각하시면 님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같이 잘 살고 환경 좋은 동네에서 화장장을 반대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강남 전체 권역에서 보면 강남에는 의료진도 좋은 시설이 많고 다른 위락시설, 문화시설 다 잘 갖추어져 있는데 왜 이번에 중앙의료원까지 거기로 보내느냐 그런 것인데 강남권 전역으로 보시지 말고 이것을 현지 서초구 원지동이라고 축소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화장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추모공원이 들어오고자 하는 지역이 위치로 봐서 사실은 들어올 지역이 아닙니다. 화장장이 들어올 지역은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낸 환경평가에 의하면 화장장이 들어올 이 지역은 황조롱이가 살고 천연기념물이 많습니다. 아무튼 화장장으로 개발이 될 지역은 아닌데 주변환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이 10여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다니엘장애인학교라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장애인학교는 거기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강북 중곡동에 있던 것이 이곳으로 넘어오면서 확대가 돼서 3년 반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직선거리로 봐서 2㎞ 이내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면장애인아파트라고 해서 1,008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대형아파트가 바로 그 지역에 있고요. 또 나환자촌이 아직도 그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의문나 하시는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시립아동병원이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애들이 들어오면 거의 90% 정도가 죽어서 나가는 그런 상당히 안 좋은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가 거기에 네 곳이나 있습니다. 서초, 강남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송파, 강동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화생방사령부 있고, 그 다음에 서울공항을 관장하는 VIP 그것 때문에 경비하는 부대가 있고, 또 서울공항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스럽게 피해를 보는 것이 요즘은 대통령이 헬기로 청와대를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옛날 같으면 VIP 한 번 떴다고 하면 전부 교통통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런 지역이고, 현재 아직도 그 지역에 거기서 한 직경거리 1,000m 이내에 30만평에서 40만평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기무사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서울시내버스 800대 박차장을 만드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애초에 고건 시장님 재임 때에 거기에다가 화장장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본위원이 주장했던 중의 하나가 차라리 그와 같은 화장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화장장만 할 것이 아니라 대형종합병원, 그러니까 영안실을 가지고 있는 대형종합병원에다가 법개정을 해서 화장장을 몇 개씩 넣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서로가 잘 매치돼 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돼 가지고 이번에 국립의료원이 거기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됐다고 하면 이것을 강남권 전역으로 보지 않고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꼭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다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없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이 문제가 어떤 특혜성 시비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좀 조리있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검토해 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길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꾸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는데 지금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의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수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어떤 분야는 아예 없어지는 분야도 있는데 이 실버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연구하거나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현실에 맞는 노인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두번째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그리고 세번째로 저소득시민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남다른 감회가 있고 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4대 때 시의원 때 바로 이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이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지금 이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을 하시고, 또 기금사업 외에 예산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운영이라든지 그런 쪽, 국비화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저희가 규정은 내부적으로 방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혼돈돼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당초에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만들 때 기금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를 조례에 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이 벌써 복지기금사업으로 활용을 한 것이 몇 년이 됐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금년이 몇 년째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금사업이 저희가 ’97년부터…….

박시하위원

’97년부터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하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주로 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써왔고, 그 다음에 기금사업은 목적의 사용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장애당사자에 대한 관련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그 기금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봤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많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사실 그 기금은 이자를 활용하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신청한 사업에 비해서 활용되는 기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어떤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기금사업들이 장애인기금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금도 그렇고 여성과 관련된 기금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기금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기금은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좀더 좋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많이 주느냐 하는 문제 갖고는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방향성부터 조금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앞으로 해결방법은 어떤가요? 그러면 복지기금을 늘리는 방법하고, 또 아니면 가짓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 1년 됐습니다만 각종 기금사업을 다른 기금도 그렇고, 저희 국 이외의 기금사업도 보면 보통 1,000만원서부터 3,000만원 내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보면 43개 단체에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금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한 7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 조금 단체수도 늘어나고 또 사업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또 기금사업의 중요한 문제점이 그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지 않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제는 평가틀을 그래도 전년도 사업하고 각 기금별로 평가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금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신청하는 데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문제점이 어떻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열심히 재활하는 프로그램에 쓰고 있는 등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저희가 훨씬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기금은 좀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8만원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이 8만원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한한 2급까지만 지급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1 : 1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월 8만원이면 국비가 8만원, 시비가 8만원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더 많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1 : 1 비율이기 때문에 50%, 50% 해서 4만원, 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이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제가 4대 때 당시에는 조순 시장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4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때 그 수준에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국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는 그때는 좀 표현이 달랐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서 전국의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당시에 우리가 4만원인지 5만원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부산이 10만원이었고 경기도가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도 그 수준만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에서도 10만원 선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때 타 시·도에서는 1급에 한했는데 급수를 좀 완화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고 해서 늘어났는데 8만원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몇 년도부터 8만원을 지급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 아까 8만원 드린 것 중에서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박시하위원

잘못 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시비 추가가 3만원까지 포함해서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5만원에서 시비 추가 3만원을 해서 저희가 추가지원이 있어서 1인당 장애수당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박시하위원

이것이 8만원은 언제부터 적용이 된 것인가요, 몇 년도부터?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2002년도부터입니다.

박시하위원

그 전에는 얼마씩 지급했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하면 일반인들이 흔히 이용하는 버스나 또는 지하철을 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는 경우도 많고 요사이는 콜택시가 나와서 편리해졌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약도 많이 복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애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수준은 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복지서울을 지향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장애인,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급·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좀더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로 저소득시민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계층이 저소득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년 예산을 죽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 시민에 대한 보호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쪽방거주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어제그제 저녁에 쪽방부터 시작해서 노숙자로 저녁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경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특히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점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틈새계층, 법정요건에는 미치지 못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틈새계층 저소득층한테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부터 더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별도차원의 보호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현재 입학금을 내지 못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틈새계층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2,568명에 대해서 특별취로사업도 하고 특별보호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자치구에서 좀더 실질적인 사람들이 그런 대상자에 선정이 돼서 특별구호나 특별취로를 받을 때 적절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저소득 틈새계층이 저희 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존 예산에서 더 늘려야 하는 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늘려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특별히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정말 적절하고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또 조금은 다른 제도와 겹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제대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어제그저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초등학생 중에서 20% 가까이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동들에게 급식을 중지할 수도 없고 계속 그것을 누적시킬 수도 없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앞으로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이든지 아니면 또 내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봤을 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예산심의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보호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정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관련조례에 의하면 할 일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003년도에 1억만 집행하시는 사업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1억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셨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올해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초생활계정에서 나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추천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12개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인 자활이라든지 자립이 가능한 또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6개 자활근로사업단에 점포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단에 1억 6,00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지금 11월에 지원을 한 것인가요, 나머지 6,700만원은? 10월말까지 1억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금년말까지 7건에 한 3억 3,000만원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당초 계획은 얼마 정도 기금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인들이 먹고 살게 좀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출했는데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전혀 안 해 주었다 말이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이 있어야 되고 그 적립된 기금에 의해서 나온 이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금만 해 놓는 것이 상책인가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시민들이 강력히 먹고 살 대책을 세워달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금지원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좀더 수급자 이외에 폭넓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하라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폭넓게 차상위계층까지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법 범위내에서 가능한지를…….

나종문위원

제가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제8조제6항에 보면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5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돈 필요로 할 때, 지역에서도 2,000만원만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3,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를 더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으십시오. 관계과장님,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노인교실을 현재 각종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서울에만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운영하고 종교단체, 복지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각 운영주체에 따라서 노인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편차가 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아예 노인교실을 노인대학이라고 표현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인교실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 같은 경우 28개 노인교실을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나종문위원

어떻습니까? 각 운영주체에 따라서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주체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형태만 노인교실이지 실제로 별반 프로그램이 조금 실속 없이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단 한 개 프로그램만 하면서도 노인교실이라고 할 수도 있을테고요. 많게는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노인교실로 노인대학이라는 것을 등록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28개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원이 지원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은 10만원씩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1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에 17만원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원된다 이 말씀인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한 달에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일반적으로 노인교실은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은 아마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 달에 17만원씩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같은 경우 강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강사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노인교실에다가 월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노인교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구청에서는 월 6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또 일체 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 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회비명목으로 2만원 이상 받는 구가 있고 또 무료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구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노인교실에 지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하도록 하면 한 시간에 얼마 정도 줍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은 무료로 와서 해주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나종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강의하셨을 때 강사료를 얼마 드리는 것이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지역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노인교실 관련해 가지고…….

나종문위원

노인교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한 5만원에서 10만원, 천차만별입니다.

나종문위원

천차만별이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최하 3만원 이상은 드립니다, 한 시간에.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식대비나 교통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두 시간 해가지고 5만원 내지 6만원, 또 10만원 이렇게 드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 50명 이상 모이시는,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강좌에 참석해서 강의하시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실력이 인정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각 노인교실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50명 이상 많게는 200명까지 수강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강사료를 좀더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분들께서 그 동안의 경륜을 인정받고 실력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노인교실에 기여금을 내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받은 돈을.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또 사회복지기금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규정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예.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강사료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에 최대한 적용하셔서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을 내실있게, 사실 다른 노인복지관 운영과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정말 미미한 돈으로 많은 노인들을 보람있게 해드리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복지기금에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강사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된 지원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실속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에 각종 협조공문들을 많이 보내시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일 부리면 일 부린 만큼의 보수를 드리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에서 요구한 사업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시장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협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그분들 노후 그래도 다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들도. 그리고 자기 돈 다 내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사는 것만큼은, 그리고 시지부 노인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인데, 그리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동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안 해주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특히 저도 노인교실 한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그리고 저도 늙어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배우면서 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짐할 정도로 감명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내년도에는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연해서 서울시 노인회 건물이 30년이 넘었는데 연합회 노인분들의 가장 숙원사업입니다. 신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효창공원내에 있는 노인연합회 건물이 성역화사업 공원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멸실이 되면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르신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종문위원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선순 간사,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표자가 한 사람이 8개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단기보호 결과조치에서 장애수당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왜 수당을 쿠폰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근입니다. 쿠폰을 그냥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한 사항인데요. 일단 수당을 주면 그 수당을 가족이 타서 가족이 그것을 써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인 본인 애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되니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쿠폰을 주면 이용률을 높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쿠폰을 생각한 겁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이들이 차라리 그 부모가 수당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맞는 활용을 하는 수당이 낫지 쿠폰을 아이한테 주면 아이가 알아서 그 쿠폰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한테 주는 건데…….

이정선위원

그런 방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검을 하다보니까 주·단기시설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시행하기 전에는 아직 검토를 하고 시행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제 생각에도 그것은 현실에 그냥 아이디어방안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바뀌어지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50쪽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불용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불용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불용사유가 많이 나와 있는지?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해서 많은 액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통 불용사유를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준점이 있었다가 그 사유가 1월부터 예정을 했다가 기간이 아직 덜 된 부분, 예를 들면 중부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미집행했다든지 또 각종 시설비 등에서 낙찰차액이 있거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제2화장장 예산이 저희 불용액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366억이 전체 저희가 불용액이 한 34%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체 우리 국의 불용률을 높인 그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 집행잔액, 또 아니면 국비를 받아놨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특히 건립비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적게 돼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까 말씀하신 서초공원 때문에 한 300억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있고, 각종 기능보강사업들은 국고보조금이 처음엔 가내시로 왔다가 올해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시액이 올 때 그럴 때 축소보조가 되니까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다 보면 또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규모들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국에 불용액률이 높은 큰 원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 저소득장애인 지원안정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0～500억 가까이 불용액이 나서 깜짝 놀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정성용 과장님이 정확히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 짚어 주십시오. 그것 꼭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음 59쪽에 장애인 생활시설입소자 위문비라는 것이 뭡니까? 생활시설입소자 위문비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일반 경상사업비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나와 있는 것인데 어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올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1인당 1만원씩 격려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생활시설 입소자 1인당 1만원씩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거기에 시비가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1인당 1만원씩 들어가면 국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비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방침이 국가에서 이런 시설에 대상자 확보를 해서 위문을 하라…….

이정선위원

대통령 취임 축하비로 1만원을 줘라,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글쎄, 대통령 지시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하자면 너무 큰 문제들이 되고 있고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앞으로 체육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 규모가 아주 크게 지어지고 또 그것이 국고부터 먼저 따오고 건립비도 따오고 해서 크게 지어지면서 나중에 운영비가 부족하고 그 부분은 원래 할 때는 자체에 이용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하게 해 놓고 계속 빚이 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현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설을 짓기로 했던 원래의 목적과 운영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날 텐데요. 계속 시비지원하고 운영 안 되는 것…….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부 시설에서 최근에 되어 있는 시설에서의 적자부분은 원래부터 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도 문제되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시설에서 임대를 주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시설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시설이 운영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시설 일반인들이 대부분 다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투자해 달라, 아니면 그쪽에 맡겨서 시비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 저도 대책이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큰 시설을 짓고 운영에 관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필요한 시설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애초에 짓고자 하는 시설장들의 생각이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편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우선 현재 큰 규모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장이 지시를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문제점은 공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들을 저희 국뿐 아니라 전문가를 모시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690쪽에 보시면 영아전담시설 내용, 24시간 보육시설 내용이 있어요. 계속 앞으로 이런 시설을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정원수와 현원수가 있는데 거의 다 정원내 못 미치는 현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육시설을 확충을 한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에 맞춤형 교육까지도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면 일반 보육생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규모를 크게 차지하면서 보육생수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그런 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 비슷한 측면도 일부 나타납니다. 다만, 저희가 영아반 지원에 대해서 좀더 많이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여성 취업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여성들이 임신 출산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국가로 세계에서 손꼽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면에서 보육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 더 늘려야 할 상황이 잘 맞춰져서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숫자만 늘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질적인 면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5쪽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취업률 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거든요. 방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70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이정선위원

이 자료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저는 이것 보고 아무 것도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 2002년도보다 더 줄었네, 그것밖에 느낀 것이 없거든요. 제가 이것 느끼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취업알선센터 14곳에서 어떤 구직자들이 어떤 직종에서 남자·여자 비율은 어떻고 많이 선호하는 직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께서 직종 관련된 것을 자료로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버취업박람회를 두 번 개최를 해서 다양하게 직종을 확대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원래 노동부에서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160개 직종 정도로 해서 권장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체에서 그러한 직종을 많은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시도했던 고령자 취업에 관련된 행사였기 때문에 좀더…….

이정선위원

아니, 실버취업박람회 말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직종 자체도 14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지난 한 해 연간 3,400명 정도의 취업을 시켰습니다만 취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직렬을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성 고령자 할머니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선위원

직종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버박람회가 그 동안 다른 쪽에서도 있었어요. 서울시 말고 MBC 그쪽에서 후원해서 하는 박람회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하면서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이 떴는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관심있게 봤는데 막상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도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 이것이 무슨 실버박람회냐 이런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직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참고로 위원님 지적하신 고령자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공동작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작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나름대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용돈을 쓰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복지관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34군데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연령 제한이 없고, 관악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을 1층에 만들어서 수공예 비슷한 손쉽게 할 수 있는 할머니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뻥튀기과자 하는 데는 할아버지들이 옆에서 하고 그래서 일단 내가 나이 70이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활기가 있는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실버취업박람회는 기업체에 하나의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공동작업장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손쉽게 출·퇴근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사회참여라는 부분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면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선위원

1,075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계정이 나와 있어요. 1,074, 1,075쪽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1,074쪽에 2002년도 노인복지계정이 나와 있는데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출금액에 보시면 노인복지워크숍이 천원 단위로 위에는 찍혀 있는데 지금 백억 단위로 찍혀 있거든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선위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노인복지계정에 노인복지 워크숍이 4,0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 워크숍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셨고 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이정선 위원님께서 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노인복지 워크숍은 시설에 관련된 종사자, 그 다음에…….

이정선위원

종사자 교육에 관한 것입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재가시설, 노인복지관, 요양원 그래서 종류별로 해서 금년도에 워크숍을 했는데 국장님도 가셔서 1시간씩 강의를 하셨고 저도 가서 직원들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직원들의 애환이라든지 고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것은 더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선진국 노인복지연구는 해외탐사 시찰에 관한 비용입니까? 작년에 얼핏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선진 노인복지시설을 참관하고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 3,200만원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태풍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을 다 잡고 추진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 위원님들과 같이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보완해서 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복지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로 한정을 시킨다든가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선위원

노인화 시대로 간다고 해서 노인들도 예전에 그냥 자식들 키우면서 그냥 늙어가시는 그런 노인들이 아니라 요새는 손자도 안 봐주시고 자신들의 인생들을 많이 즐기시려고 하시고, 계층마다 특색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맞춰서 조금 더 복지과에서 특색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서울복지재단이 탄생되었습니다. 금년 9월 25일 조례가 공포가 되고 10월 22일 발기인총회까지 마쳤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사장 또는 직원의 채용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복지재단의 성격이 대충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초대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까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선임관계는 어느 정도에 와있고, 또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재단 진행은 제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출범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채용은 저희가 내부 공무원의 파견은 직원들 중에서 희망하는 직원을 직원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파견받아서 현재 직원이 파견해서 복지재단으로 가는 직원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을 저희가 1차·2차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일 조만간, 금주 하여튼 조만간에 신문공고가 나고, 신문공고에 의해서 시험절차를 밟고 필요한 사람들만큼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재단의 직원들과 거의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공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채용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면 12월 중순 이후에는 직원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사장님도 똑같이 채용공고를 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직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사는 법인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에 법인허가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한 것은 곧 복지부에서 허가가 날 것이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이사장에는 여러 분들의 추천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제가 이사장을 직무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임면권자가 시장이어서 제가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각 복지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저명인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시장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드린 상태입니다.

한봉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합시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한봉수위원

지금 우리 의사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김동수전문위원

6명입니다.

한봉수위원

의사정족수 1/3이면 되잖아. 모자라지 하나. 한 사람 모자라지요? 모시고 와요. 이것 뭐하는 짓이야. 의사정족수도 안되고 감사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 우리도 우리 위상을 지켜가면서 하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아니면 빨리 감사 그만 종결하든지.

박시하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서울복지재단의 위상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비중있는 이사장님이 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런 분보다는 실무에 충실하시고 복지마인드가 확고하신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실무에 충실하고 복지마인드가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 있었고 경륜과 뭐 그런 분이 갖춰진 여러 가지 저희가 학계 아니면 관료출신해서 여러 자료들이 자료화는 돼 있었고, 이사장 임면은 재단의 실질적인, 시장님께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자료로써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복지부에 법인허가신청을 신청중에 있는데 언제쯤, 이것이 법인 허가가 나야 정식으로 이사장도 임명하고 할텐데 언제쯤 대충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다음주에는 나도록 그렇게…….

박시하위원

다음주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럼 이사장님도 대충 다음주 이후에 일정 기간에는 임명이 되시겠군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으로 볼 때는 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또 직원 뽑는 것이라든지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출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스터디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언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서울복지재단 정식 출범은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는 1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12월말로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사무실은 다 확보했고 집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시점 같은데, 시장 발기인이 21명으로 발기인 총회를 하셨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 발기인 21명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봉수 위원입니다. 내가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감사가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116쪽에 보면 복지여성국에 위원회가 이 아홉 군데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접니다.

한봉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김예자 위원 시킨 것은 뭐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기…….

한봉수위원

아, 그 안에 분과위원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것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첫번째 건의입니다. 불용액이 1,070억 정도 나왔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불용액 없어야 됩니다. 사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천억이 넘도록 이것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 봤어요? 어떻습니까? 금년엔 작년보다 인플레가 얼마나 됐어요? 이것은 우리 혈세를 엄청나게 사장시킬 뿐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군데 특히 노인복지과에 방과장,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방과장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다. 그 추모공원 안 된다고 예산반영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른 데 써라 해도 그것 400억 했지요, 그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한 푼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2004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다음 아까 위생과에서 향토음식을 발굴한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향토음식 발굴도 발굴입니다만 위생과장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식단 좀 한번 검토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찬을 좀 줄여야겠어요. 음식쓰레기가 연간 8조 이상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먹지 않는 찬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반 3찬이 밥 하나에 반찬 3개가 너무 심하면 5찬 정도라도 해서 우리가 일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단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도 안 남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정말로 좋은 기획을 해서 그런 데 발굴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실버관계만 얘기해서 안됐는데 제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혹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타 보시면, 타 보신 적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요금 징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만 앉아 있습디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성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성은 여성입니다.

한봉수위원

제가 여성들한테, 물론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들은 다른 직장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자리에 노인들이 가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리더십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시행했던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도 돼 있고 또 사업계획과 진행과정,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서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리더십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성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좀더 리더십 함양을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참여대상자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각 자치구에서 각종 여성단체들을 이끌고 있는 여성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관계된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조직화하면서 활동을 할 때에 정치력이 배양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자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까지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현세대 여성지도자에 대한 리더십교육 이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물론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양성하는 그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물이 있나요? 그리고 그분들의 욕구,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공적요양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연에서 금년에 노인들에 대한 기초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는 요보호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노인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또 이용하고 싶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정책기초자료로 해서 금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있나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해 놓으셨으니까, 특별하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시정연 결과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중증치매노인에 대해서 실비시설을 어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 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전부다 그런 연구결과와 또 기존에 죽 가지고 있던 정책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최근에 경로당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치구가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이 일부 지역주민들 중에서 미리 선점해 있던 어르신들이 중심으로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여성 고령자 노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거의 고스톱 정도 수준에서 더이상 발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 일부는 실질적으로 밥해 먹고 있는 노인들이 쌀이라도 사서 밥이라도 먹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실태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구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중점적으로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노인회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구가 지역여건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를 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가내시로 난방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시된 것하고 저희 돈하고 합쳐서 난방비만이라도 지원이 되면 좀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보완을 해 줄 것이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조금 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종문위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또 거동하기에 아주 편한 분들이, 거동을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경로당은 여러 가지로 생활도 어렵고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여 경로당을 폐지하려고 하는,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던 것인데 다행히도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셔서, 결국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로당들 중에서 시설이 정말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시가 경로당을 잘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경로당들 중에서 정말 열악한 경로당은 실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실태는 자료로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경로당이 일종의 사회복지, 지역의 노인종합복지시설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경로당사업이 구비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일정부분을 전혀 관여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똑같이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환경개선비 부분은 결국은 요인이 있을 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상하수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있는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구별로 교부금 형태로 해서라도 내년도에 개선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생각입니다.

나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경로효친사상을 확실하게 갖고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또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국에 대해 질의할 부분이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4대 시립병원과 함께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장님 답변을 보시면 제대로 업무파악이 충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28일에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